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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주의 시각에서 바라 본 2010 서민 경제정책 보고서
"진보주의 시각에서 바라 본 2010 서민 경제정책 보고서" 내용보기
이 책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에서 2010년 초에 나온 연구서이다. 새사연은 자칭, 타칭 비주류 경제연구소이다. 우리가 해마다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경제 전망, 경제 동향은 국책연구소나 대기업연구소에서 발표되는 것들인데, 새사연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진보적인 시각)에서 보고서를 발표한다. 2010년 한국 사회의 키워드로 새사연은 경제에서 ‘불확실성’, 정치
"진보주의 시각에서 바라 본 2010 서민 경제정책 보고서" 내용보기

책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에서 2010 초에 나온 연구서이다. 새사연은 자칭, 타칭 비주류 경제연구소이다. 우리가 해마다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경제 전망, 경제 동향은 국책연구소나 대기업연구소에서 발표되는 것들인데, 새사연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진보적인 시각)에서 보고서를 발표한다. 2010 한국 사회의 키워드로 새사연은 경제에서불확실성’, 정치에서반환점’, 사회에서격차의 확대’, 남북관계에서전환등을 꼽는다.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이 머리말은시장을 해석하는 전망, 시장을 개혁하는 전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싶었던지 옛날 운동권 서적에 많이 쓰였던 방식대로해석개혁 단어 위에 방점까지 찍어 놓았다.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에서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만 해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맑스의 경구 떠올리는 타이틀이다. 아마 맑스를 떠올리면서 타이틀을 정했을 것이다.

머리말에서 부원장은 기존의 경제 전망들이 시장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며 이러한 전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 “ 책의 가장 차별성은비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시장의 문제점을 짚고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것을발상의 전환’, ‘패러다임의 이동이라고 자평한다. 책은 한마디로 진보적 성향에서 쓰여진 경제 전망이라고 있겠다.

최근 경제위기와 동향에 대한 새사연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1997 한국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지만 2000년에 IMF 부채를 청산했고, 수출은 4000 달러를 돌파했으며, 외환보유고는 급증했고, 주가도 급등했다. 그러나 이면에 놓인 문제는 상품 자본시장의 해외의존도가 더욱 커졌다는 점이고 사회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지표경기는 회복됐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하다. 성장은 외형에 불과하고 시스템은 취약하다. 무엇보다 경기 회복에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게다가 일시적인 회복은 금융회사와 사기업의 부실을 정부와 가계가 떠안은 결과일 , 여전히 위기는 존속한다.

책은 2010 연구원에서 작성한 보고서들을 출판을 위해서 재구성한 책이다. 원래부터 일관된 목적으로 쓰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의 통일성과 균형감은 조금 떨어진다. 서론과 결론의 짤막한 챕터를 빼면 본문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전환기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서는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분석한다.

2부 “한국 국민의 삶, 어떻게 바뀔 것인가”는 1부에 비해 정책 보고서의 성격이 짙다. 주류 정책보고서에서의 강조점과 달리 여기서는 기업이 아닌 가계를 위한 정책이 제시된다.

3부 “안개 속의 한국사회와 전망”에서는 경제위기로 큰 영향을 받은 교육과 복지의 문제뿐 아니라 2010 지방선거와 남북관계까지 다룬다. 교육과 복지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좀 더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시기적으로 두 분야가 현안이었기 때문인지, 유독 이 두 분야에 새사연이 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 마지막 두 챕터는 다소 생뚱맞은 감이 없지 않다. 책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인’ 의도에서 끼워넣은 것 같다. 책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앞의 교육과 복지에 준하는 주제를 다루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새사연은 2008년부터 해마다 전망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책은 번째 되는 2010 초에 나온 보고서를 엮은 것이다. 아무래도 모태가 전망 보고서에 있다 보니 논문의 깊이와 무게는 다소 떨어진다. 대신에 현실적 적실성은 더욱 유효하다. 각종 통계자료가 친절하게도 그래프로 많이 제시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제목은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이라고 다소 산뜻하게 뽑았지만 책의 전체 내용과는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같다. ‘성장률 주된 화제도 아니고, ‘한국사회의 진실이라고 만큼 뭔가 숨겨진 것을 밝히는 내용도 아니다. 책의 내용은 말하자면경제 위기에서 회복해가는 2010년을 맞아 서민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가?”이다. 그렇다면 제목은진보주의 시각에서 바라 2010 서민 경제정책 보고서정도가 정확할 것이다.

슬라예보 지젝의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 세계 금융위기와 자본주의라든가, 캘리니코스의무너지는 환상: 2008 경제 위기 이후 세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따위의 책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양상과 세계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책은 주제를 한국적 수준에서, 그리고 실질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그것도 기업 위주의 정책이 아닌 가계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개혁에서 항상 소외되는 교육과 복지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 점은 높이 살만하다.



 

c*****g 2011.04.12. 신고 공감 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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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삶, 풍요한 지표-성장률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
"가난한 삶, 풍요한 지표-성장률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 내용보기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또 한해를 시작했다. 도대체 2010 한 해는 또 어떤 해일까? 지난한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자본권력의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용산참사로 시작한 2009년에는 한국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큰 별-김대중 대통령이 영면하고,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오직 그 힘으로 대통령에 오른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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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또 한해를 시작했다.

도대체 2010 한 해는 또 어떤 해일까?

지난한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자본권력의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용산참사로 시작한 2009년에는 한국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큰 별-김대중 대통령이 영면하고,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오직 그 힘으로 대통령에 오른 '국민의 영원한 대통령' 노무현대통령께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다. 그리고 인기 연예인이의 자살 같은 대중적 관심을 일으킨 일들도 많았지만,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난 음지에서 고통 속에 죽어가거나 죽음보다 못한 삶은 이어가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실업률은 높아만 가고, 취업자의 근무조건이나 임금수준은 갈수록 열악해졌다. 언론은 연일 2008년에 시작한 세계경제위기를 MB정권의 노력덕분에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며 떠들어대고 있지만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은 끝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먹고 사는 데 연연해야 되는 대부분 국민들에게 전통 박통시대를 방불케 하는 정치사찰과 반대자에 대한 탄압, 국정원 같은 공공기관의 정치공작과 언론탄압, 노조를 위시한 자본의 잠재적 걸림돌에 대한 대대적인 공작과 탄압은 먼 나라의 일처럼 여겨질지 모른다. 하지만 골목 가계를 중심으로 중소상인이 몰락해 가고, 비정규직이 보편화되어 알바인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전 정부에서 기초를 닦았던 복지서비스는 대폭적으로 축소되거나 정치적 생색내기용으로 전략했다.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하루가 다르게 열악해져 가는 삶의 조건은 대부분 국민들이 외면하거나 피해갈 수 없었다. 구체적인 개인의 삶의 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었는가는 바로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 대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조중동이 '한국은 모범적인 위기 극복 사례'다면 떠벌리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그것이 바로 GDP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지표다. 한국경제는 분명히 지표상으로는 최악의 위기상황을 돌파했다. MB가 호언하는 보랏빛 미래는 불가능할지 모르나 많은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을지언정 우선의 경제지표는 나름대로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10 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은 출발한다. 일반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최소한의 안정성마저 소멸해 가는데 어째서 경제지표는 항상 보랏빛인가? GDP는 회복세라는데 국민 개개인의 소득은 줄어들고, 실업도 갈수록 늘어나는 이 역설의 근저를 헤집고, 경제 지표가 아니라 국민의 구체적 삶의 조건이 기본이 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출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목표이다.

이 책을 저술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꾸준히 진보적 아젠다를 우리 사회에 제출하여 공론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의 진실]은 바로 그와 같은 작업의 결정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먼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한다. 신자유주의의 최고 원리는 자본의 유연성이다.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곳도, 어떤 방식으로든 쓸고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자유주의 원리는 전 세계적으로 고용의 안정성, 삶의 안정성을 무력화시켜 왔다. 그렇게 초래된 것이 지난 경제위기이고, 이에 대한 자본 측 처방이 일정한 금융자유 규제 등 ‘금융안정성’을 구축하는 일이다. 하지만 자본의 유연성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고용의 안정성, 삶의 안정성으로 대체하지 않고는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를 위시한 기득권은 현 위기를 신자유주의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로 보지 않고, 작금의 위기를 모면하고 나면 바로 위기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양 착각하고 있다. 시장을 만능으로 보았던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시장의 균열이 이번 위기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의 경제 정책은 규제완화, 노동유연성 강화 등 세계적 조류와 역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MB정권이 근본적인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폐기와 새로운 경제질서의 수립으로 나갈 것이라고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만 기본적인 자본 규제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더 큰 새로운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물론 이 모든 것이 MB정권의 탓이라기보다는 사실 한국인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는 박통의 유산인 성장제일주의, 경제중심주의이다. 그와 같은 국민의 사고, 가치지향이 747이라는 황당한 공약을 내건 도덕적 파산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다. 국가의 총량적 경제성장이 곧 자신의 개인적 삶을 직접적으로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분배원리와 사회정의를 외면한 덕분에 그와 같은 정권이 탄생하고, 반 서민적 정책이 버젓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개인적 삶의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은 속에서, 아니 그 안정성을 파괴한 대가로 가져온 성장은 결국 현격한 빈부격차를 초래하고, 빈부격차가 야기하는 사회균열은 결국 경제조차 발목을 잡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해온 때문이기도 한다.

사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육에서부터 가계부채 문제까지, 남북 문제에서 올 6월로 다가온 지방 선거까지 국민이 현실감 있게 느끼는 문제의식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심한 사회 양극화 문제, 고용 없는 성장, 서민 삶의 불안정성, 무한경쟁의 늪에 빠진 교육, 꼬이고 있는 남북관계, 토목위주의 사회간접투자의 비효율성 등등.

하지만 결국은 고용을 통한 성장전략이 이 책이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대안적 정책이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 성장을 통한 고용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세우고 성장을 위해서 우선의 고용까지도 희생하면 언젠가는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는 미망에 사로잡혀 고용없는 성장을 초래한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근간이었다면 이 책은 먼저 고용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와 같은 고용과 소비가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선순환을 제시한다. 그를 통해 서민적 삶의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진보를 향한 출발임을 역설하고있다.

 

많은 공감과 깨달음은 준 이 책을 읽으며 ‘2010지방선거에 임하는 한국 진보세력의 연대 전략에 대해선 일말의 아쉬움을 느꼈다. 필자는 최소강령 최대연합인 민주대연합론과 최대강령 최소연합인 진보대연합론을 대비하면서 양대진보세력간의 연대를 통해 중도개혁세력(민주, 국민참여당 등)과의 연대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한국 진보세력이 독자적 세력으로 선거에 임하지 못하고 중도개혁세력과 연대할 경우 진보적 이슈가 희석되고 진보세력이 형해화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시절의 한국 정치 역정을 보거나 최소한 참여정부시절 보아왔듯, '보수의 나라'에서 중도 개혁 세력의 몰락은 곧 진보세력의 동반 몰락을 자초했다는 사실, 반대로 중도개혁 세력의 득세는 곧 한국정치에서 진보 지평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바로 현단계 MB정권의 성격과 개혁진보세력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통찰 위에서 보다 대승적 연대의 틀을 견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아무튼 현시점의 우리 사회를 되짚고 미래를 전망해보게 한 [한국사회의 진실]은 깨달음의 기쁨을 주는 보기 드문 한국사회에 대한 처방이다. 많은 분들께 일독을 권하고 싶다.

 

YES마니아 : 골드 h****1 2010.02.18.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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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시각으로 전망하는 2010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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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통계자료들이 많이 제시된다. 제시된 통계자료는 그 사실에 힘을 실어주며, 나아갈 방향을 암시한다. 이럴 때 통계자료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런데 그 통계자료가 조작되었다면? 유리한 자료만을 제시하고 불리한 자료는 감춰둔 것이라면 과연 어떨까?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0 성장률 속에 감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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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통계자료들이 많이 제시된다. 제시된 통계자료는 그 사실에 힘을 실어주며, 나아갈 방향을 암시한다. 이럴 때 통계자료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런데 그 통계자료가 조작되었다면? 유리한 자료만을 제시하고 불리한 자료는 감춰둔 것이라면 과연 어떨까?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0 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시대의창, 2010년)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간되었다. 지나치게 긍정적인 관점만을 제시하는 경제전망들, 불리한 요소나 정치적인 시각으로 함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사안들을 소홀히 하거나 애써 무시하는 전망 태도는 왜곡된 시각을 불러일으켰다. 연초의 경제전망들이 크게 어긋나는 이유들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요인들 때문이다. 2006년 설립된 독립 민간 싱크탱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은 그동안 보수 성향의 연구소 주도로 진행된 정책·경제 전망 등에 대안 의제를 제시하며 국민 다수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책이 제시하는 관점은 다른 여느 전망보고서와는 다르다. 대부분의 보고서는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한국사회의 낙관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만을 언급한다. 보편적인 선에서 전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상적이며, 국민 대다수가 쉽게 공감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이 책은 보수 연구소들이 제시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안을 다룬다. 그들이 제시하는 통계자료에서 다루지 않는 관점을 언급하며 되도록 객관적으로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주로 이야기한다. 경제의 불확실성, 정치의 변환, 사회의 격차 확대, 남북관계의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2010년의 한국사회를 전망한다. 현재의 최대 현안 문제를 진단하지 않고서 통상적인 경제수치로만 따져서는 제대로된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는 장이 많이 부족하다. 중요한 사안 혹은 시간에 닥치어 치고받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진보든 보수든 우리 사회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들이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이 책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y 꽃다지, 2010.06.28

l*******g 2010.06.2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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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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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로 침체된 경제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있다. 주변의 상황을 보면 아직 체감할 정도로 경기의 회복은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벌써 정부와 각 기관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경제 성장률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고 실제 성장률과 오차가 크다. 이러한 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에 문제점들을 진보의 시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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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로 침체된 경제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있다. 주변의 상황을 보면 아직 체감할 정도로 경기의 회복은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벌써 정부와 각 기관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경제 성장률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고 실제 성장률과 오차가 크다. 이러한 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에 문제점들을 진보의 시선으로 바라본 책이다. 책을 지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대안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이다.

현재의 경제 회복은 경제 지표상 플러스 성장을 보이지만 고용을 비롯한 체감경제 지표는 여전히 침체상태이다. 이른바 고용 없는 회복상태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불안한 회복세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다.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되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사회는 국민경제의 안정성에 있어 내수가 극히 취약한 반면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탓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국내 경제도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눈앞의 성장률로 안정된 경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구조에 3대 구조개혁을 제시한다. 첫째는 대대적인 고용 개혁을 통해 고용 안정과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둘째는 금융에 대한 근본 개혁이다. 셋째는 가계경제를 위한 적극적인 경제 정책이다. 이 세 가지 개혁 방안은 보다 국민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불안한 고용으로 인한 실업률 문제와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금융 문제, 그리고 가계보다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 문제이다.

가계 부분에서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확실히 요즘은 어릴 적에 들었던 저축의 중요성보다는 투자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런 재테크 열풍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돈에 대한 건전한 개념을 일깨워주는 이 부분이 가장 공감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대목들이 많다.

현 정부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한다.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교육에 시장경제 원리를 내세워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함께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은 삶의 질적인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적인 평가는 상당히 저조하다. 세계 1위 자살률을 비롯하여 높은 사교육비와 보육 정책 등으로 아이 낳기 힘든 사회로 평가된다. 또한 앞에서 경제 부분에서도 다루었듯이 국민 소득의 증가에 비해 오히려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낮아지고 양극화는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경제성장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그밖에 선거와 관련한 정권에 관한 문제와 한반도의 남북한 관계도 다루고 있다. 결론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계보다 기업을 우선시 하는 정책, 늘어만 가는 실업률, 사교육 문제 등 현 정부의 잘못된 점들을 잘 꼬집어 알려주고 있다. 앞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경제 문제를 다룬 부분은 경제 용어가 많이 나와 경제 지식이 부족한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다. 보다 이해하기 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경제학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읽으면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경제현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다.

s****i 2010.02.2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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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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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란 무었인가?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만들고 그 안에서 내적 질서와 외적부대낌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것이 경제라고 일단 정의하자면,   경제는 우리네 삶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것이라 할 수있겠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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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란 무었인가?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만들고 그 안에서 내적 질서와 외적부대낌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것이 경제라고 일단 정의하자면,

 

경제는 우리네 삶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것이라

할 수있겠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세계순위라는 양적지표로

경제와 삶을 이야기 하고 그것을 통해 정책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자살률세계1위,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수치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계산에서 포함되지 않는 항목, 즉 건강, 교육, 학습활동,고용과 근로생활의 질,

여가, 물적 환경, 범죄와 법의 집행, 가족, 커뮤니티, 생활의 질 등이 국민생활에 어떠한

수치로 나타나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 GNP는 삼나무 숲의 파괴와 호수의 죽음, 네이팜 탄과 미사일과 핵무기의 생산으로 증가한다.

GNP는 가족의 건강, 교육의 질,놀이의 즐거움을 포함하지 않는다.

 시의 아름다움이나 결혼의 가치, 우리의 유머나 용기, 지혜와 가르침, 자비나 헌신을 측정하지 않는다.

GN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측정한다" 

 

미국 로버트 케네디의 연설문중 일부다.

 

따라서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전환기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2부는 한국 국민의 삶, 어떻게 바뀔 것인가,

3부는 안개 속의 한국사회와 전망 이다.

 

서론으로 변화의 길목에 선 한국경제와 한국사회를 이야기 하고

결론으로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한 출발로 마무리를 한다.

 

서론에서는 시장 자체를 의심하면서 시장의 구조개혁을 전망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1부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세계경제와 그 속에서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려 방향타를 잃어버린 한국경제가 유연성보다는 안정성으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부에서는 경제성장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고용'에 모든 초점을 맞춘 정책이

절실하다고 하면서 개인에게는 부채를 통한 재테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가계부채를 우선 해결하면서 신용카드를 없애라고 조언한다.

 

3부에서는 교육개혁, 사회복지 개혁이 최우선으로 실행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2010 지방선거에서 한국정치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세가지 '규제'를 통한 세 가지 '자유'를 주장한다.

 

규제로는 금융에 대한 규제와 고용유연화에 대한 규제,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규제를

해야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 가지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한다.

 

첫째는 부채로부터의 자유이며,

둘째는 고용 불안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이고,

셋째는 기초적인 사회 생활을 위한 공적 서비스, 특히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부채로부터 자유롭고 고용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교육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으로

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이 책을 만든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이 바라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것은 '새사연'이 바라는 사회만이 아닌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아닐까.

s***4 2010.02.2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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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속에 감춰진 한국 사회의 진실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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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을 읽고 우리나라의 위상은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일까? 물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 위권에 가까울 정도로 무역대국이 되었고, 신흥공업국의 원조로써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배우러 올 정도가 되었으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 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반도가 절반으로 분단되어 있고, 3 년간의 큰 전쟁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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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을 읽고

우리나라의 위상은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일까? 물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 위권에 가까울 정도로 무역대국이 되었고, 신흥공업국의 원조로써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배우러 올 정도가 되었으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 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반도가 절반으로 분단되어 있고, 3 년간의 큰 전쟁이 있었고,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1차 산업의 국가에서 당당한 산업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다보니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으니 우리의 삶 자체뿐만 아니라 각 종 지표면에서도 높은 위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많은 경우에 성장률 중심으로 따져 왔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또는 아시아에서 얼마 정도 하는 수치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경우도 많았다. 성장률도 높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생활수준도 높은 것이 사실이나 그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잘 갖추어진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잘 보여주기만 하는 성장률 중심에서 과감히 탈피하여서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 자체에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 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개개인에 있어서 어떤 일을 집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청사진을 사전에 만드는 일이다. 그 청사진이 세세하게 나오게 되면 청사진에 따른 강력한 실천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책도 우리나라의 <2012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사진> 마련을 위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만든 보고서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모습을 진솔하게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감히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과 국민의 생활과 직결이 되는 가계경제에 대한 진단, 마지막으로는 경제 이외의 중요한 정치와 사회,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우리 나라의 개혁 방향이나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꽤 구체적이어서 이해하는 데 매우 쉬웠으며,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같은 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독서 시간이었다.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복지국가 건설’을 향한 국가의 정책 개발 시행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협조 아래 새로운 미래 지향의 선진 대국, 대한민국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였다.

m***3 2010.02.1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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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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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하기만 한 MB정권이 들어선지 어언~ 2년...(너무나 많은 사건들로 인해 사실 백만년은 된듯한 느낌이 드는것은 나만의 생각인 것인가!!) 진보의 시선으로 바라본 『2010 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은 사실 제목부터 와 닿았다. 이책! 꼭 읽고 싶다!하고...   2009년 말부터 뉴스에서 비춰진 대한민국 경제에 관련된 뉴스는 이제 침체기에서 벗어나 차츰 좋아질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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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하기만 한 MB정권이 들어선지 어언~ 2년...(너무나 많은 사건들로 인해 사실 백만년은 된듯한 느낌이 드는것은 나만의 생각인 것인가!!) 진보의 시선으로 바라본 『2010 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은 사실 제목부터 와 닿았다. 이책! 꼭 읽고 싶다!하고...

 

2009년 말부터 뉴스에서 비춰진 대한민국 경제에 관련된 뉴스는 이제 침체기에서 벗어나 차츰 좋아질것이라는 낙관론을 보도해왔기 때문에 이 책이 어떤 진실을 말하고 있을지 더 궁금했는지도 모른다. 사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내릴수 있는 정확한 결론은 없다. 어떤 누가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결론지을 수 있을까 단지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예측을 할 뿐이다. 그 예측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보고 싶은것을 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크게 3개의 챕터로 나뉘어 있다. 1부는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하여, 2부는 한국 국민의 삶은 어디로 갈것인가?(결과적으로 가계부채와 높은 실업률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관한 논의), 3부에서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교육, 사회복지, 2010 지방선거, 대북관계) 이 책은 각각의 챕터를 몇몇 사람이 논문형식의 글을 모아놓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1부에서 말하고자 했던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내어놓은 2010년의 낙관적 전망이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사실 MB가 대통령이 되면서 강조했던건 경제 대통령이다! 이것은 결국 경제인들을 살리는 대통령이라는 뜻이었을까? 사실 지금의 대침체 시기를 신자유주의의 몰락으로 평가하고 있는 듯하다.(듯하다라는 표현은 나는 정확하게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 20세기 초 최소의 정부를 지향하다 자유주의가 세계대공황을 맞아 몰락하며 정부의 관여가 커지게 되었고 70년대 말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으며 다시 대두되었던게 지금의 신자유주의이다. 허나... 최근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 위기는 전세계를 강타했고 정부의 개입으로 지금 조금은 진정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대통령의 당선과 그의 행보는 당황스러울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싶기도 하다. 어쨌든 이 책에서 2010년의 대한민국의 경제는 핑크빛만은 아닐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있는 것이 핵심인듯 하다

 

2부에서는 가계 부채와 높은 실업률을 어떠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역시 밝지만은 않다. 2009년말 정부에서 만들어낸 공공근로 일자리로 인해서 잠시 +로 돌아서긴 했지만 계약직인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높은 실업률의 해결책이 될수는 없다. 그것은 단지 단기간의 실적내기에 불과한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이다. 거품경제당시 재테크를 안하면 바보가 되던 그 시절이 불과 몇년 전이다. 그당시 대출로 투자했던 부채에 대한 상환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700조..

이래저래... 한국의 미래는 밝아보이지 않는다..ㅜㅜ

 

3부에서는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육문제와, 복지문제 그리고 이것들과 연관된 출산률 문제까지... 이러한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차츰차츰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해 가야 하지만 교육정책은 수시로 변해가고 있고,(사실 고등학교 다닐 당시..제도가 자꾸 바뀌면서 우리는 불쌍한 세대야!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고등학생들은 더 불쌍하다.) 또한 학교를 일렬로 세우는 서열화를 진행하고 있으니 살기는 점점더 폭폭(?)해 질지도 모르겠다. 남북문제는 북미관계가 호전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은듯 하다. MB정부의 튕기기 전략은 자칫하면 주도권을 다른나라에 빼앗겨 버릴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읽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어두운 경제문제와 정치문제, 그리고 교육문데에 이르기까지... 물론 나는 진보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들의 생각이 어느정도는 공감을 할 수 있었던것 같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정치가가 정말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부디... 위정자들이 국민들이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믿고 맡길수 있는 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결론이 이상하군..;;) 국민이 진정 바라는것은 겉보기에 화려한 국가 성장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대기업의 눈부신 활약으로 국가의 성장을 이뤄내도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허탈함만 커질뿐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질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s*****h 2010.02.2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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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경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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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은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곤두박질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97년 IMF 환란 이후 최대의 위기가 될 것이라는 각종 경제기관과 언론, 정부의 경제 전망으로 호들갑스럽게 시작하더니, 경제지표가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OECD 국가 중 우리가 가장 먼저 불황 터널을 탈출했고 2010년은 4~5% 성장을 거두어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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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은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곤두박질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97년 IMF 환란 이후 최대의 위기가 될 것이라는 각종 경제기관과 언론, 정부의 경제 전망으로 호들갑스럽게 시작하더니, 경제지표가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OECD 국가 중 우리가 가장 먼저 불황 터널을 탈출했고 2010년은 4~5% 성장을 거두어 본격적인 성장 회복기에 이를 것이며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거라는 호들갑스러운 말들로 끝났다. 우리 같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전혀 피부에도 와닿지 않는 성장률이며 물가전망, 실업률 전망들을 남발하면서 일반회사에서라면 잘못된 예측으로 사단이 나도 몇 번이 났을 그런 오류 투성의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절대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수많은 주류 경제연구소나 정부기관들의 뻔뻔함은 이미 도가 지나칠 정도이다.

 

그런데 경제는 회복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전 어느 정치인의 물음처럼 과연 우리 살림살이는 정말 나아졌을까?

벌써 졸업한지 2년이 넘은 우리 옆집 총각은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부모님 눈칫밥을 먹으면서 알바 자리라도 구하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뒤적이고 있고, 작년 희망근로로 어렵게 생활을 꾸렸던 윗집 할아버지는 올해 희망근로 인원이 대폭 줄고 근로일수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짧아지고 그것도 작년에 한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숨에 바닥이 꺼질 듯 하고, 동네에서 20여년 넘게 조그만 슈퍼를 하시는 아랫집 아저씨는 동네에 들어선 대형 슈퍼 때문에 손님이 반 이상 줄어서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고는 한숨을 바닥이 꺼져라 내쉬고 있고, 건너집 아저씨는 작년에 동결된 급여가 올해는 조금이라도 오르겠지 하는 희망을 가졌지만 구조조정 안한 것을 다행이라 여기라는 회사의 협박에 오히려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했고, 옆 동 아저씨는 올 봄 구조조정할 거라는 회사 통보에 내가 대상이 되는 것 아냐 하고 걱정되고 불안해서 하루하루 술이 늘고 있다.  어째서 각종 지표는 분명히 호전되고 있는데 우리네 삶은 팍팍하고 더 힘들어지는 걸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의 “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에서는 이러한 년말 년시 각종 기관들과 정부가 내놓는 각종 경제 지표 속에 숨겨진 허구와 모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진보적인 시각에서 현 경제 상황과 정책들을 비판하고 "고용을 통한 성장견인"과 "금융통제","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1부 “전환기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서는 먼저 2007년 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가 정점이었던 2009년의 경제상황을 점검하면서 2009년 GDP는 다소 회복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실업문제와 소비침체, 즉 실물경제의 침체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며 “유연성”에서 “안전성”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위기의 진앙지였던 미국은 지난 2009년 암울했던 당초 상황을 벗어나 다소 양호했지만 2010년 또한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전망하고,  “확실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불확실성의 시기인 2010년 한국경제의 방향과 방향 잃은 MB 노믹스의 출구전략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그리고 책의 일관된 주제인 3대 구조개혁, “고용개혁”, “금융개혁”, “가계 경제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 세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2부 “한국 국민의 삶,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3대 개혁과제에 대하여 전망과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고용”분야에서 “고용없는 회복”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은 지속될 전망이며 정부는 성장보다 고용을 우위에 놓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먼저 공공부문 고용확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용불안으로 인한 가계소득의 감소, 이자비용의 증가로 한국 경제 붕괴의 뇌관이 될 수도 있는 가계부채 증가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은 가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가계경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하며, 가계 주체들도 그동안의 “빚도 자산, 저축은 손해, 투자를 통한 자산증식”이라는 왜곡된 사회적 의식에서 벗어나 신용카드를 없애고 고정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하는 새로운 마인드 셋(Mind Set)을 가지라고 제언한다.

 

 3부 “안개속의 한국사회와 전망”에서는 경제문제와 함께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 “교육”,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현황 점검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다소 경제문제와는 연관이 없을 2010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임하는 진보세력의 방향성과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한반도와 주변세력들, 남북중미 관계에 대한 해법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 결론인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는 앞에서 각 분야별, 항목별로 언급했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자유화를 규제로 전환”하여 한국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노동 유연화를 규제하고 고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고용개혁”을 시행해야 하며, 현재 선진화란 이름으로 강행하고 있는 의료, 교육의 시장화를 다시 공적인 서비스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의 저자인 “새사연”은 마지막 말에서 “부채로부터 자유롭고 고용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교육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으로 살 수 있는 사회”야 말로 그들이 바라는 새로운 사회의 기본 표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란하고 천편 일률적인 주류 경제기관의 “경제전망” 보다는 간과하기 쉬운 “고용”, “사회복지”, “금융개혁”에 대하여 진보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지만, 책의 성격이 전문적인 경제서적이라기 보다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 에세이 수준이고 한정된 지면(280P)의 한계로 각 사안별로 좀 더 구체적인 현황과 계수화된 시스템적 예측 모델, 충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그러나 <2012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사진>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이자 다음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달될 또 한편의 보고서를 위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완결되지 않는 마지막 장은 바로 이 책을 읽고 공감할 우리들이 채워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새사연의 이런 시도는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새사연의 이런 시도가 요새 마치 유행처럼 러쉬를 이루는 각종 경제서적 출간 붐 속에서 쉽게 잊혀지고 마는 일회성 책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시리즈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a*****7 2010.02.0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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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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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빛 미래의 전망만을 가만히 믿고 기다리기엔 아직은 그 불안과 고통의시간이 가시지 않는 거 같다.2010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서민생활과 한국경제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정한 기류속에서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올 한해 긍정적인 경제성장 수치른 내다보는 기관들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이바라보는 시선과 신뢰가 얼어붙은 겨울의 빙판처럼 차가움만 가득해지는 이유,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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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빛 미래의 전망만을 가만히 믿고 기다리기엔 아직은 그 불안과

고통의시간이 가시지 않는 거 같다.
2010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서민생활과 한국경제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정한 기류속에서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올 한해 긍정적인 경제성장 수치른 내다보는 기관들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신뢰가 얼어붙은 겨울의 빙판처럼 차가움만 가득해지는 이유,
그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전반적으로 우리 가계를 들여다보더라도 그 동안 짊어온 부채와 또 고용

불안으로 인한 소득감소, 소비위축, 그리고 선택의 고민속에 쉽게

결정지을 수 없는 부동산시장, 장기 실업자로 구직단념자를 만들어내는

사회안정망의 부재들로 한시라도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언급하였던 두 가지 부분중 하나가 바로 고용부분이었다.
고용에 대한 국가적 규제나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한국경제 사회 현실속에서
노동자의 하루는 결코 언제 올 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기에 삶의 질 향상은 커녕 당장 먹고 살기 바쁜 각팍한 환경에

노출되어있는것을 느끼고 있다.

민간기업조차도 고용 투자는 고사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거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며 거리로 노동자를 내모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을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현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과 대안책,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지는방향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도 분명한

현 우리의 문제인 것을 간과할 수 없게 만든다.

 

단기적 파급효과와 녹색성장으로 포장한 개발 사업들로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이라 생각하는 착각아닌 착각을 하며 정작 국민의 마음과 뜻을
망각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어지는 생각을 한다.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과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저지른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 가계의 몫으로 나누어야하는게 마땅한 것일까? 
분명 대답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결국 국민들의 냉혹한 대답으로
돌아올 것을 왜 모르고 있을지 여전히 정체되어있는 우리 정부의 단면을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겉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에 피해가 가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현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서민 중산층이

무너지는모습이 가중되면서 더욱 벌어지는 최하계층과의 빈부격차에 대해

여전히 정부는 뚜려한 개선대책과 방향없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현 시점에선 쓴소리 밖에 나오지 않는 거 같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희망의 끝을 놓고 있지 않다.

어느 하나 정말 뜻있게 지지하고 싶은 정당과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
진흙탕속의 정치와 국회의 모습 또한 그 미래가 썩 밝아보이지 않아

하소연을 해도 시원치 않는게 사실이다. 
철새처럼 옮겨다니는 그들의 행보가 어딜봐서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모습인지 알 수 없고 아이러니하게 거꾸로가는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나서는 것인지

과연 그들에게 표를 던진 우리 국민의 뜻과 결정이 옳았는지 깨닫고

반성하며 이 다음 메세지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전히 헤메고 있는 교육정책과 확고한 의지없이 요식행위같은 대책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교육당국의 모습에서 여전히 사교육 시장의 폐해와

차별주의 엘리트 교육의 팽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우리

부모들의 가슴은 여전히 숨쉬지 못하고 자식교육 걱정에 메달리게 한다.
누구나 올라서고 하고 싶어하는 엘리트 코스의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더욱 괴리감을 주고 격차를 두게 만든다.
성적 우월주의로 소수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드가 동등하게 자신의

뛰어난 잠재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공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을 정부당국도 알고 있다면 여기에 필요한

규제정책의 도입을 미루지 말고 융합할 수 있는 대안책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하면 좋겠다.

표리부동 하지 않는 국민의 신뢰를 줄 수 있는 교육의 모습을 다시

되찾으면 국민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테니 말이다.

결국 초점은 다시 현재의 고용개선과 이에 대한 개혁,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 기조의 한계와 실패로 인한 금융 자유화에 대한 철저한 개혁과 규제의
강화가 불가피 하다는 부분이다.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는 세계경제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제도와 정책에 덧칠하는 식이 아닌 새로운 시도와 전환의
시기가 필요해 진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미국식 금융, 복지, 고용 시스템이 무너지는 현상이 시사하는 점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세지는 따끔하다. 
침체하고 경제현실의 심각한 파급효과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될 것이라는점이기 때문이다.

 

우리 금융당국이 또 하나 새겨들어야 말이 눈에 띄었다.
금융에 대한 하나의 기조인 "금융 규제가 외자 유치의 걸림돌이 아니라

규제를 잘해서 금융이 안정된 나라에 오히려 외국자본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부분이다.
대규모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우리 자본 시장의 모습은 불안정과

위험성에여전히 노출 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금융 통제 장치는 앞으로

필수적으로 바뀌어나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다.

 

저자의 생각처럼 자유롭게 외자 유치와 홍보 유인책을 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에 이전에 서둘러 추진했던 자본시장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고용안정과 함께 움직여 나가면서 경제 성장으로
이끌어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더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자본 시장 자유화의 허망한 끈을 이제 놓아야 그 다음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외교와 정치부분을 언급한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시선은 경제분야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다. 
그만큼 어려운 현실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심정이 멈출 수 밖에 없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 

마지막 하나로 매듭을 짓는다면 가계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야 소비시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 근간이 튼튼해야 기업과 정부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현재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채워진 우리의 모습이 암담한 터널

속에서만 갇혀있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있는 한국 사회의 진실에 대한 대답은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그렇다면 그 대답을 함에 있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있지 않기위해
더 노력하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힘이 되어야 겠다는
의지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t*******2 2010.02.21.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2010 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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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2010년 올해는 어떤 세상이 될까? 벌써 2월도 지나가고 있으니 1/6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셈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나날들에 대해선 불확실함만이 가득한 것 같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전문가 집단의 미래예측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어떤 분야보다도 경제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에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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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2010년 올해는 어떤 세상이 될까? 벌써 2월도 지나가고 있으니 1/6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셈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나날들에 대해선 불확실함만이 가득한 것 같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전문가 집단의 미래예측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어떤 분야보다도 경제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에도 큰 충격을 주었고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09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2010년에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낙관적 전망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 최근의 부동산 회복세나 출구 전략, 높은 성장률 전망치 등이 그러하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낙관적 전망이 넘치는 가운데 이 책은 조금 다른 접근법으로 색다른 전망을 시도하고 있다. 크게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에선 2010년의 글로벌 경제 전망과 우리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경제 전망, 그리고 한국의 경제 전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 길지 않은 부분이지만 2월까지의 경제 동향과 비교해 봐도 매우 수긍할 만한 내용으로 보인다. 여기엔 그 흔하디흔한 몇 %성장 같은 말은 없지만 과거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이번 금융위기와 과거의 경제 위기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성장률, 고용, 재정적자와 가계부채 등 직접적인 지표들을 살펴보고 위험과 기회 요소를 통찰하고 있다.


특히 낙관적 전망이 우세한 때 경제 전망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대단히 공감할 수 있었다. 최근의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같은 국가들은 결코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간혹 뉴스에 보도되고 있지만 그 실상은 대중들의 관심을 그다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국내의 주택 대출과 가계 대출이 새로운 금융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벌써 미국에서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핵심이 부동산 대출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모두 잊어버린 듯 최근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아연실색하게 한다. 더구나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높은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망의 허점인 고용 창출에 대한 문제는 설사 우리 경제가 장미 빛 전망 그대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다 해도 고용 문제는 그만큼 늘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신자유주의 경제 시장의 효율만능주의는 고용 창출 보다는 효율성과 수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번의 금융위기로 세계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다양한 해법들을 찾는 모습이지만 국내엔 아직 이렇다 할 변화가 없어 보인다. 뉴스를 보나 신문을 보나 경제 전망하면 GDP난 경제 성장률 같은 지표에만 매달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여전히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문제는 자연히 나아지거나 해결될 것처럼 말이다. 2010년의 경제 전망을 다룬 1부는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탁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진다.


2부에선 위기에 처한 한국의 서민들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고용 문제와 가계 부채가 그것이다. 최대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과 새로운 금융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는 이제 언론에서조차 다룰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작 주변을 둘러 봐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서민층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그만큼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에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 서민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지난 IMF사태를 보더라도 항상 가장 큰 피해자이자 희생자는 여력이 없는 서민층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이 장에 대해선 사람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매우 적절한 조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 3부에선 더 나아가 정치, 사회 개혁을 위한 진보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성향에 따라 논란이 많은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떻든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주요 흐름이었던 신자유주의 경제 끝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이때도 여전히 관성에 머무르려는 듯하다. 국가가 나서서 미래를 선도할 수 없다면 개인들이 나서고 뭉쳐서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다른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한다.



z***a 2010.02.21.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