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을 두루 겪은 한 고위 외교관 출신의 한 선배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존재는 우리나라보다 약했어요. 하지만 미국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만들어갔지. 지금은 미국에게 중국이 그런 나라야. 그런데 유독 일본 만은 중국을 무시하지. 아마도 중국의 실체를 은근히 깔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일본의 중국에 대한 무시는 분명한 사실이야”

일견 타당하면서 꼭 맞지 만은 않다. 지난 5년간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 많은 공을 들였고, 지금은 상당 부분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인들의 나라별 호감도를 보면 결코 우리에 비해 일본이 낮지 않다.

2010년에 들어오면서 세계 역학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는 중국과 인도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의 기침에 세계가 감기를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기침을 한다는 엄포만 놓아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기 때문이다. G7 등 다자간 회담은 물론이고 다보스 포럼 등에서도 중국은 이미 세계의 맹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을 무시하던 일본의 모양새가 별로다. 아니 국제무대에서 지난 수십년간 누려오던 선도국의 반열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위기감 마저 들고 있다.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믿었던 미국 조차도 심심하면 일본을 무시해서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널리 알려졌듯이 일본은 잃어버린 15년을 겪었다.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일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87%가 하락했다. 85년부터 급등한 부동산 가격은 5년만에 원상으로 회복했고, 완만한 하강곡선을 지속해 오고 있다. 95년을 기점으로 둔다고 해도 잃어버린 15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으며, 그 결과와 교훈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간의 대처는 과연 현명했던 것일까. 아니면 다시 더 큰 수렁을 불러오는 처절한 실패였을까. 최근 촉발된 도요타의 ‘와타나베의 저주’나 소니 등 가전사들의 무기력 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또 일본은 잃어버린 시간을 딛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 지난 몇 년간 일본의 위기를 불러왔던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온 우리나라에게 일본의 케이스는 정말 중요한 케이스 스터디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출간된 리처드 C. 쿠의 ‘대침체의 교훈’(더난출판 간)은 타산지석의 교훈을 줄 수 있는 책이다. 우선 이 책은 지난 일본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핵심 브레인의 책이라는 점을 염두해 두고 읽어야 한다. 고로 저자는 지난 위기의 시간(1990년~현재)에 일본 정부가 잘 대처해 왔다는 판단과 더불어 그 정책들을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염두하고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우선 저자는 일본이 위기를 통과한 시점을 두고 대차대조표라는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한다. 즉 90년부터 시작된 침체로 5년만에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기존의 12~13%까지 추락한 것을 염두해 둔다. 상식적으로 말해도 100조엔의 가치를 가졌던 기업이 갑자기 12조엔으로 재산이 폭락한 것이다. 물론 이 속에는 상당량의 부채가 있고, 그 이자를 갚아야하는 처지다.

상식적으로 말할 때 이 정도 상황이라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은 경매 등으로 자산을 정리해야할 처지에 빠진다. 물론 경매로 조달할 수 있는 대출금은 터무니 없이 떨어져 은행들도 연쇄로 파산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든 붕괴의 도미노를 피했다. 그 비결을 쿠는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본다. 즉 금리를 낮추어 이자 비용을 줄이고, 과감한 적자 재정을 편성해 민간 부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1990년 세수는 60조엔이었지만, 명목GDP가 13% 상승했고, 기업부문의 경상이익이 48% 상승한 2005년의 세수는 49조엔에 불과했다.(책 118페이지)

이렇듯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아나갔다는 것이다. 물론 수많은 사람이 말하던 체질 개선까지는 진행되지 못했다.

쿠는 이런 시간이 지나서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줄이면서 세상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서서히 융자에도 관심을 돌린다고 분석한다. 물론 그전에는 은행금리가 1~2%임에도 불구하고 차입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시간들이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미국의 대공황과 일본의 대침체는 기업이 자산 가격 하락에 부채 최소화로 반응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 두 경우에 모두 미디어는 우발적인 신용 경색이 불경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오해했고, 대중의 관심을 은행 부분에 집중시켰다”(256페이지)라고 본다.

물론 대공황이나 대침체의 원인 분석에 대한 난해함을 기존의 입장들과 같다. 어떻든 저자는 대차대조표를 말하면서 총체적인 침체를 양과 음으로 구분한다. 말 그대로 양은 경제적 호황기이고, 음은 대공황이나 대침체 같은 초대형 불황기를 말한다. 그런데 기존 경제학은 양의 정책과 음의 정책을 헤깔리면서 실패를 반복한다고 보면서 그는 어떻든 음의 시간에 정부는 과감한 적자 재정으로 민간 부문의 붕괴를 막아야하는 것을 역설한다.

또 그는 일본이 가졌던 부동산의 거품 문제의 뿌리도 분석한다. 15년 미만의 생명을 가진 주택들의 가치는 매년 15분의 1씩 소멸되는데 이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가치에 상응하는 20~30조엔이라고 본다.(505페이지) 이는 일본 GDP의 6%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들은 너무 늦기 전에 자산 가격 거품을 다스림으로써 금융 자본주의의 변덕에서 경제를 격려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509페이지)고 경고한다.

책의 후반부에서 그는 대침체의 교훈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 부활의 어려움, 중국의 문제 등도 오지랖 넓게 설명해 준다.

자 책을 덮었다면 다시 지금의 흐름을 복기해 본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재정 적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이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예상치보다 3배가 많은 34조엔에 달했다. 이는 GDP의 10.5%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고, 누적적자는 GDP의 200%가 넘는다. 그러니 이제 정부가 하는 재정정책이 금융시장에서 먹히지 않을 만큼 거대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터지고 있다. 도요타, 소니 등 기업들은 지난 15년 동안 세계는 물론이고 일본 자국민들에 대한 신뢰까지 잃었다는 것이다. 이런 기업들은 우리로 보면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들로 일본의 GDP를 들었다 놓았다하는 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이 큰 위기를 맞으니 일본 국민들이 갖는 위기감을 상상을 초월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결과를 놓고, 쿠의 견해가 옳았다거나 잘못됐다는 것을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책이 주는 교훈들은 상당히 많다.

우선 1990년 일본이 가졌던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우리가 갖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제고다. 2000년 넘어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의 분양가는 3배 이상 급등했다. 물론 아파트 수요자가 3배 이상 급등하지 않았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아파트 소비 인구가 어떠했는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와중에 2005년 동시 분양 물량의 입주가 닥쳐오고, 2010년은 갖가지 이유로 분양 폭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몇 년전 시작된 미분양을 정부가 미봉책으로 막았지만 잠재적인 부동산 문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갈등이 시작된다. 이전처럼 자연적인 부동산 시장의 추락을 막는 것이 일본과 같은 대침체를 불러오지 않는 비결일까. 아니면 일단 버블을 터트리고, 다음 일을 생각하는 게 옳을 것이다. 사실 어느쪽도 쉽지 않다. 또 정부가 인위적으로 콘트롤하는 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또 우리와 일본의 재정 규모는 달라서 우리 정부가 GDP의 몇%에 달하는 적자를 감내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국제통화기금 등도 최근에는 국가별로 재정 수지에 대한 콘트롤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Japan bashing, Japan nothing, Japan passing. 지난 한세대 동안의 미국 일본학을 요약한 말이다. 일본이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보였던 80년대는 ‘Japan as No.1’과 함께 시작되었다. 지금이나 그때나 미국은 헤게모니의 침식을 경험하고 있었고 지금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를 하는 것처럼 일본을 찬양하는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 당시 분위기였다.

그러나 90년대 헤이세이 불황과 함께 잃어버린 10년은 분위기를 바꿔버린다. 그렇게 잘나가던 일본이 어이없게 무력한 모습을 보였고 그것도 너무도 오랫동안 비틀거렸다. 미국의 분위기는 일본은 아무것도 아냐(Japan nothing)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런 관심마저 시들었을 때 일본에 대해선 무관심 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Japan passing).

일본에 대한 무관심으로 분위기가 바뀌기 전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그 이유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잇었다. 물론 일본이 무기력한 직접적인 이유는 거품 붕괴 이후 헤이세이 불황이었다. 문제는 그 불황이 왜 이다지도 오래 가냐였다.

설명은 많앗다. 정관재계의 Iron triangle로 대변되는 일본 정치경제의 폐쇄성이 문제라는 논의부터 규제를 남발하는 국가개입이 말썽이라는 논의 일본 성장모델이 시대에 적응을 못했다는 논의 등 수많은 말들이 쏟아졌다. 말이 많으면 말의 질도 올라가기 마련이라 그러한 논의의 정점을 장식한 것이 Two Japan 이론이다.

헤이세이 불황은 분명 거시경제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 불황이 이다지도 오래가는 이유는 거시적인 문제로 돌리기엔 석연치가 않았고 일본경제의 미시적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논의로 이어진다.

Two Japan 이론은 일본경제가 겉보기보다 취약하다는 논의로 시작한다. 건강한 경제라면, 경쟁력있는 경제라면 생산성이 높고 생산성이 높으면 이윤율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 독일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특징은 저생산성과 저이윤율이다.

이에 대해 크루그먼은 아시아 금융위기 직전에 아시아의 기적은 생산성 증가가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늘리는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말한 적이 있다.

Two Japan 이론은 크루그먼과는 다른 설명을 한다. 일본경제의 저생산성과 저이윤율은 평균의 문제라는 것이다. 고도의 경쟁력을 갖춘 수출부문과 평균을 갉아먹는 비참하게 경쟁력 없는 내수부문의 두개의 일본이 있다는 말이다. 일본의 높은 물가는 생산성이 낮은 내수부문 때문이다. 당연히 이것은 수출부문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수출부문이 벌어들이는 이윤을 내수부문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이상 이런 시스템으론 버틸 수 없게되었다는 것이 Two Japan 이론의 요지이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Richard Katz의 ‘Japan the System that Soured’와 마이클 포터의 ‘Can Japan Compete?’를 보라)

저자는 Two Japan 이론에 동의한다. “오늘날 일본은 대기업, 특히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선전하고 있는 반면에 소규모 사업체나 가계는 겨우 생존하는데 그치는 상황이다. 지역에 따른 불균형도 발생햇다. 대기업이 집중되어 잇는 도쿄나 나고야 같은 도시 지역은 부의 전성기를 누리고 잇는 반면, 소규모 사업체가 대세를 이루는 지역경제는 무릎을 꿇기 직전이다. 이런 불균형의 뿌리에는 세계화,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인도의 부상이 자리잡고 있다. 이론적으로 중국과 인도의 부상이 모든 선진 경제에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야 하지만 일본이 특히 큰 타격을 입은 것같다. 그 이유는 일본은 이번이 추격을 당한 첫번째 경험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시스템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잇지 않은 상태엿다.”

그에 비해 다른 선진경제는 이미 60년대 중반부터 그런 충격을 겪어보았다. 바로 일본의 부상이 던진 충격이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현재 1970년대 미국과 동일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다수의 제조업 관련 일자리는 이미 중국으로 이전됐고 일본은 1994년 이해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 무역적자 상태를 겪고 있다. 일본은 국제적으로 활약하고 잇는 대기업과 이러한 기업들이 기반을 둔 도시지역은 지속적으로 유리한 경제적 조건을 갖고 잇지만 이들의 성공이 더 이상 지방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체들에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신 이윤이 중국과 다른 해외생산기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세계화의 충격은 헤이세이 불황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일본이 세계화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잇는가는 심각한 도전이지만 헤이세이 불황은 두개의 일본 모두에게 무차별한 충격을 주었고 그 불황의 이유 역시 세계화의 충격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저자는 본다.

저자는 헤이세이 불황이 장기화된 이유는 아주 간단한 숫자게임 때문이었다. 말한다. 장부상의 숫자말이다.

“기업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기술적으로는 파산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진행된 것은 보통 의미의 파산이 아니었다. 일본기업들의 제품 개발과 마케팅, 그리고 기술이라는 핵심 역량은 양호했고 기업들은 매해 이익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거품이 터지면서 자산가격이 폭락햇고 결과적으로 장부상의 자산도 폭락했다는 것이다. “대차대조표의 거대한 구멍 탓에 이들 기업은 대부분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엿다.” 분명 돈을 벌고 잇는데도 장부상으로는 갑자기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진 파산 상태가 된 것이다.

이럴 때 기업들은 장부상의 숫자를 맞추어 기술적 파산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회사 회부 사람들이 대차대조표상의 문제를 발견하면 그들의 신용등급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므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언론매체에서 그 회사가 엄밀히 말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는 보도가 나가면 문제의 기업은 다음 날 당장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은행은 여신의 물꼬를 막을 테고 공급업체들은 어음이나 외상 구매를 거절하고 현금결제를 요구할 것이다. 이로써 기업의 생존은 위험에 빠진다. 그러므로 기업에게는 채무를 조용히 갚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때부터 기업은 경제학 교과서가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이 되어 버린다. 교과서는 기업의 행위는 이윤극대화를 대전제로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술적 파산 상태에 몰린 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이윤이 아니라 부채를 갚는 것이 된다.

일본기업들은 건강한 현금흐름을 이용해 부채를 갚아나갔다. 개별 기업으로는 합리적이고 당연한 행동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그렇게 행동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헤이세이 거품이 터졌을 때 주식과 부동산, “두 부류의 자산에서 발생한 국부 손실만 1500조 엔으로 전례가 없을 정도다. 이것은 일본의 개인 금융 자산 전체와 동일한 액수다. 이 수치는 3년간의 일본 국내총생산에 상당하는 액수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 하락한 자산 가격이 3년간의 GDP를 소멸시켜버린 것이다. 이것은 경제 전체에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발휘햇다.”

자산은 사라지고 빚만 남은 “민간 부분은 모두 채무를 상환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경제 전반이 구성의 오류를 경험하게 된다. 구성의 오류란 어떤 사람(기업)에게는 적절한 행동이 모든 사람(기업)에게 적용될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의ㅁ다. 일본경제는 지난 15년 동안 이러한 오류로 고통을 겪었다.”

구성의 오류는 역승수효과를 통해 작동한다. 1000엔을 번 가계가 900엔을 소비하고 100엔을 저축한다고 하자. 900엔은 누군가의 소득이 되어 경제의 수요가 된다. 저축된 100엔은 대출되어 역시 수요가 된다. 그러나 100엔을 대출할 누군가가 없을 때가 문제다. 기업들은 장부상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더 이상 부채를 늘리는데는 관심이 없다. 대출수요가 사라진 것이다. 대출수요가 없는 상태에선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수요는 살아나지 않는다. 제로금리에서도 수요는 살아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100엔은 그냥 은행에 남아 놀게 되고 총수요는 그 100엔만큼 줄어든다. 그렇다면 1000엔에서 900엔만 유효수요가 되고 경제는 수축해 소득은 900엔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10%를 저축한다면 또 과정은 반복되어 총수요는 801엔, 729엔으로 감소한다.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이 상태로 놓아두면 이러한 경제수축과정은 민간부문이 더 이상 돈을 저축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된다.”

디플레이션은 안 그래도 낮아진 자산가격을 또 낮추어 기업의 장부에 난 구멍이 더 커진다. 기업이 갚아야 할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더 벌어져 기업의 채무상환압력은 더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경제는 매년 가계의 저축과 기업의 순부채상환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수요을 잃게 된다. 계속되는 총수요의 하락세는 경제를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으로 밀어넣는다.”

헤이세이 불황의 메커니즘은 이런 디플레이션이엇으며 1929년 미국의 대공황도 마찬가지였다고 즉 두 불황 모두 대차대조표 침체(balance sheet recession)엿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공황과 헤이세이 불황이 같은 종류의 침체엿다고 생각하지 못햇다. 왜 그랫을까? 일본의 침체가 덜 심각햇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침체와 미국의 대공황의 차이는 GDP의 20%에 이르는 기업 수요의 감소와 1500조엔의 국부손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GDP(명목, 실질 모두)가 거품이 최고조일 때의 수준을 유지했다는 데 잇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대공황 때 경험한 것과 같은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으로 경제를 몰아넣어야 마땅한데도 일본의 GDP는 최고점에 남아잇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답은 정부의 차입이엇다고 저자는 말한다. 기업이 빌려가지 않는 저축을 정부가 적자재정으로 흡수해 총수요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경기 부양책으로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GDP는 고점 대비 1/2이나 1/3 수준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그것도 낙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말이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 기간 자산가격 하락으로 자산가치가 1929년 한해의 GNP만큼 추락해 GNP가 46%나 줄어들었다. 그리고 일본은 그보다 더 심각해지기 쉬운 상황이엇다.정부의 조치가 대참사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것을 막았다. 1500조엔의 국부손실과 GDP의 20%에 상당하는 기업수요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품경제 정점 이상의 수준으로 GDP가 유지된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재정부약책을 시행함으로써 정부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심각하게 하락하는 것을 막는데 성공햇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재정부양책은 인류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경제정책 중 하나라고 주장할만하다.”

대출수요가 사라진 대차대조표 침체에선 통화정책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오직 재정정책만이 유효하다. 실제로 일본은 헤이세이 불황 내내 제로금리엿지만 자금수요는 없었다.

유동성 함정의 실제는 대출수요의 소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자금 공급자가 채권보다 현금을 선호해서 유동성 함정이 일어나는게 아니란 말이다.

통화정책은 무용지물이고 재정정책만 유효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이 같은 침체기에 시기상조의 재정건전화만큼 위험한 조치는 없다”는 점이라고 저자는 경고한다. 1937년 미국, 1997년 일본에서 일어난 회복세의 역전은 모두 때이른 재정건전화 때문이엇고 결국 경제를 붕괴시킴으로써 세입을 무너트려 오히려 적자를 더 키웠을 뿐이며 불황의 기간을 배가시켰을 뿐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세수는 늘어나는 대신 감소햇고 재정적자는 급격하게 증가햇다. 이 조치들은 1999회계연도에 적자를 15조엔 줄이기는커녕 38조엔으로 늘렸다. 이것은 대차대조표 침체 기간에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추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러나 대단히 서글픈 사례다. 이로 인해 일본경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같은 소규모로 2001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반복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대차대조표 침체는 일본이나 대공황기 미국에서만 찾을 수 잇는 것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닷컴버블이 터졌을 때 미국과 독일에서도 대차대조표 침체가 일어났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더 최근의 예가 주택거품이 터진 미국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대차대조표 침체는 기업들의 채무상환이 끝나야만 끝난다고 저자는 말한다. 21세기 들어 일본의 경기가 살아난 것은 “기업들이 마침내 채무를 상환하는 움직임을 중지하고 10여년만에 다시 돈을 빌기기 시작햇기 때문이다. 기업의 순부채 상환액은 2004년 줄어들기 시작했고 2005년 말에는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업이 마침내 그들의 대차대조표에서 거품의 잔해를 모두 걷어낸 것이다. 기업들은 다시 자금을 차입하기 시작햇는데 이는 15년간의 침체기 이후 역사적인 전환점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부채 때문에 혼줄이 난 사람들은 부채에 대한 반감, ‘부채거부 신드롬’을 갖는게 문제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 반감 때문에 닷컴버블 이후 미국의 금리가 낮을 수 밖에 없엇다고 저자는 말한다.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된 후 미국기업들은 대차대조표를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도 차입을 거부햇다. 2004년 그린스펀은 기업이 경기순환 사이클상 마땅히 예상되는 것만큼 대출을 받지 않는 이윻에 대한 궁금증을 공공연히 드러냇다. 기업의 차입기피는 장기금리를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했고 2003년부터는 종종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유지시켰다. 이러한 낮은 장기금리는 미국의 주택거품을 2년 더 연장시켰고 지금 세계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잇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씨앗을 뿌렸다.”

대차대조표 침체를 겪은 후 금리가 다시 오르는데는 부채를 갚느라 고생한 사람들이 퇴직하거나 죽을 때까지라고 저자는 말한다. “장단기 금리가 거품 이전의 1920년대 수준인 평균 4.1%를 회복하는데 1959년까지 30년이 걸렷다.” 낮은 금리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 나타난 세수와 가계저축 회복이 민간부문의 대출수요증가를 초과해 경제에 브레이크로 작동하지 않을지 우려해야 한다. 최근의 낮은 장기금리와 약한 국내수요는 이러한 상황이 이미 전개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저자는 거품의 전과 후로 나누어보면 하나의 사이클을 읽을 수 잇다고 본다. 거품붕괴후 빚의 무서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채거부 신드롬에 헤어나지 못한다. 한세대 정도 후 그 사람들이 퇴장하고 신드롬이 사라지면 다시 차입에 적극적이 되고 자금수요가 살아난다. 이때부터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게 되고 정부의 자금수요는 자금수요가 없었던 거품 이후와 달리 민간부문의 차입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민간의 투자를 밀어내는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다시 작은 정부가 유행하고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민간부문의 활기와 자신감은 지나쳐 거품이 만들어진다. 이런 사이클이 한바퀴를 도는데 60년이 걸린다고 저자는 보고 두 국면으로 나눠 음양 사이클이라 부른다.

“양국면에서는 민간부문의 대차대조표가 튼튼하고 기업들은 이윤극대롸흘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는 정부가 작고 개입을 적게 할수록 경제에 좋다. 또한 기업들이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가져 자금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고도의 효력을 발휘한다. 반면 재정정책의 경우 민간투자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근거를 둔 문헌상의 모든 경제이론은 암묵적으로 경제가 양 국면에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음 국면에서는 이런 상황이 역전된다. 이 국면에서는 자산가격이 하락해 대차대조표에 손상을 입게되고 따라서 부채를 최소화하여 재정적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므로 구성의 오류가 발생하고 경제는 불황이라고 부르는 수축균형상태로 향한다.

이 국면에서는 재정정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이국면에서는 민간부문이 투자할 돈을 빌리는 대신 부채를 갚기 때문에 구축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없다.”

저자는 서브프라임 사태는 음국면에서 자금수요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소규모 거품이엇다고 말한다. “자금을 전통적인 기업 차입자에게 맡길 수 없는 자금 관리자들이 다른 곳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2004년에서 2006년에 걸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차입자들에게 자금이 막대하게 흘러들어가고 현재까지도 석유 같은 원자재에 자금이 유입되고 잇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의 d이다. 소규모 거품으로 인한 문제는 기업 차입자들이 자금조달 활동을 재개할 때까지는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자는 지금이 사이클에서 음인지 양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재앙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지금은 음국면에 들어섰는데 통화주의와 같은 양국면 정책을 밀어붙이면 대공황 초기와 같은 재앙이 일어난다. 일본의 장기침체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진 것도 그런 혼선때문이엇다고 저자는 본다. 그리고 50-60년대 케인즈주의자들이 저지른 실수는 양국면에 음의 정책을 썼기 때문이라 말한다. “초래된 결과는 참담했다. 자원배분은 왜곡됐고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됐으며 금리는 상승했고 성장은 정체를 겪었다.”

1990년대 일본의 침체는 대차대조표 침체기로 표현할 수 있는 장부자산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원인이고, 대응책으로서 일본 정부의 재정 정책은 (때로는 균형 정책이나 긴축정책으로 인해 효과가 반감될 때도 있었지만) 잘 대응했다고 해석한다. [그것(대차대조표 침체 balance sheet recession)은 일부 기업들은 부채를 최소화함으로써 심각한 대차대조표상의 손실에 반응한다고 보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이 점은 기존의 일본 버블 붕괴 관점의 해석과는 차이점을 갖는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금리가 제로인, 혹은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서 대출 상환 조치를 취한 것일까? 금리가 떨어지면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말이다. 그 해답은 바로 일본의 자산 가격이 10년 이상 아주 극심한 정도로 폭락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파괴됐다는 데 있다. 일본 사람이든 미국, 대만 등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사업이 튼튼하고 플러스 현금흐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 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업의 관리자라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가능한 한 빨리 채무를 상환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기업의 최우선 순위는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부채의 최소화가 된다. 사업이 현금을 만들어내는 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 상태인 것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계속해서 부채를 줄여나간다면 산적한 부채는 결국 사라지게 된다. 그 시점부터 기업은 경제학 교과서가 주장하는 이윤 극대화 모드로 돌아온다.]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의 재정 정책은 유효했고[일본이 거품 경제가 절정이었던 시기 수준을 넘어서는 GDP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지출 때문이었다. 정부 지출은 경제를 지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마다 펼쳐진 경기 부양책이 아니었다면 정부가 디플레이션 갭(차입자가 부족해 은행 시스템 안에 갇히게 된 기업의 순채무 상환과 가계 저축의 총액)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포괄 예금 보장도 경제 붕괴를 막는데 일조를 했다[위기를 막은 또 다른 정부의 정책으로는 1997년의 포괄 예금 보장 발표가 있다. 1930년대 초 미국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물론 예금보험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다. 아무런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한 은행의 문제가 모든 금융기관에 걸친 문제를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어 결국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불러왔다. 당시 존재한 25000개의 은행 중 1/3이 넘는 1만개 은행이 1929년에서 1933년 사이에 파산했다. 은행에 돈을 예치해둔 사람을 모두 공포에 떨게 만든 상황이었다]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사태를 모면한 것은 정부가 차입과 지출을 계속 늘렸기 때문이다. 민간 부문의 신용이 감소했을 때에도 공공 부문의 신용 증가, 즉 은행의 국채 매입이 통화 공급을 확장시키고 민간 부문이 채무를 상환한 자금이 은행 시스템 속에 묶이지 않게 했다.] 저자는 정부의 기능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정부는 가계 부문의 저축과 기업 부문의 순부채 상환액을 빌려 지출하는 방향을 선택했고 그로써 경제를 안정시켰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지 않고 재정 지출이 자동 안정화 장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 이것이 경제 회복을 가능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세수 급증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케인지안과는 다른 측면에서 경제 해법을 제시하는 통화주의가 일본 대차대조표 침체기에 약발을 낼 수 있었을까? 저자의 분석은 부정적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출 활동의 성장세나 통화 공급이 부진한데도 GDP가 상승했다. 현재 GDP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대차대조표 복구를 마친 기업들이 이전에는 채무 상환에 사용했던 현금 흐름을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두 요인들은 모두 일본은행의 유동성 공급과는 전적으로 무관하다] 그럼 통화주의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결국 학계 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의 최선을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들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 민간 부문 투자의 구축(crowding out), 자원의 잘못된 분배로 귀결되고 말았다. 두 번의 원유 파동과 겹쳐서 그 결과로 빚어진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 환경은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만들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간섭이 적은 더 작은 정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급 측면의 개혁이 그 성격상 거대 정부를 필요로 하는 재정 정책으로부터의 전환을 조장했다. 더구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개별 경제 주체의 행동과 기대를 분석해야 하는 필요성이 신고전주의의 분석적 체제로의 회귀를 부추겼다.]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 기업의 차입기피가 서브프라임 사태를 유발한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차입 기피는 장기 금리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했고 2003년부터는 종종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유지시켰다. 이러한 낮은 장기 금리는 미국의 주택 거품을 2년 더 연장시켰고 지금 세계 금융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의 침체가 발생하면 복구하는 데는 상당 시간의 아픈 기간이 소요된다. [요점은 대차대조표 침체 이후 민간 부문의 대출 수요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공황 기간에 부채로 인해 고통받았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오랫동안 대출받기를 꺼렸다.

우리는 현재 일본에서 세수와 가계 저축 회복이 민간 부문의 대출 수요 증가를 초과해 경제에 브레이크로 작동하지 않을지 우려하여야 한다. 최근의 낮은 장기 금리와 약한 국내 수요는 이러한 상황이 이미 전개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케인즈나 통화주의 학파나 기존의 경제학은, 대차대조표 침체라는 개념이 없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거나, 그 개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대응했으나 우연히도 작용했거나 하는 식으로 견해를 정립한다. 그리고 대부자로서의 입장이 아닌 차입자로서의 입장에서의 행동 변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유동성 함정을 차입자 측의 행동 변화의 결과로 보면 이러한 사실들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일본 경제의 거품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기업 대차대조표의 건강상태에 있다. 거품 이전에 일본 기업들은 대단히 튼튼한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있었으면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신용도를 자랑했다.  기업 경영자들은 미래를 바라보았고 중앙은행이 보내는 금리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거품이 붕괴된 이후에는 심각하게 손상된 대차대조표와 추락한 신용도가 그들을 방어적이고 과거를 되돌아보는 경영자로 만들고 말았다. 그들은 부채 감축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어떤 규모의 통화 완화책도 기업들로 하여금 차입을 늘리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동성 함정의 진짜 이유는 대부자가 아닌 차입자의 행동 변화에 있다.]

그리고 통화론자의 공황에 대한 해석[현재 학계의 견해는 1929년 10월의 주식 시장 폭락이 침체를 유발했고 연준이 은행 시스템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충분한 유동성만 공급했다면 대공황과 은행권의 공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 연준 의장이며 대공황에 대한 연구로도 널리 알려진 버냉키는 처음으로 대공황의 원인을 연준의 실수에 돌린 밀턴 프리드먼의 아흔 번째 생일잔치에서 읽은 축사를 통해 미국 중앙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에 대한 강한 반론을 제기한다.[ 민간 부문의 대출 수요가 급격히 하락한, 곧 차입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공급한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유입됐을 것이란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이 점은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통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본은행이 시행한 양적 완화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간 데에서도 증명된다. 대공황과 최근 일본의 대침체기에 실시된 통화정책 완화는 모두 헛수고의 전형적인 예다.] 통화론자의 입장에서 통화정책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금과 같은 절대적인 가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헬리콥터 머니가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는 돈의 가치가 최소한 금에 대응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확실한 금본위제하에 있을 때뿐이다. 금본위제하의 헬리콥터 머니는 공공 부문에 저장된 금을 미간 부문으로 재분배하는 것과 다름 아니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부의 효과를 통해 받는 사람들은 보다 부유해졌다고 느끼고 보다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다.]

이는 어제 발표한 미국의 3번째 양적 완화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반영할 만한 내용이다. [프리드먼에서 버냉키로 이어지는 주장, 즉 좀 더 정교한 통화 정책의 집행이 잇었다면 대공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미국을 집어삼킨 디플레이션 악순환의 극히 작은 부분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86.4%의 경제는 통화정책과 무관하다.]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미국 정책자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저자의 생각이 합치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 [중앙은행이 대중의 신뢰를 잃는 위험만 무릅쓴다면 어제든 초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지만 완만한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능력은 민간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 모드에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더 투입함으로써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부채 최소화에 매진하고 있다면 중앙은행이 얼마만큼의 유동성을 투입하든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기업들이 부채 최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시각은 서로 달라 보인다.

대차대조표라는 개념을 통해서 경제를 인식하는 저자의 방식에 대한 참신함, 그리고 기존 경제학보다는 해석상의 일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기존 경제학이 풀지 못하고 있는 90년대 이후 경기 침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하나로 보인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 한국도 대차대조표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이는 자산 가격이 붕괴된 후에는 이러한 유형의 침체가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대차대조표 침체의 유력한 다음 후보지는 주택 가격 거품이 꺼진 현재의 미국이다. 요점은 문화적인 차이가 이들의 침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장기 침체를 유발하는 것은 전국적인 자산 가격 붕괴와 그에 이은 민간 부문의 대차대조표 악화다] 이미 문제점은 곪아서 터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 개입이 가능할지, 얼마나 유효할지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는 현실을 감안), 경제 당국과 지도자가 최적의 대안을 준비할지, 적절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수행할지 이 모든 것이 궁금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지적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그들의 미래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지키도록 하는 의지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저자에 따르면 일본은 대침체를 극복했는데 왜 아직도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일까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모른다. 또한 대공황이 끝난 것도 확실하지 않다. 끝난 것만 확실 할 뿐 어떤 부분에서 큰 역할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합의가 없다. 그나마 통화로 이유를 설명하고 처방전을 제시한 후대의 경제학자들의 설명이 힘을 얻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어떻게 보면 살짝 다른 논거를 제시하는 책이 ＜대침체의 교훈＞이다. 통화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처방이 완전히 잘 못 되었다는 것도 결코 아니다.

차이는 이거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 달리 보니 처방도 삐끗했다는 것이다. 대차대조표에는 자산과 자본과 부채가 있다. 여기서 자산이 늘어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부유해졌다고 생각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부유해졌으니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에 따라 부채가 늘어난다. 부채가 늘어난만큼 자산이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 늘어난 자산에 더욱 부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늘어난 자산이 부채덕분이라는 것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다.

누구나 부채를 늘려 자산을 키우려 한다. 이런 버블의 과정이 생겨야만 불황도 온다. 버블이라는 표현이 다소 성급한다면 호황이라고 하면 된다. 호황이 오면 다들 늘어난 자산만큼 신난다. 문제는 호황은 언제까지 지속되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호황이 끝난다. 호황이 끝나면 불황이 찾아온다. 이럴 때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돈을 풀어버린다.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1990년을 기점으로 불황에 빠졌다. 모든 경제학자들은 당시 일본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한다.

열심히 돈을 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불황에서 금방 탈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대차대조표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한다. 자산에서 부채가 문제가 되었다. 자본에 비해 부채가 많았다. 자산이 늘어났으니 부채도 많다. 침체가 오면 부채를 줄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기업은 더이상의 부채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은행에서 민간이나 기업에게 주는 것은 공돈이 결코 아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으니 이를 돕기위해 공짜로 쓰라고 주는 돈이 결코 아니다. 어디까지나 부채를 빌려준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부채를 받아서라도 위기를 벗어나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더이상의 부채를 받으려 하기 보다는 부채를 갚는 것에 전력질주를 한다. 자산이 줄어들었으니 자본과 부채에서 자본보다 부채가 더욱 문제가 된다. 이 부채를 갚아야만 자산건전성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알고 실천하려한다.

은행에서 아무리 유동성을 시중에 뿌리려고 해도 기업이 부채를 받지 않으려 하는데 돈이 풀릴리가 없다. 이런 상황을 모르면서 은행에게 대출을 해주 않는다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대출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 유동성이 퍼지지 않는 이유였다. 금리를 내려도 대출을 갚을 뿐이었다. 이런 대차대조표 침체가 오면 유동성을 뿌리려 한다고 쉽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동성이 퍼지지 않는 이유다.

저자가 말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다만 이 책은 2000년 후반에 나왔다. 이제 막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였다. 그때에 일본은 2000년 대 중반에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 이를 근거로 저자는 일본에 대한 칭찬을 엄청나게 한다. 일본이 외국 경제학자들의 생각과 달리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것만이 아닌 재정정책을 통해 돈이 돌도록 했었다. 일본 정부가 잘 했기에 일본은 현재 벗어났다고 말한다. 어느덧 1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일본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저자가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일본은 자산이 줄었다고 해도 매년 GDP는 늘었다. 일본이 수출을 잘했고 그로 인해 GDP는 늘었다. 대신에 줄어든 자산이 회복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2000년대 중반에 어느 정도 침체에서 탈출했던 일본은 기지개를 펴고 도약을 하려 할 때 음융위기가 터지면서 다시 주저않게 되었다. 일본에서 수출은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수가 더 중요해진 듯하다. 다른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봐도 일본은 내수위주라고 표현을 한다.

침체가 왔을 때 기업이든 민간이든 가장 최우선 순위는 건전한 자산을 만드는 것이다. 부채를 지고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는 현금을 많이 모아 부채를 갚는데 집중한다. 너무 큰 부채를 갖고 있으면 자산이 많아도 소용없게 된다. 부채가 자산을 집어먹는다. 자산의 가치는 줄어드는데 부채는 줄지 않고 그대로다. 다들 수익을 위해 전력하기 보다는 부채를 갚아 자산이 적어도 건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침체에서 살아남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탈출할 수 있는 대안이다.

책에서 저자가 주장한 것과 달리 지금 돌아보면 금융위기는 일본보다 미국이 더 잘 벗어났다. 재정보다는 금융정책을 우선했던 미국이다. 현재 코로나 펜데믹 이후에는 많은 국가에서 SOC등을 통한 것도 있지만 아예 국민에게 직접 돈을 살포하고 있다. 공짜 돈을 주면서 쓰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 자산가격이 상승했다.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이 늘었는데 부채의 역할이 크다. 언제까지 이 부채로 쌓은 자산이 갈지는 모르겠다. 선제적으로 대차대조표를 건전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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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동산과 주식의   붕괴후의 모습을 대차대조표상의 대침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대침체에서

대차대조표가 복구(부채청산)까지 재정정책으로

1)정부가 차입 소비하는경제: 재정정책으로 공공사업(댐,도로건설등)

2)경제추락 방지활동

3)통화공급 감소방지 활동

대차대조표 회복후엔 통화정책(금리정책 및 양적완화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입니다(그리고 저자의 주장대로 일본은 재정정책을 잘수행해왔고

상당한 정도의 경제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의 예를 든것이 아시아 외환위기후의상황이 대차대조표 침체와 동일한데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하여 국내수요부족을 수출로 만회함을써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데

여기엔

엄연한 구조조정이란 부채에 대한 정리정돈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일본엔 재벌(매듭이 꼬여져 있어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음)

들의 반발로 구조조정이 없었읍니다

이런연유로 매년 엄청난 액수의 재정정책으로 버터왔읍니다

외국자료에 의하면 부채의 비율이 GDP의 몇배라고 하는데

이게 잘된 정책인지에 대해선 시간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론 버블붕괴 특히 부동산을 동반한 버블은 그의 병폐가 지독해서

해소되고 경제회복까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만든 버블에 인간이 만든 최고의 해법이란 것은 없을 것이고

국가와 국민이 협업해서 해결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해 봅니다

IMF때 우리나라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