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거버넌스가 만능해법(a cure all)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진행되었던 신공공관리에 입각한 시장주의적 개혁에서 나아가 시민이 주체로서 정부정책의 입안부터 집행까지 참여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거버넌스를 경제학적 프레임에서 접근하기 시작한다. 바로 거버넌스란 과잉생산경제에 대한 정부조직의 대응양식이라고 보는 것이다. 과잉생산경제로 인해 정부는 경쟁 개념을 강요당했고 시민은 고객화되었으며, 국가의 권력은 축소되었다.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고객으로서의 시민을 만족시키려 고객지향행정을 펼쳤고, 이를 위해 관료주의 탈피가 시급했던 정부로서는 조직을 혁신시켰으며, 조직혁신만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시민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네트워크가 필요했다고 필자는 분석하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7년이 지났으나 과잉생산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과잉생산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이는 경쟁이 심화된 상태와 시민이 고객화된 상태, 그리고 정부의 권력이 약화된 상태가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고객을 지향하는 행정을 기치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탈관료제와 시민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해야할 유인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환경변화와 정부의 대응을 이명박 정부정책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경제위기, 촛불 시위 등을 지나며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정부 슬로건 마저 중도 실용을 기치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가 아니었는가.

시민사회의 부상은 과잉생산경제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혹은 과잉생산 경제가 종말을 고한다 해도 강화된 시민사회는 위축되지 않고 여전히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공유경제' 등을 통해 과잉생산경제 자체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거버넌스가 정부정책 실패에 대한 만능해법이 될 수는 없다. 영국 등 시민사회가 발달한 국가에서 시작한 거버넌스의 열풍이 아무리 세계화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고 하나 국가나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얼굴과 모습을 띠고 발현해 나갈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 등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버넌스가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함의를 던져주고 있는지 단순히 정부정책의 타당성 논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참여가 문제가 아니라 참여로 인한 피로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한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일상용품에서부터 자동차, 반도체, 선박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상품이 범람하고 있고 대형 마트를 비롯해 기업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파격적인 할인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넘치는 풍요와 과잉생산은 무한경쟁과 과도한 소비를 유발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심지어 국가까지도 과잉채무로 인한 위기에 직면하게 하고 실업, 환경오염 등 수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과잉생산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전문기자 겸 지역연구세터 소장인 이재광 박사가 저술한 ‘과잉생산, 불황, 그리고 거버넌스’는 과잉생산으로 인해 오늘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치·경제·사회의 현실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유익한 틀을 제공한다.

현대사회는 신기술의 발달과 생산능력 향상으로 공급이 유효수요를 초과하는 과잉생산 상황에 놓여 있다. 저자는 1970년 이후부터 40년간 지속돼 오고 있는 이러한 과잉생산은 그 동안 전쟁이나 대공황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소비 능력을 초과하는 과잉소비가 존재했으며 과잉생산으로 인해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재정 투입 등을 통해 이를 해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과잉생산은 기업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이러한 과잉경쟁은 사회 전체로 파급됐다. 아울러 과잉생산은 과잉소비와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의 과잉채무를 수반했다. 또 과잉생산은 기업의 이윤율을 저하시킴으로써 원가절감 노력에 따른 실업을 유발하며 이 밖에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과잉생산 경제는 정부가 직면한 환경을 변화시켰다. 과잉생산 경제는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경쟁 또한 심화시켜 정부는 민간 부문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이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처럼 정부 역시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했다. 정부는 또한 시민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중한 동력이며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의 경제를 좌우하는 기업 역시 더욱 막강한 고객으로 대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의 권력이 약화되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처럼 변화된 환경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저자는 ‘과잉생산경제가 만든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조직의 대응 양식’이 거버넌스라고 정의하고 ‘조직이념으로서의 고객지향행정과 조직혁신으로서의 탈관료제, 그리고 조직 보완으로서의 정책 네트워크’를 거버넌스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즉 정부는 고객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고객지향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 혁신을 통해 기존의 관료제를 탈피해야 하며 탈관료제를 통한 조직 혁신만으로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시민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거버넌스란 시민과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부조직의 특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30%이상의 과잉생산인 상황에서도 2009년 상반기 동안 세계 주요 15개 국가가 자동차기업에 총 2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했다. 저자는 이러한 과잉생산경제는 정부가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한 계속될 것이고 정부가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세계경제는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과잉생산 경제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린다.

- 북코스모스 대표 최종옥, ceo@bookcosmos.com

책 제목 : 과잉생상, 불황, 그리고 거버넌스

저 자 : 이 재광

지금 무역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의 수혜자이다. 게다가 유럽과의 FTA가 성사되고, 미국과의 FTA에 체결되면 난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난 자유무역주의자는 아니다. 그 것은 자원이 지나치게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어쩌면 지금이 그 모든 소비의 말기적 현상일 수도 있다. 우리 집에서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종이와 비닐, 플라스틱을 보면 더욱 그렇다. 모든 게 너무 많다.

“고전 경제학에서는 전반적인 과잉생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과잉생산만을 인정했을 뿐이다. 18세기 말에 이미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며 시장에 대한 간여가 없다면 수요와 공급은 균형을 이룬다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세이의 주장이 정론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 맬서스는 자유무역의 범람이 공급과잉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일찌감치 세이이론의 허구성을 비판했으며, 이후 마르크스와 케인즈에 의해 세이의 이론은 뿌리째 흔들렸다. 마르크스는 기업들이 벌이는 자본주의의 무계획성, 즉 자본주의의 기업들이 총 생산이나 총 수요의 조정없이 벌이는 지나친 경쟁으로 생산은 수요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며, 유효수요의 부족에서 과잉생산의 원인을 찾은 케인스는 과잉생산이 지속적일 수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잉생산은 기업을 무한경쟁으로 몰아갔고, 정부 또한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없다.

“기업간의 경쟁은 결국 고객을 향한다. 코틀러의 말처럼 ‘부족한 것은 상품이 아닌 고객’이 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고객을 떠받들게 되고, 이로써 고객은 바야흐로 ‘왕’으로 등극한다. 왕이 된 고객은 정부에게 말한다. 왜 정부는 기업처럼 하지 못하는가? 이에 동조하는 정치가는 표를 얻고 권력을 잡을 수있으며, 또 다시 표심과 권력을 잡기위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

문제는 최근 40여년간 지속된 과잉생산은 너무 지나치게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저자는 두 가지를 꼽는다. 1) 전쟁이 없었다. 자본주의 선진국 간의 전쟁은 자본주의 내 공급 과잉문제를 해소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기존의 생산 시설을 파괴했으며, 전쟁특수라는 대대적인 특별수요를 창출해냈다. 2) 대불황의 부재이다. 전적으로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자본주의 역사에서 대불황은 사실상 과잉생산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결론적으로 보면 저자는 전쟁은 아니더라도 대불황은 필연적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정부에서 과잉생산을 해소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재정정책은 더 심각한 과잉생산을 불러일으키거나 효과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현재의 불황이 대불황을 조금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같다.

점점 세상은 불안해져가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살아날 궁리를 만들어내야 겠다는 게는 소시민으로서의 내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