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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은 매년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에는 11위에 올랐고 작년에는 19위로 내려앉았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은 빈약하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핀란드는 수년 동안 국가경쟁력 1위를 차지해왔고 현재까지도 상위권을 유지해오고 있다. 핀란드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유지하며 이처럼 탁월한 국가경쟁력을 지속해오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핀란드 의회 3선 의원을 지내고 현재 헬싱키 대학 교수인 일카 타이팔레 박사는 ‘핀란드 경쟁력 100’을 통해 핀란드가 높은 국가경쟁력과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오고 있는 비결은 바로 사회적 창안에 있다고 밝히며 핀란드의 국가행정, 사회정책, 국민보건, 문화와 교육, 지방과 시민사회,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핀란드의 전문가들이 집필한 100가지의 크고 작은 창안들을 모아서 소개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 의회는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핀란드 의회는 ‘비전 제시 권한’이라는 독특한 권한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핀란드 의회의 미래위원회는 정부에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심의한다. 이 미래위원회야말로 핀란드 의회가 생산한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사회적 창안이다. 핀란드에서는 또 국가가 모든 산모에게 ‘산모 육아용품 세트’를 선물한다. 1940년대 전쟁 직후 물자 부족으로 시작되었던 이 제도는 점차 품목이 확대되어 유모차와 장난감·그림책까지도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의 사망률이 크게 줄었다. 또 핀란드의 지역보건센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창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는 수많은 지역보건센터를 건립하여 개개인에게 담당 의사를 미리 배정하는 시스템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75%가 주치의를 갖게 되었다. 교육에 있어서도 핀란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학원까지 학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무상 교육제도는 핀란드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다. 대학생들이 융자받은 학자금 때문에 장차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많은 사람이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부러운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 부도 위기 상황을 맞아 복지를 강조하는 좌파 정권이 퇴진하고 변화의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우파 정권이 들어서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이 원칙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 이밖에도 모든 사회계층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연금제도, 각 가정의 경제적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한 사회신용대출제도 등 다양한 사회적 창안들이 핀란드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복지국가로 만들고 있다. 핀란드 역시 2차대전 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1991년에는 국가부도 위기에까지 몰렸었다. 이러한 핀란드가 좌파와 우파의 대타협, 사회적 합의와 의견수렴, 그리고 과감한 선택을 통해 불과 10년 만에 국가경쟁력 1위에 올라섰다. 무상 교육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핀란드 정부는 소득에 따라 최대 60%까지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기업과 사람들은 핀란드를 떠나지 않는다. 무상 교육으로 배출되는 고급 두뇌들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선순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를 놓고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는 경제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 북코스모스 대표 최종옥 / ceo@bookcosm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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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 : 핀란드 경쟁력 100 저 자 : 일까 따이팔레 핀란드는 참 좋은 나라이기도 하고, 별로 좋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다. 우선 자연환경이 그렇다. 여름에 가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호수와 아름다운 풍경이 그렇다. 하지만 겨울에 가면 정말 음산하다. 그런데 그 어두움을 촛불로 환하게 밝힌다. 핀란드에서는 손님이 오면 주위를 수많은 촛불을 밤새 밝힌다. 자다가 읽어나서 보는 그 촛불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인의 환대를 마음으로 느끼게 한다. 핀란드의 파트너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래서 핀란드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는 데, 요즘들어 핀란드에 대한 관심이 전에 비하여 부쩍 늘어난 듯하다. 특히 교육쪽에서. 내가 이 책을 잡게 된 것은 최근에 핀란드의 파트너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데, 그 중에는 스포츠스타도 있지만 펀드나 건축회사같이 전혀 접촉해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좀 더 핀란드를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다. “핀란드의 경쟁력과 생활수준은 ‘북유럽 복지사회 모델’ 덕택입니다. 이는 각 개인의 노력과 자기 계발을 북돋아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원조를 가능케 해줍니다. 민주주의, 인권존중, 입헌국가의 원칙들, 그리고 올바른 정치등은 견고한 사회의 기반입니다. 핀란드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사회복지, 보건, 교육과 연구개발에서 긴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 또한 스스로 다양한 비정부기구에 가입해 선구자로, 또 봉사활동 참여자로 제반 사회제도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북유럽 5개국 모두 경쟁력, 지속적인 개발, 국가 청렴도 등의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핀란드의 사회적 창안 10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100가지중에서 실제로 내가 체험한 것도 꽤 많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정치인이라면 핀란드를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역시 ‘교육’과 ‘정치’이다. 정치는 핀란드사람들도 여전히 정치인을 불신하고 부패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과는 느낌이 다르다. 핀란드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과 불신은 ‘정치인은 원래 그래’라는 정도라면, 한국에서는 ‘육두문자와 더불어 심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정치인을 비판한다. ‘교육’은 읽어볼수록 참 ‘잘 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상교육’은 물론이고, ‘단 한사람의 낙오도 없다’라는 교사들과 그들은 존중하는 부모들의 자세가 인상적이다. 핀란드는 우리에게는 오래전에 없어진 ‘낙제’가 있다. 여기에 있는 많은 핀란드의 자랑중에서 실제로 따라 해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사우나’와 ‘겨울수영’이다. 사우나는 정말 자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겨울에 가면 영하 10도되는 곳에서 돌아다니다 80-100도를 넘나드는 사우나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 몸을 녹이는 일은 정말 마음과 몸을 같이 녹여준다. 사람이 가서 쾅쾅 뛰어도 될 정도의 얼음을 깨고 수영을 하는 것도 파트너를 따라 해 볼까하다가, 형편없는 수영실력 때문에 하지 않았다. 집떠나 머나먼 북극지방에서 물에 빠져 얼어 죽을까봐. 조만간 핀란드의 파트너에게 아이들을 보내서 대학교육과 경영실무를 체험하게 하려고 한다. 현지에서 후견인 역할을 부탁하면서, 우리의 ‘필맥스’ 경영을 미리 맛보게 하려고. 차세대 경영전략을 준비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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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 '공정한 사회'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이 구현되며, 약자와 서민을 배려하는 사회를 말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상 새로운 의미는 없다. 애초에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란 '출발점은 같게하자'라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찾고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능력주의 사회'인 셈. 그니까 이번 공모는 자본주의 시스템, 혹은 능력주의 사회 내에서 '국가의 역할'을 정립해보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애초에 평등주의적, 진보주의적 제안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기회에 한번쯤 살펴보고 싶은 게 바로 북유럽의 복지정책이다. 비록 아이슬란드의 IMF 구제금융으로 이른바 '노르딕 모델'에 흠집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북유럽은 하나의 이상향(?)으로 여겨지고 있다. 북유럽 5개국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나라가 바로 핀란드다. 스웨덴의 오랜 지배와 제정러시아의 침략, 내전, 2차대전 패배 등 역사적 굴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지만, 뭔가 받아들일만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핀란드 경쟁력 100>은 이러한 질문에 적지않은 해답을 던져준다.
책은 핀란드의 정치, 사회, 보건, 교육 등 각계각층의 사회적 창안(social innovations)에 대해 이야기 한다. 커다란 정치적 사안부터 일상의 내밀한 이야기까지 무척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는데, 특히 인상깊었던 내용은 '균등한 교육기회'에 관한 내용이었다. 우리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무료급식이 핀란드에서는 무려 100년도 더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 종합학교(1~9학년), 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교 등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저렴하고 질좋은 학생주택은 대학간 학생교류와 교환 프로그램을 유지시켜주는 바탕이 된다. 다양한 기관의 '성인교육'도 활발해서 무려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투자나 이용률 역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핀란드의 양성평등정책 (1995년 이후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간접 선출되는 의사결정기구에 성별 할당제가 적용되고 있다. 일반원칙으로 양성평등을 위해 어느 성별이라도 최소한 40% 이상의 대표 진출이 요구된다.) 이나 1%운동 (1979년 시작된 이 운동은 핀란드 국민들이 자신의 연간 총소득 중 최소 1% 정도는 후진국 개발협력사업 또는 다른 연대활동을 지원하는 핀란드의 개발협력 NGO 단체에 기부하도록 이끄는 활동이다.) 등은 역시 선진국은 뭔가 다르다는 인상을 남긴다. 이런 세상도 가능하다. 그들에 대해 좀 더 공부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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