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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2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일컫는 용어이다. 미국이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강대국이지만 중국의 굴기(倔起)는 정말 눈부시다. 중국 경제 통계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고 최근 환율전쟁으로 외환보유고가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은 외환보유고 세계 1위, 수출액 세계 1위, 명목 GDP 세계 2위, 구매력평가지수(PPP)기준 GDP 세계 1위, GFP 기준 군사력 세계 3위, 우주항공산업 세계 3위, 국방비 세계 2위... 게다가 모든 수치가 점점 더 강해지는 초강대국임은 틀림없다. 막 잠에서 깨어난 용이 아니라 가히 여의주를 물고 역동적으로 승천하는 적룡의 모습이다.
중국의 GDP 성장 덕에 우리 경제가 잠시 감로(甘露)의 혜택을 누리기도 했으나 그 위압적 마물의 기세는 언제나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중국에게 있어 한국은 그냥 그들의 순간 이익을 쫒는 무인식의 의식체 정도가 아닐까. 북핵과 사드 배치 문제만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그들의 눈엔 한국은 그저 밋밋한 존재(항장 項莊, 항우의 사촌동생이자 수하 장수)에 불과하고, 그들은 미국(항우)에 대적하는 패공(유방)으로 자리매김하는 자신만만한 행보 그 자체이다... 그러니 미국 학자들도 중국과의 관계 설정 및 그 분석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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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불균형 -' 패권을 향한 미국과 중국의 미래 경제 전략' 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의 주요내용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열쇠하는 생각을 가지고 쓴 책이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협력일까, 아니면 대결일까?'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미국의 과잉 소비가 중국의 지속 불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는 동력이 되었고, 중국의 성장은 미국의 과잉 소비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 소비자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소비파티를 꺼지게 되면서 중국의 인위적 수출 호황은 기세가 꺾이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짜 호황의 덫에 걸려 있던 미국과 중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 저자는 지금과 같은 G2의 경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서부터 현재의 인위적 불균형 상황,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썼다. 책의 내용은 G2의 현대사에서의 두나라 경제가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가면서 두 나라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연결되었는가를 살펴보는데, 특히 관심있게 읽을 수 있었던 내용은 두 나라의 경제 정책의 입안자인 중국의 주룽지와 미국의 앨런 그리스피 그리고 중국의 원자바오와 미국의 벤 버냉키의 성장과정부터 그들이 자국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배경과 그 정책이 오늘날에 어떤 경제 상황을 만들어 놓았는가에 이르는 이야기를 담은 책의 2부의 내용이었다. 이런 내용은 어떤 책에서도 읽을 수 없었던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 저자에 대한 설명과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 ***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로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는 1945년생으로 위스콘신대를 졸업하고, 뉴욕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브루킹스 연구소 (대표적 싱크 탱크)의 경제 분석가, 미국 중앙은행 연구원을 거쳐서 현재는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이다. 또한 월가에서 30년 넘게 경제학자로 활약을 하였으며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는 1990년대 말 모건 스탠리 세계 경제팀의 수석 연구원으로 당시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접하면서 경제학자들의 예측이 빗나간 것에 대해서 강한 충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1997년에서 1998년까지는 중국을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된다. 그리고 2007년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역임하게 되고, 2008년에서 2009년의 미국의 경제 위기와 침체를 접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1990년 말부터 이런 상황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담은 책을 쓰려는 생각을 가지고 오랜동안 많은 경제학자와의 교류,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세상에 나온 책이 바로 <G2 불균형>이다. 몇 년전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련 서적을 읽었었는데, 그 때에 읽었던 내용 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학문적인 내용들로 가득찬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또한 저자의 말처럼 그가 미국 경제학자라고 해서 미국에 유리한 편파적인 내용을 담아 놓은 것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상황을 같은 잣대로 분석한다는데 신뢰가 가는 책이다.
** 간략하게 정리한 책의 내용 ** 1부 : 의존성이라는 함정. 중국이 경제기적을 이루게 된 핵심 동력은 수출과 투자를 기반으로 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실용적인 해법을 찾아 실행에 옮겼다. 이로 인하여 중국은 서방 세계의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계의 생산자'가 되었다. 미국은 만족을 모르는 자국 소비자의 탐욕적 소비 욕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중국의 저가 생산 시설과 값싼 자본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미국은 세계적인 소비국이 된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지속 불가능한 제조업 수출 모형에서 벗어나 내수 진작과 서비스업 주도의 성장 모형을 골자로 기초 경제를 안정화하려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한다. (현재, 중국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중) 중국의 내수 경기가 되살아 나면 저축률은 감소하고(현재 중국은 과잉 저축국)국제 수지 흑자가 줄어들면서 달러화 기반 자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에서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방향 전환에 대응해야 하며, 미국의 선택과 결정은 중국과의 의존관계라는 기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의 균형화 전략은 미국의 장기적 경제 부흥을 이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은 수치만으로 생각하는 단순 평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설정과 변수가 있기에 어떤 결과도 속단할 수는 없다. 이 책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궁극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불안정한 성장 모형을 수단으로 삼게 된 이유를 찾아보고 그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주력한다. 2부 : G2의 경제 전략 미국과 중국의 권력 구조를 고찰해 본다. 세계 2대 강국의 불균형의 양극단을 형성하기까지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과 경제기구를 알아본다. 먼저, 중국의 주룽지와 미국의 앤런 그리스피. 주룽지는 중국의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중국 경제를 현대화시킨 사람으로 중국만의 고유한 경제정책 수립에 주안점을 뒀다. 미국의 앤런 그리스피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반전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고안했다. 원자바오는 주룽지의 뒤를 이어서 중국 경제의 불안정한 요소를 줄였으며 벤 버냉키는 시장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경제학자이다. 그런데 중국의 주룽지, 원자바오는 정치개혁의 중심 인물이기는 하나, 경제학자는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주룽지와 그린스펀은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자국의 경제를 잘 이끌어 갔지만 거시 경제 분야의 실무 경험이 두 사람 모두 없었기에 전체 경제에 가해지는 도전 상황에 대처가 미흡했다. 주룽지와 그린스펀의 경우 뿐만 아니라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간극을 생각할 수 있는 경제 입안자가 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도 오늘날 경제학자들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서는 G2의 주요 경제 입안자들인 4명의 경제 정책 실무자들의 전략을 살펴보고 그들의 경제정책의 문제점, 그것이 자국의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본다. 양국의 서로 다른 접근법은 경제 및 금융시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무역 마찰, 보호무역주의, 금리, 환율 압력에 이르기까지 직면하게 될 경제 요소들을 예측할 수 있다. 3부 : 증폭되는 G2 불균형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고전파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영국, 19C초, 비교우위론, 국제 분업개념 정립)의 비교우위론인 포지티브 섬 (한쪽의 이득이 반드시 다른 쪽의 희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을 지지했지만 지금의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통화의 역할, 아웃소싱(외부조달)과 오프쇼링(역외조달) 전략,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저축과 투자 간의 불균형의 의미 등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하기 때무에 현시대에 맞는 새로운 무역이론이 필요하다. 경제 세계화 환경에서 잘못된 선택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 의존 관계에 있어서 살펴 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거품 경제, 준비 통화로서 달러화의 역할, 저축에 대한 인센트브 부족 등으로 만성적 저축부족에 시달리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런데 반하여 중국은 중심주의적 성장 모형, 사회 안전망의 부재, 중국 가계에 가해진 금융 억압, 국유 기업의 신뢰할만항 배당 정책 부재 등의 원인으로 잉여 저축국이다. 경제학자들의 경우에는 중국 경제의 붕괴를 논하기도 하지만 그런 우려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중국은 세계화 2.0의 최대 수혜국임을 자각하고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을 통감해야 한다. 4부 : 죄수의 딜레마, G2 무역전쟁 세계화 환경 속에서 공생을 유지하며 지속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파국적 결말로 치달을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시급한 과제는 잇단 경제 위기를 대처할 방안을 찾아야 하며, 불균형 해소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 부분의 내용은 사실과 허구를 포함하여 양국의 의존관계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살펴본다. 미국과 중국의 의존관계는 1930년대에 발생했던 파국적 무역 전쟁의 재현, 보호무역주의, 무역 마찰의 심화 등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 추측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두 나라의 경제 의존성을 토대로 G2 무역전쟁 가상 시나리오의 내용을 책 속에 담아 놓았다. 의존적 관계란 두 나라가 충돌을 빚다가 결국 한 나라가 상대방의 나라를 배신한다면(물론, 인위적이 아니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순간 악몽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절대적으로 가상의 시나리오이지만 두 나라의 불균형이 세계 경제에도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5부 : G2 불균형,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국은 성장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각각 소비와 생산이라는 대칭적 모형을 만들며 의존적 관계가 됐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다. 두 나라는 재균형화와 구조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중국은 생산자 중심 모형에서 소비자 중심 모형으로 바꾸야 하며 과도한 저축 잉여금을 소화할 방안을 세워야 한다. 미국은 과인 소비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본적 지출, 인적 자본, 수출 주도형 성장 등에 초점을 맞춘 성장 모형으로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저축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 맺는 말 *** 근래 경제, 경영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처음 권위있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책을 접하게 되면 책의 부피에서 압도당하게 된다. 책을 펼쳐 보면 빽빽하게 쓰여진 글들에 다시 한 번 책에 대한 위압감을 느끼게 된다. 지금 읽고 있는 <이노베이터> 그리고 읽으려고 구입한 <사피엔스>가 그런 책들이다. 꽤 어려운 책일 것이라는 선입견은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사라진다. 읽고 나면 뭔가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얻었다는 뿌듯함이 마음에 남는다. <G2 불균형>은 그래도 몇 년전에 이와 같은 주제의 책을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감이 덜 하기는 했지만 몇 일을 곁에 두고 읽다가 접어두고, 또 읽기를 몇 날 며칠을 했다. 저자인 '스티븐 로치'는 이 책을 통해서 G2의 불균형이 생기게 된 배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중국은 4불 경제론(불균형, 불안정, 부조화, 지속 불가능)을 통한 재균형화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있다. 재균형화를 위한 처방으로 중국은 친소비 모형으로, 미국은 친저축 모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처방책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이를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나라의 상황도 있고, 정치 지도자의 선택이나 결단도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의 전망이 빗나가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미시 경제와 거시 경제의 간극을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치인도 어떤 경제학자를 경제 입안자로 내세우느냐에 따라 나라의 경제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지만 그 선택 또한 쉽지 않다. 이 책에 나온 내용들도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유동적인 경제 상황에서 얼마나 적합한 방안일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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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의 시대가 도래한다며 많은 이들이 신(新) 양극 체제의 전망을 내놓았고, 지금도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초강대국의 패권 다툼을 우려(혹은 기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만약 G2의 패러다임이 타당하다면,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뭔가 개연성이 결여된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G2 중 미국의 세력권 안에 들어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위협을 받을 수 없고, 만약 중국의 세력권이라면, 중국은 즉각 개입해서 자신의 패권을 확인해야 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라는 지역의 강호가, 우크라이나는 물론 다른 강대국의 반응을 살펴가며 교묘히 자신의 영토 확장, 경제적 지배력 확대의 계기로 삼아 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G3의 구도로 국제정치를 바라봐야 할까요? 국지적으로 미, 중(그리고 러)의 입김을 거의 받지 않는 다른 강국(인도나 브라질, 남아공 등)이, 로컬 영역에서 자신만의 막강한 발언권을 행사한다면, 그 때마다 G의 숫자를 한 카운트 늘려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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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을 향한 미국과 중국의 미래 전략! 요즘 우리 나라도 중국때문에 골머리다. 북한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데 중국이 옆에서 잘하고 있다며 웃고 있는것 같다. 무시무시하게 커버린 중국이다. 잠재된 힘이 이제 폭발적으로 터지는것 같다. 이책이 아무래도 트럼프라는 망나니가 나오기 전에나와서 지금 트럼프의 중국을 대놓고 적대시하는 분위기에서는 살짝 안맞을 수도 있을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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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아시아 경제 전문가로 유명한 스티븐 로치가 중국과 미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의 배경과 현실, 그리고 향후의 재균형 전망에 대하여 파헤친 역작이라고 판단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 트럼프를 비롯한 많은 미국인들은 이것을 100% 중국 탓으로 돌린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중국을 외환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막대한 수입관세를 물리면 단숨에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할 수 있을까? 중국이 보유한 엄청난 규모의 미국 국채는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경제와 무역을 둘러싼 미중 간의 이러한 아슬아슬한 설전을 보노라면 자연히 드는 의문이다. 저자인 스티븐 로치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친절히 하나하나 그 배경과 실상을 설명해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트럼프가 주장하는대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한 마디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차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이 만약 중국산 수입을 잡는다면, 자연스레 미국 소비자는 중국산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미국산보다는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다른 대체제를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 스티븐 로치가 아니더라도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면 스티븐 로치가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로치는 그 구조적 문제의 근원을 간단한 경제학적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는 소비와 저축, 투자로 구성되는 경제의 3요소 중에 미국은 구조적으로 만정적인 저축부족 국가임을 지적한다. 반면에 중국은 과도한 저축을 가지고 있는 소비 부족 국가로서, 지난 20년간 미국과 중국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하는 긴밀한 상호의존적 경제체제를 구축했던 것이다. 이것을 로치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낸 가짜호황이라고 말한다.
가짜 호황은 지속될 수 없다. 그것이 지속된다면 진짜 호황일테니 말이다. 그는 초과 저축과 초과 소비의 두 경제체제의 의존에서 탈피하는 재균형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현재 중국과 미국은 그것에 얼마만큼 준비되어있는가도 설명한다. 중국은 지난 10년 간에 과도한 미국 소비에의 의존도를 꾸준하게 줄이면서, 수출주도 성장에서 내수 위주 경제로 체질 개선에 거의 성공한 상태임을 수치로서 설명한다. 중국은 이제 더이상 미국의 과도한 수입이나 소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여전히 심각한 저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부족한 저축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하려면, 국가나 가계 경제나 부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다. 물론 이것의 대부분은 중국이 사주고 있다.
이렇게 스티븐 로치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전세계 1,2위 경제의 상회의존과 불균형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을 저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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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이 끝난 후 개발도상국 축에도 끼지 못 했던 대한민국이 지금의 모습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은 세계 역사를 통틀어 경이적인 사건이라 할만하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이 선진국 반열에 빠르게 도약한 것에 이어 두 번째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후 아시아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다. 동북아시아의 맹주이자 이제는 명실공히 전 세계의 경제대국이라 불리며 G2의 반열에 오른 중국의 경제성장이다. 과거 20-3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값싼 노동력의 나라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 세계의 경제 구도를 좌지우지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은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초고속 성장은 한계에 부딪쳤으며 중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그 한계선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G2. Group of 2. 오늘날의 미국과 중국을 일컫는 용어다. 미국은 달리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오랫동안 세계의 유일 강대국으로 군림해오며 늘 G1의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G2의 자리는 독일, 일본을 거쳐 현재의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중국이 오늘의 G2가 되기까진 G1인 미국의 영향력이 컸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전 세계 최대 생산국이었다면 미국은 바로 최대 소비자였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 중국과 미국은 오랫동안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 나라의 의존성은 '가짜 호황'을 야기했으며 작금과 같은 장기 불황을 초례하는 결과를 초례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의 불안은 어쩌면 중국이 G2가 된 시점부터 예견된 것은 아니었을까. 저자인 스티븐 로치는 <G2 불균형>을 통해 G2의 상호 의존성이 초래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집어본다. 더불어 '계획과 전략'과 '보이지 않는 손'의 대결 구도로 보이는 G2의 경제 전략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G2 불균형을 재균형화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모색한다. 그동안 고수해왔던 성장 전략을 뒤집는 전략을 내세운다. 중국은 소비자 중심의 경제 전략을 통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지갑'으로 탈바꿈해야 하며 미국은 과잉 소비와 부동산 거품 구조를 버리고 생산자 중심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적한다. 이로써 G2의 새로운 융화를 꾀한다. 초고속 성장을 이룩했던 중국은 이미 자국 내 경제 성장 목표를 내수 시장 활성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중국은 미국에 한발 먼저 재균형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다. 지방의 도시화 정책에 따른 평균 임금 인상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과도한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조장하기 위함이다. 중국의 향후 목표는 저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단기간에 변화를 주기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G2의 의지가 담겨 있음이다. 새삼 G2의 '불균형'과 '재균형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G2의 경제 전략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같은 목표를 가진 서로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국과 나아가 전 세계의 균형화를 이룰지가 주목된다. 이러한 세계화 2.0 시대에 중국에 이웃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행보도 중요하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에 더욱 그렇다. 중국은 명실공히 한국의 최대 수출국임은 틀림없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최고 우방국이다. G2의 대결구도에 있어 한중, 한미 관계가 중요한 이유다. 미래에는 과거 미국이 누렸던 세계 유일 강대국은 존재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한다. 한 국가가 모든 분야에서 강대국일 수 없다는 말이다. 어쩌면 이점이 G2 사이에 껴서 오매불망하는 한국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G2 재균형화에 따라 한국도 새로운 경제 전략을 모색해야 될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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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소비자'를 자처하던 미국과 서방세계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준 '세계의 생산자' 중국은 행복하지 않은 정략결혼으로 파혼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저금리 대출로 가계부채가 높아진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일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거품 경제가 꺼질 것이라는 예고가 더욱 현실화된 시점, 우리나라도 위기와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양국 모두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은 바 있기 때문에 다시는 겪지 않은 위기를 위해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30년간 어쩔 수 없이 맺어진 G2 간 의존관계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몸집을 부풀린(거품 경제일 수도 있는 ) 양적 팽창을 줄이고, 각자 나라에 맞게 재균형을 꾀하자는 전략을 저자 '스티븐 로치'의 필력으로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습니다. 《G2 불균형》는 총 5섯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두 나라가 의존관계가 된 계기와 깊이를 들여다보고, G2의 본격적인 경제 전략을 비교 2부에서 시작합니다. 3부와 4부에서는 세계화 시대 속 계속해서 붉어지고 있는 G2의 불균형을 알아보고, 불균형 경제의 위기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G2의 무역 전쟁을 짚어봅니다. 마지막 장 5부에서는 서로 공생하며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됩니다. 중국은 개방경제 모형을 추진해 내수보다는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을 주력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수출 위주로 단기간에 부의 성장을 이룬 중국은 미국 보다 먼저 조심스럽게 소비와 내수 쪽으로 균형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도시화를 통해 평균 임금 상승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어 과도한 저축을 방지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게끔 하다는 전략입니다. 과거 외환 보유국이었던 일본을 제치고 저축으로 세계 1위의 외환 보유국이 된 중국이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은 개인용 첨단 기기에서부터 고가 사치품에 이르기까지 외국산 소비재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첨단 정보 기술 및 생명 기술 제품, 자동차, 의약품 등 고가의 외국산 제품 소비가 커져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그와 함께 미개척지였던 서비스 분야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서비스 부분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회계, 법률, 컨설팅, 프랜차이즈, 항공사, 호텔 등 고도로 지식 집약적인 서비스 분야가 일자리 창출을 꽤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서비스 부분에 경험이 부족한 중국은 서구의 서비스 강국과의 협력도 고려해 새로운 균형의 힘을 얻어야 하죠. 서비스 부분에 강한 우리나라가 중국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는 것도 함께 윈윈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반면 거품이 꺼진 미국은 어떻게 재균형을 이뤄야 할까요? 저자는 중국과는 반대의 전략으로 자국 내 생산과 저축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과잉 소비를 근절하고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해소해야 합니다. 2000년대 초 미국의 과잉 소비로 인한 주택 거품과 신용 거품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했죠. 그 이면에는 중국이 제공하는 저가 소비재와 저비용 자본이 큰 몫을 했는데요. 미국은 수출 증대와 수입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래도 소비 위주의 미국이 당장 저축을 늘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점진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방향을 위해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한 모형에서 다른 모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아닌, 전환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들자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모두 소비와 생산, 내수와 외수,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거시적인 목표라고 해도 좋습니다. 경제학자 '스티븐 로치'는 양국의 불균형 요소를 얼마나 제거하느냐에 따라 G2의 미래 관계가 점쳐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의 G2 협력은 이제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자리를 향한 두나라의 어색한 동행으로 이익을 본 나라들도(한국 포함) 이들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불안한 세계화 2.0 시대에 한국은 미중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그 전략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난 미국, 새로운 신흥 강자가 된 중국의 과거와 현재 모습, 그리고 미래 방향까지 세계경제에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필독을 권합니다. 더불어 모든 먹고사는 문제는 세계화라는 거미줄로 촘촘히 이어져 있어 어느 한 나라가 기침을 하면 다른 나라는 독감에 걸릴 만큼 긴밀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세요! 성공을 꿈꾸는!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도 아니라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꼭 읽어보았으면 하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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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끔 연구소에서 중국관련 연구원을 뽑으면서 영어로 발표를 시키는 이유를 좀 알겠네요. 중국을 연구하는데 이 책 같이 영어로 된 좋은 자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의지하는 상황을 소개하고 앞으로 양국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정말 깊이있고 글도 조리있게 그리고 잘 설명되었습니다. 아마 어려운 내용이 잘 읽히는 것은 번역하신 분도 상당히 내공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좀 단점이라면 2015년말에 출판된 책인데요. 원저는 2013년 출판되어서 지금 2017년에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아주 약간 지났다는 감도 있습니다. 다시 좋은책 나오길 바랍니다. 아래는 책 읽으면서 좋았던 구절입니다. 고정투자란 인프라 건설과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출물 건설, 생산 시설과 기타 다양한 자본재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중국의 성공 공식은 매우 독특했다. 수출과 고정투자라는 두가지 요소가 성장의 주요 동력이다.
전 연준의장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연준 의장의 임무는 파티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펀치 볼(알코올이 썩인 음료를 담은 그릇)을 치우는 것이다. 그런데 그린스펀은 펀치 볼에 더 독한 음료를 계속 가져다 부었다.
원자바오는 동서를 불문하고 이전 세대 석학이나 사상가의 생각에서도 취할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에 애덤 스미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책도 두루 섭렵했다.
관료들은 계획 부문에 더 능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공공 정책 전략가라면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비전을 적절히 조합하는 능력과 함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우선순위 간의 미묘한 상호작용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계획이 과학이라면 전략은 기술에 가깝다.
과거에 잘 먹혔던 성장 공식이 이제는 먹히지 않게 된 것이다. 중국은 생산자 모형을 과도하게 추진했고 미국은 소비자 무형에 과도하게 집착했다.
리카도 이론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중 특히 두 가지 연구에 주목해야 한다. 첫번째는 저명한 경제학자 윌리엄 보물과 역시 저명한 수학자 랠프 고모리가 2000년에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였다. 그들의 주장은 매우 단순했다. 즉 모든 것이 ‘규모’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리카도 시대에는 이른바 ‘수익체감의 법칙’에 따라 사업의 규모를 팽창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이익이 증가한다.
미국이 만성적 저축 부족에 허덕이는 원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그 원인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고 최근 들어 설득력 있는 원인으로 세 가지 정도가 주목받게 되었다. 거품 경제, 준비 통화(대외 지급용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역할,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이 그것이다.
자산 효과 때문에 미국은 소득 기반 경제에서 자산 기반 경제로 그 정체성이 바뀌었다. 이런 변화는 1990년대 후반기에서 시작되었고 2007년까지도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런 상황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지출과 저축 모두가 자산시장과 신용시장에 크게 의존했다.
2013년 1월 드디어 이런 노력이 첫 번째 결실을 보게 되었다. WTO와 OECD가 공동으로 ‘부가가치 기준 무역 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새로 발표된 TIVA 데이터베이스와 기타 연구 자료를 토대로 중요한 몇가지 결론이 도출되었다….
제12차 5개년 계획은 새로워질 중국의 중심에 소비자를 세워놓았다. 소비자 중심의 경제 구축에는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나 이 모든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정리된다. 첫 번째 목적은 개인 소득을 늘리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중국인이 이렇게 늘어난 소득으로 저축보다는 소비를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국 경제가 자본 집약적-노동 절약적 구조로 전환한 결과 연간 GDP 성장률은 3-4%P 올리는 것 자체가 힘겨운 일이 되었다. 과거에는 연간 9-10%의 초고도 성장 덕분에 불균형 경제가 가려졌었다.
중국의 서비스 부문은 ‘낮은 가지에 달린 열매’와 같아서 미국 같은 서비스 부문 최강자는 어렵지 않게…
이처럼 ‘생산자’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소비자’로 변화시킬 마법의 불씨는 과연 무엇일까? 물론 물화 대혁명 이후 중국 경제가 파탄 지경에 빠졌던 1970년대 말에도 이와 똑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는 아주 강력한 ‘불씨’가 있었고 이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에는 ‘생존 본능’이 그 불씨 역할을 했고 이 본능이 지속적 경제 발전 욕구로 진화했다. 요컨대 생존 본능이 성장 욕구로 이어진 것이고 여기에 핵심 역할을 한 것이 ‘개방’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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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의 시대가 도래한다며 많은 이들이 신(新) 양극 체제의 전망을 내놓았고, 지금도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초강대국의 패권 다툼을 우려(혹은 기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만약 G2의 패러다임이 타당하다면,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뭔가 개연성이 결여된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G2 중 미국의 세력권 안에 들어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위협을 받을 수 없고, 만약 중국의 세력권이라면, 중국은 즉각 개입해서 자신의 패권을 확인해야 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라는 지역의 강호가, 우크라이나는 물론 다른 강대국의 반응을 살펴가며 교묘히 자신의 영토 확장, 경제적 지배력 확대의 계기로 삼아 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G3의 구도로 국제정치를 바라봐야 할까요? 국지적으로 미, 중(그리고 러)의 입김을 거의 받지 않는 다른 강국(인도나 브라질, 남아공 등)이, 로컬 영역에서 자신만의 막강한 발언권을 행사한다면, 그 때마다 G의 숫자를 한 카운트 늘려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