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움직이는 돈의 비밀과 희망의 경제학

우리의 지갑이 세상을 바꾼다

금융 위기와 빈곤 전쟁과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나쁜 돈을 착한 돈으로 바꾸는 실천적 방법

지금 우리가 쓰는 돈과 우리의 저금이나 세금의 일부가 "나쁜 돈"이 되어 전투기와 지뢰로 바뀌어

사람들을 죽이고 세계 곳곳의 환경을 파괴한다

돈이 흐르는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나쁜 돈"을 "착한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아이들 손에까지 들린 총과 칼을 책으로 바꾸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책은 "돈으로 세상을 바꾸는 30가지 방법"으로 돈에 관한 책

흔히 말하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와 같은 재테크가 아니라 돈과 세상과의 관계를 다룬 대안경제서

미국에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나라은 일본

미국 국채 보유액 1위는 일본, 일본은 미국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가 예산에 맞먹는 돈을 미국에

빌려주고 일본의 국가재정 또한 적자

그럼 어디에서 미국에 빌려줄 돈을 조달하고 있을까?

사실은 일본의 국채 발행해 돈을 조달하고 있다

국민의 저금 ㅡ＞ 일본국채 ㅡ＞ 미국국채 ㅡ＞ 전쟁

돈이 전쟁으로 흘러들어 가는 길이 이런 국채를 통한 경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예금이 직접 군수산업에 투자 또는 융자되는 경우도 있다

군수산업이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는 기업일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세계 군수산업의 순위를 보면 100위 안에 도시바나 NEC 같은 누구나 알 만한 전기기기 회사들이 즐비하다

또한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중공업 회사는 자위대에 무기나 전투기를 대량으로 납품하는데 군수 의존도가 5~10%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이들 군수산업체도 우리가 돈을 맡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경영하고 있다

전쟁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을 서로를 돕는 돈으로

유럽에는 "무기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거나 "환경과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나 사업에만 융자한다"는 경영방침을 세운 "사회적 은행"이 많이

있다

영국의 생협은행,네덜란드의 토리오도스 은행등이 유명한데 토리오도스 은행에는 "사용처 지정형"계좌가 있어 그 계봐에 맡겨둔

돈은 유기농업이나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자 등을 지원하는데 융자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런 환경보전형 예금 및 투자에 대해 세제 우대를 하고 있고 예금자는 이자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 받는다

여러분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맡길 곳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

무역수지란 그나라가 무역에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를 말한다

무역수지가 흑자이면 수입보다 수출 금액이 많고 무역수지가 적자라면 그 반대

몇십년간 일본은 무역흑자 미국은 적자가 계속되었다

수입이 더 많다면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데 만약 일반 가정이라면 계속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파산했을 

것이다

일본도 일본 은행권을 더 많이 찍어내면 좀 더 풀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지금의 미국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수법 미국만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

많이 찍어 낸다면 돈의 가치는 떨어져버린다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 한 나라의 경제를 혼란에 뻐트리고 민중에게 고통을 주는 통화위기를 국제사회가 방치해도 좋은걸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심야전력 주택이 환경에 좃은 주택이라며 주택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은행도 잇다

하지만 우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한다

태양광발전의 발전량이 세계 최고인 일본에서는 가정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 지급하던 보조금을 폐지했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 에너지 위기를 맞게 될 때 조금이라도 그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자연에너지에 돈을 흘려보내는 구조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심야시간에 발전량이 남아 낭비되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전기 요금을 값싸게 책정해 공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처음에는 심야시대에 기저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디이지만

실제로는 불합리하게 운용되어 오히려 추가 비용이 약 1조원대를 넘는다는 지적이 소비자단체에서 제기되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은 심야전기가 값싼 서민용 에너지로 잘못 인식되는 바람에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해 동절기 심야시간 전력 피크가 여름철 피크에 다가서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전력은 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심야전력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2010년 1월 4일부터는 일반 사용자에게는 난방용 심야전력 공급을 중단했다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잘못된 공공사업

모두 우리의돈이다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다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사회를 바꿔가는 첫걸음이다

왜 커피 생산자의 몱싱 적을까?

그것은 무역의 구조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

개발도상국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그것 말고는 달리 생활할 길이 없다

즉 커피 재배에만 의존해 먹고살 양식을 얻고 있는 것 이러한 "단일작물 재배"는 개발도상국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농업형태

소규모 생산자는 자본금과 시장 상황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또 시장에 내놓는다 해도 지역 중개인을

통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배분되는 몫이 부당하게도 적은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 돈을 맡겼는가’입니다.” 이 책의 대표 저자가 한 말이다. 이 말을 시작으로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는 반성과 희망이 교차했다. 그동안 현실 정치에 대한 무력감에 진보세력의 무능함만을 탓해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나는 뭘 했는지 반성하게 된 것이다. 난 이 책에 문제 삼는 것처럼 나의 돈을 별 생각 없이 써왔으니까. 나의 돈이 지금의 세상을 만들어 왔고,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깊이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책을 덮고 나서는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내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더 신경을 쓰고, 가능한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이도록 노력해야겠다.

이 책에는 진보와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참조해야 할 많은 사례들이 담겨 있다. 박원순 변호사님과 강수돌 교수님의 추천사가 책을 읽은 뒤에 더 가슴 깊이 다가오는 멋진 책이다.

자, 금융기관에 맡겨진 돈은 그대로 금고에 잠자고 있을 리가 없다. 우리의 저금은 은행이 기업이나 정부에 투융자할 때 자금원이 된다. 그런데 바람직한 사업이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체국에 맡겨진 돈은 사업성이 없는 댐 건설이나 미래 세대에 큰 손실이 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도 쓰이고 있다. 또 대규모 은행에 맡겨진 돈은 외국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개발사업이나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기업,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를 제조하는 기업에도 융자되고 있다. 우체국이나 대규모 은행에 맡겨진 돈이 환경이나 평화를 파괴하는 수많은 사업에 지원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문제를 거꾸로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전쟁에 사용되는 돈이 이산화탄소 감축 대책에 사용되면, 지구온난화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맡긴 저금이 환경이나 평화를 위해, 또는 인권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면 지금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돈의 흐름이나 사용방법을 바꿈으로써 현재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수단을 갖고 있다.

왜 경제는 복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일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데, 그 열쇠는 이자와 배당이라는 시스템이 쥐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국채, 투자신탁 등에 투자를 하는데, 이들의 돈은 크게 '채권 세계'와 '주식 세계'로 나눌 수 있다.
'채권 세계'에서는 은행이 돈을 빌리거나 국가나 기업이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해마다 일정한 이자가 지불된다. 현재 국가와 지방의 차입은 900조 엔, 기업의 차입은 약 600조 엔이다. 물론 개인도 주택대출 등으로 약 300조 엔의 차입이 있다.
한편 '주식 세계'에서는 투자자가 어느 정도의 이자를 받는지 명확하지 않다. 투자자에게서 모은 돈으로 기업이 사업을 해, 그 사업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가 배당이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지불된다. 기업이 주식으로 조달하는 돈은 300조 엔 정도다.
우리가 은행이나 보험, 연금 등에 돈을 맡기거나 직접투자를 할 때에는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와 배당을 요구한다. 올해 '1'이던 것은 내년에는 '1.03'이 되도록 요구하고, 그 다음해에는 '1.0609'가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와 기업은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원을 남획하거나 생태계에 무리를 주는 개발을 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생태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특별한 주택할부 금융'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떨까?
이 제도를 만드는 데 실마리가 될 만한 것으로, 무이자 융자로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의 교체 구입을 지원하는 NPO '발끝부터 지구온난화를 생각하는 시민네트 에도가와'의 사업을 들 수 있다. 이곳에서는 구형냉장고가 소비하는 에너지량이 신형에너지 절약 냉장고에 비해 4배나 되는 데 착안해, 에너지 절약 냉장고로 바꾸려는 사람에게 무이자로 절전요금의 5년 치를 융자해주고 있다.
융자를 받은 사람은 그 돈으로 에너지 절약 냉장고를 구입하고, 전기세에서 절약되는 비용은 대출금을 갚는 데 쓴다. 5년 동안 전기요금에서 절약되는 비용과 갚아야 할 금액의 총액이 같으므로 돈을 빌린 사람의 지출은 '0'이다. 융자금을 다 갚은 다음에는 값이 싸진 전기요금만 내면 되므로 매우 득이 되는 구조다. 이제는 기업들이 치열하게 에너지 절약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시대다. 지금과 같은 추세에 부합하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국 누구에게도 손해를 입히지 않고 친환경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구조를 주택에 대입해보면 어떨까?

은행에 맡긴 돈이 전쟁에 쓰인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는 은행은 착한 곳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돈이 필요한 기업에 우리가 예금한 돈을 빌려주고, 그로 인해 이익이 생기면 우리에게 '이자'라는 형태로 돌려준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결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이 어느 기업을 돕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충격입니다. 몇 만원짜리 펀드에만 가입하여도 '투자운용보고서'라는 것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데. 은행에 저금해둔 돈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교과서에서 배운 이상으로는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반대하면서, 강을 죽이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그 밑천을 대주던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책은 '나쁜 돈이 세상을 어떻게 망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일련의 매커니즘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표제 그대로 '착한 돈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희망을 말합니다.

그 하나로, 우리가 저금한 돈의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듯 우리가 '전쟁은 좋지 않다', '거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도, 우리의 저금은 군사예산이나 군수산업으로 흘러들어 가 전쟁을 치르는 데 사용된다. 이는 우리가 저금한 돈의 사용처를 지정할 수 없기에 빚어지는 문제다. '전쟁이든 환경파괴든 아무 데나 사용되어도 좋다'고 백지위임을 한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돈이 전쟁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해버릴 일이 아니다. '전쟁으로 돈이 흘러들어 가지 않는 구조', '위임장을 첨부하는 구조'는 실현가능하다. 유럽에는 '무기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거나 '환경과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나 사업에만 융자한다'는 경영방침을 세운 '사회적 은행'이 많이 있다.
벨기에에서는 NGO인 네트워크 블렌데렌(Netwerk Vlaanderen)이 은행 돈이 무기산업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 2004년에는 '지뢰의 생산·이용·재고 관리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법령'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 에이 시드 재팬 에코 저금 프로젝트 외, 굿머니 착한 돈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page 17~18

상상만 해도 훈훈합니다. 돈의 쓰임에도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돈에 '선한 의지'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p124

지역 안에서 돈이 흐르는 구조

: 자유화폐.

p156

'돈벌이'가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가 중요

NPO은행, 페어 트레이드 컴퍼니, 미래은행.

"돈을 빌린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돈으로 대신 표현하고 싶은 사람과 자신의 생각을 현실에서 구체화하고 싶은 사람이 관계를 맺고 함께 사업을 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많은 사람들이 세계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배드머니..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켜보면서가 아닐까 싶다.

나 역시 그러했으니까.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경제와 머니싸움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한 연장선에 화폐전쟁이라는 책이 (솔직히 난 이게 이렇게 인기있을줄 몰랐다.) 인기를 끌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이러한 흐름속에 또다른 연장선에 이 책이 있는 듯싶다.

비슷하지만 다른... 세계 경제를 논하고 배드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어쩔수없이 나오지만,

배드머니에 대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굿머니에 대한 대책과 실천 예들을 말하고 있다.

일본에서 쓰여진 책을 번역해서 일본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지만,

각 섹션이 끝날때마다 한국의 예도 추가해놓아서 '아, 우리나라에는 이런것도 있구나.'라는 생각과 정보를 얻으며 읽었다.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다.

혹자는, 책을 다읽으면 "그래서 뭐?" or "이게 다야?"

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르곘다.

페이지나 책의 분량이 세계경제를 다루는 다른 책들과 비교하여 적은 편이어서 그런가..

조금은 아쉽고 부족하다고 느낄수도 있을것같다.

하지만 굿머니가 무엇이고, 이 시점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결해줄거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이런 책이 좀더 다양하고 많이 나오고, 사회적인 이슈로도 자주 부각됐으면 좋겠다.

바람직한 소비,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의

움직임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지만,

시장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세상을 바꿀 힘이 우리에게 정작 있을까?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현실에 너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다.

이럼 안되지..

전쟁을 돕고 있는 대규모의 돈,

미국이 제멋대로 주무르는 세계경제,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잘못된 공공사업,

나쁜 돈이 세상을 망치고 있고 나쁜 돈을 만드는 나쁜 시스템이..

거대 손에 의해 잘도 돌아가고 있다.

착한 돈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확대, 지역통화로 돈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기,

시민사업을 희망을 실현하는 방법, 공정무역을 통한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돈의 사용처를 공개하는 착한 금융기관에 투자 등등...

작은 움직임이긴 하지만, 절대 작지 않은,

거대한 변화의 밑바탕임을 시사한다.

기득권에 기대지 않기, 편함에 익숙해지지 않기,

소수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작은 움직임에 참여하기..

다짐하는 일들은 많지만,

참참,,,실천하기란...

쉽지 않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