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적 세계화론 | 박세일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0-02
국민들이 시대를 정확히 읽고, 국가의 흥망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세상의 변화에 올바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에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에서 이웃나라에 대해 배타적 태도로 나아가거나, 현실에 안주해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역사발전을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 시대를 사는 지식인들이 자기책임과 자기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조적 세계화가 지향하는 공동체 자유주의적 사회질서의 최종목표는 ‘안심사회(安心社會)’다. 사회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삶을 계획하고 즐길 수 있는 사회다. 이 안심사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만민평등의 법치주의’가 바로 서야하며 ‘예의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효과적인 사회적 위험관리 시스템의 도입’했을 때 가능해진다. 21세기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크게 증대하는 위험사회인 만큼 위험을 줄이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안신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저자는 조언한다. 한편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신념을 갖고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인과(因果)는 확실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20-30대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들은 앞으로 20-30년 후에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동아시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인재들이다.
“지난 시기의 제도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159쪽)
이제 돌아보면 당시 정부의 세계화구상과 세계화개혁의 문제의식은 옳았고 시의 적절했다. 시대변화의 정신을 제대로 읽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정치권 전반, 일반 관료사회와 기업사회, 그리고 지식인사회의 문제의식수준은 세계화가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권은 우파진보정부였으나 전반적 사회의식은 아직 우파보수가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민 설득 부족 등 개혁파들의 준비 미흡과 개혁과정의 전략적 관리 미흡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자기반성을 한다. 1995-97년경에 있었던 제1차 세계화개혁은 미완으로 끝나게 된다. 특히 교육, 노동, 복지 등의 비非경제분야에서는 큰 진전이 많았으나, 금융, 기업, 정부규제 등의 경제분야 개혁은 미진하였다고 저자는 말한다.
21세기는 ‘성장도 복지도’, ‘개방도 보호도’ 함께 해야 하는 시대다. 그래서 단일 정책보다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하면 앞으로는 단순히 올바른 정책 패키지의 선택 못지않게, 정책을 추진할 국가능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더 중요한 핵심과제가 되는 시대다.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포괄하는 21세기적 국가발전의 신패러다임이 나와야한다. 이 신패러다임을 만드는 문제, 21세기적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즉 21세기적 창조적 세계화전략을 찾는 노력이 진정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