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방연구소 연구원이며 현재 안보 저널리스트로 활동(?)중인 김번역 군이 갖다준

'노무현,시대의 문턱을 넘다'.

속독으로 읽어대던 나의 병실 독서라이프에 급브레이크를 걸어준 책이다.

평소 전혀 관심이 없던 분야라 책장이 넘어가질 않았다.

그래도 딱히 다른 할 일이 없는지라 3일동안 꾸준히 읽었다.

기억나는 몇 안되는 재미있는 단락은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방정책과 안보철학을 기술한 부분인데

어째서인지 광해군의 북벌이 떠올랐다.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자주국방, 얼마나 가슴뛰는 일인가.

난 김구선생님처럼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길 꿈꾸는 편이라

국방안보에는 큰 관심이 없지만, 모르는 것보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 아는 것이 좋을만한 내용이 많아 나름 유익한 책이었다

우선 약간이나마 개념정리부터 해야겠다.

1.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미군이 한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한국에 자유롭게 입출입(in-and-out)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미국은 그 행동의 자유를 기반으로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의 분쟁에 원하는대로 투입할 수 있다.

2. 곤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한반도 평화체제안’

부시 정권의 기존 대북강경정책을 수정한 대와와 타협안으로

“광범위하고 새로운 대북접근법으로 북한 핵문제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나올 수 있었다.

또한 9.19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협상의 주체로 3자(북, 중, 미)와 4자(북, 중, 한, 미)로 명시했다.

3. 주한미군 ‘개념계획 5029’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에 미군이 진입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주권침해와 미군의 북한지역 진입이 북한 군부의 반발을 불러 한반도 전쟁 초래를 우려해

개념계획을 구체화하되 작전계획화하지 않았으나

현 이명박 정부는 그대로 수용하여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켰다.

2003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미국과 비밀 외교각서를 추진했다.

2005년 외교부(반기문 장관)는

곤돌리자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의 ‘한반도 평화체제안’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상을 반대하고 한국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냉전적 시각을 답습함으로

6자 회담에 어깃장을 놓으며 집요하게 ‘평화체제’에 반대했다.

이러한 대한민국 수장인 대통령을 기망한 외교부의 행동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미국 부시정부와 외교적 엇박자를 낳게했고,

이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에 의해 어처구니없게도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하는데 이용되었다.

저자 : “외교부 북미국 사람들은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 아닌가?”

외무관 : “바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그들의 인식을 증명했을 뿐, 충격적이지도 않았다.

대한민국에는 '머리 검은 미국인'들이 너무 많다.

한미FTA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과정만 떠올려봐도 어림 짐작할 수 있다.

2009년 8월 을지프리덤 가디언 한미연합훈련.

미 본토에서 대통령이 전쟁을 결심하면 단 6시간만에 한반도에서 전쟁수행태세로 전환할 수 있단다.

이미 1994년 6월 미국 클린턴 정부는 북한과의 전쟁을 계획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에

역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월터샤프 한미연합 사령관은 김태영 합참의장에게 전쟁 임박 단계를 가정한 ‘데프콘 2’를 넘어서

본격적인 전면전 상황을 지칭하는 국가비상사태 ‘데프콘 1’ 선포를 독촉했다.

을지프리덤 가디언 한미연합훈련을 ‘개념계획 5029’를 연습하는 기회로 활용한 것.

훈련 참가 한국군 장교의 증언은 ‘혈맹’의 허위성, 이중성을 드러낸다.

“미군은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이 ‘데프콘 1’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압박할 수 있다.”

여전히 한반도는 전쟁 중이며

대한민국이 원치 않더라도 미국에 의해 언제라도 전쟁의 포화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

을지프리덤 가디언 한미연합훈련 연습의 작전상황이 종료되고 강평하는 자리에

과거 비밀 사조직의 대부로 지도적 위치에서 한국 군부를 호령했던 한 원로 장성의 발언.

“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 시절, 평시작전권 환수 방침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결국 받아들인 것은

1980년 광주소요사태에서의 경혐 때문이다. 광주 지역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는데 주한미군이 걸림돌이었다”

이 발언은 작전권을 갖고 있었더라면,

더 많은 병력을 광주로 투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다만 한국 군부를 호령했던 비밀 사조직이란 것이

박정희가 키워준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의 모임인 '하나회'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런 인물이 여전히 예비역, 원로 장성이란 지위로 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란 점이다.

하긴 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시절,

‘대한민국 원로’라는 분들의 쿠데타 촉구 발언들이 꽤 자주 있었다.

2004년 이화여대 교수, 예비역 장성 200여명 앞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으로는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고 강의했다

2004년 극우보수 단체, 보수신문에 광고를 통해

“국군은 헌법과 국가의 체제와 자유를 파괴하려는 그 어떤 위헌적 명령과 영향력도 거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2006년 태국의 군사쿠데타를 지켜본 누리꾼들은 보수언론과 포털의 댓글을 통해

“한국군도 궐기하라!”고 촉구했다.

오늘 건군이후 ‘최초’로 대통령 주재로 전군지휘관 회의를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했었다는데 유독 ‘최초’와 ‘최고’를 좋아하는지라 그런 것인지,

그것 참 고대 중국 ‘진의 시황제’가 되고픈 것인지.

문책의 대상인 군대와 함께 안보를 논의한다고?

개혁의 대상인 군대가 국방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이런 대한민국의 외교와 국방(군대)를 국민들보고 믿으라고?

[서평]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자주국방연대기의 숨어 있는 1인치를 찾아내다
‘1박1김2노’의 자주국방 30년에 대한 통시적 책읽기

성역과 금기의 외교안보를 발가벗기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 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G. 루카치가 쓴 ＜소설의 이론＞ 첫머리에 나오는 글이다. 작가나 평론가 등 문학 동네는 물론 사회학 분야에서 유명한 이 문장은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를 읽고 난 후 떠오른 몇 가지 생각 중의 하나다. ＜소설의 이론＞과 소월 김정식의 ＜바라건대는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시집 ＜진달래꽃＞, 1925)이라는 시 한 편이었다.
1885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난 루카치는 헝가리의 문학가였다. 제1차 대전 이후 1918년 공산당에 입당해 마르크스주의 철학자가 됐다. 히틀러가 등장한 후에는 모스크바로 망명해 미학과 문학사를 연구했다. 소월은 대부분 서정시를 쓴 서정시인으로 알고 있지만 민족의 아픈 현실을 쓴 민족시인이기도 했다. ＜바라건대는…＞에서 소월은 우리가 우리의 땅에 보습(쟁기에 사용하기 위해 철로 만든 도구)을 대야 한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창공의 별을 보며 길잡이 삼아 가야 할 길을 찾아 떠날 수 있었던 시대는 행복했다는 루카치의 말은 지향점 내지 희망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월의 작품에서 알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은 일제강점기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자주국방의 시각에서 볼 때 과연 우리는 창공의 별빛을 볼 수 있는가.
군사전문가로 유명한 저자는 현재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을 맡고 있다.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에서 저자는 한미동맹과 전시작전권,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시적으로 전개한다. 그러면서도 나무와 숲을 오가며 이라크파병과 북방한계선(NLL) 등 참여정부 국방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낸다.
특히 이야기의 중심 화두인 자주국방은 박정희ㆍ노태우ㆍ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1박1김2노’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아 스토리텔링을 펼친다. 핵심은 박정희의 ‘자주국방론’, 노태우의 ‘민족자존과 통일을 준비하는 국방태세’, 김대중의 ‘대북포용정책’, 노무현의 ‘동북아균형자론’ 등이다.
저자는 이 책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핵심인물을 실명으로 다루고 있어 내밀한 이면사를 과감하게 들춰냈다. 이 때문에 숨기는 데 익숙한 외교안보 분야 정서에서 탈피한 흔적을 곳곳에 묻어 있다.
이를테면, 법조문에만 살아있는 국군통수, 민족파와 외교파의 극한 대결, 역사에 대한 정직한 접근법 등 누가 누구와 어떤 이유와 배경 때문에 갈등과 논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성역과 금기의 외교안보 분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대논쟁의 실체를 발가벗긴다. 당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 적절한 비유와 설명은,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를 다룬 책임에도 불구하고 읽기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감초다.
이 방식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흑인의 이야기’가 아닌 ‘미국의 이야기(American story)’를 한 것과 비슷하다. 오바마는 미국이라는 운명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미국인 누구나가 믿고 싶어 하는 ‘미국의 이야기’로 연결과 융합을 용접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미 한국어로 출판된 그의 책에서도 이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의 에필로그에는 오바마의 전략과 닮아 있는 저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군에 대한 평가나 개혁,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은 외형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대만의 천수이벤, 일본의 하토야마 등이 제시하고 있는 평화와 협력의 패러다임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장기적 국가 비전과 전략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가 새로운 협력과 자주의 패러다임의 빛을 찾아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역사 공부를 탄탄히 한 노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는 핵심이 있었다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관계자 200회 인터뷰한 ‘살아 있는 야사(野史)’

저자는 2007년부터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사상과 철학이 달랐던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을 약 200회 인터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주한미군 기지이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정치권력 내부의 역동적인 흐름을 추적한다.
청와대를 무대로 한 노무현 정부 5년간의 안보논쟁을 야사 형식으로 정리한 이 책은 일견 지난정부의 은밀한 치부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사분오열된 외교안보부처와 대통령 참모들이 서로 물어뜯고 기만하는 가운데 외교안보는 거대한 논쟁의 용광로 속에서 낱낱이 해부되고 용해된다. 자주와 동맹의 대립, 평화와 안보의 대립,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대립 등 없는 것이 없는 이념의 전시장인 청와대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고뇌했고, 무엇을 결단했는지를 속살 깊이 드러낸 역작이다.
저자는 이러한 대논쟁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당시 공직자들의 인간적 고뇌는 차마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익히 우리에게 알려진 외교안보의 핵심 인사들을 재조명한다. 더불어 저자는 “그처럼 선명한 대립구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국가전략에 눈뜨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러한 논쟁은 “성숙된 국가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진단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최고 엘리트층이 북한과 미국에 대해 각기 어떤 인식과 철학을 갖고 있었는지가 사상과 이념이 분기되는 지점에 놓여 있다며 주요 인물의 증언을 통해 그 실상을 밝힌다. 각기 다른 사상과 철학이 구체적 인물을 통해 형상화되는 과정을 통해 소통과 갈등, 충돌과 수렴이라는 과정이 무수히 반복되는 5년간의 기록은 전문가들이 탐을 내는 ‘고급 팩트(fact)'들로써 앞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던 간에 유용하게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발견과 변모’를 통한 자주국방

건물의 기초를 놓았다고 해서 건물을 완성한 것이 아니듯 전체의 개념에 도달했다고 해서 전체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떡갈나무의 힘 있게 뻗어나간 줄기와 뻗어나간 가지와 무성한 잎을 보기를 원하는 경우 도토리를 받았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저자는 “책을 출간하자마자 고쳐 쓸 부분을 발견했다”는 말을 했다. 자세한 내막을 다루기에는 외교안보 분야가 너무 복잡하고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분에서는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한미동맹, 전작권, 전략적 유연성, 국방개혁, 남북 관계 및 주변국 관계, 주한미군기지이전 등 굵직굵직한 외교안보 이슈를 새로운 눈으로 보는 ‘발견’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또 ‘변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발견과 변모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루카치가 말한 창공의 별빛을 보고 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아 자주국방을 펼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점에서도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유익하고 의의가 있다.
성공하는 외교안보를 위한 암묵적 지혜와 호기심을 풀어주는 데 있어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그래서 ‘발견과 변모’를 통한 자주국방을 앞당길 수 있다면, 저자의 노력과 이 책의 시도는 헛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