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은 것이다."

1953년 찰스 윌슨 GM회장이 미국 상원 국방장관 임명 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미국의 대표기업인 GM이 성장하면 품질 좋은 차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주주에게는 더 큰 이익을 돌려 줄 수 있다. 기업이익의 증진이 곧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한 거대기업의 총수가 한 말이지만 여기에는 자유방임주의(신자유주의)적 사고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기업의 목적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익의 추구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밀튼 프리드만과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견해와 동일한 입장에 있는 말이다.

기업이 이윤추구가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고 환경파괴나 노동자 착취와 같은 비난의 소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현재 세상을 지배하는 대기업들의 성장과정에서의 참된 모습은 자신의 권력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괴물의 모습을 가졌다고 묘사하고 있다. 2001년 에너지 기업인 엔론의 경우나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오직 물욕만을 추구하는 사이코패스같은 거대기업의 존재가 있었다고 고발한다.

저자는 이런 상황을 기업의 구조적 측면에서 찾고 있다. 먼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황에서 기업이 파산해도 소유주인 주주는 주식범위안에서의 유한책임만 진다. 따라서 주주들은 기업이 이익을 내는 한, 기업이 사회에 어떠한 해를 끼쳐도 신경쓰지 않는다. 또한 기업은 법인으로 인정받아, 기업이 잘못을 저지르면 기업이 벌금을 낼뿐 경영자가 직접 처벌을 받는 경우는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기업은 불법행위나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적 효과를 고민하지 않는다.

과거 150년간의 기업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기업은 힘없는 경제단체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오늘날 일부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의 핵심세력으로 성정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로비나 비용을 외부에 전가하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고 고발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업의 구조적 실패를 시정하고 국가경제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정부가 회사법을 만든 취지도 공익증진을 염두해 둔 것이기 때문에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라는 것이 사후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이 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수 있도록 소비자나 근로자, NGO들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본질과 이윤추구의 한계, 사회적 책임의 문제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책이다. 최근의 금융위기의 근원에는 이러한 기업제도의 구조적 실패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문으로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