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와는 다른 그야말로 공중부양된 상태처럼 위태로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듯 하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정치의 공백상태가 지속되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혼란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지속되는 핵실험과 한반도
외부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외교적 마찰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고민 등을
내홍으로 겪고 있으며 그간 제조업 강국으로의 명성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의 성장에
관한 4차 산업혁명의 존에 진입하는 시간마져도 머뭇거리고 있어 심각한 고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임을 감지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혼란과 내홍으로 인해 어려움을 가질 때 명망있는 지식인들의
제언들을 수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해 국가의 위기를 타파하는 경험을 익히
해왔던 터라 지금의 혼란스런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서울 국제
포럼의 인사들이 제시한 제언들을 곱씰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과거를 넘어 오늘, 오늘을 넘어 내일이라는 간단한 이치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대전환기에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의 파도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를 크게 3가지로
알려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리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자국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임을 깨닫고 의존적인 기존의 관행을 깨고 자체방위력을 갖춰야 한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한국경제의 불편한 논란들을 넘어 자본, 인재,
기술, 경영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을 무리없이 착륙할 수 있도록 노동과 자본시장의
유연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포퓰리즘적 제언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이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혁신을 통해 범국가적인 차원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세가지 제언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제언은 정부만이 해야 할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바로 우리,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하는 일이고 우리모두 자기혁신이라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위기, 현재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말입니다. 모든 대내외적인 요소가 불안합니다. 이 책은 이런 시국에 걸맞는 책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었고, 하나같이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잘 보입니다. 경제, 외교, 안보, 국방, 정치, 사회, 교육, 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침체와 경제불황에 늪에 빠진 한국, 이대로는 안된다는 시각이 절대적이지만, 뾰족한 해법이나 대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느 한 집단이 역량으로 돌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강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 우리 산업 구조상, 변화는 필수적이며, 이런 변화의 방향도 제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중국발 사드보복을 봐도, 그동안 우리가 너무 친충정책,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과 경제구조로 왔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역의 다변화, 경제정책의 제고와 반성이 필요합니다. 자원도 없고, 땅은 좁으며 인구는 많은 우리나라, 그동안의 성장과 발전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이 대안이 될 수도 있고, 통일이라는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부터 진단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부패한 한국정치와 정치인, 관료제도의 모순, 교육제도의 한계, 대기업의 중소기업 하청화 및 갑질 등 우리는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기 바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라는 연대감을 인식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빠르게 돌아가는 세계경제와의 관계, 4차 산업으로 가는 다른 선진국을 바라보면서, 기술선점과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합니다. 관련 인재의 양성과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아낌없는 도전, 관련 인프라 조성 및 점검도 따라야 합니다. 이는 한국경제가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기존의 폐습과 적폐를 없애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와 제도적인 완성, 이는 국가가 발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절망적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회도 존재하며,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늦어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관계에 대한 이해와 정책의 방향선회입니다. 늘 우리의 곁에서 위협으로 부각되며, 한국리스크의 하나로 불리는 북한의 존재, 통일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보다 실효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진지한 입장변화와 제재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대북정책은 내부분열과 남남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북한에 대해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국론통일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말을 들으려는 기본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중국, 미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적절한 제재, 압박을 통해서 외교의 격을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외치지만, 공약에 불과하며, 늘 주변국의 눈치만 보는 안보프레임, 내부단속이나 북풍적인 정치용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북핵이라는 위협이 현실화 된 요즘, 전쟁위기설이 고조되며 가짜뉴스에 대한 진위여부 공방, 대선을 중심으로 보도를 쏟아내는 언론도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며, 이를 분별력있게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국가는 늘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국민의 수준에 따라서 국가의 수준도 정해집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성숙하게 정착시킨 우리나라, 분명 절망적이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편향적 논리나 언쟁은 무의미합니다. 진정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에 이 책은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진단하고 있어서, 국가라는 큰 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분야는 살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채움, 그리고 변화해야 하는 것에 대한 개혁의지와 실질적인 개혁, 이는 경제와 안보,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마음, 국익을 최우선으로 분열보다는 통합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분명 위기지만, 다른 의미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국사회를 진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 : lalilu

“향후 2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당면할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일까? 작금의 변화가 매우 복잡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계돼 있어 그 변화의 방향과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중국의 부상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두 가지의 대변화가 지난 60여 년간 한국이 누려온 평화와 번영의 성공방정식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놓고 있다(p 324)”

이 책의 제목 가운데 인상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대전환’이라는 단어이고 ‘선택’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그 어떤 때보다 대한민국에서 선택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아픔인 때는 없었기 때문에 2017년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상황이 되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 개발,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를 예의 주시하며 그 사이에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가 끼인 것처럼 지금 국외 정세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을 요한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서울 국제 포럼이라는 세미나를 통해 「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준비된 미래를 축복이라고 누군가 했던 말이 기억난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고 예측한다는 것은 언제나 실수와 실패를 어느 정도 감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통해 안보와 외교, 경제와 환경, 기술과 인재, 국가 거버넌스까지 총 4가지 주제 12개의 장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적어도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침체의 깊은 늪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나라와 국가는 모두가 함께 죽어갈 때 그래도 생존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중국을 의존하고 미국을 의존하는 의존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자국의 힘으로 이 위기를 타계해 나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선택함에 있어서 지혜와 신중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이는 이것을 눈치 보기라는 단어로 평가 절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눈치가 아닌 빌어서라도 살려야 하지 않을까. 지금 한반도의 위기는 그 어떤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국가의 리더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

오랜만에 좀 정적이지만 학구적인 책다운 책을 읽었다.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 였다. 사실 이런 책에는 원래 흥미가 없지만 요세 하두 매스컴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실세 이야기로 떠들썩 하면서 반년 넘게 대한민국에 위기를 빠트린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보니까 이런 책도 읽어 줘야 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렇지만 역시나 어렵긴 어려웠다. 나의 지적 수준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자부심이 들고 좀더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책은 여러 전문가들이 집필된 책이니 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논리적이었으며 특히나 내용 구성이 다양했다.

첫번째로는 곧있으면 선거가 다가오는데 선거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안보와 외교로 부터 시작한다. 개인적으로는 안보는 잘 모르겠고 외교적으로는 강자의 의견을 무조건 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의 입장을 책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었다. 어쩔수 없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딜레마적이 요인들이 많을 수 밖에 없고 자유민주 국가라 하여도 서로 무역이나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는 입장에서 어쩌지 못하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여 제대로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이 책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해본 계기가 되었다.

두번째 대주제로는 경제와 환경이었다. 아 정말 이 두번째 이야기를 읽을때는 어찌나 감정이 겪해지는지 왜 나라 경제가 이렇게 이상하게만 돌아가야 하는건지 진정으로 경제성장, 경제대국은 없는건지에 대해서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 말로는 항상 정치인들이 다들 경제성장 이루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경제후퇴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말이다. 환경도 말할것도 없이 그저 너무 참담하게 빠른속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어서 오히려 알수록 스트레스 받기만 할 뿐이었다.

세번째 대주제로는 기술과 인재였다.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였으며 우리나라 처럼 좁은 땅덩이에서 고속 인터넷망을 가진 나라에서는 가장 스펙타클하며 가장 기대해볼만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은 대통령 후보들도 강조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있노라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이끌어야 할지에 대해서 매칭 시켜볼만하다고 여겨졌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이끌어나가는지의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질테니까 말이다.

격동의 변화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는 저성장 시대에 직면해 있다. 인구절벽이 다가오고 있으며, 취업률을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힘든 경제상황으로 정부에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사드문제를 빌미삼아 반한류정책으로 국내기업의 중국진출을 막고 있으며,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자국민호보주의와 더불어 어디로 튈지 모르기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유수기업들은 4차산업혁명 준비에 여념이 없다. 제도권,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이 대두시되어 교육혁명을 준비하자는 말이 나오고, 북한의 핵문제와 김정은 정권이 가지는 위협 또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유비무환이란 익히 알려진 고사성어가 있다. 평소에 철저히 준비를 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다. 우리는 어떻게 앞서 소개한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서울국제포럼은 1986년 한국사회의 중대 전환기에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창’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창립된 독립적이고 비 정파적인 민간단체이다. 이 포럼에는 전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제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은 이 서울국제포럼에서 제시된 여러 안건들을 주제별로 묶어 편찬한 책이다.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안건들이 제시가 되며 각 안건들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제언을 하고 있다. 제시한 제언들이 진보적으로 느껴질 수도 보수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허나 그 판은 독자의 몫이다. 이 책의 제언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주관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제언들이 시행이 될 때는 다시 도마 위에 올려 갑론을박하여야 올바른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책에 제시한 제언들은 좋은 화두가 될 것이다.

19대 대통령선거가 박근혜 정권의 몰락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부터 잘못되어온 정책들을 바로 잡아야되며 현제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는 안건들에 대해 각 후보들은 그럴듯한 정책공략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에게 배신을 당한 이 시점엔 각 후보들이 내세운 정책들이 올바른 정책인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기준은 ＜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의 책에 제시된 안건들이라 본다. 국민도 전문가가 아니라 다방면의 정책에 대해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잡고 판단을 해야 박근혜 정권이 맞이한 일련의 사태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 외교, 국방, 경제, 기후변화, 경제활성화 방안, 교육, 개헌, 정치제도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의 책 마지막에는 대한민국 미래 핵심 정책과제와 대전환기에 우리가 해야할 일에 대해 언급한다. 대전환의 파도가 무엇인지 책을 통해 인지하고 대전환의 파도를 타기위해 준비를 해야한다. 세계 정세의 흐름과 국내 정세의 흐름을 좌지우지 하기엔 국민의 힘이 미시적이다. 하나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이다. 고로 우린 그 힘을 올바르게 쓰기 위한 사람을 선출해야한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맞이하는 대참사는 한번 겪었으면 충분하다. 대전환의 파도가 무엇인지 우리부터 인지하고 준비하며, 각 후보들이 이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