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카리아가 위대한 고전＜범죄와 형벌＞을 쓴 것은 250여 년 전 일이다. 베리의 논문 "고문의 역사에 대한 고찰"과 당시 프랑스와 전 유럽을 휩쓸었던 시대의 사건＜칼라스 재판＞으로 쓰게 된 계기가 됐다. 그에게 인권이란 무엇인가, 칼라스는 위그노(신교파)교도이자 거상이었다. 큰아들은 변호사가 되고자 했으나, 개신교 신앙이 문제가 돼, 목표가 좌절, 이후 우울증에 빠졌다. 칼라스는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의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저녁을 먹고, 얼마후, 큰아들의 죽음을 발견, 당시 자살은 범죄였고, 자살자 시체는 거리 곳곳으로 끌려다녀야 했다. 칼리스는 이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이후, 큰 아들이 자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사형을 선고, 집행됐다. 3년 후 볼테르가 이에 의문을 제기, 대법원의 상고허가를 받아내, 결국 큰아들이 자살했음이 밝혀지게 됐다. 

모든 사실을 압도하고 재단해버리는 종교의 권력, 광기와 편견, 자살자에 대한 비인간적 처벌, 무자비한 고문에의한 조작, 결백한 자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사형제도,잔혹한 처형 등...

이 책은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했다. 여기에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기원과 근본원리를 시작으로 법률의 해석, 그리고 불명확성을 언급하고, 범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 형벌의 측정에서 오류를, 거기에 범죄의 분류, 명예에 대하여, 결투, 공공의 평온과 처벌에 관해서 추방 및 재산몰수형, 사형,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 등에 관하여 견해를 적고 있다. 특히,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에 관해서는 당대의 재판관들은 유죄입증에 중심을 두고,  실제 무죄일 가능성이 유죄일 가능성보다 클수록 결백한 자를 단죄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죄형법정주의, 증거주의에 관한 인식이 낮았던 것인지, 아니면 생각지 못한 것인지, 이런 입증하기 곤란한 사건은 간통이나 동성애다.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전단적 추정이 인정된다. 절반은 유죄, 절반은 무죄, 이런 범죄는 바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고문을 한다.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박종철의 고문치사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기에... 그렇지 못한 수 많은 고문들, 약촌오거리 사건 영화＜재심＞처럼, 종교윤리에 따라 금지된 모든 것은 범죄이고, 그 범죄를 입증할 수 없거나 곤란한 때는 고문을 했다는 말이다. 여기서 인권의 중요성이... 

검수완박이 연일 TV뉴스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지금, 바로 이 책을 읽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