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전병춘

트러스트북스/2017.4.15.

지금 검찰에선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그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행 헌법에 의한 대통령 6명중 명예롭게 퇴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헌법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누적인원 1,500만 명의 촛불집회의 민심을 파악하여 바른 민주주의를 위한 고민을 털어놓은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가 나왔다. 저자는 87년 말부터 98년까지 프레스공, 철도노동자로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2014년 조선시대 실학자로 ＜임원경제지＞를 저술한 풍석 서유구 선생의 전기를 집필하였고, 그 인연으로 현재는 풍석문화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재직중이다.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의 서문에서 저자는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력을 분권화하는 과정에서 국회나 지방자치기관에 분산된 권련은 국민 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강화를 통해 통제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권력구조의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과정을 거쳐야 한다.(p.7)”고 말하면서 이는 정치세력 사이의 권력 투쟁이나 담합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이성적 대화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다수 국민의 의사가 수렴되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이 되어야 한고 주장한다. 1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 3대 원리. 2부 권력과 민주주의 :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 3부 양도할 수 없는 주권. 4부 양심의 자유. 5부 권한의 배분과 통제.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18세기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과 미합중국 건국, 프랑스혁명은 근대 민주주의를 연 3대 혁명이었다. 영국은 입헌군주제 방식으로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었다. 프랑스는 급격한 시민혁명으로 왕을 폐하고 공화정을 채택하였으며 역시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었다. 미국은 13개 주가 개별적으로 헌법과 의회를 가진 연방공화국으로 출발하였고, 의회와 함께 대통령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대통령제를 택하였다.(p.39)” 그러나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 이식된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된 값을 치르지 못한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선 건국의 초석을 다진 정도전은 ＜조선경국대전＞에서 “대저 군주는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라고 한 것은 민본주의를 자정치 철학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력은 이제 권력자들 상호간의 분립이나 견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권력은 국민들 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산되어야 하며, 특권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p.138)”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1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다. 입법권은 가장 중요한 주권의 구성 요소가 아닌가? 예컨대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입법권 중 일부는 국민을 대리하여 국회가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다. 헌법 제52조는 더욱 이상하다. 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국민발의권이 보장되어 있어 일정 수의 국민들의 서명으로 입법이나 정책발의가 가능하다. 우리의 헌법도 국민발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소환(탄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전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이자 특권의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p.179)”이제 헌법을 고쳐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총생산의 1.5-2배 수준이 적정하다. 7000-8000만원이다. 현재는 1억 3,796만원이다. 국회의원 세비를 1인당 GDP의 1.5배 정도로 고정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국회의원 수당도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에게 10명이나 되는 보좌직원이 왜 필요한 것일까?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도 현저하게 적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선거철이 되어 지역구 관리에 보좌관을 투입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4명 이내의 보좌관만 인정해야 한다.

“자치단체장 등과 같은 행정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의회든 국회의원이든 한 번 선출되었으면 그 임기동안은 도중에 다른 공직에 출마하거나 임명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임기도 제한하여야 한다.(p.296)”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금지 및 기타 지방단체장이나 의회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공무 담임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현행 법률은 공무담임의 의무를 저버린 채 사욕만 채울 수 있게 하는 기득권자들만 유리하게 만든 악법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효울적이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채판소장, 감사원장 교육부총리 등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자고 저자는 제안한다. 아울러 국민보좌관제를 두어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행정 각 부처의 정책 및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청원하는 것을 돕도록 하자고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에서 행정 청원권 국민보좌관제도는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현행 헌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을 방안을 제시한다. 국민들이 널리 이 책을 읽어 우리헌법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헌법 개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6월 항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87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였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을 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빈약한 것이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다. 권력자를 우리 손으로 뽑았지만, 그 권력자가 우리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도리어 우리들을 핍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피를 흘려 쟁취했다고 믿은 민주주의란 것은 한 순간에 퇴행하였다.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들은 말 그대로 모두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그것도 촛불집회를 통한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였다. 이제 그것으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리라 믿을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닐 것이다. 우리는 탄핵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보아왔다. 그들은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했고, 또 그것을 자랑스레 여기기도 하였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탄핵인용에 빌미를 줄까 봐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며 가슴 졸이는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다한 것 같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민주주의는 과연 제대로 된 민주주의일까? 이 책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는 바로 이런 의문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먼저 민주주의의 3대 원리인 국민주권, 양심의 자유, 권력의 분산과 통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립되어 왔는가를 알아보고 있다.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을 살펴본다. 이승만으로부터 시작하여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누가 어떻게 헌법을 유린했는지, 그리고 그런 권력에 맞서 싸워온 우리 모두의 좌절과 승리의 역사를 살펴본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사람들, 박정희의 종신 독재를 끝장낸 사람들, 신군부의 총칼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람들 그리고 박근혜를 탄핵한 사람들. 바로 이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나설 때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최고권력집단의 사리사욕에 의한 권력남용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저자는 민주주의의 원리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그는 헌법의 부조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음에도 후속조항은 이와 상반되는 것이 많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거나,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등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고 비판한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 주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정원장과 사법부,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이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법률안 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중요사항에 대해선 국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용 및 정책의 일관성 등 문제의 소지가 많을지도 모르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세인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양심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로 이어진다. 이승만정권 때 처음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사상의 자유를 억누르며 자기검열을 내면화시키고 있다. 권력과 밀착한 언론은 공익을 무시한 채 사욕의 도구가 되어 무한한 자유를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겐 족쇄가 되고 있다. 블랙리스트 따위로 양심을 시험하는 세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권한의 배분과 통제는 권력 상호간에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권력은 국민의 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감사원장이나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은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국민소환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권한의 통제와 상호견제가 가능해지고, 사리사욕에 의한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결국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읽다 보면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도 있고,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들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가 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기에 혈안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일전에 나온 개헌이야기가 아마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다. 그들의 개헌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방법만이 들어있지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 보궐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누가 되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로 향해 나가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번 개헌에는 그 첫 단계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의 서문에서 저자는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력을 분권화하는 과정에서 국회나 지방자치기관에 분산된 권련은 국민 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강화를 통해 통제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권력구조의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과정을 거쳐야 한다.(p.7)”고 말하면서 이는 정치세력 사이의 권력 투쟁이나 담합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이성적 대화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다수 국민의 의사가 수렴되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이 되어야 한고 주장한다. 1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 3대 원리. 2부 권력과 민주주의 :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 3부 양도할 수 없는 주권. 4부 양심의 자유. 5부 권한의 배분과 통제.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전병춘

트러스트북스/2017.4.15.

sanbaram

지금 검찰에선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그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행 헌법에 의한 대통령 6명중 명예롭게 퇴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헌법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누적인원 1,500만 명의 촛불집회의 민심을 파악하여 바른 민주주의를 위한 고민을 털어놓은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가 나왔다. 저자는 87년 말부터 98년까지 프레스공, 철도노동자로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2014년 조선시대 실학자로 ＜임원경제지＞를 저술한 풍석 서유구 선생의 전기를 집필하였고, 그 인연으로 현재는 풍석문화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재직중이다.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의 서문에서 저자는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력을 분권화하는 과정에서 국회나 지방자치기관에 분산된 권련은 국민 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강화를 통해 통제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권력구조의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과정을 거쳐야 한다.(p.7)”고 말하면서 이는 정치세력 사이의 권력 투쟁이나 담합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이성적 대화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다수 국민의 의사가 수렴되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이 되어야 한고 주장한다. 1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 3대 원리. 2부 권력과 민주주의 :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 3부 양도할 수 없는 주권. 4부 양심의 자유. 5부 권한의 배분과 통제.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18세기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과 미합중국 건국, 프랑스혁명은 근대 민주주의를 연 3대 혁명이었다. 영국은 입헌군주제 방식으로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었다. 프랑스는 급격한 시민혁명으로 왕을 폐하고 공화정을 채택하였으며 역시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었다. 미국은 13개 주가 개별적으로 헌법과 의회를 가진 연방공화국으로 출발하였고, 의회와 함께 대통령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대통령제를 택하였다.(p.39)” 그러나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 이식된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된 값을 치르지 못한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선 건국의 초석을 다진 정도전은 ＜조선경국대전＞에서 “대저 군주는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라고 한 것은 민본주의를 자정치 철학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력은 이제 권력자들 상호간의 분립이나 견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권력은 국민들 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산되어야 하며, 특권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p.138)”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1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다. 입법권은 가장 중요한 주권의 구성 요소가 아닌가? 예컨대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입법권 중 일부는 국민을 대리하여 국회가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다. 헌법 제52조는 더욱 이상하다. 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국민발의권이 보장되어 있어 일정 수의 국민들의 서명으로 입법이나 정책발의가 가능하다. 우리의 헌법도 국민발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소환(탄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전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이자 특권의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p.179)”이제 헌법을 고쳐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총생산의 1.5-2배 수준이 적정하다. 7000-8000만원이다. 현재는 1억 3,796만원이다. 국회의원 세비를 1인당 GDP의 1.5배 정도로 고정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국회의원 수당도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에게 10명이나 되는 보좌직원이 왜 필요한 것일까?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도 현저하게 적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선거철이 되어 지역구 관리에 보좌관을 투입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4명 이내의 보좌관만 인정해야 한다.

“자치단체장 등과 같은 행정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의회든 국회의원이든 한 번 선출되었으면 그 임기동안은 도중에 다른 공직에 출마하거나 임명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임기도 제한하여야 한다.(p.296)”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금지 및 기타 지방단체장이나 의회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공무 담임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현행 법률은 공무담임의 의무를 저버린 채 사욕만 채울 수 있게 하는 기득권자들만 유리하게 만든 악법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효울적이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채판소장, 감사원장 교육부총리 등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자고 저자는 제안한다. 아울러 국민보좌관제를 두어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행정 각 부처의 정책 및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청원하는 것을 돕도록 하자고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에서 행정 청원권 국민보좌관제도는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현행 헌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을 방안을 제시한다. 국민들이 널리 이 책을 읽어 우리헌법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헌법 개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추운 겨울을 지나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 하나를 채워 넣었다. 그것에 대해 많은 의견들, 심지어 같은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 속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첨예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어느 순간 본질은 비켜가고 관점에 따라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갈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며 이런 감정들은 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에 대해 생각해보게도 됐었다. 그만큼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했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하나하나 귀기울이다보면 또한 정답도 없는 문제처럼 다가오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나...란 생각을 해볼 때 지금을 살아가는 순간, 내 아이가 살아갈 대한민국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하는 것이 또한 국민 된 권리가 아닐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교과서로 배우지 못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긴 책이라 할 수 있겠다. 내가 학창 시절 배우던 국사에는 애국심과 감정은 배제된 지극히 교과 중심적인 역사적인 사건들만 집고 넘어갔었던 기억에 지금 돌아보면 엄청난 큰일도 그 당시엔 별 감흥없이 학습했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랐는지, 독재와 기회주의자들 앞에 선량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는지 미처 알지 못했었다. 한때 교육쪽에 몸담았던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적이 있었다. 일제 시대를 지나 해방기에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 기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영원한 권력을 영위하기 위해 주입식 교육을 끊임없이 시키며 자신들 밑에 군림시키려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얼핏 들으면 '이 무슨 드라마같은 이야기인가?' 싶어 지금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친일파의 자손들이 학계나 정계에 고루 퍼져있고 그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가볍게 넘기며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하였기에 권력을 잡고 있는 그들의 치부를 최대한 피해가며 내쫓기듯 시험에 내몰렸던 기억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더욱 명확해졌다하겠다. 대통령 탄핵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되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발돋움을 하기에 지금보다 더 중요한 시기는 없으리란 생각이 든다. 국민의 힘으로 한고비를 넘겼지만 어쩌면 더욱 큰 고비를 넘겨야 할지 모를 미래에 대해 이 책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은 잊고 있었던 본질을 다시 일깨워주는 책이라하겠다.

전방위적인 부정부패로 대한민국호는 좌초 일보 직전에 멈춰 서 있다고 본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향해 선점을 위한 가속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만 부정
부패의 고리를 끊어 내지 못해 반복된 역사의 아픔을 재현하고 있음이 안타깝다
못해 우메함으로 가득찬 나와 우리 스스로를 폄하하는 마음이 생긴다.
지금의 작태는 모두 자리보전이라는 안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다.
멀리도 아닌 직장에서만 보아도 그렇다.
아닌건 아니라고 말하고 올바른 방법을 찾자는 의견이 통하지 않는, 소통을
외치지만 소통될수 없는 불통만이 가득한 조직과 사회, 그리고 국가는 이제
더이상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없다.
올바른 소리, 입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찍어서 항상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회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는 개혁과 혁신을 이뤄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 할 수 없다.

기득권층이라함은 이미 이익을 점유하고 있는 층이기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혼자, 또는 기득권 층만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것이 국민투표제와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이다.
국정농단에 의한 사태해결의 요구로 일어난 촛불집회는 세계인들의 시선을 깜짝
놀라게 한 민주주의적인 방식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일으켜 나아갈 수 있는
저력을 느낄 수 있게한 계기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통해 국민주권, 양심의 자유, 권한의
적절한 배분과 통제라는 기본을 재확립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민주주의의
수호에 대한 좌절과 승리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을 재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는 책이다.
일예로 국민주권의 개편에 관한 내용으로 4년 또는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실시되는
투표권리를 온라인 투표시스템으로 전화해 언제라도 일정 숫자이상의 국민이
제안하는 정책이나 법률, 조약등을 국민을 위해 시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등 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사회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고 제안하는 점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참신한 생각을 보여주고 있어 지금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 할 수 있는 책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조항으로만 둘것이 아니라 실천적 조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다짐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광복 이후 72년이 흘렀다.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1948년 7월 17일 이후 69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을까,의문스럽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위대함과 자랑스러움을 부각하려 했을 뿐, 형식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존재할 뿐, 정신적인 모습은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벗어나 있다. 불평등이 현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기득권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되고, 선택되고, 바뀌고 있다. 이승만 정권의 제1공화국 이후, 제 6국화국이 된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법과 제도, 사회 시스템은 사회적 약자보다 기득권을 더욱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줬으며, 2017년 현재 우리는 그걸 뼈져리게 느끼고 있다.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바라보면서 교훈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 말에 동조하지 않는다. 우리는 뻐져리게 반성해 왔고,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해왔다. 교훈과 반성은 이제 그만 할 필요가 있다. 임진왜한 이후 류성룡의 징비록이 채택되지 않아서 또다시 국난이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교훈이나 반성보다 더 필요한 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이다. 더 중요한 건 기득권이 바뀌고, 그들의 힘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기득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들이 그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그 기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소수에 의해 움직이는 힘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며,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해 왔다. 또한 그들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 왔던 검찰 개혁이 우선 필요하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은 미국이나 영국과 다른 형태로서 독점해 오고 있다. 권력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이 국민을 향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권력은 죽어있는 권력에게 검찰 권력을 이용해 단죄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검찰 개혁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제자리 걸음이며, 그의 죽음의 이유가 되었다.


이 책이 나온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바로 국가의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대통령과 그를 허수아비로 만든 권력 실세, 그들이 저질러온 4년간의 흔적은 책 한권을 써도 부족하다. 정치, 외교, 사회,문화,예술... 개성공단 폐쇄와 세월호 참사, 국정 교과서, 위안부 문제, 통진당 해산까지, 그들은 권력을 남용해 왔으며, 언론을 통제 해 왔다.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화, 그들은 언론을 억압하였고, 통제함으로서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이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우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 분노와 갈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대로 뭐 하나 해 놓은 것이 없다.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 개혁이 필요한 건 자명한 사실이며, 더 중요한 것은 기득권을 분리 시키는 것이다. 권력이 한곳으로 모이는 대통령제 안에서 그들은 언제나 권력을 악용할 수 밖에 없었고, 국민은 그들의 모습에 분노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스에서 시작한 직접 민주주의는 2000년이 지난 현시점 대한민국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00년이 채 되지 않는 그 시간동안 우리는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살아왔으며, 다른 국가의 법과 제도를 모방하였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부패 척결, 원칙 중시라는 허울만 내세우게 되었고, 국민은 권력을 불신하게 된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회의감이 들었다. 책에 나오는 미국과 유럽 각나라의 민주주의 실태를 마주하면서 느낀 건, 우리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경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정치와 사회 문제는 외면해 왔으며, 기업의 부패에 대해 묵인해 왔다. 그런 가운데 정치 부패는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이다.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득권이 법과 제도를 악용할 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국회의원의 탄핵소추와 도지사 퇴출 문제, 우리는 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낭비하면서, 그에 합당한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누군가는 촛불집회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라 말하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것에 대한 반성과 교훈은 없는 현실이다. 촛불집회와 같은 수십만명이 모이는 모습은 월드컵 축제나 국민의 큰 행사에 필요한 것이지, 국민의 힘을 이용해 국가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닌 거다.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진병춘 저 트러스트북스 | 2017년 03월

1. 제목 :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빨간색 바탕에 강렬한 제목, 그리고 촛불 사진까지... 

솔직히 읽고 싶었다. 그러나 너무 강렬한 제목이 아닌가, 이런 시기에 이렇게나 대놓고! 라는 걱정도 들었다. 몰래몰래라도 읽고 싶은 만큼 강렬한 제목이었고, 지금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 내용이 너무나 시류에 편승하는 얄팍한 내용이면 어쩌나...걱정을 하며 책을 펼쳤다. 

2. 그러나 그것은 걱정일뿐, 내용이야말로 강렬하다.

이 책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이용한 얄팍한 수가 아니었다.

이렇게 혼란한 정국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등대 같은 책이었다.

시작하는 글에서 저자는 이렇게 해서 새 대통령을 뽑는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민주주의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고, 그런 주인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려면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래서 민주주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3. 이 책은 심지어 친절하다. 

친절하게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이야기를 해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야기한 후,

왜 민주주의인지, 국민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차분히 그리고 상세하게 서술해나간다.

이 책은 진보/보수로 나뉘는 책이 아니다.

진보와 보수 모두가 읽어봐야 할 책이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는 책인 동시에

기성세대에게는 다시 한 번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었다.

누구를 뽑아라, 누구를 지지해라, 어느쪽으로 가라가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기본을 바로 세우도록 해준다.

그리고 그 목적을 바로 세운 바탕 위에서 우리가 주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차분히 차근히 알려주고 있다.

바보 멍청이를 뜻하는 이디엇이 정치를 모르는 사람에서 나온 단어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디엇의 상태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그 이디엇에서 벗어나 나도 능동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한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