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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년에 영국의 존왕이 귀족들의 입력에 굴복하여 칙허한 63개조의 법으로 일반적으로 대헌장이라고 한다 1215년에 발포된 마그나카르타는 국왕의 전제를 제한하는 조항이 잡다하게 실려 있으며 전체의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1216년에 상당 부분이 삭제ㆍ수정되었다 현행법으로서 확인되어 있는 것은 1225년에 약간의 개정을 거쳐 재발행된 것이다 그 여러 규정은 국왕과 귀족ㆍ성직자ㆍ일반시민과의 상호 봉건적인 권리ㆍ의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왕의 종래의 관습에 반한 압정에 대해서 귀족 신분이 중심이 되어 봉건적 기득권을 문서화하여 확인한 것이다 마그나카르타는 류다 왕조기에 부활하여 영국 입헌 정치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17세기에 의회 세력이 스튜어트 왕조의 절대 왕정과 전면적으로 대결하여 혁명에까지 이른 과정에서 에드워드 쿡을 중심으로 한 反국왕파 그룹이 대항의 논리를 마그나카르타에 요구한 것에서 시작된다 이리하여 마그나카르타는 권리청원, 권리장전과 함께 영국 근대 입헌 정치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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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1215년 제정된 대헌장은 전문과 63개조로 되어 있으며, 봉건적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상납금 · 군역 면제금 징수의 반대, 귀족들의 봉건적 특권 존중, 부당한 벌금이나 자유민에 대한 비합법적인 체포 금지, 그 밖에 적정한 재판 · 행정의 실시, 도시 특권의 존중, 상인의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왕도 법 아래에 있다는 원칙을 확립한 중요한 문서로서, 기본적으로 왕권을 견제하여 귀족의 봉건적 특권을 인정한 문서이지만, 그 뒤 국민의 권리를 보증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어 영국 입헌 군주제 정치의 시발점으로 인정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