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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 물적 담보권(비전형담보)의 한 유형이다. 매도담보라고도 하는데 이는 동산,부동산을 막론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채권담보의 목적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일단 목적물의 소유권은 지니되 그 물건을 담보로 넣은 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을 다시 빌린다는 형식을 이용하여 담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즉 담보물의 점유,사용과 자금의 유통이라는 두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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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씨가 엮은 [eBook] [(알기 쉬운) 민법 담보물권] 입니다. 민법은 많고 많은 법에서도 가장 어렵고 복잡한 분야인데요, 사법시험, 군법무관 임용시험, 변호사 시험 등 법률 관련 시험에서 민법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법은 어렵습니다. 그런 민법의 극히 일부인 담보물권 부분을 가져와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줍니다. 법 조문이라는 것이 그냥 읽으면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고 풀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거든요. 짧지만 이한철 씨가 실생활에서 쓸만하게 알짜배기로 풀이를 해 주셔서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