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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자유란 우리에게 모호한 개념이었다. 단순히 나의 의지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 생각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타인에게 피해가 갈때 제한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런 나에게 한동안 왜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다. On Liberity라는 원문으로 읽기 시작하다가 내용도 어려운 데다 영어실력이 짧은 관계로 이해가 되지 않아 적절한 번역서를 찾던중 이 책을 알게 되었다.
물론 어떤 부분은 번역이 더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번역본이 없었다면 결코 이 책을 끝내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자유의 의미로 돌아가서 그리고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라는 좀더 세분화된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우리는 다양한 보도 기관으로부터 구성한 현실에 우리의 이해에 기초하여 우리 행동의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그리고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현실을 평가함으로써, 우리는 자아 결정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견해를 다인에게 표현하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을 지성의 독립적 근원으로서, 의견의 근원이라는 점과 진리에 대한 추가적 탐구에 도구적이라는 점에서 타인과 동등한 존재로 보는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리하여 검열은 진리에 대한 탐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아 결정적인 우리의 능력에도 간섭하고, 그것은 평등한 존재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거부하는 것이다." <117pp 프레드 버거의 '해제'에서>
결국 표현의 자유란 평등이라는 의미하고 연결되어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적 권리이다. 의견과 사상이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면 즉 검열이나 기타의 통제 수단으로서 상부로부터만 흘러내려온다면 그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조건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조금 어렵지만 읽고나면 추상적인 개념으로 떠돌던 많은 생각들이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인상깊은구절] 우리는 의견의 자유와 의견의 발표의 자유가 네 가지 독립적인 근거로 인해서 인류의 정신적 복지(다른 복지가 의존하는)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것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기로 하자. 첫째, 만일 어떤 의견이 강제적으로 침묵되어질 경우, 그 의견은 진실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둘째, 설령 침묵된 의견이 오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말의 진리를 가질 수 있고 대체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유력한 의견이 전체적 진리가 거의 혹은 결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나머지가 알려지는 기회는 오직 반대의 의견들과 충돌하는 경우밖에 없다. 셋째, 설령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진리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활발하고 진지하게 도전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거나 실제로 도전받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것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느낌이나 이해 없이 편견의 형태로 지지할 것이다. 냇째, 자유 토론이 없다면, 교리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약화되고, |
| 자유론에서 밀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자유는 양심의 자유 즉 사상과 감정의 자유, 취미와 직업의 자유, 단결의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그 사회가 어떤 종류의 사회이건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밀은 이와 같은 자유들이 행복추구의 자유로 귀결된다고 보고 자유라는 이름에 걸맞은 유일한 자유를 우리들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들 자신의 행복은 추구하는 자유라고 주장한다. 밀은 자유를 이와 같이 규정한 후에 자유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리고 할 수 있는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해 제 2장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만일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인데, 단 한 사람이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한 사람을 침묵케 하는 것이 부당한 것과 완전히 같은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도 담겨 있다. 아니 더욱 정확히 말하면 밀은 절대자에 의한 언론 통제보다 모든 일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결하려는 다수파의 언론 탄압이 더욱 나쁘다고 보고 있다. 왜냐 하면 그와 같은 행위는 창조적인 소수의 의견을 말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세론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압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그리고 그 의견이 틀린 것이라 하여 그것을 억압한다면 우리는 그 논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한층 더 명확한 진리를 알 수 없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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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은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쯤 접해봤을 정도로, 존 스튜어트 밀의 너무도 유명한 저서입니다. 공리주의자였던 밀은 이 책에서 공리주의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나름대로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책은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도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번역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어서 한국말로 된 책을 여러 번 읽어도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도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많았으며, 번역 자체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 쉽게 의역하지 않아 말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눈에 띠었습니다. [인상깊은구절] 그러나 인간 생활이 진보함에 따라, 지배자들이 자신들과 반대되는 이익을 가지면서 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의 섭리로서 생각하지 않게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제 국가의 행정 관리들이 백성들의 의사에 따라서 교체되는 대리인 혹은 위탁 관리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그들은 정부의 공권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남용되는 일이 절대로 없게 되는 완벽한 안전 보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듯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