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문제뿐 아니라 세계모두의 문제이다. 이 책은 그중에서도 특히 다른나라와 비교해봤을때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우리나라의 노령화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믿을 수 없는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한 공공정책에 대한 이야기와 그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이야기등 얇은 책이지만 그 내용만큼은 절대로 쉽게 넘어갈수없는 이야기를 하고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할수있는 공공정책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에서 이야기하고있는 국민연금제, 임금피크제등으로는 절대로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 책을 읽고 앞으로 많게는 20년, 짧게는 10년후에 다가올 미래가 얼마나 큰 시한폭탄인지 생각해보고 그때를 대비해 계획을 세울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책값을 뽑아낸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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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서 무난하게 읽었던 것 같다..
미래사회에 대한 궁금증과 통찰력을 연습하기 위해 읽었는데 재미있었다..
물론 불안도 함께 찾아왔지만...
미래사회를 인구학적으로 들여다보니 조금 고전적인듯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다가올 한국사회에 대한 문제들을 4가지로 나열하고 있다 첫째 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 문제, 이것은 연금이 고갈되고 파산되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노인복지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두번째 노인 실업문제는 정년퇴직이 줄어든 상황에서 노인들의 수입과 이들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세번째 실버산업에 대한 문제는 노인들을 어떻게 부양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네번째 세대간의 갈등이다. 연금의 고갈로 미래세대는 더욱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점점 개인주의화되어가는데 노인이 우선인가 젊은이가 우선인가 하는 것이다
저출산의 이유는 경제적 이유와 사회적 이유를 말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는 IMF이후 평생고용보장이 무너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고 사회적 이유는 개인주의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없이 인생을 즐기자는 생각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가운데 그는 대안으로 노인의 재활용- 단어가 조금 그렇지만-하는 부분과 출산장려의 제도화, 그리고 이민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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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의 골칫거리 중의 하나가 2030의 실업문제이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골이 깊으만 지고 있지, 개선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내가 가진 나이에 기준하면 마음아프지 한량없다. 이러한 가운데 나 자신은 스스로 고민이 한 가지 더 늘었다.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하는 밑도 끝도 없는 고민이다. 노인문제에 관련된 신간이 나오면 일상에 찌달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느 책들을 제껴두고 일단 먼저 읽게 된다. 사실은 실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고 자부하기에 그 대책 부분에 더 눈알을 부라리고 보게 된다. '늙어가는 대한민국'도 그러한 압박감 속에서 나오자 마자 읽게 된 책 중의 하나다.
책의 부피와 내용상으로는 정말 재미있게 읽게 되는 책 중의 하나인것만은 분명하다. 이 부분에서는 저자들의 내공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럼에도 책을 다 읽고 나는 그 순간부터는 막막하지 그지 없다. 이 막막함의 책임은 전적으로 나의 몫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사회의 몫이지 저자들의 몫은 아니다. 사실 저자들의 꼼꼼한 분석을 토대로 한 늙어가는 대한민국 문제는 지금부터 찬찬히 접근하면 어느 정도 해결가능하다는 낙관론이 깔려있다. 이 부분에서는 스스로도 힘이 조금 솟는다. 그러나 책을 덮고 나서 조금만 생각해도, 실상은 이러한 선구적인 저자들의 경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요지부동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또 가슴이 답답하다.
누구든 내 또래의 사람을 만나면 항시 그 사람이 가진 사고 중에서 노년에 대한 부분을 읽어낼려고 노력한다. 혹 하나라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그러한 추상적이라도 좋을 노년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어떻게 되겠지란 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책을 건성으로라도 읽게 되면 이 점을 발견하게 된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늙어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되겠지란 없다는 것을 말이다. 이 어떻게란 부분을 결국 우리들의 몫인 셈이다. 대책에 대한 고민은 생략해도 좋으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읽었으면 한다. 조금 더 분량이 많은 책을 원한다면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도 일독을 권한다. [인상깊은구절] 이 책은 모든 대책과 해답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서'라기보다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문제 제기서'이다.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무엇이 문제인가'를 명확히 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론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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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한다. 대답은 당연히 '오래 버틸 수 없다' 이다. 책에서 왜 이런 화두를 먼저 끄집어 내고 있느냐. 빠른 사람이라면 이미 눈치챘으리라. 중고등학교 사회 수업때부터 이미 줄기차게 보아 왔던 인구피라미드를 떠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다. 종형이니 방추형이니 하는 따위의 것들 말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방추형에서 더 발전해 나가 역피라미드형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아가면,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해 쓰러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세계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 비생산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게 될 시점에서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한 쪽 귀로 듣고 흘려 버렸던 파탄 난 국민연금제도나 노인 의료비 부담, 저출산의 문제 등은 더이상 먼 미래의 일일 수가 없다. 이제부터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세계, 즉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벌어질 문제들은 보지 않아도 눈을 감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비책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나라의 뿌리까지 흔들 정도로 파탄 난 상태이다. 비생산인구의 증가에 따라 경제 침체 또한 예상된 수순이다. IMF 이후 절망적인 경제 상태였던 우리나라는 이제 간신히 그 위기를 벗어난 듯 보이지만, 사실 그 앞에 더 큰 적이 놓여 있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사실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제목처럼 <늙어가는 대한민국>에게 희망의 빛은 참으로 멀지만, 지금이라도 대비책을 생각한다면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이를테면 복지 부문의 선진화를 이룩해내는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의 개혁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복지 부문의 발달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또한 적당한 논의를 거친 후,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에 앞서 정년에 대한 담론 형성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국고 부족으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 또한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세대의 인식 변화일 것이다.
나 어릴 적만 하더라도 둘만 나아 잘 기르자로 가더니, 어느새 하나만 나아 잘 키우자 외치던 우리나라. 하지만 이제는 가임 여성 1인당 1.17명이라는 출산율은 가히 무서울 정도로 목을 죄고 있다. 그렇기에 인구 보너스기를 꿈꾸는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역시 조만간 그들의 목을 죄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책에서는 중국 뿐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지역의 나라들의 현실과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가르키고 있다. 책 제목처럼 <늙어가는 대한민국>,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젊어질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霖 |
|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은, 대부분 속도가 붙는 것들이다. 자동차, 낙하, 낙상, 치솟는 불길, 달려드는 연기...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간다는 대한민국에 안전장치를 달아주자고 주장하는 책!! (여기까지만 쓰고 짧게 끝내고 싶은데, 300자 이상 되야 리뷰가 등록된다고해서 몇 줄 더 쓴다. 늙어가는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늙어서 행복하게 죽고 싶다. 여러 방면에서 들려오는 경종의 종소리를 알아듣고, 미리 대비한다면, 늙어도 괜챦다. 행복하게 늙다가 늙다가 미련없이 죽을 수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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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며 읽었던 피터 드러커의 책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된 인구 구조 변화를 우리 한국의 관점에서 좀 더 알아보고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긴 하루가 어쩌면 그렇게 빨리 가는지…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UN이 이야기 하고, 각종 언론에서 언급하는데로 초고령 국가로서의 한국은 조만간 나에게 닥쳐올 미래이다.
저자는 이미 다가온 미래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물음을 제기하고자 이 책을 썼다. 저자의 말대로 문제제기 차원에서 접근했고, 국가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고 기업과 개인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없기에 아쉽기는 하지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막연한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정확한 경보를 작동시킨 것 만으로도 이 책은 읽을 값어치가 있다고 하겠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우선 멀지 않은 우리 미래의 닥쳐울 현실들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가 의미하는 경제 주체의 축소에 따다 우리의 고성장은 사라지고 저성장만 남게 된다.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효에 대한 사상이 퇴색되어가고, 안정된 미래의 보장이라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아무도 도와 줄 수 없는 개인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2부에서는 세계화란 커다란 흐름속에 고령화 역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즉, 이 장을 통해 저자는 전세계적 고령화에 따라 변화는 세계 경쟁활동 축의 변경, 즉 기회의 땅인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하게 되는 일본의 현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 폭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약간의 해결 방안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대한 시급성을 촉구하고 있다. 저자의 말처럼 고령 인력과 여성 인력의 활용을 통한 질적 성장, 그리고 저출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시한 폭탄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야기를 읽으며, 한 시대를 움직이는 커다란 흐름인 Trend와 모든 사물에 적용될 흥망성쇠에 지구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또한 이런 Trend를 알고 대응할 수 있다면, 대한 민국에 찾아온 불안한 미래는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 보기도 한다. 누군가의 말처럼 모든 것을 바꾸기 보다는 나부터 먼저 고령화 사회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본보기를 보이고 싶다. 내가 변화면 주변이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변이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나라의 운명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인상깊은구절] 필자가 피터 드러커의 미래 관련 서적들을 읽으면서 가장 감명깊었던 부분은 1909년에 태어나 95세가 된 피터 드러커의 혜안과 도전의식이었다. 95세의 노인이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혜안을 제시하다니! 피터 드러커 본인은 60세 이후가 본인의 전성기라고 한다. |
| 최근 언론보도에 여러번 언급되어 우리에게도 익숙하게 된 단어가 고령화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었으며 얼마있지 않으면 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된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으며, 가까운 나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먼저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데 여러가지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고령화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인가? 이 책의 저자는 우리나라의 현 실태를 짚어준다. 출산율 1.17이라는 충격적 지표앞에서(선진국보다 낮음)우리에게 과연 미래는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게하며, 최근 이슈가 되기도 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제시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나온 내용은 신문에 비해 자세하지만, 전공자로서의 내용은 부족하다. 단지 입문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짧은 내용이지만, 앞으로의 한국에서 고령화 문제를 넘어서지 않는 한 발전가능성이 없다는 예를 보여주는 책이다. |
|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세한 많은 문제에 부딪힌다. 그러한 것들에 있어 그 상황에 맞게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의 쉽고 어려움이 결정된다. 그런데 상황을 보기보다는 큰 틀을 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정확히 적용되지는 않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큰 틀을 보면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대처하기 보다 근본 원인을 찾아 대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 ‘늙어가는 대한민국’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 들은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별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 마다 그럼 어떻하지하는 정도의 걱정 수준에서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곤 했다. 이런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가며 이 책은 쉽게 잘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이 책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
| 이 책에서 얻고 싶은 것은 2가지였다. 첫째는 점점 노령화 되어가는 이런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둘째는 노령화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데 태동하기 시작한 실버산업의 틈새시장은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책을 골랐고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첫째 방법은 해답보다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런 문제들 중에서 일부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둘째 방법은 일부 대안 제시중에서 조금은 묻어났지만, 아주 큰 전제를 - 사회적 세대간의 동의 와 같은 제시하고 있어 내가 얻고자 하는 답은 없었다. 우리나라가 노령화사회로 접어드는 것은 대부분 사람도 알고 있을것이다. 물론 나역시도 나이가 들어감에 부모와 나의 세대차이와 나와 자식간의 세대차이는 현격하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적 보장장치가 있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뿐. 개인적인 연금과 건강을 위한 보험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생명연장에 - 장수라는 의미가 틀려보인다 따른 지속적인 노동(근로)을 요구한다. 지식근로자 라는 업을 갖을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보인다. 쉽게 할 수 있다면 누구든 하지 않을까. 물론 그러니까 지속적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핵가족, 산아제한, 출산자제(?), one mouth six pocket과 같은 추세라면 많은 실버층이 대부분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소비의 창출은 one mouth - 즉 아이들을 위해서라 생각된다. 즉, 실버산업보다는 키드산업이 유망해 보인다. 특히나 우리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오죽하면 우리국민이 이민한 나라에서는 반드시 과외, 학원이 있다니... 참으로 얻기 쉽지 않은 요구사항이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을 생각이다. 그러기에 나의 요구에 대한 책은 좀 아쉬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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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물구나무 선 한국 경제와 사회
인구 억제책을 강조하던 때, 둘만 나아 잘 기르자, 하나만 잘 나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 나아 잘 기르자 등등의 표어들이 난무했었는데, 어느덧 세상은 바뀌어 전세계 최저 인구출산율 1.17%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라는 현실을 앞에 두게 되었다.
성장의 기본 infra가 인구라는 얘기, 그래서 한국의 미래를 우울하게 하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성장 신화는 곧 붕괴되고, 노인 부양 부담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세대간 갈등이 심각해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세대간 갈등의 촉매제로 국민연금을 들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균형을 잃어가는 사회는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우리의 현재 농촌만 봐도 알 수 있다.
젊은이가 모두 떠난 농촌, 학교는 문을 닫고, 새로운 생명력이 사라져 우울해 진 그 모습이 비단 농촌의 모습뿐만이 아닌 2020년 이후의 한국 전체의 모습이 된다면?
저자들은 여기서 고령화 사회에서의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과, 당장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점과 은퇴연령을 넘어선 지식근로자의 활약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Ⅱ. 새로 그려지는 지구의 미래
유럽은 지속적으로 고령화를 지속했기에 그에 대한 대책도 꾸준히 마련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못해 더 큰 불신과 후유증을 겪고 , 또 연금 이외의 잘 짜여진 사회복지 제도를 축소고 있는 추세라 한다.
노령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이유는 이러한 노령화에 대한 정책이 실제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많은 시간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노령화의 문제가 닥치고 나서 대책을 세우면 늦는다는 얘기.
제 2장에서는 유럽의 인구감소와 이슬람 인구의 증가에 따른 문명갈등의 심화에 대한 보고와 인구변화와 세계안보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이민정책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미국과 향후 유럽 30개국중 25개국이 인구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여러 정책들에 대한 예시가 나온다. 그리고 현재 인구 보너스기의 혜택을 누리는 중국의 13억 인구가 가지는 의미와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일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일본의 1990년 대의 불황의 근저에는 미래가 불안한 일본의 고령인구들의 소비억제가 한 몫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Ⅲ.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사회로의 전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를 위한 대안으로 저자들이 제시하는 것은
1.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2. 고령 및 여성인력의 활용
3. 인력수입으로서의 이민과 모자이크 문화 추구
4. 인구의 질적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
5. 노인 의료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6. 연금개혁(민영화 또는 그 외 방법들..)
등이다.
얇은 문고판이어서 가지고 다니며 부담없이 읽기도 좋았으나 전반적으로 뉴스 보도등을 통해 접한 내용 이상의 깊이 있는 문제제기와 대안이 없는 점은 아쉽게 느껴졌다.
즉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책이 너무나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0년의 모습이 어떨지, 지금 부담을 느끼며 내고 있는 국민연금이 과연 내가 65세 이상되었을때 받을 수 있을지, 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따위를 한번쯤 골똘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인상깊은구절] ※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전망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로 말하는 고령화 지수로 볼 때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7% 이상)에 접어 들었고, 이미 급격히 진행된 고령화로 인해 불과 10여년 후인 2019년 고령 사회(14% 이상), 2026년 경이면 초고령 사회(20% 이상)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