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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본주의는 서구에서만 성공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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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빈부격차의 증대, 빈곤의 세계화. 이 모든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하지만 특정 국가는 부자여야만 하고 특정 국가는 가난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는다. 혹자는 인종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는 식의 극우주의적인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아무튼 서구에서만 성공을 거둔 자본주의가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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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빈부격차의 증대, 빈곤의 세계화. 이 모든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하지만 특정 국가는 부자여야만 하고 특정 국가는 가난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는다. 혹자는 인종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는 식의 극우주의적인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아무튼 서구에서만 성공을 거둔 자본주의가 오늘날 전 세계를 이끄는 원동력임에는 틀림없다. 책의 제목은 나의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제 3세계에서 자본주의가 부를 창출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무래도 패러다임의 차이인 듯 하다. 저자는 자본주의 라는 규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듯 했으며, 무의식적으로 서구의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밖에 없는, 진보된 제도라는 식의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는 합법적인 제도의 부재가 빈국을 계속해서 가난한 위치에 묶어두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개개인의 집과 땅의 소유에 대한 합법적인 제도가 부재함으로 인하여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즉, 그는 재산이라는 개념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그로 인해 부의 분배 메커니즘 역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며, 이것이 바로 제 3세계 자본주의의 실패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실질적인 제 3세계 여러 국가들이 지닌 자산의 총량은 선진국 수준을 능가하지만, 그 자산들이 유통되지 아니하는 죽은 자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양적인 측면에서 이는 옳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집의 형태나 모양, 삶의 질 등을 보았을 때 제 3세계인들이 누리는 환경과 서구의 환경을 놓고 비교한다면 100에 90 이상은 서구의 것이 더 나아보인다고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할 것이다. 온갖 첨단 기기들로 둘러싸인, 냉난방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서양의 그것과 제 3세계의 건물들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서구의 자본주의 발생 초기와 오늘날 남아메리카나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모습을 비교하는 시도를 하였다. 역사 속에서 서구 사회가 보여준 자본주의 발달 초기의 혼란은 오늘날의 제 3세계에서 보여지고 있는 혼란과 흡사해 보인다. 공식화된 하나의 합법적인 제도는 존재치 않는다. 각 지역별로 존재하는 온갖 관습과 법들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가 그들 스스로 만든 한가지 법을 모든 이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저자는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법들을 통해 그 국가에 걸맞는 법을 생성하는 것이 지난 날 서구가 경험했던 실수를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에게 법이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특정 권력이 하나의 국가를 통치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부여를 위해서는 기층으로부터 올라온 욕구가 필수적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구의 자본주의 태동기와 오늘날 제 3세계의 상황을 과연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서구의 경우, 자본주의는 유럽의 각 지역에서 비교적 외부의 영향력을 덜 받고 일어난 흐름이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생적으로 자신들 고유의 자본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제 3세계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오늘날 교역은 특정 국가나 대륙이 아닌 전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의 발전 정도가 미숙하다고 하여 세계시장 속에서 소외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대상국으로, 즉, 지속적으로 빈곤한 상태로 머물도록 강요받고 있다. 자국의 시장은 자국의 이익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방해야 되며, 국민들의 요구에 걸맞는 법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저 낙후되고 열악한 곳으로 인식되고 배척될 따름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선진국들이 일으킨 온갖 실수들을 잠재워야만 하는 일꾼들로 여겨지고 있다.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후 이라크에 주둔할 군사를 요청함으로써 전쟁이라는 하나의 위험요소를 타국에 전가시키고 있는 미국의 태도는 이러한 예의 단 한 부분일 따름이다. 저자는 나름대로 자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는 있지만, 기존의 난무하는 법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며 그 과정에서 토속적인 법들을 어떻게 융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제의 정비 외에는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q*****2 2003.10.09.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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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사이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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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사이의 고찰 지금 세계경제를 둘러보면 대륙별로 경제력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중앙아시아를 보면 과거 100여 년 사이 식민지의 역사를 갖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약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게릴라나 무장괴한들이 아직도 활약하는 나라들이 많지요. 그 이유는 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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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사이의 고찰


지금 세계경제를 둘러보면 대륙별로 경제력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중앙아시아를 보면 과거 100여 년 사이 식민지의 역사를 갖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약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게릴라나 무장괴한들이 아직도 활약하는 나라들이 많지요.

그 이유는 책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한 글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 정복자들, 신흥 세력가들, 자본지주들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를 다루고 있지요.

눈여겨 볼만한 것은 미국 경제사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영국등지에서 넘어간 이주민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미국도 서부개척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충돌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고 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미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왔었고,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됩니다.


이 책은 법학의 관점에서 경제를 살펴본 책이기에 저자가 잘못 인식하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책이 쓰여진 시점이 10년 전이라고는 하지만 조지 소로스가 등장할 정도라면 금융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었지만, 현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금융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간과했다는 약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를 테면 자본과 돈의 관계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자본은 콩이나 농작물 등의 가치생산이 가능하지만 돈은 아무것도 창출하지 못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융시스템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미시적인 시각이라 생각됩니다. 법이 경제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법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듯이 경제도 나름대로의 복잡한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자는 이점을 간과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제3세계 국가들은 저자가 이야기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잘 분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러이러하다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저자의 약력을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의 남미 국가들이 이렇게 된 것도 저자들의 편협한 시각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이나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적 강자가 있다고 해도 통제와 규제로 눌러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 책은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는 경계를 주도면밀하게 잘 접근했다는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탁상공론적인 측면이 강하여 아쉬운 책이라 생각됩니다.


s******6 2009.03.10.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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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성공의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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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만 봐도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 제목이 너무 끌려서 선택하게 됐다.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조목조목 설명을 따라갈 수 있고, 번역도 매끄럽게 되어있어서 딱히 번역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없었다. 왜 자본주의가 서구에서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가장 간단한 답변으로 일축하자면 그것은 미스테리다, 제3세계에서도 서구의 성공신화를 보고 따라하려고 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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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만 봐도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 제목이 너무 끌려서 선택하게 됐다.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조목조목 설명을 따라갈 수 있고, 번역도 매끄럽게 되어있어서 딱히 번역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없었다.

왜 자본주의가 서구에서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가장 간단한 답변으로 일축하자면 그것은 미스테리다, 제3세계에서도 서구의 성공신화를 보고 따라하려고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도처에 널려져 있는 자산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아직 막 시작하려는 공사판처럼 황폐하고, 뭔가 있긴 있지만 정작 그게 뭔지,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는 "비록 엄청난 다이아몬드 광맥은 아닐지라도 허름한 빈민촌의 한복판에 수조 다러에 이르는 엄청난 자산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자산을 살아있는 자본으로 전환하는 미스터리를 풀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엄청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말로 서두를 시작하며 차례로 미국의 정치사와 경제사를 훑어올라가며 제 3세계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책을 서술했다.

책을 읽는 내내 그가 축척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느껴졌고, 잘 알지 못하던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자본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어쩌면 자본이라는 것은 자산과 법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람들끼리의 약속인 것 같다. 문제는 자산이 먼저가 되어서도 안되고 법이 먼저가 되어서도 안되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제목 그대로 서구에서의 자본주의 성공 신화는 미스테리다. 그것은 마치 물이 100점을 기점으로 서서히 끓기 시작하듯이 자연스러우면서도 급진적인 변화였던 것 같다.

꽤 다루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저자는 쉽게 기술하고 있고, 눈으로 따라가기에 내용이 그렇게 어렵게 쓰여지지 않아서 한번 쯤 읽어볼 만 하다. 게다가 조목조목 정치의식, 경제사, 법, 자본주의에 대해 비교하며 서술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w******5 2009.05.02.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