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지켜라! -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_ 스토리매니악

대한민구의 민주주의 역사는 짧다. 해방과 함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를 세웠지만 권위주의에 의한 통치가 이어졌고,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군부를 앞세운 독재자들의 발에 의해 짓밟혔다. 서슬퍼런 독재자의 눈빛에 민주주의는 저 먼 곳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1987년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고, 30여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말았다. 국민의 손으로 쥐어준 권력을 국민의 민주주의를 앗아가는데 써버린, 그들(!)에 의해 말이다. '민주주의' 란 말이 이렇게 가슴에 콕콕 와 박힌적이 있었을까? 민주화의 열망이 전국을 뒤덮고 있을 때, 코찔찔이였던 나로써는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는 지금이, 가장 민주주의를 뜨겁게 느끼는 때가 아닐까 싶다.

결국 국민의 힘으로 또 한 번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새로운 권력자를 뽑는 시점에 와 있다. 누군가는 국가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또 누군가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말하며 지금의 사회를 설명하려 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로 지금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게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하고, 기본으로써의 민주주의, 교양으로써의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당연하다 생각되었던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서, 저자가 말하는 이제는 민주주의를 공부해야 할 때라는 말이 깊이 와닿는다.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윗세대들이 저항하고 희생하며 얻어낸 그 민주주의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 또, 그 민주주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민주주의 가치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책은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들여다보며,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작동해야 함을 잘 보여준다.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념으로써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로써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고민해 보게 만든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들이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으며, 왜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인권과 노동, 기본소득, 사회정의 등을 이야기하는지 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새삼 알게되었다고나 할까? 그 가치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지금, 이 책이 던져주는 민주주의라는 숙제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쌓아올리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쉽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의 본질과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민주주의를 경험했고, 이제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고민할 때다.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기본을 재인식하고,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확고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단지 책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책을 통해 그 시작의 발걸음을 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그렇기에 덧붙이는 말.. 투.표.합.시.다! )

대한민국에 살면서 헌법 제1조를 외워보거나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공화국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민주주의와 공화국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것 같다. 한데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헌법 제1조 제2항에 나와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다. 그럼 공화국은 무엇인가? 군주나 귀족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공적인 의사결정과 나라 운영에 참여하는 정치 형태이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의식들이 민주주의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야경국가와 복지국가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시금 정립하면서 우리 사회와 개인이 가져야 할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다 준다.

실제 우리나라가 도입한 민주주의는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직도 군부 독재 시절에 세뇌 당한 국수적인 의식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보수 정치를 표방하는 단체나 개인들은 그들 외에 진보라는 이름이나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좌빨', '종북', '빨갱이'와 같은 선정적 단어를 갖다붙이며 이분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기도 한다. 이런 생각들이 많다는 점 역시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방증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민주공화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장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비교해 선택을 요구한다면 백이면 백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간다. 민주주의가 뜻하는 것 그리고 국민 대중이 바라는 민주주의를 모두가 같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과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잘 알아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책의 맨 앞에 나오는 짤막한 문장이다. 나는 이 문장에 공감하지 않는다 차라리 '민주주의를 잘 알아야 모두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공감한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고유의 가치는 실종된지 오래 되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횔의감을 느꼈다. 민주주의란 개념은 '사회' 라는 한 과목(?) 에 채워져 있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민주주의가 밑바탕에 있었음에도 경시해왔고, 외면했다. 공기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 우리에게 공기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했으며, 민주주의 또한 공기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4년 동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다. 2016년 그 사람이 탄핵되면서 민주주의에 급관심 가졌으며, 헌법이 무엇인지, 국가와 정부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하였다. 투표에 대한 무관심은 잉여 권력을 기득권으로 향하게 만들었으며, 소수의 기득권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의민주주의의 지저분한 민낯을 우리는 보고야 말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에 관심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어떤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북한과 라오스와 같은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 공화국이란 어떤 의미인지 책을 통해 알 수 있다.독재 국가들이 민주 공화국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책에도 나오지만, JTBC 차이나는 클래스 '유시민 편' 에도 등장한다. 민주주의가 가진 고유의 의미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민주주의 가치를 실행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은 갖추고 싶었으며, 국가 이름에 민주주의 공화국을 집어 넣었다. 그들은 그렇게 다른 체제와 제도를 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는 보여주기식 민주주의를 가진다. 여기서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던 건 제 6공화국 즉, 1987년 이후에서나 가능했으며, 그 이전 우리의 모습은 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형태를 보여주었고 , 권력은 독재를 정당화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는 그렇게 무너졌으며, 우리의 아픈 역사로 기록된다.


주권자는 권력을 위임한 정부에 대해 언제든지 반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를 통해 당당하게 의견과 주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권 행사라고 부릅니다.(p45)


사회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개인의 무한정한 자유에 맡기기보다 국가와 사회가 민주적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시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로써 분배와 사회 정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복지천국' 이라고 불리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 모델입니다.(p62)


자유의 한계는 단순 명료합니다. 나의 자유가 남의 자유를 방해하면 더 이상 자유가 아닙니다. 타인의 인격이나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p115)


국가가 생기기 전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어떤 의무와 간섭도 없이 살았다. 경찰도 법원도 없으니 사기,폭력,살인이 판을 친다. 사적인 복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갈고 무술을 익히는 것이다. 끝이 없는 투쟁에 지친 인간은 자연권을 포기하고 개인의 자연권을 국가 기구에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그리고 국가의 보호에 의지해 살아가게 된다.'아 잠잘 때 머리맡에 도끼를 두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아!" 이것이 사회계약이다.(p148)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이다. 자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민주주의 국가 이전 우리는 자유가 박탈됨으로서 많은 걸 잃어버렸으며, 자신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얻을 수 없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인해 사형에 처해졌으며, 표현의 자유,생각의 자유조차 없었다. 권력에 대항한다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국가는 그 안의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자유가 그 선을 넘어서면 서로가 추구해야할 자유는 방해받게 되며, 국가는 그들을 강제한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성원은 자유를 추구할 수 있으며, 법을 어기는 이들에게 처벌을 하게 된다. 여기서 법이 가지는 미흡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인권이며, 인권을 통해 국가과 국민 간의 충돌과 갈등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개념을 악용하는 이도 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권이 침해 당했다고 국가를 고발하는 형태,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 삶 곳곳에 보여진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표현의 자유, 사상과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최근 4년동안 우리는 이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 당하였다. 지도자는 자신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도청과 검열을 통해 단죄하였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으며,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서 금지했다.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지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사라짐으로서 지도자의 부패에 대해 눈감을 수 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민주주의 후진국, 독재국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체제 안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형태를 뛰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동의 자유,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금지한다.


책을 읽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문제들,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됨으로서 스스로 가져야 할 권리가 사라지는 현상을 그동안 보았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으며, 강제력을 동원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였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음에도 국가와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과 장치조차 만들지 않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지 못함으로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우리는 목도하였고, 이제 민주주의의 고유한 가치를 되돌리려고 노력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민주국가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강령에도 민주국가를 세워갈 것임을 선포했다. 제헌헌법에도 주권재민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전쟁과 군부정권을 거치면서 민주국가이기보다 군주정에 가까운 국가로 지내왔다. 최근 최순실 관련 사태로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우리도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민주주의가 헌법에만 기록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 드러나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국민들이 깨닫게 되었다.

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저자 홍명진님은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무질서한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낫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민주주의의 진공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한다. 히틀러와 스탈린,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독재 국가의 현 주소를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시민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과 비판의식을 잃어버리면 그런 역사는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토론하는 세상이다. 주권자 각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회다. 투표를 통해 특정 정치 지도자나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거두어들이는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회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퇴출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에 대해서는 시위와 불복종으로 맞서는 사회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개인의 무한정한 자유에 맡기기보다 국가와 사회가 민주적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시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로써 분배와 사회 정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이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 모델이기도하다. 모든 것을 개인의 경쟁에 맡기기보다 사회가 기본권의 상당 부분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 책의 전반적인 흐름은 사회민주주의를 따르고 있다.

큰 정부(복지국가)는 약자들을 위한 적극적 자유를 보장한다. 시민들 역시 국가에 대해 사회보장, 교육의 권리, 의료서비스,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비율이 높아져야 실현할 수 있다. 반면 작은 정부(야경국가)는 국방과 치안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 사회민주주의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다. 154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와 정치권력을 한 손에 넣은 칼뱅은 엄격한 규율로 신정국가를 만든다. 신앙,양심,사상의 자유를 철저히 금지한다. 칼뱅은 자기 이론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세르베투스라는 신학자를 법정에 세워 유죄를 선고한 다음 화형대에서 산 채로 불태웠다고 한다. 제네바에서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없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적이 있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탄핵을 당했다.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본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인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에서 최고 경영자는 24년 형을 받고 지금도 감옥에 있다. 우리는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재벌의 회계부정과 편법은 분명하게 감시되어야 한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은 재벌의 소유 재산이 아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 국가가 함께 있었기에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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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잘 알다시피 "안녕하십니까?" 란 말은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인사말이다.

안녕하지 못하는 사회에서의 안녕이란 것이 주는 의미를 심각히 생각해보게 되는 문장이다.

민주주의를 잘 알아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더난의 책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를 흥미롭게 읽었다.

처음 이 책의 장르가 정치와 사회... 특히 민주주의가 주제라서 어렵고 딱딱한 내용인 줄만 알았다.

그래서 선뜻 책장을 열고 읽기가 쉽지가 않아서 떨떠름한 마음으로 책을 펼쳐들었다가 그만...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재밌게 읽을 수 있고 꼭 알아야 할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책에 푹 빠져들고 말았다.

그 예전에 들었던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찾으려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이 빠르다'란 말이 엄청 언짢았었는데...

민주주의를 표방한 나라에 살면서도 정작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 불편했더랬다.

최근 오월의 장미 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을 하여 지금까지의 대통령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실... 독재자의 딸이어서 불안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은근히 기대를 걸어보고파 했었다.

그 기대가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닌 커다란 실망으로 끝났지만... 문제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도 한편에는 불안이 인다.

18년간의 장기 독재... 군부독재... 그리고 짧은 희망의 시대에서 다시 국정 농단의 암울한 시대를 거쳤기에...

민주주의가 안녕하느냐고 묻는 이 책의 제목이 내 마음에 장미 가시처럼 아프게 찔러대는 듯했다.

혹시 장미 가시에 찔려 본 적이 있는지? 무지 오래 은근하게 아프다. 장미에게도 독이 있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오래도록 주는 장미의 가시다. 살짝 찔렸는데 그 고통이 오래가고 또한 독해서 놀랐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식의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길지가 않다. 반세기 밖에는 되지가 않는데도 그나마도 굴곡의 시간을 거쳤더랬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잠깐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이 되려나? 했었는데... 그 뒤의 사건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현 대통령인 문재인은 노무현의 정신을 잇는 정치 지도자이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시간이길 기대를 하게 된다.

각설하고... 이 책,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현시대적 감각에 맞게 설명을 하고 있다.

케케묵은 구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핵심을 짚어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

민주주의란 이런 것이라고... 알아야만 과거처럼 더 이상은 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야만 모두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조곤조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다.

작년... 작은 촛불 하나가 타올라 거대한 불꽃의 바다를 이루어 결국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었다.

현재 기대해 마지않는 문재인 대통령은 권위주의가 아닌 적폐 청산과 소통의 대통령, 친근한 대통령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다 떠나서 참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아래부터 보살피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켜보고 있다.

민주주의니 정치니 사회이니... 하는 말이 마냥 어렵다 생각된다면 우선 이 책,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를 권하고 싶다.

심드렁, 떨떠름한 마음(골 아프겠다는 선입견)으로 책을 펼쳤다가 그만 너무나 흥미롭게 유익하게 읽게 된 책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쓰레기통에서 찾은 장미꽃이 되지 않는 참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바라며...

낮은 곳으로 흐르는... 모두가 잘 사는... 살아갈 만한 가치가 충분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읽은 책이었다.

별? 얼마든지 준다. 더 줄 별이 없음을 아쉬워할 만큼의 훌륭한 책이었기에...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될 경우, 피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꺼내지 않는 이야기가 “정치”, “종교”이지 않을까?

과거엔 독재와 군사 정권으로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서 일수도 있었으니 일리가 있다. 지금도 매년 국고의 세금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피해를 입고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다는데, 제대로 된 정치와 판결은 어디로 간 것 일까?

헌법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로 시작되는데 말이다.

‘전관예우’나 ‘정경유착’등은 뿌리를 뽑아야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너무 뼛속까지 자리잡은 암세포와 같이 쉽게 고쳐 지지는 않을 테고, 슬프지만 후세엔 좀더 조금만 더 나은 세상이 되길 우리 세대에서라도 조금씩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뒤돌아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주의 국민 주권을 제대로 행사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마저 든다. 나 하나 쯤이야 라고 말이다…

1980년대 5.18민주혁명과 민주화 운동으로 반대 시위가 많았던 시절엔 중.고등학생이였다. 그때 난생 처음으로 최루탄이라는 걸 맛본(?)것 같다. 90년대 이후에 군대 현역으로 입대한 젊은 세대만이 화생방 훈련으로 최루탄과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리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말이다.

유년 시절에는 저녁 식사 시간에 재미도 없고 몇 번씩 반복되는 내용의 뉴스를 보면서 어른들이 혀를 차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해보다는 어느새 내가 뉴스를 찾아보는 시절이 더 빨리 다가왔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뉴스를 찾아보지 않는다. 친구나 회사 동료들과 차를 한잔 마시거나, 가족들이 보내는 SNS, 각종 포털 사이트의 문자 알림 등,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귀에 눈에 들어오는 게 현실이다. 길을 걷거나, 지하철을 타도 최근 이슈나 화제 거리는 쉽게 얻을 수 있다. 필요한 것만 찾아보면 되는거다.

정보의 홍수와 속도에 따라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지친 것일까? 아니면, 조금의 혜안이 길러진 탓일까?

이 책을 넘겨가며 놀란 것은 내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점이였다.사실 정치는 관심분야 밖이였다. 내 손으로 16~19대까지 대통령 선거에 참여는 했지만, 2016년 겨울부터 6차례나 촛불시위가 이어지며 18대 대통령의 탄핵을 외쳐서 결국 국민이 승리하는 것을 몸소 느낀 이상,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북받쳐 올랐다.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 국민 모두의 힘이 아닐 수가 없다. 다시 한번 19대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 해보겠다.

이처럼 딱딱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지지도 않은 국민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정치 교과서 한권, 책장에 끼워두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더 재미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3월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민이 지도자를 몰아낸 역대 최초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혹세무민하는 대통령을 뽑지 않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이 이 책에 들어있었다.

책의 표지를 넘기면 대한민국 헌법 1조와, 헌법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의 근본적인 정신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기도 한 헌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헌법 1조와 헌법 전문은 수 차례 읽어본 이후 다음 장을 넘길 수 있었다. 읽으면서도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그릇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과거 행사 스탭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주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때 스탭들은 무슨 이유인지 눈도 마주치면 안된다고 하며 당시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있었다. 주권자로서 우리가 세운 대표자를 쳐다볼 수 조차 없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책은 경제 사회, 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 부분에서는 과거 조선시대의 사농공상이나 반상제도 등 직업의 귀천, 신분의 귀천이 있던 시대와 현재를 비교하며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변화 앞에 서 있다. 각종 정치인들의 흑색선전과 네거티브가 만연한 대선을 앞두고 이 책은 앞으로 나의 5년에 내 후배나 후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지도자를 뽑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지식이 들어있다. 선거를 하기 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진짜 민주적인 지도자를 뽑기 위하여 우리는 이 책이 꼭 필요하다.

사람은 익숙한 것에 대해 절실함은 잘 느끼지 못한다. 익숙함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존재이다. 어떤 상황에서건 익숙함이 찾아오면 절박했던 순간은 전혀 떠오르지 않기 떄문이다. 게다가 시간이 '역사'라는 이름으로 기록될만큼 지난다면 더욱 절박함과 거리는 멀어진다. 지금은 모든 이에게 당연시 여겨지는 권리, 그 바탕에는 민주주의가 깔려있다. 민주주의의 태동과 그 역사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 이외에도 들어볼 기회는 많다. 그렇지 않더라도 깊이 있는 지식이 아니더라도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라는 정도의 인지는 하고 있기 떄문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세세한 살핌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는 세세한 살핌의 기회를 준사람은 익숙한 것에 대해 절실함은 잘 느끼지 못한다. 익숙함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존재이다. 어떤 상황에서건 익숙함이 찾아오면 절박했던 순간은 전혀 떠오르지 않기 떄문이다. 게다가 시간이 '역사'라는 이름으로 기록될만큼 지난다면 더욱 절박함과 거리는 멀어진다. 지금은 모든 이에게 당연시 여겨지는 권리, 그 바탕에는 민주주의가 깔려있다. 민주주의의 태동과 그 역사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 이외에도 들어볼 기회는 많다. 그렇지 않더라도 깊이 있는 지식이 아니더라도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라는 정도의 인지는 하고 있기 떄문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세세한 살핌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는 세세한 살핌의 기회를 준다.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많다. 나 또한 그렇다. 다른 것에 비해 관심을 덜 기울이는 이유는 아마도 잘 모르니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내용을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뭘 알려주고 시험을 봐도 봐야 하지 않겠는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면 백지를 내는 것은 당연지사다. 알려준 상태에서 개개인의 상황과 신념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따라서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는 괜찮은 판단을 하기에 앞서 배우는 과정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설명하는 책은 아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 내용 곳곳에 혹시 부족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가 들어가있다. 이러한 예시를 읽으며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소지를 줄이고, 더 정확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으로 하여금 익숙해진 지금의 삶이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또한 익숙함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미처 몰랐던 것이 아닌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까지 알려주는 책이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책은 한번쯤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지난 겨울,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부정부패의 온상을 목격했다. 시민들은 이에 대한 분노를 담아 광화문 광장에서 거듭된 촛불집회를 열었고, 결국은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란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글을 쓰는 5월 5일, 제19대 대통령 사전투표라는 일까지 겪으며 변화를 하고 있다. 이 과정은 오로지 민주주의 시스템을 어긴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벌인 여정이며, 그것을 되찾는 방법 또한 ‘민주주의’로써 이룬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민주주의란 무엇이기에, 이 나라는 그토록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일까 

이 책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서 무엇인지 제대로 고민해보지 않았을 ‘민주주의’란 것에 대한 안내서이다. 저자는, 대체 민주주의란 것이 뭐가 그리 좋기에, 무엇이 민주주의이기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지를 한 권의 책으로써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소개 방식은 너무 학문적이거나 법률적인 얘기만 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하지 않다. 물론 필요한 장에 대해서는 각 장의 제목 밑에 관련 헌법 조항문을 보여준 후 본문을 시작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이상 어려운 얘기는 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리를 역사 속 이야기를 예시로 들며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등, 어쩌면 너무 어렵게만 느낄 수 있는 민주주의를 쉽게 소개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삶 속의 문제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치킨집을 차린 상황을 가정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것만이 아닌, 경제나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많이 있는 사상임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 사회는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러나 그 근간에는, 우리가 그토록 만들고 되찾고 지키기 위해 노력한 민주주의의 절차가 있다. 아무리 해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서로 논의하고 설득하며 함께 만족하는 결과를 얻자는 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출발점에 이 책이 함께한다면, 아마도 이 사회에서 더 나은 민주시민이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