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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적도의 비밀 저자 전종철입니다. 아래 ez2ez님의 리뷰에 대하여 작가로서 견해를 밝힙니다. 독자님들의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여 좋은 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지적도의 해석 이 책은 지적도가 아닌 토지이용계획열람(luris.moct.go.kr) 화면에 나와 있는 지적과 용도지역을 살펴보고, 토지의 가치를 따져보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견해> 올바른 지적도의 해석은 지적도라는 도면 자체만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동전의 양면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지적도 해석의 성패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제시하는 규제와 도면의 유기적 해석에 달려있다.”(머리글 5쪽)고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토지의 활용성 사실 토지의 가치는 현재 어떤 용도인데, 장래에 어떤 용도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문제겠죠. 예를 들어 목장용지가 지적도상 어떤 모양이고, 용도지역이 무엇인데, 미래에 공장으로 변경가능하다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현재의 모양과 용도지역을 간단히 설명하고, 미래에는 해당 법규에 맞도록 해야한다는 식입니다. <견해> 어떤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하는 안목을 독자들에게 익혀드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국토와 관련된 법률체계는 116개 법령 401개 지역·지구라는 방대한 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지구 가지씩 사례만 들어서 설명해도 적어도 401개의 사례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한 규제는 하나의 토지에 하나의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 3개에서 많게는 10여개씩의 규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한권의 책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명할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작가의 능력의 차이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의 차이입니다. 어떤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만 설명되어 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에서 각기 정하고 있는 기준(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1) 해당 토지가 어떤 지목상태에 있느냐를 검토에 주어야 합니다. (chapter3 지목, 토지입문의 시작) 2) 해당토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chapter4 토지의 계급장 용도지역) : 이 부분에 독자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3)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분석하는 법,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분석하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chapter4) 4)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 조건도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chapter6 도로) 5) 토지시장에만 있는 연접개발제한제도도 해당 토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판단하는데 필수 검토 항목입니다.(chapter10 연접개발제한) 6) 그 밖에 우리가 토지시장에서 부딪히는 지역·지구를 전부다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빈도수를 중심으로 하여 중요한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였을 때 “해당 토지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다 또는 없다”가 비로소 제시되는 것입니다. 지적도의 비밀은 그런 과정을 독자분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한 분석의 틀을 만들어서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설명이, 책을 읽는데 그리고 투자대상 물건을 분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작가 전종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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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적도 사례가 들어 있어 쉽게 이해할수 있으며, 해당토지의 가치를 판단할수 있는 분석포인트가 명쾌하게 나와있어 토지를 보는 시각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다. 어려운 토지관련 법규 및 용어들을 쉽게 이해 할수 있어 초보투자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거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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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적도의 비밀은 꽤 오래전에 샀던 책이다. 그러나, 처음에 보기엔 방대한 양이고 하나하나 읽어보기엔 약간은(?) 지겨운 느낌도 들어 솔직히 말하면 책장에 꽂아두고 먼지만 쌓여가던 찰나였다.
최근 토지 경.공매에 관심을 갖게 되어 먼지를 털고 읽어보니 토지이용계획의 활용법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사례들을 포함한 책이었다.
즉 이 책의 활용법은 토지입문자들은 '건축' 가능여부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도로, 용도지역, 연접개발제한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고 관심가는 지역들의 입찰전에 본서를 찾아보면서 다시금 체크하는 용도로 적합할듯 싶다.
한편으로 "토지이용계획" 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자전에 점검하라는 저자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싶다.
하나의 컨셉으로 이런 책을 펴낸 저자들의 집념이 읽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