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가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부를 창출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먼저 서구 유럽이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이후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의 몇몇 나라들이 이루어낸 경제 성장을 분석함으로써 그 기저를 이루는 동일한 추진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 전략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이 있다.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경제 발전 과정이 늦어졌지만 어느새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중국은 2차 산업을 대표하는 제조업에선 이미 최대, 최고의 수준에 올라있다. 그러나 중국의 야망은 벌써 그 너머에 있다. 이 책은 바로 미래의 중국, 제조업을 넘어 금융 산업에서 세계 중심에 서려는 비전과 통찰을 담고 있다.

과연 부채가 많은 건 국가의 위기인가? 금 또는 달러를 많이 쌓아놓을 수록 경제 위기에 안전하고 부유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최근의 유럽발 사태를 보아도 분명 국가 부채가 많다는 것은 국가 부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한다. 최근 쏟아지는 경제 서적 중엔 미국의 위기, 달러의 위기를 예고하는 책들이 많다. 이런 징후는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금융 산업의 발전이 가져온 다양하고 복잡한 파생상품과 금융공학은 사기에 가깝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그럼에도 저자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에 대해 낙관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모든 나라의 핵심엔 바로 금융 혁명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 등이 발전된 금융시스템을 갖게 된 구조를 기술하면서 단순히 산업화나 과학 기술의 발전에 있지 않고 민주주의 성장으로 경제와 금융의 자유도가 높아지고 활성화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정부의 권력이 약해짐으로써 세금 인상 등을 통한 일방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채권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얻을 동기가 강해졌다는 점, 시민의 성장과 권력 분립으로 법치주의가 성립되면서 금융시스템이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으며 금융 산업이 자율성을 확립하게 되었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금융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민주화, 법칙주의, 투자와 금융 시스템의 자율성 등 선진국이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이 필수적임을 알게 된다. 지난 IMF사태를 돌이켜 보건대 과연 한국이 금융위기에 취약한 것이 새삼 산업 자체의 취약성이 아니라 소프트한 문제들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글쎄, 저자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정말 놀라운 일일 것이다. 거대한 자본을 단순히 쌓아 두는 것만으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지 않는 다는 것, 위기라는 말이 위험과 기회를 의미하듯, 비록 금융 산업의 발전이 종종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자본과 기회를 창출해 내는 능력과 시스템이 위험을 통제하면서 사실상 경제와 금융 발전을 주도하는 동력이었다고 주장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있는 중국의 경제학자인 천즈우의 저서이다. 잘은 모르지만, 국제경제학과 금융자산가격 분야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활약이 두드러지는 학자로 알려져있고, 중국의 10대 경제학자에 든다고 하니, 굉장히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이 책은 두께에서부터 나를 압도했다. 웬만한 전공서적보다 더 두꺼운 책의 두께, 그러나 사실은 종이의 질이 재생지라서 두꺼워 보이는 것이고, 많이 가벼운 책이었다. 하지만 가벼운 종이임에도 불구하고 두께감이 있었기 때문에 책의 내용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을 잘 살린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책장에 꽂아 놓으니 왠지 뿌듯한 책, 스타일이랄까.

평소 중국에 관심이 많았다. 내가 중국 쪽에 펀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중국의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존의 미국, 영국, 일본의 선진국들이 경제 속도가 둔화되면서 역사의 뒤켠으로 밀리는 반면, 중국은 점점 기지개를 펴고 있다. 수많은 인구를 기본으로 한 탄탄한 금융 네트워크는 그들을 급속도로 커다랗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 나라처럼, 빠른 경제 발전을 하면서 중국에서도 돈에 대한 관념이 너무 급급해지기 시작했다. 중국은 돈이 많은데도 부유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국민들을 만나보면 빠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계속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 같고.. 이 책은 왜 중국이 그러한 자본화의 길을 가고 있는지 설명하면서 책을 시작하고 있다. 부자 정부를 가지고 있는데도, 국민이 굶주리는 원인, 그리고 그 속에 채워진 중국의 부정 부패. 마치 우리 나라의 20-30년 전 모습을 꼬집어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한 부패가 계속될수록 언젠가 금융은 썩어나가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중국에서도 세계 경제를 뒤흔들 위기를 발생시킬지도 모른다.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중국의 증시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이 나와있다. 주식 시장의 논리에 대해서 국유 은행과 주식 시장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또, 마지막 챕터에는 문화적으로 금융을 해석하여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과 효 문화가 어떻게 금융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를 발전, 도태 시켜 왔는지 성찰하고 있다.

중국인이 중국경제에 대해서 진정어린 마음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훈수가 아닌 역설하는 외침이다

중국과 서양의 역사와 정신세계를 비교하면서

무엇이 좋고 나쁨도 함께 예시하면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바꾸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중세서양의 역사는 정치적인 혼란기에 상업,도시,항구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지리적인 환경에 의한 교역은 필수적이었다

정치적인 사건으론 명예혁명을 필두로 해서 개인의 권력이 신장되고

이로 인한 국가의 권력이 왕권에서 의회로 분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경제발전, 금융의 발전은 이런 왕권의 독재에서 민주화로 찾고 있다

또한 경제나 금융의 발전은 자연히 국가가 전쟁 군자금의 획득이

용이하게 하고 싼 금리로 전비가 조달가능하게 하니 자연히

중세때의 잦은 전쟁의 승전보의 일등공신이었다

예를 들면 영국은 금융(채권시장)의 발전으로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된다

이때 가난한 영국의 정부는 금융(채권)업의 발달로 프랑스보다 50%싼

조달금리로 전비를 사용한게 영국의 승리로 귀결되게 한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의 포드와 지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포드에 비해 지엠이 상대적으로 먼저 할부판매로 인해 포드를

따돌리고 그리인해 포드는 영영 2위의 자리로 전락하게됩니다

모두 이게 금융의 힘이라고 저자는 주장하지만

이런신용의 폭발로 인해 1929년도의 대공황에 대해서 언급은 없지만

다른 지면을 통해 저자는 이런 공황도 금융의 발전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의 단계로 보고있습니다

저자의 결론은 정부가 가난해야만 의회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게되고

의회에선 요구조건의 반대급부로 민주화 즉 백성의 권한을 하나둘씩 찾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긴여정이고 금융의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고 했다

국가가 부유하게 되면 국민한테 전횡과 독재가 난무하고 부패가 만연하게

된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민주화와 금융선진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해있는 유교문화에서의 과감한 탈피를 주장하고 있다

유교의 문화는 농경문화이고 금융의 발달이전에나 소용이 있는 문화로

경제나 금융이 발전해 가면서 과감히 탈피를 해야할 문화로 보고있다

즉 유교문화의 복귀나 회귀에 강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유교문화는 경제생활을 가족이나 혈족의 범위내에서

가족간의 이익교환의 장으로 보고 있으며

서양처럼 정서교환의 장으로 빨리 변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단 이런 변화의 전제조건은 경제적인 발전이고 금융상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겠지만

즉 가족간의 보호나 이익의 향휴를 금융으로 카버하는 것이 현재

미국의 금융업의 발전의 기폭제로 이해하고

젊은시절의 부족한 돈은 미래의 수익의 담보로 차용해서 사용하고

노후의 부담은 유교의 자식에게 기댐에서 생명보험이나 노후보험으로

카버로 해결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족유대의 변화와 이로 인한 위험이

금융의 헷지를 하게 된 것이 서양 금융업의 발전의 역사로 보고있다

정치의 발전-＞민주화-＞경제.금융의 발전-＞문화변화

현재 향유하고 있는 가족내의 이익관계에서

l  어릴때의 보살핌은 노년시의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는 당연논리인

유교문화인 효(孝)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함*

서구처럼 정서의 관계로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실례는 연안지역,도시지역,교통이 발달한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보다 금융의 의존율이 높음을 예시하고 있다

즉 문화란 항상 가변적이면서도 지속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금융위기의 원인을  권력의 독점과 전횡으로 인해서

금융산업이 발전할수 없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정치에 한정한 것은

깊이 음미해볼 만한 대목이다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정치가 경제에서 분리가 필연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인상깊은 구절

 과거가 남긴 대가는

 이유없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는 마치 금융산업 자체가 파산선고를 맞은 듯한 과장된 경고가 울려퍼졌다. 온건한 지식인들도 앞으로 '산자유주의적' 금융산업은 그 유효성의 상당부분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것은 이러한 경고론은 실은 지금까지의 비주류 진영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과거 20여년간 학계와 금융계를 주름잡으며 글로벌 시장의 핵심으로 활동했던 주류 진영이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예일대학교의 천즈우 교수가 저술한 '자본의 전략'은 주류가 과연 금융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금융이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핵심 요소라고 말한다. 금융은 인체의 혈관과도 같이 핵심적인 자원을 사회 곳곳으로 실어나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천 교수의 주장을 주류의 변명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동서양을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과 금융공학에 기반한 탄탄한 경제학적 기반을 보노라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 금융위기가 금융산업의 종말을 고하는 조종이라면 그 산업은 이미 수백번도 더 망했어야 옳다.

    이는 유교문화와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금융산업을 불로소득, 사기극으로 치부하는 우리나라 학계에도 경종을 울린다. 금융은 남의 주머니를 터는 사기극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죽어있는 부를 깨우는 엄연한 신新 산업이다. 하지만 (비판적인) 사회학계를 중심으로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자본주의가 기업의 장기 경제성장동력을 갉아먹으며 고용을 불안하게 하여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런 식으로 금융을 백안시하는 학계의 논리는 사회 곳곳으로 스며들어 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천즈우 교수의 '자본의 전략'은 중국인보다도 한국인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자본의 전략 -천즈우-

금융의 핵심은 시공간을 초월한 가치교환이다. 가치를 지닌 모든 것 혹은 수입을 다른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거래는 모두 금융거래이다. 그리고 금융학은 시공간을 초월한 가치교환이 일어나는 이유와 발생 및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금융학은 확률변수의 거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확률변수에 가격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연구하는 분야다. 금융시장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미래와 거래 리스크에 대한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유교사상이 내세우는 혈연관계에 기대어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방식의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개개인의 방전 욕구를 꺾고 ‘공짜 점심’과 ‘차 얻어 타기’를 기다리게 만들었다. 이와는 달리 외부 금융시장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껏 생활하도록 만들어 개인의 공간과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는 데 기반을 제공했다.

1600년경 세계 국가들을 두 개의 조로 나눈다면 첫 번째 조는 국고가 풍부했던 나라이다. 명나라는 당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에 1250만 냥의 은을 보유하고 있었고, 인도는 6200만 개, 투르크 제국은 1600만 개, 일본은 1030만 개의 금괴를 보유하고 있었다.

두 번째 조는 부채가 쌓여 있던 나라들이다. 스페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그에 속한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부터 19세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조가 더욱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겠는가?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을 통해 운명을 바꾼 일본을 제외하고 한때 국고에 금이 넘쳐났던 나라들은 오늘날까지도 개발도상국에 머물고 있다. 반면 부채가 쌓여 있던 나라들은 오늘날 선진국이 되었다!

오늘날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고 있다. 앞으로도 지난 수 세기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닐까? 관건은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채권시장과 증권시장을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이번 금융위기로 뜨거운 맛을 본 중국이 ‘금융 혁신을 억압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독립선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국에 더욱 실질적인 도전은 영국군과의 전쟁이 아닌 경비의 조달에 있었다. 독립전쟁 비용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조달되었다.

첫째는 정부가 발행한 대륙화폐였다. 1775년에서 1780년까지 미국 정부는 총 37차례 대륙화폐를 찍어냈다.

둘째, 대륙회의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이었다. 1775년 처음 발행된 공채는 군수물자 구입에 사용되었다.

셋째, 13개 주 식민지가 각각 발행한 전쟁채권이었다.

넷째, 프랑스에서 들여온 차관이었다. 그 다음은 장병과 공급업체에 차용증서를 써주는 것이었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부채로 몸살을 앓았던 230년 전의 미국과 400년 전의 서유럽 국가들이 재정이 풍부했던 중국, 인도 등을 제치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이유를 알 수 있다.

첫째, 국고에 돈이 많을수록, 조정은 은을 많이 확보하고 있을수록 국왕과 황제는 예외 없이 강도 높은 전제정치를 펼쳤다. 백성들의 돈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채가 많은 국가일수록 국왕과 정부는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국민에게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는 결국 왕권의 약화를 가져왔으며 민주제와 법규의 발전을 촉진했다.

둘째, 당시 미국의 세 가지 국채(1788년 헌법 통과 이전에 미국이 발행한 모든 채권을 연방정부가 전액 지급하겠다고 선언하고, 신 채권을 발행, 연 이율 6% 두 가지와 연이율 3%)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국채의 존재와 거래는 시장이 그 정부 정책과 제도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도구가 되어준다. 국채 가격의 변화는 국가 미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부채가 많은 정부는 권력을 확장하기 힘든 정부이다. 왜냐하면 부채를 짊어진 정부는 채권시장을 상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을 징수하며 납세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채와 채권시장, 징세, 납세자, 이 모든 것은 민주헌정에 꼭 필요한 구성요소이다.

금융은 한 국가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균등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제도의 긍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이 책은 금융의 관점에서 중국의 근·현대사를 설명하면서 국고가 풍부했음에도 명, 청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제한된 금융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뿌리 깊은 유교 사상이 가져온 가족관계의 틀 안에 자리 잡은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고 미국의 금융 변천사를 통해 중국이 앞으로 강대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금융 개혁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 투자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중국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데 좋은 책이라 여겨진다.

자본화의 논리

중국은 돈이 왜 그리 많은가

부가 단번에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의 범위는 자본보다 크고 자본의 범위는 돈보다 크다. 문제는 무엇이 부, 자본, 돈 사이의 거리를 결정하느냐는 것이다. 한 국가가 ‘물건’이나 미래 수입원을 자본화할 수 있는 능력, 즉 시장, 계약, 재산권제도가 이 삼자 간의 거리를 결정한다.

근본적으로 말해 통화는 ‘부’를 팔아 얻은 소득이고 자본은 재산권 계약, 금융어음, 증권계약 등의 형식으로 부를 자본화하여 얻은 소득으로 자본과 미래 수입원의 재산 권리증이다. 이 재산 권리증을 통해 본래 존재하고 있지만 ‘죽어 있는’ 물건과 미래 수입원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

시장화 개혁은 ‘부’와 ‘돈’ 사이의 간격을 좁혔을 뿐이고 지난 십수년간 중국에 돈이 점점 많아지게 된 더 중요한 원인은 자본화 개혁이다. 다시 말해 두 번째 단계 개혁으로 다음 네 가지의 ‘부’를 ‘자본’으로 전환하고 중국의 금융자본을 크게 증대시키는 직접적 효과를 얻었다.

첫째, 토지와 자원,

둘째는 기업의 자산과 미래 수입원,

셋째는 개인 및 가정의 미래 근로소득,

넷째는 정부의 미래 재정수입이다.

이 네 가지 부는 어느 국가에서나 핵심이 되는 자본원이다.

제2의 자본원은 토지, 자원 그리고 부동산이다. 1998년부터 두 가지 방식으로 토지의 자본화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각 지방정부가 매년 토지 일부를 팔아 부동산 개발이나 산업건설을 위한 부지로 공급한 것이다. 이것은 토지를 직접적으로 화폐화한 것으로 이 자체만으로는 자본화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토지사용권을 판 후에는 유통시장에서 상용권의 매매가 가능해지므로 토지사용권증이 자본의 속성을 지니게 된다.

두 번째, 부동산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주택 거래와 같은 실물시장뿐이 아니다.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매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존을 빌리거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부동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자체 자산과 업주 자신이 장래 얻게 될 근로소득을 금융자본화 할 수도 있다.

제3의 자본원은 각 개인들의 미래 소득원이다.

중국은 이미 자본화의 달콤함을 맛봤지만 전체적인 자본화 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다. 미국의 증시, 채권시장, 주택담보대출의 시가는 각각 GDP의 1.56배, 2.1배, 0.9배인 반면, 중국은 0.8배, 0.01배, 0.11배다.

따라서 중국의 자본화 가능성은 아직 상당히 크고 향후 수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금융이 제공될 수도 있다. 다만 토지와 대부분의 대기업은 여전히 국가의 소유이므로, 이 점이 계속해서 중국 자본화의 발전을 저지할 수 있다.

특히 자본을 최대한으로 산출해내려면 재산권 보호, 계약권리 보호 등 법치 구조도 개선되어야 한다.

서구는 약탈한 은이 많아서 부흥한 것인가

18~19세기 유럽 국가들 간의 경쟁에서 영국이 결국 프랑스를 이기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영국이 18세기에 프랑스를 멀찌감치 제치고 결국 프랑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영국에 보다 발달된 금융기술이 있었고 그로 인해 미래 수입을 현금화하는 능력이 더 뛰어났기 때문이다.

중세 시기 유럽에는 전쟁이 끊이질 않았고 모두들 점차 국채에 의존해 군사력을 키우려 했다. 돈을 더 많이, 더 싸게 빌리는 쪽이 더 강력한 군대 특히 해군을 가질 수 있었다. 1752년 영국 정부의 공채금리는 약2.5퍼센트인 데 반해 프랑스의 공채금리는 5퍼센트 수준이었다. 1752년에서 1832년까지 프랑스 정부가 지불한 공채금리는 기본적으로 영국 공채금리의 두 배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8세기에 영국의 연재정수입 중 절반은 국채 금리를 지불하는 데 쓰였다. 영국은 프랑스보다 훨씬 발달된 증권시장이 있었기에 미래 수입을 기초로 많은 국채자금을 조달했고 국력을 증강시킬 수 있었으며 지불해야 하는 금융비용도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었다.

강력한 증권화를 통해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미래 수입을 현재의 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쪽이 미래에 더 많은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증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단순히 미래 수입을 앞당겨 쓰는 것을 넘어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고 경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국가에 돈이 있고 없고는 각종 미래 수입원 및 ‘죽어 있는’ 부를 증권화, 어음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국가에 금과 은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광범위하게 증권화, 어음화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국가제도의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제도의 우열이 국가의 자본 규모를 결정한다.

약탈은 서구경제 도약의 발판이었나

아메리카 대륙의 은이 없었다면 서구 국가들은 17세기 이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물론 이러한 역사적 가설을 증명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서구의 부흥 및 도약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약탈해온 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거나 현대 금융증권 기술의 발달 역시 서구의 은 약탈 이후에 가능했다고 말한다면, 이는 유럽이 르네상스 시기(1330~1530)에 상업, 금융, 문화, 과학기술 및 기타 관련 제도에서 이룩한 발전을 지나치게 간과한 것이다. 또한 이는 고대 로마가 서구에 물려준 민주법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발언이다.

르네상스시기에 이룩한 발전으로 서유럽에는 시대를 앞서가는 제도적 기반과 능력이 마련되었다.

자본화는 미국자본주의의 핵심정신

과거 영국의 번영이 해외 상업무역에 힘입은 것인 반면 미국은 자체의 과학기술 혁신으로 번영을 이뤘다. 양국의 번영 과정이 서로 다른 특색을 보였던 만큼 필요로 하는 금융 형태도 달랐다.

전자가 필요로 한 것은 채무, 은행, 보험이었고 후자는 주식을 대표로 하는 벤처자금이었다. 이것이 곧 미국이 영국보다 더 활발하고 선진화된 주식거래와 주식 금융 시장을 필요로 했던 이유다.

금융의 논리

국가 경영과 금융의 이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강희 중기부터 연간 재정 잉여는 약 500만 냥 정도였고 건륭 중기 이후의 연평균 잉여는 1000만 냥 정도였다. 아편전쟁 이전의 연간 재정 잉여 또한 500만 냥을 초과했고 아편전쟁 이후인 1847년의 재정 잉여는 380만 냥이다. 청일전쟁 전인 1893년 국가 재정의 여유분은 760만 냥에 달했다.

두 차례의 아편전쟁에서 무두 패하고 일본의 위협에까지 맞닥뜨린 상황에서 조정은 미래의 수입을 끌어다 국력신장을 꾀하는 데 사용할 생각은 못 한 채 오히려 ‘지출 절감’에 집중해 국고에 다량의 돈을 보유하려고만 했다. 그 결과 국력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약해져갔다.

청나라에 재정적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청일전쟁 이후이다. 1896년의 적자는 무려 은 1292만 냥이었고 1899년에는 1300만 냥에 달했다.

의화단운동으로 인해 지급해야 했던 배상금은 청나라 정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겼고 1903년의 적자는 무려 3000만 냥으로 치솟았다. 이후 청나라 조정은 채무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1911년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제임스 맥도널드의 저서 ＜빚더미에 오른 자유국가: 민주주의의 금융적 근원＞에 기술된 내용에 근거해보면, 1600년 당시의 국가를 막대한 공채를 발행한 국가와 공채를 발행하지 않은 국가 두 종류로 나누었을 경우, 400년 전 국고에 금·은 1만 관을 보유하고 있던 국가는 오늘날 대체로 빈곤하고 낙후한 상태이며, 당시 국채를 발행해 발전을 도모했던 국가는 오늘날 민주와 법치의 틀이 잡혀 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시 명나라 국고에는 1300만 냥 정도를 보유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9년을 배불리 먹을 만큼의 곡물을 저장해놓고도 천재지변의 재난이 발생할까봐 두려워했다.

또한 당시 인도의 국고에는 약 6000만 냥의 금·은이 저장되어 있었지만 인도는 금은 방석에 앉아 식민지로 전락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적자로 성장을 견인한 가장 유명한 예로 미국만 한 나라가 없다. 현재 9조 달러의 국채를 껴안고 있는 미국은 국채 경쟁에서 어느 국가보다 앞서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자본 시장을 이용해 아무도 소비하기 원하지 않는 돈을 빌려온 것이며, 적자가 과도하긴 해도 이러한 경제정책으로 세계 최강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총소득을 은 32억 8천만 냥으로 놓고 추산해봤을 때 6억 5천만 냥의 배상금은 1903년 국민소득의 20퍼센트 정도로, 오늘날 2조 9천억 위안의 국채 잔고가 GDP에서 점하는 비중 21.6퍼센트보다 조금 낮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청 말기의 재정과 국채 상황은 오늘날보다 못하지 않았다.

1650년 네덜란드의 국채 총액은 국민총소득의 1.3배였고 1715년 이후에는 2배가 넘었으며, 또한 당시 영국의 국채는 국민소득의 80퍼센트였지만 그러한 부채율이 그 나라들을 멸망으로 밀어 넣지는 못했다.

오늘날 미국의 국채 잔액은 GDP의 70퍼센트이며 일본의 국채 잔액은 GDP의 170퍼센트이다. 이러한 숫자만으로 보면 청 말기의 부채는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재정적자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고 국가 재테크 전략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송나라가 발명했던 지폐는 중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웠다. 본래 대대적으로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전문화된 분업을 촉진할 수 있는 지폐는 그 역할을 하지 못했고, 장장 9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국에서는 그 사용이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했다.

화폐를 조작해 대중의 부를 약탈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징세를 하는 것처럼 일목요연하지는 않지만 이 둘은 비슷한 결점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사회에 단기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어 혼란이나 봉기를 초래하기 쉬우며, 또한 궁극적으로 정부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함량이 낮은 은화·동전, 혹인 금이나 은으로 확실히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지폐를 사회에서 진짜 금·은처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약탈한 사회적 부는 단기적이고 일회적이나 그 대가는 장기적이다. 그런 까닭에 궁지에 몰린 정부만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며, 조정의 이러한 행위를 목격한 백성들은 머지않아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중국의 역대 왕조 및 민국 시기는 모두 기본적으로 지폐, 주화의 남발로 인한 사회 혼란을 경험한 바 있다.

국가가 주식을 발행할 수 없을 때 재정위기를 완화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것이었다. 기한은 길수록 좋다. 만약 100년 정도의 긴 기간이라면, 일회성의 대규모 지출을 향후 수년간 균등히 분산할 수 있어 어느 한 해에 지불해야하는 압박에서 크게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 재정을 소비와 무절제한 낭비에 지출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본적 항목에 들이지 않는다면 지출에 대한 수익률은 제로에 그치고 만다. 최근 몇 년간 정부가 토목공사를 대규모로 진행해 각종 초호화 오피스텔을 건축했다. 이러한 ‘이미지 사업’은 순전히 낭비성 소비 행위로, 이후 얻을 수익률은 제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채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최선을 다해 정부 지출을 제한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국채금리가 국가가 지출한 항목의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국고에 돈을 쌓아두는 행위는 국력신장을 저해해 국가를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이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두 가지 관건적 요소는 국채금리와 국가의 투자 수익률이다. 전자는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후자는 국가제도가 시장거래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1600년을 전후하여 국채를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한 서유럽은 이후 점차 강성대국의 길을 걸었으나 당시 국고에 금·은을 보유해두었던 국가는 이후 경제가 점차 침체되었다. 서유럽이 발전한 것은 무엇보다도 장기 채권시장의 채무 상환이 부단히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또한 대서양, 인도양에서의 무역이 가져다주는 투자 경영 수익률이 점차 상승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1715년 평균 국채 금리가 6.3퍼센트였다가 1717년에는 4퍼센트 선으로 떨어졌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국채 금리는 3퍼센트에서 4.5퍼센트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처럼 금리가 낮은 것은 1897년 이후 중국은행업의 부단한 발전과 현대의 통신 및 운수 네트워크에서 큰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투자항목이 4.5퍼센트를 웃도는 연간 수익률을 기대할 수만 있으면 적자를 우려하지 않고 공채 발행으로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력을 신장시키는 국책이다.

납세자의 투자 수익률이 정부의 공채금리보다 높을 경우 최선의 국책은 ‘세금을 적게 걷는 것’이다. 돈을 국민의 수중에 놓고 창업으로의 투자를 유도해 국민에게 부를 묻어두고 정부는 공채를 최대한 이용해 재정적자를 메우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공채금리가 민간의 투자 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적자와 국채로 발전을 꾀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동시에 정부의 투자 수익이 민간의 투자 수익보다 낮을 경우 정부는 채권 발행으로 발전을 꾀하거나 증세해서는 안 된다. 감세를 하거나 세금 환급을 단행해야 한다.

민간 부문의 투자 수익이 낙관적일 때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행위는 ‘달걀을 얻고자 닭을 죽이는’ 격으로, 국민과 국가 자체에 손해를 끼친다.

그렇다면 적자로 발전을 꾀하는 정책을 뒤집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일단 민간 부문의 투자 수익률이 공채금리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을 때, 그때가 바로 ‘적자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시기이다.

약 9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채권 중 외채는 약 2조 달러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국채 규모로 봤을 때 오늘날 일본의 국채는 GDP의 170퍼센트이며 이탈리아, 벨기에의 국채도 GDP의 120퍼센트를 초과하고 미국 국채는 GDP의 70퍼센트를 점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막대한 국채와 외채로 인한 금융위기나 사회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아시아 국가들과 1930~1940년대 민국시기의 중국 및 과거 20년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구개, 외채로 인해 금융위기나 사회혼란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역시 제도자본에 있다. 권력에 대한 규제 및 정부예산의 투명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먼저 감세를 단행해야 한다. 최소한 조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통제해 국민들이 부를 창출하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정부는 경제에서 한발 더 물러나 시장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민간 부문의 창업 및 투자의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채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해야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에는 공통된 전제조건이 있다. 정치체제 개혁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정적자와 국채가 존재할 기반이 점차 협소해지면서 적자에 기반을 둔 발전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중국발 금융위기는 발생할까

구체적으로 안전한 금융거래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알아보자.

첫째, 신뢰할 수 있는 계약 집행의 틀이 있어야 한다. 특히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을 통해 거래 쌍방 모두가 계약상 권익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둘째,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계약서’라는 종이 한 장이므로 구매자는 정보에 있어 극단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는 금융시장이 투기하기에 가장 좋은 시장임을 의미하며, 거래 대상이 지닌 불확실한 가치는 거품 형성에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함을 뜻한다.

셋째, 은행자산, 금융증권의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펀드 등 금융기관은 필히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국가가 금융의 소유자와 경영자 신분으로 금융 체계에 나서면 그 부정적 영향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국가가 은행의 주주와 경영자가 되면 법원과 시장관리감독 기구는 독립할 수 없게 되고 사법은 행정과 정당권력의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정부 권력이 금융기관, 그중에서도 특히 은행을 통제하면 권력과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과 기업이 특혜를 받게 된다.

이는 국가가 금융을 독점하는 체계에서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셋째, 정부의 부채는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함과 동시에 국가는 화폐정책과 화폐발행에 대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이 경우 정부로 인해 채무위기가 발생하면 이 위기는 빠른 속도로 통화위기로 번지게 되고 금융위기의 영향력은 사회 전체로 확대된다.

넷째, 국가독점금융을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은행이 관리하는 금융자원의 규모 또한 최대화된다.

이렇게 되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초래할 수 있는 도덕적 위기의 출현 가능성도 최대화되고 매번 남발하는 대출의 금액 또한 커지게 된다.

금융위기의 논리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교훈

1960년 미국 회사의 총이윤에서 7퍼센트를 차지했던 해외 이윤이 1990년에는 18.5퍼센트, 2000년에는 24.8퍼센트, 2007년 제4분기에는 33.33퍼센트까지 증가했다. 이는 현재 미국 회사 이윤의 3분의 1이 해외에서 획득한 것이고 이로 인해 국내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보다 대폭 감소했음을 의미 한다.

미국 금융업계(부동산 포함)는 이번 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지만 미국 기업의 전체 이윤에서 금융기업 이윤이 차지한 비중은 27퍼센트에 그쳤고 이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오는 이윤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때 다른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만 한다면 미국 기업의 해외 이윤이 금융업의 손실을 상쇄해줄 것이고 미국 기업의 총 이윤이 하락하는 국면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미국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글로벌화로 인해 한층 강화되었고 전통적인 금융 리스크나 경제 리스크도 약화되었다.

중국은 금융 발전이라는 도전을 피해갈 수 없다.

첫째, 중국의 1인당 평균 GDP는 이미 2000달러를 넘었고 이는 중국이 먹고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추진할 발전의 중점은 미래 생활의 안정이다.

여기에는 노후대책, 의료, 예기치 않은 리스크에 대한 대비 등이 포함되며 이는 모두 소득·가치를 상이한 시공간에서 운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금융거래의 핵심이기도하며 금융시장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두 번째, 미국은 담보대출의 증권화로 나타난 거래 사슬의 구조적 문제로 위기를 맞긴 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과 학자금대출 등에 기반한 파생증권 등 증권화 기술 그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금융 혁신으로, 지속적으로 보급할 가치가 있다.

현재 중국에서 주탁담보 등 대출은 오로지 은행만 제공한다. 이는 각 상품의 리스크를 보다 광범위하게 ‘최대한도로’ 분산시키는 데 불리하다. 또한 담보대출, 학자금대출, 신용카드론 등은 유동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은행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커지고 자금 공급을 제약해 국내 소비 수요의 증대를 가로 막는다.

‘미래 수입을 현재의 소비로 전환’하는 금융 아이템이 없으면 ‘가장 돈 쓸일이 많은 젊은 시절에는 가장 돈이 없고 나이 들어 돈을 쓰고 싶지 않을 때 현금이 가장 많은’ 중국인들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바꿀 방법이 없다. 또한 내수 신장에도 이롭지 않다.

세 번째, 중국의 자본화·금융화 능력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스스로 금융자본을 창출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 때문에 금융 증권 시장의 활성화와 다원화가 절실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중국에는 줄곧 많은 토지와 자본, 기업의 미래 수입원과 개인의 미래 수입원이 있었다. 그러나 이 ‘죽어 있는’ 부, 유동 불가능한 미래 수입원을 자본화하기가 쉽지 않았다.

자본화는 인터넷, 미디어, 태양에너지, 소매업, 요식업, 제조업 등 여러 업계의 혁신과 창업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금융위기는 미국 소비금융 모델을 바꿔놓을까

재봉틀이 미국 소비금융 모델의 출발점이 된 것은 재봉틀 한 대 가격이 일반 가정 연소득의 7분의 1 정도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1855년 당시 최대 재봉틀 회사인 아이엔싱어 I. M. Singer는 판매 신장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당시 아내들은 대개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였다.

셔츠 한 벌 짓는 데 원래 하루 반이 소요되는데 재봉틀을 사용하면 두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주부들이 시간을 절약하면 남는 시간을 어디에 쓴단 말인가? 보통 가정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산업혁명의 산물을 사고 싶어하지 않았다.

1856년 아이엠싱어의 마케팅 책임자 에드워드 클라크가 수를 냈다. “우리는 왜 먼저 재봉틀을 들여놓고 대금은 할부로 지불하는 방법을 쓰지 않는가?” 처음에 5달러의 계약금을 내고 완불하기까지 매달 3~5달러씩 지불하면 되었다.

이 간단한 방법을 실행한 후 회사는 1876년까지 총 26만여 대의 재봉틀을 판매했다. 이는 다른 재봉틀 회사들이 판매한 재봉틀 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수량이었다.

소비주도형 모델은 바뀌지 않는다

중국은 과거처럼 투자로 성장을 견인하고 수출을 통해 급속히 증가한 산업생산 능력의 활로를 여는 성장 모델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이 성장 모델은 거의 한계에 이른 상태였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가져다준 보너스도 이미 다 써버렸고 수출시장도 계속해서 확대되기 어려워졌다.

경제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중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국내 수요의 성장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국내 민간소비의 증대로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경재와 사회는 보다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1930년대 경제대공황 이후 미국이 지금까지 겪은 금융위기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경제 모델 전환도 최근 30년을 돌아볼 때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시장의 논리

국유은행 A주 상장의 시사점

대기업의 상장은 그 전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전기적인 개인 창업 스토리나, 개인 혹은 집단의 혁신정신을 알려주어야 한다. 동시에 하나하나 생동감 넘치는 부의 창출 과정을 전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언론 매체가 지닌 영향력을 이용해 전체 중국 사회의 혁신정신과 창업문화를 고취시켜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행, 공상은행, 시노펙의 상장은 이러한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엔 더욱 추상적인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했다.

사실 중국의 주식시장이 기본적으로 국유기업에만 개방되어 있어 초래되는 부작용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의 금융자원이 지속적으로 저효율의 상태로 운용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계속 손실을 내는 국유기업과 부실채권을 양산해내는 국유은행에 돈을 쏟아 붓고 있을 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중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민영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때문에 중국의 민영기업은 국유기업 개편 과정에서 진행되는 경쟁 입찰에 참여할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국유기업은 지분은 거의 외국 자본에 매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꿔 말해 ‘중국 국유기업을 외국 자본에 매각하는 것’은 과거 수십 년간 경제 제도와 체제 문제가 빚어놓은 대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준다.

자본시장과 법치발전의 상호작용

증권시장은 어쩌면 세력 집단을 형성해 심도 있는 법률 개혁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동력일 수 있지만 소비재시장은 이와 다르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는 자본시장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 때문이다.

첫째, 자본시장의 투자자 사이에는 이익 측면에서 높은 동질감이 있다.

둘째, 자본시장이 입은 손실은 구체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자본시장이 지닌 이 두 가지 특징으로 투자자들은 서로 간에 일체감을 형성하게 되며 투자자들이 언론 매체에 자신의 관점을 발표하는 데 이상적인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자본시장의 이 두 가지 특징은 법률문화의 발전에 확실한 역할을 한다.

1990~2000년에 중국 정부는 매년 처음으로 공개상장된 주식에 대해 배당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해서 주식의 공개상장IPO 절차는 계획대로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었다. 약 150년 동안 이뤄진 ‘현대화’ 과정에서 중국은 이처럼 계획적으로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념과 실천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이처럼 계획적으로 증권시장의 발전을 꾀한 또 하나의 목적은 신주 발행 속도를 가능한 한 늦추려는 데 있다. 이렇게 하면 최초 발행 주식의 가격을 높이고 최초 발행 주식에 대한 시장 수요를 크게 확대시켜 국유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데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바꿔 말해 정부 주무 부처의 우선적인 임무는 증권시장이 바람직하고 흡인력 있는 환경을 지니도록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 계획이 개인 투자자의 이익 희생을 전제로 하는지의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매년 연초가 되기 전 중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국유기업의 주식상장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배당 제한으로 상장을 심사하는 권력의 가치가 극대화되면서 이권획득과 뇌물수수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각 성급 정부의 행정 부문은 전문적인 ‘증권상장관리사무실’을 설립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중국 증감회)의 관계를 구축했다. 이로써 보다 많은 배당을 받아 현지 기업의 상장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신주 발행이 완료된 후 주식을 추가 발행하기 위해 중국 기업은 자기 자본 이익률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가 신주 추가 발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이익률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해 중국 증감회는 근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미세한 조정을 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1993년 최근 2회계연도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이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⑵ 1994년 최근 3회계연도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이 10퍼센트를 밑돌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⑶ 1996년 연속 3회계연도 동안 자기자본 이익률이 10퍼센트를 밑돌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⑷ 1999년 최근 3회계연도의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이 10퍼센트를 밑돌아서는 안 되며 연속 3년간 6퍼센트를 초과하도록 규정했다.

⑸ 2001년 최근 3회계연도에 가중평균 자기자본 이익률이 6퍼센트를 밑돌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상장회사는 이처럼 정책이 바뀔 때마다 재무보고서를 재차 조정하는 거짓 방식으로 새로운 정책 요구에 부응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94년 이전 수많은 상장회사들의 매년 자기자본 이익률이 0퍼센트를 살짝 넘어섰다. 반면 1994~1999년 수많은 상장회사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10퍼센트를 약간 웃돌았지만 12퍼센트를 초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00년부터(특히 2001년 이후) 대다수 상장회사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6~8퍼센트 선이었다.

이 연구는 중국 증권시장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실적 조작 현상을 유력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를 체계적으로 기만하는 행위임을 뜻한다.

전체 증권시장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먼저 ‘베어 마켓’이 있고 여기에 신속하게 늘어난 투자자 집단이 가세한 후에야 실질적인 규제 조치가 이뤄지며 시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게 된다. ‘강세시장’은 바람직한 법률 변혁을 이끌어낼 수 없다.

개인 투자자들은 행정 처벌이 내린 결정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알 수 있었다.

첫째, 투자자들 오도하고 기만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관리자와 중개인 개인은 처벌을 받지 않고(구두경고 처분에 그침) 통상적으로 상장회사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벌금형에 처해지는 대상은 주주이지 법 위반자가 아니었다.

둘째, 납부된 벌금은 손실을 입은 주주에게 분배되지 않고 국고로 들어갔다.

셋째, 피고가 이미 감금형에 처해졌더라도 투자자의 경제적 손실은 조금도 배상받지 못했다.

중국 증권법이 공포·시행된 지 벌써 4년이 흘렀다. 여러 면에서 진전이 있긴 하나 법원 시스템은 증권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 여전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의 제정과 시행 사이에는 아직도 엄청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상명하달식으로 법률을 제정한 후 공포·시행하는 전통은 그 뿌리가 깊으며,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제조물 책임과 증권 민사소송 비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첫째, 증권 투자자집단의 특징은 동일성 혹은 고도의 공통성에 있다. 증권 사기에서 주식 보유자는 동일 지점, 동일 시점에서 동일 사기 행위에 의해 침해를 받는다. 손실의 인과 관계는 매우 쉽게 증명되며, 특히 주식 보유자 본인은 손실 발생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

이에 반해 제조물 손해는 사정이 다르다. 기술적으로 소비자가 입은 손실이 동일한 제조물의 결합에 의해 비롯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조물의 제조자와 위탁판매상은 늘 소비자가 사용 도중에 일으킨 과오라는 이유를 대며 항변한다. 이러한 이유로 제조물 책임 소송은 특정 원고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특정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둘째,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비교적 쉽고 신속하게 확정 지을 수 있다. 가격 차이는 증권 투자 손실을 가늠하는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다. 가격 차이는 매우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경제적 손실은 증권 관련 소송에서 보이는 유일한 손실이다.

이와 비교해 제조물 결함으로 유발된 소비자에 대한 손실은 통상 분명하지 않고 또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손해는 사망 등 심각한 결과를 낳지만 그 결과는 비교적 주관적인 데다 돈으로 가늠하기도 어렵다.

손실의 불확실성과 손실을 헤아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 및 사히의 동정이나 인정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결국 이익집단을 조직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말이다.

셋째, 증권시장은 피해자의 공통성과 손실의 신속한 측정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두 특징 모두 언론 매체의 대대적인 보도와 논쟁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며 이를 통해 관련 증권 민사소송과 주주권 보호라는 이슈는 광범위한 독자층을 갖게 된다.

반대로 소비재 등의 이슈는 일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증권시장에 대한 언론 매체의 관심은 마찬가지로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는 증권 투자자집단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문화의 금융학 논리

유교문화에 대한 금융학적 성찰

효도는 부모의 투자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였다. 자녀 양육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보험이자 투자의 개념이었고 ‘효도’는 자녀가 이행하는 보이지 않는 ‘계약’의 개념이었다.

‘효’와 ‘의무’를 핵심으로 하는 유가문화는 보이지 않는 이익교환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거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공자와 맹자가 구상한 것이었다.

세유웨이 선생은 ＜효와 중국 문화＞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문화는 어떤 의미에서 ‘효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문화에서 효의 기능은 지대했고 그 위상 또한 매우 높은 것이었다. 중국 문화를 말하면서 효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중국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의 가정문화에는 명분이나 책임을 규정하는 체계가 없다. 때문에 그들은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효도하고 순종하라고 강제하지 않는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자유선택, 즉 자발적으로 노인과 윗사람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유가문화는 끊임없이 진 빚을 상기시켜 당사자가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들고 자신을 돌봐주었던 사람에게 보답하도록 강요한다.

미국에서는 자손과 친척들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당신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돕기를 자청한다.

효 문화의 최후와 금융시장의 도래

지난 2500년간 중국의 노후대비 및 리스크 보장 체계는 줄곧 유가의 효문화를 주축으로 하고 자녀를 매개체로 삼아왔다. 이 체계가 그토록 오랜 세월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는 가족 단위로 소유되었고 손윗사람이 토지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

2500년간 농업사회를 벗어난 적이 없는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생존력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손윗사람이 토지지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랫사람은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는 세대 간 보이지 않게 이뤄지는 이익 거래를 보증해주었으며, 연장자가 자녀에게 투입한 투자에 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둘째, 양무운동 이전 공업뿐 아니라 상업도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다수 사람들의 거래 금액은 매우 적은 수준이었고 이익교환의 규모도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때문에 전통사회에서 ‘위약이란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가족과 효문화에 기반한 신용거래 체계는 줄곧 ‘충분’하게 여겨졌다. 때문에 비용이 더 높은 대외적 법치 체계가 필요하지 않았다.

셋째, 19세기 말 중국에 철도가 등장하기 전, 마차와 수로 해운을 이용하지 않으면 타지를 오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고, 지역 간의 인구 유동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모두가 대대손손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사회 여론에 의해 모든 사람이 ‘효도’와 ‘신용 지키기’를 준수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난 2500년간 효문화는 중국 사회에 신뢰할 수 있고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노후대비 및 리스크 보장 체계를 제공할 수 있었다.

유교문화는 어떻게 중국의 발목을 잡았나

대략적으로 말해 인류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개인 간의 금융거래를 실현한다.

첫 번째는 혈연과 집안 내부에서 진행되는 상부상조식 경제거래이다.

두 번째는 교회 등 사회 상조조직을 통해 실현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금융시장을 통해 각종 수요의 리스크와 소비를 안배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서로 배타적이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러 측면에서 상호보안이 가능하다.

유가의 선택은 첫 번째 방법이었다.

혈연 내부의 금융거래에 치중해 시장과 혈연관계 바깥의 사회 상조조직이 지니는 경제거래 가능을 배척했다. 삼강오륜 등 가치체계의 역할도 여기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인들은 혈연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했고 낯선 사람과의 신용거래를 실현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을 지극히 어려워했다.

중국에서는 교회나 기타 민간 상조조직이 발달하지 않았고 시장 계약거래를 뒷받침하는 제도도 발전할 기회가 없었다. 때문에 비혈연적 사회 상조조직이나 시장을 통해 진행하는 신용거래의 비용이 매우 높았고, 이는 역으로 중국인들로 하여금 다시 가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서구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 사이의 경제에 여러 번 변화가 있었다.

우선 농업사회에서는 ‘가정’도 주요한 금융거래 채널이었다.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시장의 역할이나 경계가 다소 확대되어 ‘형연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전통이 힘을 잃기 시작했다.

중세에 이르러 사장의 위상이 위축되긴 했지만 교회 등 사회 상조조직의 경계가 확대되어 가정과 사회 상조조직 두 부문에서 개인 생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다. 중세 말부터 외부 금융시장이 다시 등장하고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변화·발전된 계약거래제도는 시장에서 낯선 사람들 간에 이뤄지는 거래비용을 크게 감소시켰다.

현재 미국을 보면 미래 생활의 안정은 주로 금융시장거래를 통해 준비한다. 경제거래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벗어났고 사회조직의 경제거래 기능도 약화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신용거래는 기본적으로 상술한 방법 중 세 번째 방법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이 보조역활을 하고 있다. 가정과 사회조직의 기능은 주로 정신적 교류로 정의된다.

금융시장의 발전은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금융증권 상품의 발전 여부는 궁극적으로 GDP의 성장속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여자한테 장가를 가야 할지, 어떤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할지, 그리고 자신의 자주권과 개인의 존엄성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는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금융시장의 발전은 우리 개개인의 발전 공간을 해방시켜줄 수 있다.

5·4운동 당시 주장했던 ‘공자의 유교사상 타도’ 및 개인의 자유와 독립은 당연히 바람직한 염원이었으나 금융시장의 발달 없이는 이런 염원을 실현할 수 없었다. 공자의 유교사상을 타도하고 나서도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혀야 한다.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공자의 유교 사상’을 재건할 수밖에 없다.

간단히 살펴보면,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개인주의가 성행하느냐 집단주의가 유행하느냐는 많은 부분에서 금융시장의 발전 수준에 달려 있다.

한 국가의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개인주의를 고무하려 해도 실현할 방법이 없다. 그것을 뒷받침할 금융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전통사회들이 집단주의 문화를 받들어 모시는 이유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였다고 상상해볼 수 있다. 집단주의 문화를 추종해서 사람들이 자아를 잊게 해야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인격화된 금융계약이 실현될 기반이 생기는 것이다.

# 이 책은 중국계 미국 예일대 경제학 교수 천즈우가 자신의 조국 중국의 금융과 관련된 애정어린 조언을 쓴 책이다. 강하게 뇌리에 남았던 저자의 중요한 주장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유교에 대한 비판과 금융의 역할이고, 둘째, 국가의 자산 부채운용과 국운과 관계다.

# 첫번째 얘기를 해보자. 과거 중국사회내의 사람들 사이의 신뢰형성은 주로 혈연관계로 이루어졌는데, 유교사회의 효도는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이익교환을 가능케 하였다. 쉽게 말하면 효를 강조해서 자식들 말 잘 듣게 키우면 자동적으로 노후가 보장된다는 얘기다. 효도사상 아래 손아래 사람들은 투자, 보험, 신용대출의 매개체가 되거나 경제도구로서 역할이 우선시 되어 개인의 자유가 희생된다. 금융시장의 도입은 중국가정을 이익교환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가정의 핵심기능을 정감의 교류 및 정신충전의 세계로 바꿀 것이라는 예상이다. 과거 중국의 단점은 효로 인해 혈연관계에 기대어,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방식의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욕구를 꺽고 공짜점심을 기다리게 만들었는데 반해, 외부금융시장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능력껏 생활토록 만들어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는 데 기반을 조성한다는 얘기다. 일견 일리있는 말이지만 너무 효를 비판한다는 느낌이다. 유교가 도입되지 않았어도, 근대산업화가 되기 전의 거의 모든 사회는 선조가 식량을 구하고 나중에 후손이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효를 강조하지 않아도, 사랑을 준 잘 키운 아이들은 부모를 끔찍이 생각하는게 당연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는 노후를 후손에 의지하기란 어려워졌기에 보험이나 역모기지론 등 금융의 역할이 가족의 일정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하여, 차후 금융의 역할이 이 시대에 더 커지리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슴으로는 미래의 나를 위해 자식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에 금융이 다소 제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듯 하다.

# 두 번째 얘기. 자산이 많은 나라와 부채가 많은 나라 어느 쪽이 발전했냐는 부분이다. 나라의 돈이 많을수록 왕 마음대로 전제정치를 하였고, 부채가 많은 국가일수록 국왕과 정부는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니, 국민에게 요청하는 일이 많아진다.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오면 정치에 관심이 없던 국민들도 정부권력과 자신의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되니 당연히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단다. 맞는 얘기지만 국가부채가 자국의 관리능력을 벗어날 때는 무리한 정책이 발생하기 마련이니 100% 맞는 얘긴 아닐 것이다.

# 이 책의 구성을 보면 나쁜 사마리아인이 생각난다.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주요내용은 앞에 다 나왔는데 비슷한 내용이 이중삼중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컴팩트하게 핵심내용만 나온 것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고 읽는 사람보다는 중간중간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읽는 사람에게 더 좋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