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나름 상당한 순준이었다는 점, 인권변호사 출신의 직업정치인은 경제에 관심이 적을 것이라는 필자의 편견은 인터뷰 초입부터 산산조각이 났다. 경제의 디테일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스스로의 생각과 해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印象的(인상적)이었던 것은 경제문제에 대한 해법이 상당히 중도적이었다는 사실이다. 법인세 등 증세문제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대목에서 특히 그랬다. 심지어 진보진영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대기업 정책마저도 중간중간 신중한 전제조건을 달고 있었다.

당시 인터뷰는 문제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일명 문재인노믹스에 대해 보다 진중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의 계기가 됐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문재인노믹스에 접근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국민과 독자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이 책을 펴내게 된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반 국민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다. 학계에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가운데 1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중장년들도 내 집 마련과 자영업 창업, 교육비 부담 등 여러 이유로 빛을 마구 늘렸다. 박근혜 정부 4년간 늘어난 가계부채는 380조 원이나 돼 이명박 정부 5년 299조 원을 가볍게 압도했다. 월20만 원으로 기초연금이 늘었지만 여전히 노인2명 가운데 1명은 빈곤층(중위소득50%미만)이다. 모두가 불행한 경제 成績表(성적표)다.

경제적 곤경의 이유를 온전히 박근혜노믹스의 실패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결행할 수 없는 不能國家(불능국가)로 전락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전반적인 극가시스템이 경쟁과 변화를 거부하는 쪽으로 改惡(개악)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켜켜이 쌓인 국내외 현안을 맞아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결심하고 집요하게 밀어붙여 거둔 성과가 무었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지난 십수년 동안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그저 변화를 거부하는 시스템을 핑계삼아 시간을 보내며 僥倖(요행)을 바랐을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문제들은 근본적 해결을 회피한 채 시간만 질질 끌다가 더 악화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테면 양극화, 저출산, 내수침체 등이 그런 虛送歲月(허송세월)의 대가다. 이런 시스템적인 결함을 무시하고 경제 실패를 특정 정권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엉뚱한 과녁을 노리는 화살처럼 虛妄(허망)할뿐더러 合理的(합리적)이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은 여전히 중요하다. 많은 국민들의 불행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책임이 가벼울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정책의 최대 화두를 ‘사람’으로 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자못 意味深長(의미심장)하다. 오작동이 빈발하는 기존의 관행, 기존의 시스템에 기대지 않고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사람, 국민에게 직접 다가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 같은 헌법 정신을 具現(구현)한다는 의미로 ‘사람중심 경제를 통한 국민성장’을 경제 비전으로 제시했다. 문대통령은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경제의 기본 인프라”라고 강조해왔다. 핵심은 보육, 교육, 안전 등 인간다운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해 소득 양극화를 줄이며 사교육비,육아 부담 등을 줄여 서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대 개조 역시 문재인노믹스의 또 다른 特徵(특징)이다.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대기업 준조세를 없애는 등 경제분야 ‘積弊(적폐)’ 淸算(청산)에 傍點(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의 경제특보이자 더문캠의 비상경제대책반을 맡았던 이용섭 전 의원은 한국 경제를 “겉으로는 풍채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病주머니를 차고 사는 환자”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병이 자연치유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외과수술을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한 치료와 복원의 驅使(구사)들이 매일경제 경제부가 펴낸 《문재인노믹스》에 集大成(집대성)돼 있다.

이 책에서는 문 대통령의 ‘사람중심 경제’를 그의 핵심 키워드인 성장,공정,국민으로 나눠 낱낱이 해부한다.

파트 1 ‘성장’ 편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공공 일자리 81만 개 늘리기의 실체가 무엇이고 실현 가능한지 점검한다. 대선의 강력한 경쟁주자였던 안철수 후보가 트레이드마크처럼 내세웠던 ‘4차 산업혁명’분야에서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던진 정책은 무엇인지도 자세히 소개한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 전략으로 지방 경제를 키우는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본다.

파트 2 ‘공정’ 편에서는 과거 재벌,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소액주주와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어떻게 구현될지 짚어본다. 또 한계 상황으로 몰린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1,3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비법이 무엇인지도 소개한다.

파트 3 ‘국민’ 편에서는 사교육비,통신비,교통비와 육아부담 줄이기,미세먼지 감축과 제2의 메르스,세월호 사태 방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는 것과 직결된 정책을 경제적인 시각에서 풀어본다.

끝으로 이 책의 ‘부록’과 같은 성격의 마지막 파트 4에서는 문재인 경제정책을 이끌 핵심 인물들을 소개하고 경제 전문가들이 짚어본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그대로 실천할 경우 2017년 400조 원 국가 예산이 5년 뒤인 2022년에는 562조 원으로 늘어나고 2018년부터 5년간 총242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온다. 당선직후부터 ‘공약은 공약이고 정책은 정책이다’란 목소리가 불거진 이유다.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자기만의 정책을 관철하기 어렵다는 정치현실도 마친가지다. 문 대통령에게도 넘어야 할 장애물로 남아 있다.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동의해야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이러한 장벽을 돌파하려면 과점Oligopoly을 이룬 정치세력들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그 정책의 변질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지기 마련이다. 어차피 처음부터 완전한 정책은 없다. 민생에 직결되는 경제정책은 특히 그러하다. 부작용을 고쳐가며 허점을 줄이고 진화하는 것이 정책이다. 문재인노믹스도 마찬가지다.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가볍지 않다.

부디 이 책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생산적,발전적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선거 후 최대한 빨리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급히 책을 내다 보니 군데군데 미흡한 점이 있음을 미리 고백한다. 훗날 보완의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終 2017.07.09

경제정책의 최대 화두를 '사람'으로 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오작동이 빈발하는 기존의 관행, 기존의 시스템에 기대지 않고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사람, 국민에게 직접 다가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고 명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헌법 정신을 구현한다는 의미로 '사람중심 경제를 통한 국민성장'을 경제 비전으로 제시했다. - '들어가며' 중에서

사람중심의 경제를 추구한다

책의 저자인 매일경제 경제부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세종창사에 있는 중앙 부처와 함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을 취재하고 있다. ＜문재인노믹스＞는 사상 초유의 '장미대선'으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생산적 발전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라는 목적에서 기획됐다.

책은 총 4개 파트로 구성되었는데, 파트 1(성장)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공공 일자리 81만 개 늘리기의 실체가 무엇이고 실현 가능한지 점검한다. 대선의 강력한 경쟁주자였던 안철수 후보가 트레이드마크처럼 내세웠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던진 정책은 무엇인지도 자세히 소개한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 전략으로 지방 경제를 키우는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본다.

 
파트 2(공정)에서는 과거 재벌,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소액주주와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어떻게 구현될 지 짚어본다. 또 한계 상황으로 몰린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1,3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비법이 무엇인지도 소개한다.

 
파트 3(국민)에서는 사교육비, 통신비, 교통비와 육아부담 등 줄이기, 미세먼지 감축과 제2의 메르스와 세월호 사태 방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는 것과 직결된 정책을 경제적인 시각에서 풀어본다. 끝으로 파트 4(문재인노믹스 "레디, 액션!")에서는 문재인 경제정책을 이끌 핵심 인물들을 소개하고, 경제 전문가들이 짚어본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을 분야별로 소개하는데, 이 책의 부록인 셈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늘리기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단행할 계획이다. 그는 "노동법은 연장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 일요일 노동을 별도인양 왜곡해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며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해 20만 4,000여 개, 연차휴가만 다 써도 3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다시 말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면 20만 개 일자리, 그리고 휴가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면 30만 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과연 이렇게 될까? 이미 노동시간의 단축은 전 정부에서도 토의된 바 있고, 노사정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도에 그만둔 사안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이 일견으론 기업체의 줄어든 총노동시간을 채우기 위해 인력의 보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확신에서 나온 발상이다. 수학상 계산으로는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과 급여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의 노사정 대합의가 도출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방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경쟁력 약화 등 회사 경영에 막대한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을 준비하는 네 가지 전략

첫째,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구축

둘째,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국가

셋째,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넷째, 연구개발R&D 장기투자와 기술인재 육성

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 준비의 중추기관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된다. 이를 두고 대선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을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로 할 경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관료, 학자뿐만 아니라 업계 종사자를 대거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2017년 중 관련 법령 정비를 한 후 2018년 출범 예정이다.

최우선으로 꼽은 4차 산업혁명 기본 인프라는 사물인터넷이다. 이는 사물에 감지기, 즉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핵심 추진정책이라는 속 마음을 드러냈다.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으로 가는 길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꼽은 것은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경영구조를 투명하게 확립하는 것이다. 우선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 장치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의무화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가 감사위원과 이사 선출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과거 재벌개혁 및 소액주주운동을 펼쳤고 이번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내세워 인사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위기의 가계 부채, 해법은 뭔가?

문 대통령은 이미 2017년 4월 28일, 가계부채 공약을 발표하면서 급속도 불어나는 가계부채의 '총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활용해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대출에 적용, 원리금 상환을 동시에 이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차입금에 의존해야 하는 가계는 이제 빌리기도 쉽지 않은 셈이다.

금융당국은 2019년까지 모든 금융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DSR 전면 도입 시 이미 각종 신용대출 등 생계형 대출을 지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계형 대출을 축소하기 위한 '생활비 절감 종합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실상 가계부채의 문제는 실질소득이 보장되거나 또는 새로이 확보된다면 원리금을 자발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대출을 억제하는 방향만 유지할 경우, 급한 돈이 필요한 저소득 가계는 고금리 또는 조건이 열악한 하급 금융권 내지는 사채 시장에서 차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리 되면 가계 부채는 더욱 악화될 게 분명하다. 

교육, 백년대계를 세운다

문 대통령의 교육 개혁 핵심은 바로 '국가교육회의' 설치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 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면서 "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학제 개편과 국립대 연합 체제의 개편 등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안철수 후보가 창의교육을 말살하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 이에 대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해 선행 단계로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씀씀이가 큰 정부'를 선언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미 공무원 채용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씀씀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려면 아무래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지만 결국 비과세, 감면 대폭 축소와 담뱃세 인상 등 사실상 증세를 한 바 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 재정지출을 연평균 7%씩 높이려면 조세부담률을 매년 0.8%포인트씩 높여야 하며 역대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1%포인트대도 올리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증세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도 "세수가 모자라면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증세한다"고 밝힌 만큼 하루라도 빨리 증세 수단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다. ＜문재인노믹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을 살펴보는 책이다. 매일경제 경제부 기자들이 쓴 책으로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알려준다. 책은 성장, 공정, 국민을 중심으로 정책을 분석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을 핵심으로 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성장’ 정책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고용 활성화 등은 대표적이다. 사람을 바탕으로 한 성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대응,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은 문재인 정부가 성장에 있어 무엇을 핵심으로 하는지 잘 알려준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도심재생’을 목표로 한다. 대규모 재개발은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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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측면에서는 재벌 개혁이 이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를 임명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임차료 인상 제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다. 이와 함께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는 가계부채 관리다. 가계부채는 이미 그 전부터 이슈가 되어왔고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잘 알려져 왔다.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의 도입,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DSR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지도 핵심 관심사다.

‘국민’ 측면에서는 사교육비 부담 등의 교육개혁이 핵심이다. 최근 발표한 수능 절대평가 도입, 대입 단순화, 누리과정 전액 국비 지원 등은 이를 잘 보여준다.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떤가. 교육마저도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뉘고 말았다...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

이처럼 이 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나온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해서 보여준다. 특히 책 뒤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브레인과의 인터뷰 내용도 담고 있어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1도 없던 저에게 2016년 최순실 쇼크는 엄청난

충격파를 남겼고 그 뒤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해야 할 의무와

잘못된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시스템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었으며

드디어 결과물로 2017년 5월 우리는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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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국가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기본이 상실되어 붕괴된 상황에서 과연 새로운 대통령은 어떤 방법으로

국가 전반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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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무엇을 하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으며

국민들도 어느 정도 희생하는 부분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야하지만 과연 새 정부는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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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문재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가

약속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조금 관심을 갖고 해법이 실현되는 미래를 확인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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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개선된 우리 나라는 어떤 모습이며
가장 시급한 외교 문제와 한국 경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어떤 복원 과정을 진행할런지 저는 핵심 키워드에 주목해보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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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을 기본으로 공정한 사회의 모습과 국민 중심으로 5년동안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이 어떤 방식으로
새 정부를 꾸려나갈지 알고 싶었기에 이 도서에 집중할 수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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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우리에게 제시한 해법을 성장과 공정 그리고 국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과연 문재인노믹스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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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경제이자 복지라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성장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공공 일자리

81만 개 늘리기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실현 방안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 경제 용어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정부가 미래를 위한 도전이 되는 모든 상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도할지 궁금증이 해소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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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다음날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문재인 호가 앞으로 해야할 정책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사실 그전부터 싸악 준비해 뒀다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발간한 모양이다. 어쩼거나 대통령 자신이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 한 것들이니 실행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읽다보니 대통령 되려면 정말 이런 것 까지 하나하나 다 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여러 분야의 정책자료들이 모여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적혀 있는 것을 본다면 절대 안했다고 뻥치지 못하게 해 놓은 것 같다.

사실 문재인 자신에게는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앞선 정부가 너무나 일을 안해서(솔직히 못했다기 보다는 안한게 맞는 것 같다) 그냥 당선만 되도 추앙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더군다나 어떤 후보도 중간에 레이스를 멈추지 않은 덕에 큰 경쟁없이 성공할 수 있었고 그로인해 자신의 공약들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실 기간이 촉박해서 자신의 공약들을 다 이해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아예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대통령 준비를 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상당히 꼼꼼하게 자신의 정책을 관리해 왔다는 것이 보기 좋았다.

문재인 대통령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부분이 바로 경제민주화 부분이다. 어쩌면 불평등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경제분야를 평등하게 하려는 많은 노력의 모습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기업 저격수라고 불리던 김상조 교수와 장하성 교수를 영입하여 정치 선두주자로 내세운 것을 보면 기업들에게는 큰 악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사정에 비해서 내수시장은 거의 죽었다 싶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 대기업으로 하여금 창만 겨눌 수도 없는 상태라 어떤 식으로 풀어갈 지는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 다소 좌클릭에서 중도 쪽으로 돌아온 모습이기도 하지만 언제든 노무현 정부 떄 추진하던 방식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생각이다. 어쩌면 다른 정책보다 가장 소신이 없는(?) 정책관이 아닐까 생각된다.

교육이나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힘찬 발걸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 부분에는 바로 실행한 국정 교과서 폐지 부분과 고용 부분에서는 청와대에 일자리표를 현황판으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임기내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정책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 만큼은 자신의 소신을 발휘해서 국민에게 큰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박근혜 정부 때 하지 못하던 '강단있는 모습' 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본인의 정책에도 부합하고 성격에도 딱맞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사실 안보분야의 경우가 어쩌면 가장 취약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미 배치된 사드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이 아직 전혀 없다. 아직까지 미국도 중국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없어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으나 외교 관계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보여주던 어쩌면 햇볕정책과 더불어 강력한 결정을 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성과는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아직 시작하는 시점이라 정책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직 메니페스토 운동 같은 것들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만큼은 자신이 내건 공약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노력했으면 한다.

출처: http://k50321.tistory.com/624 [The EconoMic Person]

문재인 노믹스

매일경제 경제부에서 2016년 10월 문재인 대통령과 매일경제 데스크들의 집단 인터뷰를 통해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책이다.

일단 매일경제 경제부 이진우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며 경제문제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놀랐고, 경제문제에 대한 해법도 진보적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중도적이었다고 말한다.

문대통령은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하여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경제의 기본 인프라라고 강조해 왔다. 이 책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키워드인 성장, 공정, 국민으로 나눠 상세 내용을 소개한다.

1.     성장
- 먼저 일자리를 위해 소방, 경찰, 복지공무원 17만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34만개 등 총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공공부분 일자리의 경우 OECD 국가 평균 21.3%인데 우리나라는 1/3인 7.6%에 불과하여 3%만 올려 1/2만 만들어도 81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문제는 예산인데 이는 계속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까지 상향(현재는 48%수준)
-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부주도의 드라이브 – 정부보다는 민간 주도가 바람직한데… - 눈길을 끄는 부분은 창업자금을 3번까지 지원할 방침이라 벤처사업가나 창업가가 실패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역별 특화된 산업 육성

2.     공정
- 재벌개혁, 소액주주의 권리 향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 가계부채 해법, 세제 개혁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늘 관심이 있던 부분이라 자세히 들여다 봤고, 해법이 준비된 준비된 대통령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에서 발목만 안잡으면 정말 공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3.     국민
- 사교육비 부담 줄이고 특목고 폐지, 서울대를 다른 국공립대와 통합 등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내 아이의 교육계획에 영향이 큰 내용이라 꼼꼼히 읽었고, 다행이 과격한 변화는 지양하고 있어 조금 안심이 되었다.
- 육아부담 줄이고 여성 일자리 늘리기, 봄에는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 미세먼지 대책..
-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까지 잘 알고, 준비해주는 대통령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말뿐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으로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공약이 공수표가 아닌 실제로 지켜지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노믹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 5년의 약속 [Book]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새 정부 5년의 약속처럼
불통/화통/답답의 정부에서 벗어나 새로운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리기를 기대한다.
5년이라는 시간이 때론 짧기도, 때론 길기도 한 시간이다.
그러기에 제대로 정착되는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성장/공정/국민 이라는 큰 키워드 속에
세부 키워드로 본다면 일자리 경제/4차 산업혁명/재벌개혁/가계 부채/교육 정책/재원마련
인듯하다.
이 외에 무엇이 우선이고, 그 우선속에 성장과 공정 그리고 국민이라는 그 기본적인
가치관을 제대로 펼쳐 나가아고 안정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자리만 늘리는 일자리가 아닌 양적/질적으로 실질적인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가
생겨나길 바래본다. 그저 공공 일자리 자리수만 늘리는 것은 반대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는데 그 실효성이 얼마나 클지에 대한
의문점은 많다. 열정이라는 근로 시간을 얼마나 많은 기업이 강요하고 있는지
현장과 직장에서만 느끼는 근로시간을 알기나 하는지 제대로 파악했으면 하는
바램도 크다.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책에서도 이야기 되었지만 정부 주도의 누군가 주도하는 것 보다는
4가지 전략에서 밝힌 것처럼 프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그 주도를 정부 차원에서
이끄는 것보다 정부는 4차 산업에 필요한 시장의 지원과 제대로된 플랫폼이 형성되도록 규제와
지원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재벌개혁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는 것과
커다란 위험속에 있다는 가계 부채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계속 어려워지는 팍팍한 현실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학제 개편보다는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이 나와야 할텐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 보인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소위 쓸데없는 씀씀이를 많이 줄였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그저 써야만 하는 돈인 것처럼 썼던 것들을 대폭 줄여 공공 채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와
증세 없이 또 다른 복지만 외쳤던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대책이나 행동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지만 다만 새 정부에 대한 알뜰한 준비가 없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정부가 제대로 국민을 위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새로운 산업혁명을 앞장설 플랫폼을
구축하며, 세상이 공정하게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슬픔에 빠져있고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제 가계부채를
줄이고, 일상생활이 개선되는 제대로 된 교육 정책부터 사교육 부담이 정말 줄어들고 경력단절의 여성
들의 육아 부담은 줄이고 사회로 복귀하는 여성 일자리도 늘리려면 제대로 된 일자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안전한 나라! 제대로 바람을 일으키는 브레인이 모여 제대로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한다.
기대해 본다.

목차 ============================================================
PART 01 성장
- 일자리가 경제이자 복지
[더 들여다보기] 스펙 없는 이력서
[더 들여다보기] 비정규직의 눈물
[더 들여다보기] 기업에 청년고용 할당한다고?
[더 들여다보기] 온 국민의 쉼표 있는 삶을 위해
- 미래를 위한 도전, 4차 산업혁명 시대
[더 들여다보기] 굿바이 공인인증서
[더 들여다보기]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난다
- 중소기업을 당당하게
[더 들여다보기] 기존 산업도 성장동력 키운다
- 지역을 다시 뛰게
[더 들여다보기] 한국판 ‘고향세’ 도입한다
[더 들여다보기] 시민 속의 광화문광장·청와대로

PART 02 공정
- 재벌개혁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
[더 들여다보기] 문재인 철학 담긴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심하고 돈 버는 시대
[더 들여다보기] 이상한 사장님, 특수고용노동자
- 위기의 가계부채,서민 위한 해법
[더 들여다보기] 가계부채 급증 원인 LTV, DTI 규제 어떻게 될까
[더 들여다보기] ‘주거 사다리 정책’ 공공임대주택
[더 들여다보기] ‘지·옥·고’ 청년 주택 문제 해결한다
- ‘기울어진 운동장’ 없애는 세제개혁

PART 03 국민
- 사교육비 부담 줄인다
[더 들여다보기] 점점 심해지는 사교육비 격차
- 육아 부담 줄이고 여성 일자리 늘리고
[더 들여다보기] 휴대전화 통신 기본료 없애고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더 들여다보기] 수도권 급행열차 늘리고 만능 교통카드 내놓고
[더 들여다보기] 어르신들이 편한 나라
- 안전한 나라가 잘사는 나라
[더 들여다보기] 벌거벗은 영웅, 소방관

PART 04 문재인노믹스 “레디, 액션!”
- 문재인 시대를 이끌어갈 경제 브레인은 누구
- 바람직한 문재인노믹스는

#문재인노믹스 #매일경제출판사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이 2번 연속 당선되며 과거 민주당 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 칭했었습니다.
과거 정부를 이렇게 혹평하던 한나라당 정부는 채 10년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에게 탄핵되었습니다.
60일이라는 짧은 유세 기간 동안 정책대결보다는 흑색선전으로 점철된 보궐선거 기간이었습니다.
워낙 저급한 토론과 원색적인 비난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선거문화는 정책보다는 출신 지역과 소속 정당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그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들이 과연 무엇이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를 책을 통해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것도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성장, 공정, 국민"이라는 커다란 주제로 분류하여 정책 공약을 분석합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나와 직접 연관성은 없지만, 못마땅한 것을 조금 적어보겠습니다.

1. 육아지원
  저출산에 따른 육아지원 정책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양육하겠다는 공약은 참 막연합니다.
솔직히 육아정책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원을 하겠다면 저소득층이나 빈곤계층을 국가가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은 무상 포뮬리즘이라 생각됩니다.

2. 사교육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학교 선생은 아이들을 때리면 안되고, 자는 것을 깨우면 안 되지만, 학원 선생은 이 모든 게 가능하다?
아이들의 꿈이 SKY 대학 입학이 꿈이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요?
대학의 서열화에 따른 사교육 시장의 확대, 과연 이것을 타파할 수 있을까요?
이미 기형적인 교육제도가 반백년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를 개혁할 의지가 과연 있기는 할까요?

일반 서민들이 국가에 바라는 것은 
통일과 같은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개인 삶에 피부로 와 닿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을 개선해 주고, 개혁해 준다면 그것이 훌륭한 대통령과 정부라 생각됩니다.
무상 복지나 부정부패 척결보다 먼저 시급한 것들이라 생각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 5년의 약속.

0.

2017년 5월 10일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기존의 박근혜 전대통령(나쁜사람!)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맞이하는 새로운 우리나라의 대표.

나는 남들이 아는 만큼 문재인을 알고 남들이 모르는 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문재인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다.

대선일날 아침 ,단지 나는 제일 나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투표를 했고, 후보를 선택했을 따름이다.

어차피 알수 없고, 다 나빠질 수 있는 미래라면 최악보단 차악을, 차악보단 차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정치와 관련해서는 최선이라는 단어는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내 기준에서 최악은 면했으니 다행이다.

대선 전에 나름대로 공약을 살펴보긴 했지만 그야말로 수박겉핥기였고, 포털뉴스나 남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주워들은 정도였기에 공약에 대해서 아는바가 적었다. 그래도 박근혜나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싶었다.

어제는 5.18이었다.

5.18을 기념하는 기념식에서 모두가 님을 향한 행진곡 노래를 제장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봤을 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았다.

얼마나 서글펐고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던가. 근 십여년간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침묵하길 강요당했던 그 노래가 그 울림이 펼쳐지는 광경이라니.

그러다가 문득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궁금해졌다.

그 약속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에서 어떻게 실행될지도.

1.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결행할 수 없는 불능국가로 전락했다. 지난 십수년 동안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이 경쟁과 변화를 거부하는 쪽으로 개악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6 

겉으로는 풍채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병 주머니를 차고 사는 환자8 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회복될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최대 화두를 '사람'으로 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를 토한 국민성장을 경제비전으로 제시했다.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국회선진화법10이 있다고 한다. 다수좌석을 차지한 정치세력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지켜져야할 공약들이지만 실제로 그 공약들이 지켜지느냐는 현실이기에 다를 수 밖에 없다.

그의 정책들이 지켜지길 바랄뿐.

2.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방, 경착, 복지 공무원 등을 늘리는것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방안19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을 준 일자리 30만 개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하겠다20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좋고 반가운 일이지만 모든 일자리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퍽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만 을도 모자라서 갑을병정의 병정에 놓여진 파견, 용역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무언가 대책을 마련하려는 점은 좋은것 같다.

내용중 퍽 사이다 같은 발언이 있어서 정리해본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든다."22

이렇게 들으니 얼마나 많은 세금이 허비되었는지 느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최장 6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 23

68시간이라면 5일 기준으로는 13시간이상, 7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9시간이상이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이 일하기를 요구하는 기업들도 많다.

이들이 이렇게 일하는 이유는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즉 일할 사람이 없어서다.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해 20만 4,000여개, 연차휴가만 다 써도 3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23 는 것은 직장인이, 대부분의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 시간 노동을 하는지 드러낸다. 정당한 대가를 다 주고도 그렇게 일하는 것은 힘든 일이건만 이들의 다수는 그렇다고 그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도 못한다.

"직업엔 귀천이 없지만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는 있다."39 는 말이 지금 나에게는 뼈저리게 느껴지는 바이기도 하다.

2.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다시 제안되었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라니 좀 낯선 단어였다.

사회적 가치는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네 기여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공동체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핵심 국가 운영 원리의 하나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예건대 정부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하면서 값싼 제품을 찾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생산도니 제품을 선별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126

조금더 쉽게 이해하자면 소비자가 초콜릿이나 커피와 같은 식품을 사먹을때 값이 싸거나 양이 많은 초콜릿이나 커피를 사먹는것이 아니라 공정무역으로 바르게 생산된 것들을 사먹자 정도로 이해하면 쉽지 않을까? 나도 그리 풍족한 처지는 아닌지라 가치있는 상품보다는 싼거, 싸고 좋은거, 가성비 좋은 것을 찾아다니게 된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것들로 최저가 보단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들을 더 추구하도록 노력해야겠다.

3.

솔직히 앞의 공약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돈은 세금이라는 수단으로 생겨나는 돈이고, 세금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세금이 늘어날것은 당연하게 느껴진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히 서민들에게 부담이 아닐수 없다.  

"우선 고소득자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자산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 등을 축소시키면서 조세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168 이라는 말이 선행되지 않는 세금증가는 우리의 삶이 더 팍팍해지게 만들것이다.

대부분의 세법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세금을 덜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169 그렇지만 근 십여년간 내가 낸 세금만큼 내가 정말 복지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나라가 긍적적으로 변해갔는지를 생각하자면 세금이 당연히 아까울 수 밖에 없고 더 내기 싫은 것은 당연하다. 왜냐 나는 갈수록 이 나라에서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세금은 무겁게 늘어나니까.

나는 세금을 더 내려라도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한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4.

​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하겠다."184

문 대통령은 임기 안에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전액 부담해 의무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190

학교서열화 해소 대상에 대학도 포함하여 대학 서열화 파괴방안으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도입하겠다191

​

5.

​

회사 눈치를 봐야 하는 육아휴직 신청자들을 배려해 '자동 육아휴직제'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06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신청되니 지금처럼 육아휴직서를 제출할 때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208

예전에 워킹맘육아대디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제목처럼 엄마는 일을 아빠는 육아를 하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가정의 모습이 등장했다. ​드라마적 요소들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일과 육아를 동시에 잘 수행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끌어안고 있는 많은 워킹맘들을 보여준다. 일과 육아를 동시에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육아휴직이라는 부분이 큰 도움이 될것이야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신청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른 직원과 상사들의 눈치와 비난어린 시선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제 이런 육아휴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작은 회사도 모두 포함해서. 문제는 사장이나 ceo가 그 비용을 감당하려 하는가가 문제이지만.

​한가지 더 반가운 소식은 어린이집 혜택이다.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과 산업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확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대기업에 편중돼있다.209

​

6.

​제발.

더 이상 그런 슬픈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제발.

아프지 않는 나라에서 살수 있기를​.

​

​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 세우러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을 새정부가 풀갰다."235

소방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지만 처우는 가장 열악해, 오죽하면 '벌거벗은 영웅'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237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 "소방관은 장비 걱정 없이 구조 및 구급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은 어디에 살든 똑같이 보호받아야 한다."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