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책은 일반 교양서적이라기 보다는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필수 전공서와 같은 것으로서 실제 미국 로스쿨에서 빠지지 않고 공부하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책을 읽게 된 이유는 그냥 아무 생각없이 집어든 탓이지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야말로 원론에 해당하는 것이라 원칙이나 규칙이니 하는 부분을 지나면서는 반쯤 졸면서 읽었고 4장은 난해한 사안이라는 제목이 붙어있었는데, 그야말로 난해했습니다만은 어찌어찌 고심하면서 읽었죠. 

5장부터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사법 분야에 있어서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논란이 되는 여러가지 이야기들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흑백인을 따로 뽑는 것이 공정한가 아닌가, 소수 집단에 대한 어드벤티지는 합당한가 아닌가 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군가산점 이라든가, 농어촌 특별 전형 같은 것일 수 있고 앞으로는 다문화 특별 전형도 있을지 모르죠. 또 양심에 따른 징병거부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하는 문제, 동성애에 대한 처벌 문제,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사안 등등입니다.

드워킨은 보통 하트라는 법률가와의 이론 경쟁으로 매우 유명한데, 이 책이 바로 하트의 법 실증주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도 승인규칙을 비판하면서 이를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고, 또 법이 도덕과 연관이 되는 방법을 무척 심도있게 연구하고 적용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덕이 우선이 되는 자연법 주의와는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사람의 연구 내용이 법학이나 법철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는가는 문외한인 저로서는 잘 알 수 없었지만,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 즉 시민 불볼종이나 역차별 등에 관한 문제를 피하지 않고 연구했다는 점이나 자유 뿐 아니라 평등의 이념을 법에 크게 부각시킨 부분은 대단한 점이 아닌가 싶더군요. 자유에 대한 권리와 평등에 관한 권리는 미묘하게 대립되는 것 같지만 또한 같이 가야하는 우리 사회 법 가치의 양날개이니까요. 난해한 부분에 있어서도 함부로 재량을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는 법에 입각하여 올바른 하나의 판결을 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저자의 말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 법관이 해야하는 일이니까요.

우리나라의 법 집행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세월호 생각도 나더군요. 사실 찾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 큰 돈을 들여서 배를 끌어올리고 시신을 수거해야 하냐고 볼멘 소리를 했던 보수단체와 보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전체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국가는 그 권리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드워킨의 말이 정말 딱 들어맞더군요. 전체의 이익이라는 공리주의적 관점 뿐 아니라 정의의 관점, 도덕의 관점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의 말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 이후 가장 큰 난제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괴롭지는 않았어도 버금가게 힘들었던 관계로, 읽기 편한 과학서적을 읽어야 겠다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랜 숙제를 해 낸 듯이 홀가분하네요.

"국가가 어떤 이익이나 행위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국가 전체에는 손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과 권리』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거두이자 현대 영미 법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로날드 드워킨의 대표 저서이다. 한국어 번역명도 그렇고 영어 원제목(Taking Rights Seriously)에서 나타나듯이 이 책의 주요 관심사는 바로 '권리'이다. 우리는 보통 권리를 의무와 결부시켜서 생각하지만, 드워킨에게 권리는 법철학에서 다른 어떤 개념보다도 중심이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는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 이유는 난해한 사안(hard cases)에서 법관은 개인의 합당한 권리를 발견해내어 그것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권리는 국가의 집단적 목표 및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으뜸패(trump)'이기도 하다. 정의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개인에게 권리가 있고 그것이 발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집단적 목표 및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 국가는 부정의한 국가일 것이다. 반대로 국가가 언제나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신경쓰고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보여준다면 그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일 것이다.

이렇듯 드워킨의 권리 테제는 법철학을 넘어 정의론과 정치철학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대단히 자유주의적인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현대 입헌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나 거대 공동체에 맞서 상대적으로 약소한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권리를 으뜸패로서 여기고 이를 존중하는 것임을 인정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드워킨의 권리 테제는 보편적인 적합성을 갖는다고 여겨진다. 『법과 권리』를 읽고난 후 한국인 독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된다. 과연 한국의 사법부와 행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으뜸패로서 간주하고 충분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가? 한국의 법관들 및 헌법재판관들은 개인의 권리를 발견해내는 작업에 어느 정도로 최선을 경주하고 있는가? 어려운 질문이지만 한국 또한 입헌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거기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던져볼 법한 질문임이 틀림없다. 좋은 질문을 이끌어내는 책은 좋은 책이고, 그런 점에서 『법과 권리』는 최고의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