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제목만 보고는, 법은 정말 모르는데.. 했지만 법쪽이라기 보다 경제도서로도 어울리는 《헌법 제119조》 한국경제, 지금 상태는 누구든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더 문제는 앞으로는 좋아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헌법 제119조＞에서 가장 명심하게 되는 포인트는, '공정경쟁'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가 되어간다 싶은 정치적 상황,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고 싶은 준비 단계이다보니, 이 책이 더더욱이 가슴울리며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성장을 위해 되는 놈 밀어준다 식의 불공정행위로 여태는 어찌어찌 파이가 키워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로인한 폐악이 남겨졌으니, 공정행위가 무시되어 힘이 실린 동력을 가진 재벌, 대기업집단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어, 경제민주화가 무시되고 불공정행위가 만연된 시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어울려지는 느낌의 시기입니다. 기계이건 사람이건 영역이건 그 경계가 약해지니, 경직된 구획이 거추장스러워진다 보입니다. 그리하여 시민으로서만의 민주화가 아닌 경제민주화의 터전, 시급하게 요구되지 싶습니다.  우선, 헌법 제11조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앞서, 제목에서는 법학도서인가 생각하게 되지만, 경제민주화를 위한 생각을 담은 책이라 했지요. 하지만, 책에서 일단 헌법에서 밝히는 바를 설명해줍니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자유, 기본권, 정의, 평등의 개념이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펼쳐져야 함을 말합니다. 1항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에서는 경제상의 자유와 경제상의 정의 관점이 결합되어있고, 2항에서는 경제주체간의 조화, 균형적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등, 1항에서의 정의가 개별 경제주체 차원을 말한다면, 2항에서는 국가 공동체 차원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 '공정'의 기본조건 책에서 가장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 앞에 평등. 이 당연한 '진리'가 한국경제에서는, 사회에서는 안지켜지곤 합니다. 아이들 보기 부끄럽게도, 영향력 있는 어른들도 그러죠. 국가는 될 성 싶은 나무의 떡잎을 택하는 전지전능자가 아니라, 멤버들이 뛰어다니는 운동장을 평평하게 고르게 마련해주고, 그들 간에 반칙없이 게임하도록 심판이 될 뿐이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어오면, 전처럼 확정된 무엇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새로운 강자로 뛰어오를 수 있어야 할진데, 덩치 키운 재벌이, 혹은 대기업집단이 자기들만이 장악하여 불공정 행위로 돈이 돈을 부르는 상황이 되어간다면, 자유와 창의, 경제적 정의를 기대치 못하는 상황에서, 어찌 힘을 키우려 할 것인지요. 그리하여, 공정경쟁이란 한국경제에서 국가경쟁력에 최선의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자조적인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규칙을 어기면 누구든 법 앞에 평등이라는 조건에서 처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겉보기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시장경제의 역사 자체는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사적이익이나 혹은 정부의 시각으로 누군가를 밀어주는 점, 그리하여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계열사간 거래로 시장거래를 아예 배제하더라도 눈감아 주었던 관행은 짧은 시장경제 역사에서 고쳐야 할 점입니다. 또한, 책을 통해 포풀리즘 입장으로 눈에 보이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정책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 당장에서는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도움인 것 같아보이지만 기업가 정신으로 더 성장하고픈 동기를 꺾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꼭 규모가 작아야 보호해주게 되느냐는 점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물론 재벌이나 대기업집단의 업계 관행이 진정한 자유경제, 공정경쟁과 배치되는 성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공정경쟁이 되지 않으니, 그나마의 다른 제도를 만들어냈지만, 마치, 아이를 모든 것에서 보호하겠다 하는 부모의 지나친 사랑같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위기의 한국경제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지금. 공정행위로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시장,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균형성장이 가능한 시장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기본조건이니만큼 ＜헌법 제119조＞를 통해 방향과 목적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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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클수록 부모들도 많은 것들을
알아야겠더라구요. 아이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엄마 아빠가 잘 모르고 있으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독서에 있어서 편향된 습관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씩 다양하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를 위함이기도 하고 아이와의 대화를 위해서이기도 하구요. 사실 ＜헌법 제119조＞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제목에서 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책은 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한 경제의 이야기였기에 생각보다 몰입하며 읽을 수 있었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접근 못할 주제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제목에서 말하는 헌법 제119조는
무엇일까요? 1.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를 저는 처음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경제의 주체이면서도 경제가 가진 프레임을 잘못 이해하고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만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내가 가진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까요. 경제상 기본권은 국민으로서 경제상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우리가 가진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겠네요.
사실 이 책이 쉽지가 않아요. 마치 논문을 읽는 기분이 드는데요. 경제란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좀 더 쉬운 용어로 읽기 수월했으면 좋겠다 싶긴 해요. 저처럼 경제에 취약한 독자는 경제에 대해 알고 싶지만 시작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정말 많은 내용과 그 내용의 깊이가 깊다는 건 알겠는데 읽기가 쉽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저는 다 이해하기보다는 한번 읽어봄으로써 전체적인 흐름만 이해해보는 걸로 했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였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어요. 다양한 그림 자료와 그래프가 있어서 저 같은 초보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시장 경제의 본질은 자유로운 경쟁인데 요즘 사태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과연 지금의 시장 경제가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상태인가?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해 yes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장은 경쟁이며 경쟁에서 창의가 싹트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으며 좋은 시장이란 공정한 경쟁이 살아 있는 시장이므로 지금의 경제시장에 대한 불신을 걷어낼 수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사회적으로 자유경쟁을 일반적인 부분으로 이해하고, 오용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OECD 평균에
비해 부패 문제가 심각하네요. 부패 문제는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고 기회균등 등 공정 경쟁 기반을 흔든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국정 농단 사태를 보면서 아마도 국민들 대부분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고 생각해요. 그들만의 리그가 진행되는 동안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침체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지금의 한국의 경제 상황은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네요. 1960년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반세기 만에 최빈곤국에서 GDP 규모 세계 11위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저력이 우리에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그 저력이 우리를 다시 희망차고 활기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믿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분명한 경제 침체의 늪에
빠져있지요. 무언가 경제적 활기를 느껴본 지 너무 오래된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경제침체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경제 성장 정체와 역동성 하락의 원인이 세계 경제 환경보다 정부 정책 등 내부에 있다고 한 설문 응답자가 훨씬 많았고 그 요인으로 중견, 중소기업의 부진, 다수 근로자의 낮은 급여와 자영업 부진, 기술력 부족과 기업가정신 부족을 꼽고 있어요. 즉 공정한 경쟁질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중소기업은 부진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왜 그리되었는지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도 짐작을 해볼 수 있지요. 경제와 정치의 유착관계가 가져온 지금의 경제적 침체는 어쩌면 예견된 모습인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수치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업이 가진 문제들이 꽤나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경제 관련 공부를 하는 분들에겐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요.
경제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경제가 침체가 되자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찍 퇴직을 하고 경제력을 잃은 노인층의 빈곤율도 높아져만 갑니다. 그리고 요즘 핫이슈인 금수저와 흙 수저, 갑질 논란, 헬조선등 한국 사회의 갈등의 양상은 그 수위가 높아져만 가는데요.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던 경제적 활황 시대가 지나 현재의 내 계급을 벗어나기 힘들어진 사회적 분위기는 다양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2차적인 문제들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대,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과 재벌의 우월적 지위 남용, 그것으로 인한 계층 간 소득 간 분배의 격차 등으로 인한 부의 격차는 줄어들 줄을 모르고 그런 허탈함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기력함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쭉 경제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경제 활황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니 덜컥 겁이 나기도 해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요즘 핫한 용어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언급도 되어
있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가 선도하며
공장과 제품의 지능화,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인간과 사물의 데이터를 통해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하는 혁명을
말한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도 저는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제4차 산업혁명이 기술의 혜택을 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 격차가 커지고 일자리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보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책의 제목인 헌법 제119조가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데 적합하며 헌법 제119조가 지향하는 가치에 맞게 제도와 정책 등 경제 환경을 조성하면 제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국가적인 집중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용어 설명뿐만 아니라 균형적인
성장과 사회통합을 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가장 추구하는 바는 공정한 경쟁이 우리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라는 것은 장바구니 물가로만 체감하던 저로서는 경제에
대해 넓고 깊게 만나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구요.
이 책은 한번 읽어서는 안되고 여러 번 더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읽고 남편에게 권했습니다.
남편이 읽고 나면 함께 나눌 대화의 폭이 넓어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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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듯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
공정한 경쟁을 찾아볼 수 없는 불공정 행위만이 난무하고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주력산업 부진,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한국경제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해진 상태이다. 정말. 위기의 한국경제 그 자체이다. 이러니. 빨간불이 안들어올래야 안들어올수가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3년간 26위에 머물러있다. 138개국 중 26위이지만 중요한 건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그래프를 볼 때, 평균 20위권 순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간 변동이 있던 것에 비해, 4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문제이다. 제도, 인프라, 보건 및 초등교육 등 12가지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우리나라는 인프라와 거시경제에서만 긍정적인 평을 받았고, 특히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에서는 크게 낮은 평을 받았다는 점에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누구나가 실감할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꽤 긴 시간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될 예상으로 보인다는 정보만 얻지 어떠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그런데, 보아하니 이 경기 침체의 내부적 요인으로는 중소기업, 자영업, 기업 기술 및 경쟁력, 기업가 정신 부족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대기업집단에만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근 몇 년간 대기업의 몫을 제대로 해준 것도 아님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저 대기업에만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기업의 자유와 기업가정신 및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는데 소수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현실이다 보니 그 외의 내부적 요인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건 정말이지 무리라고 본다. 참. 이래저래 미흡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경쟁은 일상적인 것이며, 시장경제의 경쟁은 민주주의의 숙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경쟁에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기업과 개인이 주체가 되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공존하며 발전하는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재벌, 금수저흙수저가 주를 이루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경쟁력을 키워 공정한 경쟁을 이룬다면 언젠가는 균형성장, 공정경제를 이끌 수 있는 우리나라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꿈같은 기대를 걸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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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사회, 경제에 대해선 관심도 없었는데 최근 사건이후로 방관해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 사회 무식자라서 아는건 없고 학교는 졸업한지 오래라 배울곳도 없으니 책으로 공부해야겠어요
헌법 제119조는 다양한 그래프와 표를 이용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고
교과서처럼 딱딱한 경제책이 아니라서 부담없이 읽을 수 있어서 좋네요
2016년 핫키워드였던 금수저흙수저, 갑질논란 등 제일 재밌게 읽은 부분이에요
한국경제를 되살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실현방안들을 해외 사례를 이용해 기술해놓은 부분도 읽고 바로 와닿아서 좋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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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법대로 하자!"는 말이 굉장히 냉정하고 살벌하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제발, 법대로 합시다!" 아마도 요즘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국정사태를 보면서 새삼 법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법을 잘 모르니까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듯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나아가 헌법 제119조를 살펴볼까요? 왜 헌법 제119조일까요? 그건 바로 이부분이 '경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에 이어 2년째 2%대 저성장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11년째 2만弗대 정체 상태로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지표 점수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소수 대기업에 의존해온 경제는 새로운 주자가 보이지 않고, 다수의 생계형 창업자들은 몇 년을 버티지 못한 채 문을 닫습니다. 임금 격차,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기타 사회 갈등 현상 등은 우리의 경제공동체로서의 국가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는 지금 총체적 위기 국면에 있습니다. 무엇이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고 갔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헌법 제119조를 위반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간 경제정책들은 한국경제의 기본질서와 운영방향을 규정한 헌법 제 119조를 철저히 위반하였고, 그 결과가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대기업 집단, 국회와 국민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헌법을 위반한 경제'에 대하여 국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주체들이 관심도 별로 없고, 헌법을 준수하려는 노력들도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공정한 집행을 해야 할 행정부, 국회, 법원 등 국가기구들이 인식을 바꾸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경제주체로서 국민들도 동참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채 국가의 경제정책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한국경제와 공정경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이 똑똑해져야 부패와 비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경제공동체'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합니다. 자유, 평등, 정의, 기본권이라는 민주주의 가치가 경제 현실에서 그대로 반영되려면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가 제시한 경제의 기본 방향을 지키는 경제공동체입니다. 기회균등과 공정경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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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졸업논문을 써야할 시기가 오니까 경제학 관련 서적에 좀 더 눈길이 가기 시작했다. 헌법
제119조는 4차혁명과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의 공정경쟁의
필요성을
세무학을
전공한 나의 졸업논문 주제는 원래 종교인과세라는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뛰어난
아이디어가 많은 젊은이들이 존재하지만 헌법
제 119조에 근거해 발전한 경제시장의 부작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성장률 2%대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올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와 소프트웨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