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파란만은 역사를 지녔다. 동아시아의 변방이나 다름없는 작은 땅에서 권력과 토착 세력의 횡포 앞에 많은 피를 흘려야 했던 연민 어린 대한민국을 사랑해야만 할 수밖에 없다.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 설익은 과일에 불과하다. 언제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할 운명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른다. 엄동설한에 바람 숭숭 들어오는 흰옷을 걸쳐 입고 추위에 떨며 우리를 키운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군사정부와의 싸움과 광주 민주화 과정, 어느 한 사건이라도 우리에겐 예사롭지가 않다. 피눈물로 점철된 우리 민족의 애틋한 역사가 지금의 한국 문화를 세계가 인정하는 당연한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비겁한 정치인으로부터 자유로울 그날이 머지않았다. 파란 많은 우리의 과거가 많은 수의 국민을 역동적인 진보주의자로 만들었다. 일본은 보수의 온상으로 고인 물이지만 우리는 계속 목마른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권력기관과 기회주의적인 개인은 대한민국에서 유통기한이 그리 길지 못할 것이다.

최강욱 변호사님의 새책이 나왔습니다.
인터뷰집으로 최강욱 변호사님 뿐만 아니라 금태섭, 이정렬 전 판사 등이 
나와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대담을 나눈 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최근 검찰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의 눈높이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최강욱 변호사님만큼 말하는 분은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찰의 문제점의 시작을 역사적, 인적, 제도적, 법률적 문제점까지 다루고 있으며
이를 개혁하기 위한 역대 시도와 평가 그리고 현재의 해야될 일까지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항상 궁금해 했던 지점인 
검찰은 왜 저렇게 현실 감각을 잃어 버렸나 하는 점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정권 말에 권력자를 공격함으로서 
검찰에 대한 차기정권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고 국민들에게는 이미지 세탁을 해왔습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정치적으로 참 영민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민함을 지난 9년간 검찰을 잃어 버렸습니다.
검찰에 대한 장악과 보상을 위하여 철저하게 입맛에 고른 인사들을 앉힌 결과 
검찰 자체도 그런 인사들이 조직보다 자신의 입신영달에만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힘을 가졌는지 알고 주저함 없이 힘을 행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문제는 이제 그 힘이 어떤건지 그 힘을 어떻게 쓰는지 너무도 잘 알려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어렵다고 하는 말에 동의하기도 하지만 아니라고도 보는 점이 그점입니다.
이미 국민 대다수가 검찰을 신뢰하지도 않게 되었고 개혁 1순위로 올려버렸습니다.
지금이 정치권이 개혁할 적기이기도 하지만 이 순간에서 후퇴한다고해도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 직접 움직이게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리 될 경우는 정치권도 책임을 같이 지게 될거라고 봅니다.

한번 들어보실만한 내용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최근 검찰 개역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린다. 이와 함께 들리는 용어들이 공수처 설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수사지휘권 등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왜 필요한지는 사실 많이 논의되지 않는듯 하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저자가 많은 법조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통해 그 전문가들의 생각을 인터뷰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검찰 개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 검찰의 힘이 왜 비대해졌는지 알게 되었다.

마지막에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된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독립청에 불과하다. 경찰은 행자부의 경찰청, 검찰은 법무부의 검찰청, 하지만 검찰은 상급기관인 법무부를 장악하고 국회의 법사위,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까지 장악하고 오히려 상급기관들을 자신들의 입맛대고 컨트롤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의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고 범죄자는 죄를 묻지 않을 수도 있는 권력을 독점하고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 

역대 정부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이 이번정부에서는 조금이나마 이루여졌으면 좋겠다.

검찰이 지금처럼 강력한 국가 권력 기관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 때 최고의 권력기관은 경찰이었다. 경찰을 통해 모든 것을 감시했던 일본의 잔재가 해방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권력의 분산을 위해 의도적으로 국가는 검찰을 키웠다. 한국전쟁 이후 군사정권에서 권력기관은 군부 실세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중앙정보부, 보안사였다. 아직까지 검찰은 행정부의 한 기관일 뿐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군인 출신의 대통령에서 민간 정부로 이양되었던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이 괴물로 탄생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지만.

＜권력과 검찰＞에서는 행정부의 외청에서 불과한 검찰이 자신의 수장을 청장이 아닌 총장으로 즉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부르며 조직의 외연을 넓히고 있는 이유를 권력과 연관지어 이야기해주고 있다. 사법부의 법원만큼 조직 뿐만 아니라 건물까지도 유사해지고 있는 검찰의 힘을 괴물로 표현하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는 점이다. 수사권, 기소권, 공소권까지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검찰이 자신의 권력을 내려 놓지 않는 이유는 조직의 생사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진보 정권에서도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 왔지만 결과는 비참했다. 대통령의 죽음과 검찰의 연관성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검찰이 가진 권한을 경찰에 일부 떼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약 10만으로 추정되는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갈 경우 통제 불능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부분도 있다. 6천에서 7천명에 해당되는 조직을 갖춘 검찰이 휘두르는 권력이 이 정도일진대 10만명이라.... 또 한 가지는 검찰총장 직선제를 운운하고 있다. 만약 도지사,시장,군수처럼 주민 직선제로 검찰총장을 뽑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되는 생각지도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검찰을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비대한 집단이 되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권력과 검찰＞에서는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다른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공수처' 신설은 또 다른 권력 기관의 탄생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점을 최대한 밝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할 점으로 남겨 놓았다.

대담 형식으로 내용 구성이 되어 있다. 전직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 부장판사, 검사를 역임했던 조직의 생리를 잘 아는 이들로 대담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에 검찰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누구보다더 철저하게 자신들을 은폐한다. 그래서 그들이 정체를 살펴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최강욱 변호사가 기록한 이 책은 대한민국 검찰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권력은 어떻게 유지되고 작동하는 지를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시대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절대권력을 이렇게 살펴 볼 수 있는 책들이 나오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