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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유의 딜레마와 공유재의 비극 공유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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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즉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사는 이상 공공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또한 인간에게 소유의 개념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공공재를 사회구성원 각자가 어떻게 이용하도록 유도해야하는지는 아마도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항상 지속되어온 고민이었을 것이다. 공공 영역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그 사회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엘리너 오스트롬 작가님의 저서 공유의 비극을 넘어는 이와 관련된 심도싶은 사고와 내용을 보여준다.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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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개릿 하딘의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논문이 촉발한 논의에 있어 인간 사회가 항상 공유재를 사용하는 상황이 비극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전제로 출발했다. 공유의 문제를 다루는 공유재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게임, 집합 행동의 논리라는 세 가지 모델이 현실을 비관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이 이 논리들에 기초하여 내놓은 처방이 정부라는 외부의 리바이어던이 통제와 감시를 통해 공유재를 관리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제도를 통한 사유재산권 설정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통제와 감시는 개인들의 집합적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며, 공유재의 사유화는 그 공유재를 다수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한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세계 곳곳의 공유재들이 외부의 통제나 감시가 없이 공동체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도 오랫동안 고갈이나 큰 분쟁 없이 유지되어 온 사례들을 볼 때,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지만은 않고 협력을 통해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문제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공유 자원의 사용자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하여 얻는 순이익의 합은 그들이 전략을 상호 조율하여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의 합에 비해 작을 것이다.” 이 말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인정해야할 개념들이 있는데, 공유 자원에 대한 완전한 정보, 할인율, 그리고 규범이 그것이다. 공유 자원의 조직적 사용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데 그 원인은 지식의 결여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원 체계 자체가 지닌 특성에 대한 모든 정보로 직접적인 사용자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도 있지만,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져 확보할 수 있는 정보도 있다. 또한 공유 자원의 제공과 사용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행위로, 개인들은 먼 미래에 예견되는 편익은 낮게, 당장의 편익은 높게 평가한다. 즉, 사람들은 미래의 이익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한다. 사용자들이 당면하는 물리적, 경제적 안정성 수준, 그리고 사람들이 현재와 비교하여 미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공유 규범이 할인율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모든 집단에는 규범을 무시하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심지어 약속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까지도 잠재적 이익이 아주 클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규범을 어기기도 한다. 이런 규범 위반 행위에서 공유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시 및 제재 활동이 필요한데, 이 활동에는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다. 공유된 규범은 감시와 제재의 비용을 줄여주며 공유 자원 문제의 해결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다.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 해당 공유 자원이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 오랜 기간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닐지가 달려있다. 이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공유 자원제도에서 확인된 디자인 원리를 살펴보면 인간 공동체가 발 디디고 살아 온 지구라는 공유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다. 먼저 자원의 사용권자와 공유 자원 자체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사용 규칙이 현지 조건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때 규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규칙을 수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규칙 하에서 공유 자원의 현황 및 사용 활동을 감시하는 단속 요원들은 그 사용자들 중에서 선발되거나 사용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행 규칙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들이나 이들을 책임지는 관리, 또는 양자 모 두에 의해서 위반 행위의 경중과 맥락에 따른 점증적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사용자들 간 혹은 사용자와 관리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수준의 갈등 해결 장치가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이런 원리가 모든 공유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체제로 운영되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소규모의 공유자원에 있어서는 정부의 감시 및 통제 또는 사유화에 비해 저렴한 비용을 사용하여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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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 게임을 다루고 있는 최근의 게임이론은, 외부의 강제력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최적 균형을 산출하기 위하여 조건부적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액설로드는 상대방의 태도 여하에 따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러한 응수 전략(tit-for-tat)의 조건부적 행동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협동적 해결책의 원천으로 본다. 오스트롬은 이러한 조건부적 전략 개념을 수용하면서 정보 획득과 감시 활동 비용도 고려하였다. 오스트롬이 효과적인 공유자원 관리체계의 모델로 제안한 ‘자력 부담의 계약 이행 게임(self-financed contract-enforcement game)’에서 구성원들은 협동 전략을 다짐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으며, 이러한 협동 전략은 당사자들 주도로 실효성 있게 집행된다. 계약 집행을 위해 외재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집행 기구 역시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일종의 민간 중재 기관으로 설립된다. 국가나 시장이라는 해결책이 종종 위험한 것은 그러한 해결책을 외부로부터 강요하려는 사람들이 문제의 구체적인 성격을 분석하지 않고 만병통치약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제도들은 매우 다양한 성격을 띠는데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한 준시장적인 요소도 제도적인 해결책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출발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오스트롬은 오늘날 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실천적 지성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