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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먼저 반자본주의선언에서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오늘의 자본주의 현실을 비판한다.
1990년대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신자유주의는 실제로 인류에게 국내외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를 항시 위협하고 있다.
캘리니코스는 자본주의 자체가 항상 이러한 문제들을 가질수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임금노동착취와 자본의 경쟁적 축적으로 움직이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과잉투자와 수익성 위기 (이것은 곧, 자본의 경쟁적 축적의 과정의 결과다.)의 결과인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경쟁적 축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각 다국적 기업들간의 경쟁적 투쟁은 인류와 환경을 파괴한다.
인류의 주요한 문제들이 자본의 작동원리에 기초한다고 본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다음장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와 전략들을 비판하고 고찰한다.
다양한 종류와 전략들에서 먼저 저자는 반동적 자본주의를 이야기한다.
반동적 자본주의는 극우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한다. 극우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반자본주의 운동으로써 갖는 한계는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을 음모론에 국한시키므로써 실제 신자유주의를 주도하는 미국과 다국적 기업, 금융회사들, 세계 금융 조직들과 세계 경제사이의 상호 작동의 원리와 구조를 정확히 분석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반동적 자본주의의 결과는 파시즘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띤다.
역사적으 국가사회주의체제의 경우는 대자본과의 갈등 관계속에서 제휴관계를 맺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실현을 부정하고 인종차별주의를 정책화 시켜 실제 차별받는 민족이나 집단을 전멸시키는 결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었다. 경제적 불안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이와같은 극우적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기반한 파시즘을 추동하는 세력이 성장한다.
그러므로, 보편주의자들과 급진주의자들의 도전이 실패한다면 세계가 반동적 자본주의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부르주아적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민사회의 비판으로 신자유주의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다고는 본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시민운동이 다국적 기업과의 대화시도에 집착하므로써 수세에 몰리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의 지원 자체게 싸워야할 대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저항이 무디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역주의적 반자본주의는 사회정의와 자급자족 경제를 위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한 미시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정의를 추구하며, 지역경제를 기반으로한다.
개량주의적 반자본주의는 국민국가가 신자유주의에 대항할수 있다고 본다. 수잔조지같은 이들은 케인즈주의적인 국제적 개입 방법을 통해서 현재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브레이크를 걸어야한다고보았다.
자율주의적 반자본주의는 다중에 기초한 분산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극복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적 반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규제가 아닌, 다른 대안 체제를 만들어야 하며 그 체제로써 민주적 계획 경제를 주장한다.
현재 반세계화, 반자본주의 운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전략과 이데올로기를 논의하고, 비판하면서 캘리니코스는 우리가 쟁취해야할 다른 세계를 어떻게 만들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네가지 원칙을 포함한다.
"정의 , 효율성,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이 네 원칙을 포함한 대안으로 캘리니코스가 제시한 대안은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이다.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는 협상 조정 모델을 기초한 경제 체제이다. 이 경제 모델은 두가를 핵심으로 한다. 첫째로, 경제적 과정이 집단의 의사 결정에 종속돼야하며 둘째 의사 결정 자체는 협상 조정의 기초위에서 분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집단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하며 의사 결정과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캘리니코스가 제시한 대안 경제 체제는 짧은 내용과 풍부한 예시 부족으로 경제 지식이 빈약한 내 입장에서 어려웠고, 게다가 계획 경제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함과 이전 구사회주의국가들의 계획 경제에 대한 불신때문에 읽으면서도 과연 이것 이 실현 가능한것인가?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진단과 자본주의를 극복할 대안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캘리니코스의 결론에는 내 자신스스로는 공감하는 부분이다.
* 이책을 읽으면서 몇가지 아쉬웠던 점은 번역의 난해함과 자본주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자본주의를 극복하기위한 운동의 흐름들, 그리고 그가 얘기한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인상깊은구절] 신자유주의는 자유를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로, 평등을 법률의 형식으로 제한하고, 연대를 사유화된 개인주의로 해체하며, 모든 인간이 자신들의 욕구를 실현하고 계획을 추구하는 곳인 지구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는 쟁취해야할 세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