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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에서 대금융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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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3년 전만 해도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CDS)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쯤 됐을까?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 그 상품을 취급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스왑이란 말은 본디 스와핑이라는 조금 비도덕적인 냄새를 풍기는 유한 계층의 성적인 유희의 개념으로 훨씬 널리 퍼졌었다.   그러나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그런 은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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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3년 전만 해도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CDS)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쯤 됐을까?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 그 상품을 취급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스왑이란 말은 본디 스와핑이라는 조금 비도덕적인 냄새를 풍기는 유한 계층의 성적인 유희의 개념으로 훨씬 널리 퍼졌었다.

 

그러나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그런 은근한 개념을 저 멀리에 날려버리고 금융투기꾼들이 만들어낸 거품의 근원지로서 혹은 모든 악의 파생상품으로서 스왑이란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위험도를 계산하는 수학공식을 만들어낸 경제학자도 모르는 금융상품의 뭉치로서 금융거래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고 이 상품들은 마이더스의 손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마이더스의 손이 마이너스의 손이 되는 시간은 불과 몇 년이 걸리지 않았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월 가의 CEO의 연봉을 감당하는 투기이익은 순식간에 심연으로 가라앉는다.

그리고 그 손실은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 이야기는 최근 1년 동안 전 세계에 널리 퍼진 이야기이다. 그리고 아직도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는 경기침체, 부동산 폭락, 전세값 상승 등도 포함이 된다.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는 지금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글로벌 시대의 표준이 되어 버렸다. 누구 씨네 부자 정신이네, 노블리스 오블리주네 하는 것들은 우리의 정신 속에서만 존재하는 일이었고 실제로 공동체적 경제구조는 이미 피안의 세계로 떠난 지 오래되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초기의 자본이 노동과 결합하고 그 상품이 다시 돈으로 환원되어 다시 자본으로 재투자된다. 그 순환과정에서 진정한 가치란 노동자의 노동에 의해서만 생겨나고 그 과실은 결과적으로는 자본가에 귀속된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구조는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에 의하여 자본에서 자본으로 순환되면서 엄청난 부를 생산하는데 중간에 노동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는 창출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 때 창출되는 부는 일종의 거품인데 이 거품 때문에 금융투기가 일어나고 금융시장은 일종의 카지노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정체되거나 후퇴되고 빈부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되며 주체할 수 없이 커진 자본은 그 이익률이 둔화된다. 그 둔화된 이익률과 노동자들의 구매력의 후퇴는 곧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기침체를 막는 방법은 두 가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첫 번째는 기술혁신을 통하여 둔화된 이익률을 올리는 방법이다. 슘페터에 따르면 ‘이노베이션’만이 자본주의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것이다.

 

역사상 몇 번의 ‘이노베이션’이 있었는데 전 세계적인 철도의 확장과 자동차 혁명 등이다. 이러한 기술혁신 외에도 전쟁 같은 큰 사건은 자본주의의 생명줄이다.

예컨대 대공황을 살려준 것은 뉴딜정책보다는 2차대전의 발발이었고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경기고원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경기부양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서의 IT혁명은 이전의 기술혁신보다는 그 파급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상승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뉴딜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되었던 방법인데 실질임금의 상승이 1970년대 이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자본주의의 특성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도 구매력은 계속 상승되어 왔는데 이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보다 부채의 증가 때문이다. 이러한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자산의 거품을 몰고 왔으며 이는 지금의 금융위기의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원인을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한 책이다. 다만 이 책이 ‘먼슬리 리뷰’에 발표되었던 이야기를 묶어서 낸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시차가 좀 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이야기는 아쉽게도 이미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만약 실시간으로 ‘먼슬리 리뷰’의 분석이나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다면 좀 더 나은 경제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모두 좌파 경제학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이는 서울대학교에 마르크스 경제학 교수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학문의 다양성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m*****a 2010.11.16. 신고 공감 19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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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의 실체 그리고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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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당시엔 전 세계경제가 회복할 수 없을 수렁에 빠진 듯 했다. 기업체들이 도산하고 실직자가 늘고 몸담고 있던 직장마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여 위기감을 더해가니 마치 긴 어두운 암흑 속을 지나는 듯 경제회복에 대한 희망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 후 세계경제를 전망하는 여러 언론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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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당시엔 전 세계경제가 회복할 수 없을 수렁에 빠진 듯 했다기업체들이 도산하고 실직자가 늘고 몸담고 있던 직장마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여 위기감을 더해가니 마치 긴 어두운 암흑 속을 지나는 듯 경제회복에 대한 희망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 후 세계경제를 전망하는 여러 언론기사를 통해 당시 위기의 근원이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이며 서브프라임모기지에 대해서도 그 때 알게 되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이 부실화 되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데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연루돼 있던 전 세계 금융기업들이 동시에 피해를 보게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로인해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미국금융경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문제, 주택가격거품, 그리고 주택대출시장의 파생금융상품이 도마에 올랐었다.

 

 경기호황에 따른 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되면서 신용이 취약한 비우량고객에게까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게 된다. 그리고 이런 주택담보상품을 엮은 여러 파생상품들이 유통되었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로 사용되었던 주택가격이 정점을 찍고 거품이 급격히 꺼지면서 대출받은 금액보다 더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출을 갚을 길이 망막해진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포기하게 되고 금융회사에는 부실채권이 급증했다. 자산 규모 6800억 달러에 달했던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고, 바로 세계금융위기의 계기가 되었다. 이 정도는 언론을 통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인간사랑에서 발간 된 《대금융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 책으로 금융위기에 대한 좀 더 깊이있는 안목을 갖도록 해주는 책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먼슬리 리뷰』지에 실렸던 글들을 모은 것이다. 이 잡지는 1949년에 창간된 이후 일관되게 사회주의를 대변하고 미국의 제국주의를 비판해 왔으며, 편집진과 필진은 당대를 대표하는 마르크스주의학자, 경제학자, 작가들이라고 한다. 이런 사회주의적 배경을 가진 잡지라면 일관되게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모순을 파헤치는데 역점을 두었으리라 예상하기 힘들지 않다.

 

 결론이야 어떻게 됐던 이 책은 세계금융위기의 발상지였던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무척 도움이 된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가계부채의 거품, 부채와 투기의 폭발, 그리고 독점 금융자본의 폐해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고 자본주의의 금융화의 원인과 이에 따른 결과로서 빈부의 격차와 실물경제의 정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미국자본주의를 정체로부터 끌어올리기 위해 성장의 주요 수단으로서 금융화에 의존하게 된 점에 주목하며 금융-독점자본단계의 자본주의는 정체의 최악의 국면을 피하기 위해 갈수록 금융-부채체제의 거품에 의존하게 되었지만 정체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 금융-독점자본에게 있어서 금융화는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체제를 초월하고 대체할 체제로 사회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의 저술의도야 어찌됐건 자본주의체제에서 금융 발전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고 현재의 금융 자유화에 따른 심각한 경제정체의 문제는 분명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미국경제를 분석한 책이지만 우리가 현대의 글로벌화 된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공존하는 이상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화의 문제점을 다룬 책으로 일반독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YES마니아 : 골드 l*****j 2010.11.13. 신고 공감 12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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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금융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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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시작된 대공황은 자본주의 역사에 등장했던 어떤 경제붕괴 사태보다도 극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7년 뉴욕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사태이기에 대금융위기라 불리워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상품으로 대표되는 주택거품의 꺼짐으로 금융위기가 촉발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투자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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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시작된 대공황은 자본주의 역사에 등장했던 어떤 경제붕괴 사태보다도 극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7년 뉴욕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사태이기에 대금융위기라 불리워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상품으로 대표되는 주택거품의 꺼짐으로 금융위기가 촉발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투자할 새로운 거품, 즉 대체거품만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책은 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저자들이 그 동안 써온 글들을 모은 것으로, 세계금융위기를 미국경제의 맥락에서 살펴보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금융위기는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간 휴지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축적 과정의 심각하고도 장기적인 피해를 나타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폐해는 커져만 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자들은 이런 대금융위기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금융화에 따른 독점-금융자본의 팽창으로 보고 있다. 저자들의 주장을 따라가보면 이렇다.

 

2003년 미국인 가구의 80%가 그들의 소득 전부를 소비에 사용했다고 한다. 소비는 소득에 기초하며, 실질임금의 정체나 하락은 소비지출을 제약하여 경제에 위기추세를 불러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추론가능하며, 이것은 다시 임금을 기초로한 소득을 압박하게 된다. 2004년 미국에서는 전체가구의 95%가 평균가구소득의 감소를 경험했다고 한다. 그러나 GDP대비 개인소비 지출의 비율은 늘어났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을까? 그것은 임금정체기에 노동자들이 돈을 빌림으로써 자신의 소득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1995년 이후 2004년까지 미국에서 가계부채 금액의 이자지급 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부채 이자지급 비율이 가구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 이자지급 기일을 60일 이상 초과한 가구의 비율등 모든 조사가 소득에 따라 비대칭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고 한다. , 미국에서 증가하는 금융재난은 노동계급 가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수 있으며, 이들의 부채에 대한 담보는 대부분이 가구의 주자산인 주거였다고 한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주택거품과 가계부채 거품을 만들며, 주택순가의 감소와 부채이자 비용의 증가로 그 거품은 쉽게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기층의 취약한 소득은 소비를 붕괴시키고, 이것은 투자의 정체, 저성장, 부채의 누적, 금융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또 다른 거품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으며, 그러나 거품은 언젠가는 꺼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미국의 부채는, 1981-1988년 기간중 GDP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기간 중 가장 많이 증가한 부문이 금융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다 1997-2005년 사이 다시 한번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때에도 금융기업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가계부채 역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는데 그 원인은 주택경기 활황에 따른 주택재융자와 신용카드 부채의 증가라고 한다.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성숙단계에 이르러 투자를 통한 이윤창출이 어려워진 정체상태가 되자, 자본이 보인 반응은 금융체계를 확대하고 여러가지 새로운 속임수를 동원하여 다른 경제부문에서 잉여가치를 뽑아내는 것 이었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판매시장과 투자처로 해외시장을 넓혀가며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인 제국주의적 충동을 강화시킨다고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가장 최근에 나타난 제국주의의 한 형태이며, 자본이 미국정부의 리더십을 이용하여 세계의 자원과 인민을 보다 쉽게 착취하려는 시도라고 한다. 이렇게 하여 주식, 선물, 파생상품, 헤지펀드, 외환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투기와 부채의 확장은 일반대중으로부터 더 많은 잉여를 추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노동자와 중하위 계층을 착취하는 한 수단이 되었다고 한다.

 

20세기가 시작되기 전 등장한 거대기업은 2차대전후 대부분의 산업을 지배하는 독점자본이 되었다. 이런 독점자본의 핵심적인 과제는 자본주의적 소비와 투자방식을 뛰어넘어 잉여를 창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출구를 찾는 일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독점자본은 경제활동의 무게중심을 생산에서 금융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금융화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새로운 변종인 독점-금융자본을 탄생시켰다고 한다. 이렇게 탄생한 독점-금융자본의 노골적인 제국주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노선의 확장에 불과하며, 주변부로부터 이전보다 더 많은 잉여를 추출하기 위해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 사회생활에 더 깊숙이 개입하여 경제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선봉에선 3총사가 IMF, IBRD, WTO라고 한다. 이렇게 불평등의 급속한 확대가 독점-금융자본 단계의 고유한 내부구조로 자리잡음에 따라, 투기거품이 꺼지지 않으려면 계속 팽창해야 하고, 그래서 금융 상부구조는 끊임없는 현금 유입을 필요로 하고, 착취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경제의 비극은 일반대중의 과도한 소비 때문이 아니라, 전체인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소수가 무자비하게 부를 추구 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할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해법은 사회를 재건하는 것 이라고 저자들은 이야기 한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흔히있는 대규모의 신용혼란이 아니라 체제의 모순이 발전한 새로운 위기라고 한다. 자본주의의 금융화로 거품은 갈수록 커지고, 더 자주 터지며 그 영향이 경제를 더욱 황폐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매번 거품이 터질 때 마다 정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거품은 다섯가지 국면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처음에 새로운 금융기법이 등장하는등 기회가 새롭게 생겨나고, 곧이어 신용팽창 단계가 된다고 한다. 이때는 자산거품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그 영향으로 대출이 는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된 투기는 광풍이 되어 부채의 양적증가와 질적악화를 초래하며, 이에 대한 불안과 위기는 금리인상등을 불러오며, 이것은 신용부족 사태의 초래로 경제의 붕괴와 패닉상태에 이르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본가들은 온갖 위험회피장치를 통해 하강기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사태발생시 긴급구제 요청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들은 또한 비용을 경제적 하위계층에 전가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어차피 소액투자자, 노동자, 소비자, 3세계 경제가 비대칭적으로 손실을 떠안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를 겪고 나면 경제와 금융의 집중화는 더욱 강화될 뿐이라고 한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아직도 그 끝을 알수가 없다고 한다. 하나의 구멍을 메우면 연이어 다른곳에서 몇 개의 구멍이 또 터지는 상황이라고 한다. 금융권은 현금비축에 혈안이 되어있고, 이 모든 사태의 밑바탕에는 기반경제의 열악한 조건에 시달리는 가계가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금융상부구조가 실물경제인 기반경제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감이 확산된 것은 최후의 대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부의 약속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금융체제의 붕괴를 막기위한 구제금융에서 누가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가? 자본주의 체제가 내놓는 답은 의례 그렇듯 똑같다고 한다. 이윤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게임에 따라 밑바닥 사람들이 비대칭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이다.

 

오늘날 독점자본주의에 있어서 금융화는 필수불가결하다고 한다. 자본주의 체제를 초월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한다. 저자들은 우리가 지금 전지구적 전환점에 와 있다고 말한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를 대체할 진정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주적인 체제를 찾아내야 하며, 그것은 현실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저술목적을 넘어서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2000년 주식거품이 터질 때 때마침 불어온 주택거품은 그것을 대체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었지만, 지금은 어떤 거품이 다시 그 거품을 대체해줄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제 종착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는 금융-독점자본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점이라는 저자들의 주장이 마음속에 남는다.



k*****1 2010.11.05. 신고 공감 11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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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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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금융위기가 발생했는가?   2007년 7월 주택저당 증권에 막대한 투자를 한 베어 스턴스의 두 개 헤지펀드가 붕괴1) 하면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우리의 머리 위를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왜 이런 금융위기가 1929년 이후 반복적으로 일어날까? 혹시 자본주의 체제가 노쇠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일까?   저자들은 계급기반의 불평등한 소득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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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금융위기가 발생했는가?

 

2007 7월 주택저당 증권에 막대한 투자를 한 베어 스턴스의 두 개 헤지펀드가 붕괴1) 하면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우리의 머리 위를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왜 이런 금융위기가 1929년 이후 반복적으로 일어날까? 혹시 자본주의 체제가 노쇠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일까?

 

자들은 계급기반의 불평등한 소득분포가 소비와 투자의 결정요인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고), 소비재에 얼마나 지출하느냐는 노동 계급의 소득에 달려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소득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소비에 지출한다. 반면에 소득 피라미드의 상층부에서는 훨씬 적은 비율의 소득을 개인적인 소비에 지출2)(하기에,) 소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투자가 소득 흐름의 하위계층의 지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실질임금의 정체나 하락은 전반적인 소비지출을 제약함으로써 경제에 위기 추세를 불러올 것임은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다시 임금을 기초로 한 소득을 갈수록 압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3) 라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러나 현실의 미국 경제에서는 실질임금이 정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일은 미래의 가처분 소득을 현재에 당겨쓰는 마법덕분에 가능했다. , 2002년 한국에서의 소위 카드대란을 통해 경험해봤듯이 소비자 부채를 대가로 당장의 경제 성장을 선택한 것이다.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성장의 정체를 겪게 되면서, 19세기 말 주식시장의 등장과 함께 대두된 독점 자본은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금융에서 부채를 확대해서 투기적 이윤을 얻으려 하였고, 여기서 금융폭발이 촉발된 것이다.4)

, 잉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가 줄어들고 잉여를 흡수할 수 있는 다른 방식(판매 확대책과 정부지출)도 궁극적으로 불황을 타파할 수 없을 때, 기업/자본가는 금융투기라는 수단으로 화폐자본을 증식시키는 방법5)을 통해 성숙한, 아니 노쇠한 자본주의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것으로 (독점)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다 알고 있다. 금융투기라는 인공호홉기는 언젠가 제거될 것이고, 거품은 꺼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렇다면 반복적인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저자들은 미국 경제의 비극은 과도한 소비 때문이 아니라 전체인구의 희생을 바탕으로 소수가 무자비하게 부를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해법은 사회전체를 진정한 의미에서 혁명적으로 재건하는 것이다6)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경제문제를 일종의 자연재해로 포장하려는 시도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7) 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1930년대 후반에 그랬던 것처럼 대규모의 사회경제적 분기(奮起)가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부활해야 하며, 모든 종류의 대중적 사회운동이 일어나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대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8)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것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에 의해 봉건제-농노제로 대표되는 구체제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붕괴시킨 프랑스대혁명의 자본주의 판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또 다른, ‘매수할 수 없는로베스피에르에 의한 공포정치를 야기할 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저자들도 만약 그러한 밑으로부터의 급진적인 운동이 일어난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을 망설이면서) 취해야 할 행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착취와 낭비와 비합리성을 일소하려는 급진적인 정치운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노도와 같아서 변화를 위한 전혀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인가를 제시한다면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지나치게 급진적이지만 후에 가서는 지나치게 소심한 계획이 되어버릴 이중의 위험이 있다.9)라고 대답하는 것이리라.

 

저자들이 마지막에 언급한 사회주의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혹은 우리 자손의 보다 품위 있는 미래를 위해대중이 자신들의 정치경제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진정으로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그 어떤 체제10) ‘Post-capitalism’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지내다가는 우리가, 혹은 우리 자손들이 또 다른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영문도 모르고 자다가 코를 베일 테니까.

 



1) 벨라미 포스터 / 프레드 맥도프, <대금융위기>, 박종일 옮김, (인간사랑, 2010), p. 162

2) 같은 , p. 45

3) 같은 , p. 46

4) 같은 , p. 176

5) 같은 , p. 9

6) 같은 , p. 59

7) 같은 , p. 196

8) 같은 , p. 197

9) 같은 , pp. 197~198

10) 같은 , p. 200

w******f 2010.10.23. 신고 공감 4 댓글 11
리뷰 총점 종이책
우리가 사는 공간, 그 자산의 실상은?
"우리가 사는 공간, 그 자산의 실상은?" 내용보기
흔히 서평을 쓴다고 하면 그 책의 문제점을 드러내어야 선호되는 듯하다.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이념상의 문제, 표현의 문제, 시각의 문제 그리고 제재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표출해야 잘 읽었다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책의 제목이 자극적이 되어야 선호 되듯이 서평의 제목도 자극적이 되어야 클릭이 많이 되는 듯하다. ‘그곳엔 뭔가 있다’라는 의식이 그렇게 만들지 않나 생각된다.
"우리가 사는 공간, 그 자산의 실상은?" 내용보기
흔히 서평을 쓴다고 하면 그 책의 문제점을 드러내어야 선호되는 듯하다.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이념상의 문제, 표현의 문제, 시각의 문제 그리고 제재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표출해야 잘 읽었다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책의 제목이 자극적이 되어야 선호 되듯이 서평의 제목도 자극적이 되어야 클릭이 많이 되는 듯하다. ‘그곳엔 뭔가 있다’라는 의식이 그렇게 만들지 않나 생각된다.


나는 서평을 쓰면서 위와 같은 흐름의 글을 쓰지 못한다. 글 속에서, 작가의 의도 속에서, 표현 속에서 좋은 점만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많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좋은 점을 제시해 가면서 그 책을 읽고자 한다. 책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이지 않는가? 비난하고 비판만 하려면 그 책을 읽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가 나에게는 성립된다. 19.29.39라는 소설을 읽었다. 서평을 썼다. 윤리적으로 나에게 정말 맞지 않았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말했지만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 난, 그 작품의 유려하고 섬세한 문체 쪽을 잡아서 글을 읽어 나갔다. 그러기에 그 책이 나에게 읽힌 것이다.


나는 서평이 “이 책은 읽을거리가 없다. 이 책은 권하고 싶지 않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그 작품에 엄청난 인고의 시간을 지닌 작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옳지 않은 듯하다. 우린 흔히 말로만 떠드는 사람에게 말한다. “그러면 잘 아는 네가 한 번 해보라.” 그렇다. 작가의 고민을 우린 충분히 인정해 주고 그 분의 능력과 정성을 온전히 마음에 담아서 서평을 써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 책은 오늘의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미래의 경제를 유추해 보고 있는 글이다. 경제학 개론서라 할 만한 책이다. 경제는 자본의 출처가 자원과 물품이 될 때는 시장 경제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그 물품 유통이 한계에 이르고 경제의 규모는 크게 전개되어 가면서 모든 자본이 금융으로 전이되게 되었다. 이 금융의 속성에 따른 거품성과 불확실성 등이 문제가 되어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가 후퇴해 가는 듯한 상황이 연출된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금융의 위기상황이 전개되고, 미국발  전세계가 공유하는 경제 마비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야기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금융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거품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말한다. 금융 거품은 아마 주식일 것이다. 주식이 실물의 상황과 상관없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로인해 세계 경제가 호황을 겪는 듯한 착각 속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거품으로 사람들의 삶은 물질적인 윤택을 이루게 되고, 그 실질이 드러날 때까지는 우습게도 성장 일조의 경제처럼 인식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책은 자주 일어나는 금융 위기를 보면서, 이런 금융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의 온당한 역할을 미국 경제를 들어 답하고 있는 글이다. 그 금융의 거품이 만드는 소비의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증대는 심각하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삶의 행태가 팽배하게 되고, 그것은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지름길이 된다. 원래 금융의 거품은 사람들에게 쉽게 금융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많은 가계를 부채로 내모는 원흉이 된다.


경제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한 쪽이 부실하면 다른 한 쪽에 여파가 가게 되어 있다. 가계의 부실은 소비의 침체를 가져오게 되고, 소비의 침체는 생산의 과잉을 가져오게 된다. 생산 과잉은 기업의 이윤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고 전체적, 순환적으로 경제구조가 취약하게 되어 나간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경제적 독점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게 된다. 그것이 한 기업이든, 한 국가든 타 존재에게 가난을 가져다주게 되고, 빈익빈부익부의 경제를 만들어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금융이 한 쪽으로 몰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경제 주체들에 의한 신용에 문제가 생겨날 수 있게 되면서 금융 공멸이라는 상황까지 갈 수 있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김광균의 시에 인용된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짝이 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금융의 신뢰 문제는 회복할 수 없는 경제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신뢰를 쌓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신뢰는 다른 쪽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실물 경제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 수가 없다. 하여 출발선상에서 경제조직이 다시 이루어지고 헤겔이 주창한 것처럼 변증법적인 논리로 경제 구조가 변화되어 갈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가 순환구조를 가지는 형태로 발전되어갈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책은 기득권자들이 이러한 경제 금융의 몰락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거품은 빠질지언정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건강한 경제가 이루어져 갈 수 있을 듯이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예들을 들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통계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글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는 비젼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에 실물경제를 놓고 있다. 경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하다.


<첨언>

1930년대에 케인즈는 실물경제를 “투기의 소용돌이 위에 떠있는 거품”으로 축소시키는 금융 자본의 지배를 비난하면서 “금리 생활자들의 안락사”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금융-독점자본에게 있어서 금융화는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초월하지 않고는-보다 이성적인 자본주의를 꿈꾸었던 케인즈의 희망에는 반하는 일이지만-“금리생활자의 안락사”는 실현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이 책은 경제가 지금의 금융은 어쩔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케인즈가 말한 이상적인 경제를 실현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것은 정치가 해결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또 그 길은 사회주의로 나가가는 길 뿐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미래 경제에 대한 제언이라고 보면 되겠다.



j****3 2010.11.04. 신고 공감 4 댓글 6
리뷰 총점 종이책
위기에서도 늘 안전한 그들의 신세계
"위기에서도 늘 안전한 그들의 신세계" 내용보기
“왜 뉴욕발 금융위기가 그토록 자주 일어나는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게다가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 원인을 연구해 봐야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특히 수많은 개미들의 삶을 쥐고 흔드는 것이 한 마리의 개미핥기였음을 밝혀내야만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해법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얇은 지갑이 꼭 내 무능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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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뉴욕발 금융위기가 그토록 자주 일어나는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게다가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 원인을 연구해 봐야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특히 수많은 개미들의 삶을 쥐고 흔드는 것이 한 마리의 개미핥기였음을 밝혀내야만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해법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얇은 지갑이 꼭 내 무능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잠시 행복해질 수도 있다.

 

 

<대금융위기>의 두 저자 존 벨라미 포스터와 프레드 맥도프는 “생산의 겸손한 조력자”로서 “온당한 역할”을 해야 할 금융이 주어진 역할을 벗어나 월권을 자청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각종 도표를 사용하여 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반복 설명하고 있어 책을 다 읽고 나면 경제이론에 어두운 소시민들도 안방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의 금융위기에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처지가 아님을 심각하게 자각할 수 있다.

 

 

제목이 된 ‘대금융위기’란 대공항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의 한 가운데 있는 지금의 사태를 일컫는 것으로 이는 경제사의 한 전환점으로 인식된다고 한다. 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금융화’란 경제 활동의 무게 중심이 생산과 서비스 부문으로부터 금융으로 이동되는 현상을 일컫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왜 소시민들이 금융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열악한 조건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소수의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야바우’나 ‘카지노’로 이름 붙여도 좋을 돈장사 (멋진 말로 금융경제) 때문임을 깨달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만드는 다양한 금융기법 (선물, 옵션, 파생상품, 헤지펀드 같은)에 덩달아 같이 춤출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갈수록 심화되는 소수의 부축적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본디 금융의 역할은 생산의 도우미이다 (접착제, 윤활유, 조력자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잉여자본은 중대한 변모를 한다. 생산적 투자인 본 역할에서 (주 엔진) 투기적 금융으로 변모하여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제 2엔진”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 때 금융팽창이라는 거품이 생성되는데 이것은 경제정체를 극복하지는 못했으나 부채와 투기의 팽창으로 속 빈 강정 신세에서도 잘 버텨주게 되며 거품을 재생산한다. 결국 2008년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금융위기가 터질 때까지 돈(M)은 상품생산(C)과정이 없이 원금에 이윤까지 챙기는 (M')로 거대한 몸집을 불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이 가능한 것은 욕심 많은 소수가 지나치게 부를 축적하려는 데에 있다. 수 십 년 동안 실질임금이 정체되어 있는데도 전체 소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은 돈줄을 쥐고 있는 자가 노동자들에게 주택담보나 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종용하여 잔치를 벌이게 한 꼴이었다. 철없는 소시민들이 빚을 내어 행복한 소비생활에 젖어 있는 동안 그들은 이자로 배를 불렸다. 말하자면 거품덩어리 금융팽창은 소비자 부채로 이루어진 것이다.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라는 킨들버거의 책제목에서 느껴지듯이 금융위기는 투자라는 명목의 광기가 부른 붕괴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소용돌이에서도 대부분의 자본가들은 안전하다. 자신의 이익은 거의 보장되고 위험하면 정부가 긴급구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의 손실을 다수의 힘없는 약자들에게 떠안길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의 비극은 과도한 소비 때문이 아니라 전체 인구의 희생을 바탕으로 소수가 무자비하게 부를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결론이 도출되니 결국 하이만 민스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는 그 발전을 통제하지 않으면 주기적인 정체와 빈곤이 영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결함있는 체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회 전체를 진정한 의미에서 혁명적으로 재건하”려는 대안으로 이어지는 것이 비약이 아님을 독자들은 쉽게 파악이 된다.

 

 

또한 이 책에서 주목할 것은 경제를 독립적 행보에서 정치경제의 상호보완적인 역할로 묶으려는 시도이다. 고전 시대의 경제학은 정치경제였으며 경제의 명칭 속엔 이미 국가의 역할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40년대 이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학은 역사적 발전 등 중요한 의미는 상실한 채 자본과 시장의 관계 등만을 다루는 보편적 과학으로 변해 자유시장을 부르짖으며 버냉키 식의 근시안적 안목만 중시되는 뿌리 없는 학문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와 분리된 경제는 없다. 정치에서 분리된 듯한 이시기에도 시장과 경쟁 뒤에는 항상 자본가 계급 권력이 있고 정경유착이 있다. 저자들은 2008년 금융체계의 붕괴를 막으려는 미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로 자본가 위주인지 “이윤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게임” 이라는 말로 일축한다. 국가 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정책 없는 경제는 품위 있는 미래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이 저자들의 마지막 주장이다. 실물경제의 중요성, 사회의 자원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한, 진정으로 정치적인 경제적 민주주의 구현을 촉구한다. 그것의 동의어가 바로 사회주의이다.

 

 

저자들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거론하고 있다. 이들이 거론한 ‘사회주의’는 인간미 넘치는 개념, 즉 국가 수입이 소수에 편중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되는, ‘좋은 사회’를 지향하는 의미로 읽힌다. 전체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공산주의나 무정부주의의 개념으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 독자들에게 용어는 중요치 않다. 인간 모두의 삶이 윤택해지는 도덕적 사회가 지배하는 한.

 

 

배움을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에너지로 쓰는 경제학자들이 있기에 세상은 참으로 살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이 책을 읽는 내내 보았다.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r********1 2010.11.17. 신고 공감 3 댓글 2
리뷰 총점 종이책
자본주의가 만든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만든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사회주의'" 내용보기
난 <경제>에 어둡다. 그래서 경제를 잘 모른다. 더 나아가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을 단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겠다. '서브프라임'이나 '모기지론'이란 설명을 읽고 또 읽어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을 리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언급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낼 수는 없어도, 이 책이 말하는 거시적인 면,
"자본주의가 만든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사회주의'" 내용보기

  난 <경제>에 어둡다. 그래서 경제를 잘 모른다. 더 나아가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을 단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겠다. '서브프라임'이나 '모기지론'이란 설명을 읽고 또 읽어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을 리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언급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낼 수는 없어도, 이 책이 말하는 거시적인 면, 다시 말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감추고 싶은 비밀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또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본주의의 필연적 종말은 아직 유효하며,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내뿜은 거품경제를 거둬들일 대안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정도는 읽어낼 수 있었다.

 

  자본주의가 삐걱거린 것은 새삼스러울 일도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찾아온 <대공황>이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자본주의의 종말을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는 스스로 잠재된 힘을 발휘해서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해낸 것으로 보인다. 익히 알듯이 <뉴딜정책>과 같은 <케인즈주의>로 말이다.

 

  <케인즈주의>를 간단히 설명하면, 첫째, 돈을 땅에 묻는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땅에 묻힌 돈을 파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삽질을 한다. 셋째, 이렇게 생긴 일자리와 찾아낸 돈으로 <소비>가 활력을 얻는다. 넷째, 소비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레 공장은 건설되고 실업자는 일자리를 얻는다. 다섯째, 이렇게 경제는 다시 활력을 얻고 이제 성장할 일만 남았다. 참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본 경제이론이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뒤 찾아온 대공황을 이겨낸 원동력은 <뉴딜정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이는 자본주의가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이며, 앞으로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대한 전쟁>과 같은 일들이 계속 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언한 셈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온누리가 나뉘어 차가운 전쟁을 일삼았으며,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이 뒤이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곳곳에서 내전이 일어났으며, 21세기에 들어서서도 무리하게 테러를 종식시킨다며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이끌며 <자본주의 경제>를 근근히 먹여 살렸다. 한마디로 자본주의는 전쟁과 같은 <거대한 소비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유지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나라 경제도 어렵지 않게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른바 <중동특수>로 짭짤한 이윤을 챙긴 건설경기가 더이상 해외수주를 따올 수 없게 되자 건설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아파트 건설 붐이 일었다. 이는 곧바로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고, 이렇게 부풀려진 거품경제는 IMF이후 꾸준히 꺼지기 시작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더이상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허물어진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고자 4대강 삽질을 하는 모양인데...해서 거품을 유지한다고쳐도 그 다음 대책은 있는지 참으로 의문이고 걱정이다.

 

  모르긴 몰라도 <신자유주의>라는 것도 <소비를 활성화> 시켜야 먹여살릴 수 있는 자본주의를 울며 겨자먹기로 유지하기 위해, 다시 말해, <소수의 거대한 향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수가 울며 겨자먹기>로 소비를 일삼아야 하겠기에 <부자들에게 감세와 기회>를 주어야 서민들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식으로 설득반 협박반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억지이론일 거라 생각한다. 뭐, 설명이 틀렸다고 해도 경제에 어두운 사람이 주절거리는 것일 뿐이니 너그러이 이해해주길 바란다.

 

  자본주의가 홀로 서서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이끌어가기에는 이미 버거운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기우뚱거리는 자본주의가 기댈 곳은 말라 비틀어져서 고목나무가 되어 버린 <사회주의>가 아닐 런지...

 

  우리 나라에서는 학을 뗄 정도로 싫어하는 것일지 몰라도 이미 시행하는 <복지주의>와 <국민연금>의 근간도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공동체사회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앞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 손을 잡고 서로의 장점에 기대어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세계 자본주의의 핵심인 <뉴욕>에서 시작하는 대금융위기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그만큼 허약해졌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 해법은 있는가? 이 책은 과감히 <사회주의> 밖에 없다고 말한다.



YES마니아 : 로얄 z******8 2010.11.17. 신고 공감 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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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융위기] - 금융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대금융위기] - 금융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내용보기
이 책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한 책이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설명하는 것이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역자 서문에서 “이 책의 글들은 대부분 <먼슬리 리뷰>지에 실렸던 것들이다. 이 잡지는 1949년에 창간된 이후 일관되게 사회주의를 대변하고 미국의 제국주의를 비판해 왔으며, 편집진과 필진은 당대를
"[대금융위기] - 금융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내용보기
 

 이 책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한 책이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설명하는 것이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역자 서문에서 “이 책의 글들은 대부분 <먼슬리 리뷰>지에 실렸던 것들이다. 이 잡지는 1949년에 창간된 이후 일관되게 사회주의를 대변하고 미국의 제국주의를 비판해 왔으며, 편집진과 필진은 당대를 대표하는 마르크스주의학자, 경제학자, 작가들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금융위기의 원인을 사회주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기존의 경제 이론의 잘못에서 찾고 있다.

 

 1960년대에서부터 폴 배런과 폴 스위지는 공저 [독점자본]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그들은 “독점자본의 정상상태가 정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생산성을 가진 독점 자본주의 경제가 과점적 가격결정을 토해 만들어낸 막대하고도 계속 증가하는 잉여는 소비와 투자라고 하는 정상통로가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했다. 유효수요는 정부의 민수분야 지출-독점자본 하에서 이 분야의 지출은 사적 이윤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제약을 받았다- 을 추가하더라도 불충분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므로 체제는 생산을 확대하는 외부 자극제로서 군수분야 지출, 판매확대 노력, 투기적 금융 등의 낭비를 만들어내는 일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체제가 글러가자면 이 모든 자극제는 갈수록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를 받쳐주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었다.

 

 이 후 해리 맥도프와 폴 스위지는 논문을 한편 한 편 이어가면서 경제의 무게중심이 생산에서 금융으로 이전되는 상황인 “금융화”에 대해 주장을 한다. 그리하여 금융팽창의 재원이 되었던 거대한 잉여자본이 자본주의 역사의 현 단계에서, 그리고 현존하는 불평등 구조 하에서는 생산적인 투자로 흡수될 가능성은 없으며 아울러 금융화 과정 자체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한다.

 

 이들이 얘기하는 위기의 탈출법은 자본주의 내부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단정을 짓고 있다. 일반 노동자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인지하고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존의 주류 경제학은 성숙기에 접어든 자본주의 경제의 정체경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 적이 별로 없었으며  기성 경제 이데올로기의 입장에서는 급속한 성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고유란 자산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경제하강 국면이 시작되면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자기 교정이 가능한- 순환현상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머지않아 완전한 회복이 찾아올 것이며, 옛날처럼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고 주장을 한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현 사태가 점점 회복 불능의 상태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책을 읽고서 예전의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어느 정도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장점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희생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라는 알게 되었다. 생산을 해야 하는 기업에서 생산을 하지 않고 돈놀이에 더 정신을 빼앗겨 있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끊임없는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이윤도 같은 수준이 아니라 점점 더 많아져야하니 문제이다. 생산을 통해서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을 높이거나 많이 생산하거나 해야 하는 데 그 소비를 맡은 중산층의 노동자 들은 그 가격이나 물품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다. 실질 임금은 언제나 동결된 상태였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맹점을 알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이 있을지...

 책을 읽는 내내 암담한 현실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자괴감에 힘이 빠져 버렸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야 겠기에 오늘 저녁은 소주 한 잔이 필요할 것 같다.

 

  책의 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을 옮겨 본다.

 

 폴 베런, 폴 스위지, 해리 맥도프 세 사람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정체란 독점-자본경제의 정상상태란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다. 이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경제적 번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시적인 역사적 요인들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 (1) 전쟁 시기의 소비자 저축의 증대, (2) 미국에서의 자동차와의 두 번째 물결(유리, 강철, 고무산업의 확장과 전국적인 고속도로망의 건설, 교외지역의 개발을 포함한), (3) 전쟁으로 파괴된 유렵과 일본 경제의 재건, (4) 냉전 시대의 군비경재, (5) 매디슨 애비뉴의 성장으로 대표되는 기업의 판매확대 노력, (6) FIRE(금융, 보험, 부동산) 의 팽창 (7)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패권적 지위.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나온 예외적인 자극이 사라지자 경제는 정체상태로 복귀했다. 마지막까지 경제를 침체상태에 빠지지 않게 버텨주었던 것은 군비지출과 부채/투기의 폭발이었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 정체경향의 재등장을 막아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악화되었다.                         ---p185

 

 가계부채의 팽창을 바탕으로 한 소비성장은 경제의 아킬레스건임이 밝혀지게 된다. 주택거품은 급격하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을 뿐 실질임금은 수 십 년 동안 근본적으로 동결되어 있었다. 한계에 내몰린 신규 주택 소유자들 가운데서 상환불능 사태가 속출하자 주택가격은 하락했다. 이렇게 되자 주택가격보다 더 많은 부채를 가진 주택 소유자가 증가했고, 따라서 더 많은 상환 불능자와 주택가격 하락이 발생했다. 은행은 자신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부채의 기한 연장을 거부했다. 이제 소비는 떨어지고, 일자리도 날아갔으며, 자본지출은 미루어지고 전례 없이 장기간 지속되는 하향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 p189

 

 

l*******u 2010.11.10.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