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ng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어 야 한다.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고정된 보수를 받는 종업원, 정 해진 납품 가격을 받는 납품 업체, 약정된 대출 이자를 받는 은행 같은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 달리 주주들은 고정 수입을 보장받지 못한다. 주주들의 수 입은 기업의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주주들은 투자 기업의 실적에 민 감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파산했을 때에도 다른 이해 당사자들은 최소한 조 금이라도 건기는 반면에 주주들은 모든 것을 잃는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주주들이 법적으로는 기업의 주인일지는 몰라도 그들은 기업의 이해 당사자 중에서 가장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따라서 기업의 장기 전망에 가장 관심 이 없는 집단이다. 보유 주식을 다 팔 경우 해당 기업이 위기에 빠질 정도로 지분이 많은 대주주 외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 주주들을 위한 기업 경영이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33쪽
저자의 말에 동의 하기에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를 모아봅니다.
0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자유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시장에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종 의 규칙과 한계가 있다.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시장의 바탕에 깔려 있는 여러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규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 문이다. 시장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도 없다. 자유 시장은 정치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언제나 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자유 시장론자 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다. 객관적으로 규정된 자유 시장이 존재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다. 20쪽
0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이기심은 대부분의 인간이 지닌 가장 강력한 본성 중의 하나이지만, 유일한 본성도 아닉 많은 경우 인간 행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도 아니다. 사실 세상 이 경제학 교과서에서 묘사하는 이기심 가득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 제도는 사람들이 이기심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은 하되 인간의 다른 본성들을 모두 활용 하고 사람들이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일 것이다. 결국 최악의 행동을 기대하면 최악의 행동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 문이다. 70쪽
0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을 길들였는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는 상당히 더 불안해졌다. 지 난 30년 사이에 물가 변동을 잡았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흥분해서 우리는 같 은 기간 동안 전 세계 여러 나라가 겪어 온 극도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못 본 척했다. 그 사이 수많은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과도한 개인 채무, 파산, 실업 등으로 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했던 2008년 금융 위기도 그 한 예이다. 물가 안정이 성자의 전제 조건이라고들 주장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인플 레이션에 고삐를 매었음에도 성장률은 미미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 기 위한 정책들이 성장을 둔화시켰기 때문이다. 82쪽
독일의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험은 독일과 세게 역사 발전에 크고 깊은 상흔을 남겼다. 일부에서는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마 르 공화국의 자유주의 체제에 대해 불신이 생겼고 결국 그것이 나치 세력의 등장을 불러왔다고 주장하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 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시장 가격을 의미 없는 소응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자본주의를 기초부터 뒤흔든다. 헝가리의 인플레 이션이 정점에 달했던 1946년 물가는 매 15시간마다 두 배로 뛰었고, 1923년 독일에서는 물가가 두 배로 뛰는 데 4일이 걸렸다. 이 책 전반 에 걸쳐 가격 신호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렇게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 그러나 적당히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나쁘다는 증 거는 전혀 없다. 각 나라의 실제 사례를 살펴봐도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경제 성장이 공존할 수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에서 1970 년대까지 브라질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42퍼센트였지만 1인당 국민소 득은 연평균 4.5퍼센트 증가를 기록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 하는 나라 중의 하나였다. …… 결국 실물 부문에 대한 장기 투자로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 투자 는 2008년 금융 위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상누각이기 때문이다(22 참조). 세상이 더 안정적이 되었다는 말은 사실 경제적 안정성을 측정하는 데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일한 척도로 사용했을 때에만 성립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 자유 시장 경제학이 맹위를 떨치고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책이 채 택된 지난 30년 사이에 세상이 더 불안정해졌다고 느끼는 원인 중 하 나는 금융 위기가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30년 사이에 세상이 더 불안정해졌다는 느낌을 주는 또 하나 의 원인은 이 기간에 고용이 크게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물가 안정이 경제 안정도를 측정하는 여러 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가 안정(즉 낮은 인플레이션)과 잦은 금융 위기, 고용 불안 증대 등 물가로 표시되지 않는 경제 불안 요소들이 공존하는 것은 우연이 아 니다. 이 현상들은 모두 동일한 자유 시장 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정책 패키지로 알려진 자유 시장 정책 패키지의 일련 의 정책들은 낮은 인플레이션, 자유로운 자본 이동, 그리고 (노동 시장 유연성이라는 미사여구로 표현되는) 높은 고용 불안정성 등을 중시한다. 기본적으로 금융 자산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정책들이 입안된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장기적 안정, 경제 성장,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희 생해서 금융 자산 보유자들에게나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 이 대중을 겁주기 위해 사용해 온 '무서운 망태 할아범' 같은 것에 불 과하기 때문이다. 93쪽
경제 정책 역시 정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으며 사물의 본질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뼈저리 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제 정책들의 유래와 시행에 따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끝으로 왜 아무도 이런 일을 예상 못했지요? 2008년 11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경제학 분야에서는 세계적 으로 손꼽히는 런던 경제 대학을 방문했다. 당시 전 세계를 삼켜 버린 금 융 위기에 관해 루이스 가리카노 교수가 발표를 하고 난 후 여왕이 물었 다. "왜 아무도 이런 일을 예상 못했지요?" 2008년 가을 금융 위기가 터 진 이후 모든 사람이 묻고 싶은 말을 여왕 페하께서 하신 것이다.
…… 집단적 상상력의 실패? 영국 아카데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포 함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자유 시장이 제일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이성적이고 개인적이어서 각자 원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밖에 모르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을 아는 것도 본인뿐이라 고 줄곧 말해 오지 않았는가(Thing 5, 16 참조) 321쪽
내가 경제학을 계속하는 이유는 경제학이 불필요하거나 해악을 끼 치는 학문으로 머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이 책 전 제를 통해 자본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나 는 경제학을 사용했다. 위험한 것은 지난 30여 년 동안 세상을 품이해 온 자유 시장 경제학이라는 특정 부류의 경제학일 뿐이다. 가까운 과거에서부터 출발한다면 2008년 가을에 세계 경제를 총체 적 붕괴에서 구해 낸 것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금융 위기에 관한 고 전 ＜광기, 패닉, 붕괴＞의 저자 찰스 킽들버거, 그리고 금융 위기를 연 구한 미국의 경제학자로 그 업적이 대단히 과소평가된 하이먼 민스키 등이 경제학이다. 세계 경제가 1929년 대공황을 재연하는 사태를 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들의 통찰을 배워 주요 금융 기관에 구제 금융을 지원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고, 예금 보험을 강화하고, 실직자 의 소득을 보조하는 복지 정책을 사용하고,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유 동성을 금융 시장에 쏟아부은 덕분이다. 하지만 이 책의 앞부분에서도 설명했듯이 세계 경제를 구출한 이 모든 대책들 중 많은부분은 과거부 터 현재에 걸쳐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한사코 반대해 왔던 정책들이 다. 바로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장기 투자와 생산 구조를 바 꾸는 기술 혁신이지, 풍선을 부풀리듯 이미 존재하는 구조를 팽창시키 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유치 산업을 보호하고, 기술적으로 정체된 농업과 같은 산업 분야에서 보다 역동적인 산업 분야로 자원을 강제 이 전하는 한편, 허시먼이 강조하던 서로 다른 부문 간의 연계 효과를 활용 하는 등 기적의 성장 기간 동안 동아시아 경제 관료들이 택했던 많은 경 제 정책들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경제학자들의 가르침에서 배워 온 것 이지 자유 시장 경제학에서 따온 것이 아니었다(7 참조) 지난 30여 년에 걸쳐 벌어진 경제 현상들을 보면 우리는 자유 시장 경 제학보다 이들 다른 경제학자에게서 배울 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학은 쓸모없거나 해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올바른 경제학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326쪽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내세운 경제 정책의 문제점과 폐해를 명확히 알고 지금의 자본주의에 활력을 주고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 정책을 정 확히 시행해야 오늘과 내일이 조금 덜 시끄럽고 덜 불편할 것이라는 생 각을 준 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덜 공부해서 잘못된 상식에 갇히지 않게 해준 장하준 저자에게 감사 를 표하고 싶네요. |
|
논리 와 정의에 대해서 알게 해준책 생각보다 쉽게 읽혔다 . 다 맞다는 말도 못하지만 그래도 생각의 관점을 바뀌게 해준책이다. 어떤 부분에대해 이건 옳은가 아닌가? 생각 할수 있는 시간도 갖게 해준책이고 이런관점에서 이런생각도 할수 있구나 느껴진책 이다 .경제 뉴스 이런내용들이 다 포괄적이라 여러관점에서 볼수도 있고 사실 나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한 책이다 . 해당 주제 토론에 대해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 조금더 쉽게 이해할수 있는책 ! 모두가 다 맞다 할순 없지만 한번쯤은 읽어봐도 좋을법한 책 |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저/김희정,안세민 공역)는 자본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하면 더 잘돌아갈 수 있게 할지.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이다. |
||
|
- 제목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지은이 : 장하준 - 옮긴이 : 김희정,안세민 - 이 책에서는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자유 시장주의가 올바르고 훌륭하고 좋은 경제학이 아닌 근거를 이야기 해주고 있다. 즉 지난 30년간 수많은 경제 위기가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2008년의 금융위기가 대표적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수많은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이 세계경제를 운영해왔는데 왜 2008년의 금유위기를 아무도 몰랐던 것일까? 그것은 자유 시장주의 환상속에서 금융상품의 종류가 사람들의 인식의 범위 밖으로 벗어나서 그 상품들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조차 몰랐던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다. 이렇듯 자유 시장주의 경제학은 이제는 더이상 자본부의에 맞는 최고의 경제학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외의 다른 경제학에도 눈을 돌려서 경제학의 융합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에 맞는 경제학이나 경제 정책을 찾는것이 앞으로 미래에 좋은 길이 될것이다. |
|
처음 이 작가님의 책을 접하게 된 계기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되었단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을 통해서였다. 그 때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을 읽고서도 많은것들 깨닫고 느끼게 되어서 이번에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책을 구매하여 읽어보게 되었다. 비록 책의 내용에 있어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 올 수는 있지만 그러한 의견에 대해선 본인들의 판단이고 생각이니 존중해 줘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