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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나게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리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는 있으나 그러다 한번쯤 드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 사람 누구보다 제일 부지런하다거나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열심히 살아왔건만 나는 왜 맨날 제자리를 맴도는 느낌이 들까'
하는 생각 말이다. 월급을 받아도 요즘 평균 정도의 급여 수준으로는 항상 쪼들리는 생활을 연명해야 하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저축은 꿈도 못꾸는 이런 생활을 언제 쯤 벗어날 수 있을까. 한 20년 전만해도 남자 한 사람이 직작생활을 하면 그럭저럭 가정을 꾸리구 살 수 있었다고들 하는데 요즘엔 남자 혼자 벌어서는 애 교육비 조차 감당하기 힘든 세상이니 말이다.
아, 마음 편히 살기는 힘든 세상이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왠지 자신이 초라해지고 내 자신이 무능력을 한탄하는 식이었다. 현재 내 생활의 답답함은 모두 내 자신의 문제로만 생각하면서 말이다.
우리 개개인의 성실도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인들이 혼자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특별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대한 사회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도둑질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도둑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세계 각 나라의 힘 없는 일반 대중들이 당하는 도둑질을 생생하게 실감하게 됐다.
한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도둑질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합법적으로 내 코를 베가는 데도 나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다. 힘 없는 월급쟁이들은 세금 꼬박꼬박 나 내고 산다. 자영업자들은 월급쟁이들 보다 조금 나아서 그나마 세금을 약간은 떼어 먹고 산다. 그래 봤자 대기업이나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합법적으로나 은밀하게 떼어먹는 세금에 비한다면 세발의 피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돈을 많이 가진 놈들일수록 세금을 적게 낸다. 버는 돈에 비해 내는 세금의 비율을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다.
그런데 하나의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대기업들이 자기돈만 가지고 하는 놈들은 없다. 은행의 부채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업을 하면 자기자본에 비해 턱없이 높은 부채를 끌어와서 사업을 한다. 덩치를 키우기 위해 더 많은 부채를 끌어들이고 주식을 발행한다. 그렇게 사업체가 커지고 잘 나가서 수익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저 먹고 살만한 일자리가 조금 생겼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 기업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게 된다.
그러나 사업이 부도라도 맞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특히 일반 국민들에게 말이다. 부도를 맞게 되면 일단 부도 이전에 기업주는 주식을 팔아치운다든가, 자기 돈은 뒷구멍으로 다 챙겨놓고 부도를 내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도가 나도 기업주는 손해 볼 것이 별로 없다. 어차피 부채 끌어다 쓰고 주식 팔아서 끌어온 자본이 대부분이니 말이다. 그동안 기업주는 자기가 투자한 돈은 모두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벌었다. 이제 부도가 났다. 그러면 일단 그 회사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모두 빈털털이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 기업의 하청 업체들도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크면 클수록 부도가 나게 되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적인 파장이 그만큼 커지니까. 이번에 엘지카드에서만 보더라도 부도를 낸 놈들은 엘지그룹과 그 임원들인데 정부가 나서서 부도를 막고 있다.
결국 정부가 나서게 되면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서 살려 놓겠다고 호들갑을 떤다. 그 기업주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어차피 한 통속이 될 수밖에 없다. 대의 명분은 우리 경제에 미칠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살려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돈은 엉뚱한 놈들이 벌어들이고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살려놓겠다는 것이다. 그 세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인데....
엘지카드가 그렇게 되는 동안 과연 우리 경제에,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을까. 무식해서 잘 모르겠지만, 내 자신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쥐뿔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은 이렇게 돈많은 놈들 배를 불리는 데 쓰인다. 그 세금이 정말 끼니를 굶주리고 집이 없어 자살을 하거나 카드 빚을 감당 못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가게 해서 자살율을 낮추는 데 쓰여진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게 바로 두 눈 시퍼렇게 뜨고도 합법적으로 도둑질 당하는 법이다. 그동안 무수한 도둑질을 당해왔고 지금도 도둑질 당하고 있는게 부지기 수일 것이다.
'IMF와 세계은행을 없애야 할 10가지 이유'는 이러한 나의 시각을 갖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책이다. 지금 말한 우리나라의 문제를 세계적인 차원으로 옮겨 놓으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결코 전 세계에서 굶주리고 헐벗은 소외계층,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거대 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 차관을 무기로 내세워 브로커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IMF와 세계은행이 부르짖는 자유무역, 세계화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익, 그것도 그 속에 속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은 별로 없고, 다국적회사들에 이익에만 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IMF와 세계은행은 한 국가의 차원에만 머물렀던 빈곤과 부패의 문제를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제는 한 나라 안에서 부패한 정치권력이나 자본가들에 대항해서 도둑질 당한 우리의 삶을 찾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설상가상으로 세계적인 도둑질에 맞서서 우리 것을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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