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연설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크하..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2가 나와 버렸다.

뭐 원래 미국이란 나라를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아니어서 솔직히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부시 때 너무 짜증스럽고 노벨평화상에 빛나는 오바마의 스타성도 그렇고 잘하겠지, 싶었는데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크게 손해를 보고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청년층을 보니 이게 남의 나라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나는 정치나 경제 분야에 전문성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런 책들이나 뉴스로 세계 정세나 경제에 대해 접할 뿐인 평범한 한 사람이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이 책을 읽고, 부끄럽게도 민영화의 위험성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해보게 되었다. 특히 교도소 부분은 너무 심란해지게 만들었다.

저널리스트인 저자에 의하면 화려하게 정권 교체 신고식을 한 오바마의 행정부는 부시때와 달라진 것이 없단다.

현재 미국의 현실은 학자금 대출로 빚 지옥이 되어버린 공교육과 사회보장제도의 붕괴로 시급해진 연금문제와 무너져가는 고령자와 젊은이들, 그리고 파산하는 의료현장과 의료개혁, 교도소 운영 문제 등 크게 네 분야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불황과 늘어가는 실업률 거기에 의료보험까지 잃고 날로 빚더미에 앉는 사람들만 증가하고 빈곤층이 범죄화 되어가는 사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제대로 된 경제대책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에서 "오바마를 움직여라!" 로 슬로건이 바뀌었다니 말 다했다. 평화로운 대통령을 기대했지만 전쟁 예산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미국, 오바마의 지지율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데 참 다행스럽고 대단하다고 느낀 것은 오바마를 지지했던 청년들이 새롭게 변화를 위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를 믿고 노벨평화상 수상자에 걸맞게 계속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하니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영화를 실패로 단정하기보다 먼저 유치하지만 나는 미국이 여러 문제들을 개혁해 나가고 살아났으면 좋겠다. 워낙에 막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나라이기에 그것이 부디 악영향이기보단 선한영향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부시시대에서 오바마 시대로 접어든 지금 미국의 정세는 다시 희망에서 절망으로 곤두박칠 치고 있는 실정이다.

믿었던 오바마도 부시때 보다 오히려 더 못하다는 반응이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이런 어두운 면을 정확히 집고 넘어가는 이 도서를 읽으면서 적지 않은 충격에 빠진것은 사실이다.

서브모기지 파동으로 7.5초에 한 채씩 집을 차압당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작금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책은 미국의 빈곤의 포인트 공교육의 내면고 고령화로 인한 문제,무 의료보험자들과 보험자들의 문제,교도소에 대한 문제를

심층깊게 분석하고 있다. 대학졸업증을 얻고 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 자기가 희망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미국이란 나라는 더욱더 절망에 구렁텅이로 빠드리는 나라인것 같다.학비 대출로 인한 변제의 문제가 그들을 옥죄 오는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군사비가 늘어난 만큼 교육예산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대출 문제와 학자금 대출은 미국사람을 괴롭히는

괴물이다.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말하는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교육만이 우리가 살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매년 5~10% 오르는 학비 상승률

을 보면 그들은 더욱더 절망하게 된다.부의 세습보다 더 무서운게 학력의 세습이다. 이를 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미국의 입학원서에는 부모의 연봉을 적는 난이 따로 있다고 한다. 최근 10년동안 일반 가정 출신학생이 일류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대학의 머니게임이 상류로 가는 길을 꽉 조이고 있는 실정이다.

성적증명서 발행까지도 학비 대출금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해 주지 않는 그들의 제도 언제 부터 대학이 머니게임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지

암울하기만 하다.대학졸업증이 있으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환상에 불과하다, 학자금 대출업체가 노리는 최고의 봉은 중산층 학생이다. 대학졸업증이 없으면 어떻게 될가를 생가하기도 끔찍하지 않은가 미국도 이러한데 더불어 한국에선 어떠하겠는가?

고졸 학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시급5달러의 식당 뿐이라니 말이다. 이런 학생들의 불안을 업고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대출업체들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다.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퇴직후 20년간 불편없이 살려면 약 6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이 고령자들의 파산으로 몰고가고 있다.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손가락 통증이 있어서 계산기를 두드리기도 힘들 다는 미국 70세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 아파오는 것이다.

고령화 비율은 점차 늘고 있다. 2009년 8명에 1명,30년까지 5명에 한명이 될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의료비의 증대로 전 인구의 39%가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한다.마이클 무어감독의 영화 "식코"를 보면 의료보험제도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대수롭지 않은 감기로 진료받기 위해 최소 10일을 기다려야 하는 현 미국의 실정,1차 의료진료 업체의 파산 때문이다.

의료보험에 따른 새로운 노예, 무보험자와 충분한 의료를 받지 못하는 유보험자 양쪽 모두 한번 병에 걸리면 생명에 값이 매겨지고, 지불

능력을 넘어, 의료라는 고액 상품 청구서에 죽을때까지 고통받는 노예인 것이다. 정말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미국의

내면에 들어나는 아이러니다.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비난하는 미국도 모순 투성이 골치덩어리 나라임이 들어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치사스러운 비즈니스 전개에도 뛰어나다, 온갖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교도소를 거대 노동시장으로 보고 관련 비즈니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군수물 납품,전화 교환원 채용등10년만에 100곳이상의 민영 교도소가 들어선 것만 봐도

이런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3세계의 노동력보다 값싼 그들의 노동력,교도소야 말로 장래가 약속된 투자처라는 것이다.

적자를 떠안은 자치단체와 정부가 교육,복지등은 삭감하는 가운데 교도소 건설만은 늘리고 있으니 말이다.

세계 최대 죄수대국 미국에 가장 적합한 산업인 것이다. 대부분의 주에서도 불황에도 교도소 건물만큼은 신설하고 있다.

더불어 민영화가 된다면 크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말이다.꿈의 부동산 교도소 늘 만원으로 수용인수 200%도 흔하다고 한다.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노숙자증가가 교도소 인구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국인들,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미국의 이런 구조들은 쉽게 바꿀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부시를 몰아내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는데 더 나아진게 없다는게 일반여론이다.물론 그의 지지율도 엄청 하락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테러리스트 들도 불황도 아니다, 어느새 우리가 우리가 많은 것들에 의심을 갖기를 멈추고,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목소리 조차 자유롭게 낼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한 어느 미국 여성에 말에 정신이 번쩍 들게 된다.

어느 나라에나 문제란 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수 없어 보인다면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들은 좌절감과 절망감에서  

헤어나오기 힘들 것만 같다. 물론 그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처방을 내리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강력한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건 그 일이 수월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만든다.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사회 구성원의 많은 수가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쉽게 해결될 수도 없고,  

앞으로 누가 강단있게 해결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불투명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현재의 어두운 상황과 실낱같은 희망 같은 것들이 페이지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다.

교육, 사회보장, 의료, 노동이라는 4가지 문제를 줌 업하고 있는데,  

어쩐지 마음이 답답해지는 내용들 뿐이다.

우리나라와는 제도와 상황이 다르다고 넘겨버릴 수만은 없는 이 불편한 화두를 읽다보면  

어느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떠올릴 수 밖에 없어진다.  

그리고 그런 일들의 이면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이해관계가 존재할 것만

같아서 약간은 기운이 빠지기도 한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는 일이겠지 확신같은 게 생겨버리니까.

이 책에서 그려지고 있는 사회문제들은 정말이지 심각했다. 마치 늪만 같았다.  

한번 발을 내딛으면 도저히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위력을 떨쳐내고 있었다.  

실제 이 책에서 소개한 그 늪에 빠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늪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들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잠시나마 품고 있었던 미약한 희망은  

이내 역시나로 바뀌어버렸는데 그들은 아직도 미래를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것일까?

스스로가 해결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쉽게들 말한다.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살지 않았으니까 현실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손을 놓아버리고 싶을만큼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비단 개인의 잘못을 탓할 수 만은 없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누구에게 따져물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 다시 돌아갈래'를 외치고 있을 수 만은 없지 않을까.

이 책을 읽은 지금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분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답을  

분명 발견할 수 있을거라 믿는다. 그리고 그 해결책 찾는 것에 작은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반일을 넘어 지일과 극일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반미주의자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반미를 넘어 지미와 극미를 주장할 수 있을까. 아시아에서 반미주의가 가장 심한 나라는 중국이고, 유럽에서는 프랑스다. 아시아에서 일본은 한국과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친미국가다. 이런 친미국가에서 나고 자란 일본인 저자 츠츠미 미카가 아메리칸 드림의 미명하에 은폐된 미국의 실상과 그림자를 들춰내는 작업을 펴냈다. 저자는 물론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오히려 시장원리와 정치가 유착된 코포라티즘에 놀아나는 미국의 현실을 제대로 알자는 지미파라 하겠다.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Ⅱ]는 2008년 미국의 경제파탄과 어두운 현실을 고발한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의 후속작이다.  저널리스트 츠츠미 미카는 학자금 대출, 의료개혁, 연금, 교도소 비즈니스 등 크게 4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 오바마 정권 하의 미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있다. 오바마는 레이건과 부시와 마찬가지로 금융자본의 대리인인가?

먼저 저자는 학생들의 미래 20년간을 저당잡는 학자금 대출을 지적한다. 대학의 학자금 대출 시스템은 학생들을 소비자와 자본의 볼모로 잡기 위한 시스템이다. 대학의 대출금 창구에서 권해준 '셀리 메이'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은 젊은이들이 신용불량자로 몰락하고 있다.더군다나 일자리의 감소와 급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말미암아 값비싼 대학 졸업장의 가치도 폭락하고 있다.

"지금은 한 줌의 엘리트가 취직하는 일자리 외에는 더 이상 학위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180쪽)

"알츠하이머 같은 중증으로 케어가 필요한 고령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겁니다. 그런 반면에 그들을 돌볼 젊은 세대는 저임금과 물가 상승으로 일을 해도 가난한 워킹푸어 상태죠. 자기들 사는 것만으로도 힘에 벅차다구요."(107쪽)

한마디로 붕괴되는 사회보장으로 인해 고령자와 젊은이들이 빈곤과 고통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개발도상국 노동자보다, 비정규 사원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인 죄수 노동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쳐진 겁니다."(183쪽)

세계화 시대로 인해 각 국가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특정 국가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그 한 국가의 한정된 문제가 아닌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의 변화는 이와 관계된 여러 국가들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변화에 집중하게 된 부분도 없지는 않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은 어떤 상황일까. 여러 기사들 혹은 몇몇 책들을 읽다보면, 미국의 현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인 여건을 보여 주는 여러 수치가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쟁과 관련된 사항들에 있어서는 막대한 재정을 소모하고 있으며, 미국의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원활한 소통의 통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여 지고 있다.

물론,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현재 미국의 상황이 호황을 이끌었던 동력의 많은 부분들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는 있었다.

교육과 관련되어 높은 학비로 인한 대출과 이에 대한 상환에 관련된 고충과 졸업을 하고 난 후에도 원하는 일자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빚의 무게를 절실하게 깨달아 가고 있다.

또한,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안정을 꿈꾸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침체와 잇따른 거대 기업들의 부도로 인해 그들이 꿈꾸던 삶과는 점점 거리가 먼 방식의 삶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의료적인 부분에서의 충분한 보장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며 높은 비용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질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다. 또한 이와 관련된 개혁 앞에서 정치와 경제 사이의 영향력이 결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한국이 미국의 오늘을 알아야 함은 분명하다. 그들과 같은 길을 걷기 보다는 그들의 현실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기에 우리는 그들의 현실을 살펴야 한다.

책을 읽으면서 경제적인 성장도 분명 필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또한 경제적인 관심과 함께 정치적인 여건에 대한 관심과 우리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변화는 갖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리더에게 맡기는 대신 스스로 비전과 미래를 창조하는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는 찾아올 것이다.“

(책 226쪽에서 발췌)

오바마 정권의 주요 인사와 그 측근의 비리 실태를 꼬집으며 숨은 이면들을 낱낱이 파헤친 책, ‘기만의 정권’이 출간된 지 반년이 되는 2010년 가을.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Ⅱ’가 모습을 드러냈다. 저자의 전작인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는 미국 내의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극빈층들의 현실과 민영화의 덫에 빠진 미국 내 고질적 문제들을 다루었다면, 이번 책에선 오바마 정권의 현 주소와 산적해있는 과제들의 해결 방향을 놓고 고민하게 되는 책이라는 점에서 전작보다는 ‘기만의 정권’의 인물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다.

저자는 츠츠미 미카. 그녀는 뉴욕시립대학 대학원에서 국제관계론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유엔 여성개발기금,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NY자국원을 거쳐, 미국 노무라 증권에서 근무하던 중 9.11사태를 겪고 나서 저널리스트가 되었다. 앞서 말한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는 일본에서 30만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제 56회 ‘일본 에세이스트 클럽상’, ‘신서대상 2009 대상’을 수상하며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이 책, ‘르포 빈곤 대국 아메리카Ⅱ’ 역시 언론과 독자들의 큰 주목을 일으키고 있다.

제 1장에서는 빚 지옥이 되어버린 공교육의 실태를 꼬집는다. 일단, 미국의 사립대학들 수업료의 평균은 약 4천만원을 웃돈다. 미 동부의 아이비리그나 아이비플러스라 불리는 대학들은 연평균 8400만원 이상이 든다. 그러니 자연히 중산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샐리 메이’의 대출횡포가 극악무도한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에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샐리 메이와 손을 잡고 마련한 기금으로 일하고 있는 의회 당국의 입장 말이다.

2장은 사회보장의 붕괴로 신음하는 고령자들과 젊은이들의 입장에 대해 말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 그 호시절 GM에서는 퇴직자에게도 평생 의료보험을 제공했고, 매달 월급에 상응할 수준의 기업연금을 제공했다. 호시절의 종료, 퇴직자를 지극히 모시던 GM은 끝내 파산했고, 다른 기업들은 서둘러 연금시스템을 재조정하기에 이른다. GM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미국 내 고령층은 다시 소일거리라도 없어서 못하는 실정이 되었고, 젊은이들은 세대간의 불평등을 강요받는 시스템의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희생자이기를 거부한다. 마지막 문단은 묻는다. 정부는 진지하게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 방향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가.  

3장은 의료개혁, 실로 장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부분이다. 현 의료실태의 심각한 상황을 고발하며, 제약업계와 보험업계의 행태를 알 수 있다. 오바마 정권이 선거 때 앞세운 ‘오바마케어’의 핵심내용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었으나, 당선 후 정부는 슬그머니 다른 대안을 내세운다. 미디어는 제 구실을 하지 않고, 상원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 이것이 미국내 제약업계와 보험업계의 힘이며, 협상 - 뒷돈대기 능력이다. 무보험자가 국민의 절반을 훨씬 넘어 의료취약계층의 실태는 후진국과 같고, 의료계 종사자들은 1차 진료 담당의가 턱없이 부족한 의료시스템의 문제 심각성을 알린다. 의료 활동가 데이비드 워너는 말한다.

‘생명을 구한다는 행위보다 더욱 깊은 곳에 있는 생명 자체에 대한 경건한 마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더욱 깊은 부분에서의 개혁이 아닐까.’(p.171)

그리고 마지막장, ‘교도소라는 이름의 거대한 노동시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열악한 교도소 내의 모습’ 사진은 미국이라는 두 글자를 의심케 하는 쓰레기더미와 악취가 풍겨올 듯한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빚, 미국은 어딜 가나 빚 지옥인 것일까. 카드 사회인 미국에서는 빚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국민의 수가 매년 증가한다. 덩달아 지역 내 교도소 건설을 불경기에 아랑곳없이 확산되는 실정이다. 교도소 안에서는 모든 게 철저하게 유료화되어있는 삶이다. 소송비용과 법정수수료, 죄수기금 적립금으로 교도소생활이 시작된다. 방세 의료비는 기본이고, 화장실에 갈 때는 치약이나 휴지조차도 돈을 내는데, 교도소 내 비품은 시장가격의 1.5배 이상이다. 죄수들의 임금은 제3세계 노동력보다 훨씬 싸고, 언어전달력 좋고, 의료보험이나 각종 연금비용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업은 이런 이점을 놓칠 리 없다. 전화교환원에 죄수들을 고용하는 시장은 70억 달러의 규모에 달한다. 치안유지라는 명목으로 길거리에 노숙자 비슷한 사람들도 다 경찰에 붙들리고, 교도소 사업은 민영화되어 성황중이다. 언론과 사회저변에서 시행하는 공포조장이 이런 교도소 사업에 불을 붙이고 있다.

미국인들은 근 2년 동안의 오바마 정치행보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여전히 만연한 문제들에 어느 것 하나 손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권은 국민들의 지지로 이루어졌지만, 지지의 바탕인 ‘개혁과 변화의 바람’은 아직이다. 이제는 선거 때의 그 화려한 언변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 줄 국민은 없는 듯 보인다. 또한 위에 언급된 문제들은 상당히 시급한 수준의 사안이라고 보아진다. 오바마, 이제는 제대로 움직여야 한다.

이 책은 현 미국정책 중 시급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책으로서 미국이라는 선진국의 뒷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독자에게 정확한 시야를 제공한다. 미국의 현실은 초라하고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선진국’이란 말이 부끄럽지는 않을까. 미국 내 자본주의의 폐단을 안고 정치를 해야하는 오바마, 돈 맛에 길들여진 정치 - 코포라티즘에 빠진 정부가 과연 국가적 사명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 그가 갈 길은 멀고 험난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다들 조기유학이다, 배움의 길이다 해서 떠나는 제 1의 나라 미국, 그러나 결코 이민가고 싶지 않은 나라로 전락해버린 현 상황에 개탄해마지 않는다. 어쩌다 저지경이 되었는지. 책은 내용은 흥미롭고, 어렵지 않지만 수준 높게 풀어나가고 있다. 지금의 미국을, 오바마를 깊이있게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책이다.

미국의 가장 심각한 현실 3가지를 빈곤대국 아메리카에서 다루고 있다. 미국의 의료비가 고가라는 말은 들었지만 솔직히 믿어지지는 않았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미국의 삼대 문제 학자금 대출, 의료보험, 교도소이다. 미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민영화의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대학 입학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줄업후 취직을해서 학자금을 갑는게 정상이다. 지금의 미국은 학자금대출을 민간학자금 대출에서 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에서 어느정도 관리를 하지만 미국은 민간자본이 학자금을 대출하면서 금리가 폭등했고 학생들은 졸업도 하기전에 빛더미에 주저앉게 되었다. 처음 생각은 좋았다.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기회를 준다는 목적이었다. 미래의 인재에게 투자한다고 했지만 결국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개인 투자가되었다.

미국의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면서 의료보험은 더욱더 큰 문제를 떠않게된다. 특히GM사원은 퇴직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게되었다. 그런데 GM이 도산하면서 모든 것을 잃게되었다. 그들은 유료 의료서비스를 받야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 일례는 좋은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은 노년생활을 편안하게 보낼수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공공의료보험제도가 아닌 민영이란 이름아래 독점적인 의료서비스로 의료비가 폭등했다. GM의 경우도 10만명의 사원이 37만 7천명의 퇴직자를 먹여살렸다. 고용된 사장은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고 노동조합과 다툼을 피하기 급급했다. 이로써 모든GM사의 사원은 메디케어에 가입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쓰리 스트라이크법  악순환을 가속시킨다고 한다 그럼 그 쓰리 스트라이크법이 뭐냐 범죄자세 세 번째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마지막 범죄의 무게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종신형에 처한다는 법률이란다. 연방교도소와 민영 교도소중 당연히 민영 교도소가 더 심하다는건 자명하다. 민영화가의 추구는 이윤이다. 그들이 제소자들을 위한다는 말은 어불 성설이다. 교도소가 비즈니스 대상이 될거라고 누가 믿었을까? 미국의 오바마가 펴고있는 정책이 고학력정책이다. 결국에는 고학력 근로빈곤층이 증가할 것이란건 자명하다. 오바마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예를 들어 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전쟁과 가난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까지 교육이 가장큰 자산이었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다. 그는 이를 부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또한 고학력 취업난으로 나라가 몸살을 겪고있는 시점에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희망이었던 오바마정권이후 미국의 중산층이 몰락했고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나는 좌초하는 미국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그의 노력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믿고 싶다. 거대경제 미국의 몰락은 세계정제를 뒤흘들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또한 그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들의 몰락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또한 민영화시키려는 정부에게 미국의 일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빈곤대국 아메리카」를 읽고

현대 세계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누가 뭐래도 미국일 것이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많은 견제를 받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여전하다. 그리고 ‘검은 부시’오바마 대통령이 탄생한지 정권 2년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여러 분석을 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이는 미국의 모습이 아니라 미국 사회 내부의 현실의 모습을 생생하게 파헤치고 있어 미국 양면의 현상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참으로 권력이란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그 어떤 나라든지 말이다.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중산층의 몰락으로 양극화로 치닫고 있고, 이라크에 파병 증대에 따라는 갈등, 본질에서 벗어난 의료개혁, 학자금 대출의 100% 민영화와 그 덫에 허덕이는 젊은이들, 유명무실한 공적연금과 줄어드는 범죄율에도 늘어만 가는 교도소 재소자 등등 우리들이 평소 잘 느낄 수 없는 아메리카, 특히 미국이라는 국가의 현주소를 낱낱이 알알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2008년 오바마가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만 해도 미국 국민들의 환성을 드높이며 크게 환영을 하였다. 잘생긴 얼굴, 훤칠한 키에 전직 커뮤니티 리더였고, 무엇보다도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함께 미국의 변화를 기대했던 것이다. 당선 연설에서 외친 “오늘, 미국에 변화의 날이 찾아왔다.”구절은 미국 국민들의 이런 바람에 호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집권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나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대화외교가 군사력을 앞세운 위압외교로 바뀌었고, 증대되는 전쟁비용의 반대급부로 의료, 교육, 수입격차는 더욱 확대되게 된다. 공공인프라가 민영화되면서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최대치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현상은 결코 대통령 한 사람이나 이념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정치와 업계의 유착주의인 코포라티즘의 존재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전쟁경제, 실업률, 빈곤, 교육, 의료 등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대면할 때도 역시 전체의 면으로 보면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에 이런 상황은 솔직히 이웃국가인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진실’만이 최대의 무기라는 자세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 빚 지옥이 되어 버린 공교육, 붕괴되는 사회보장으로 벼랑으로 내몰리는 고령자와 젊은이들의 모습, 의료 개혁과 의산복합체의 대립, 교도소라는 이름의 거대 노동시장의 현재 모습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사회와 경제의 어려움과 비교적 어두운 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역시 독서가 주는 매력인 것 같아 매우 흐뭇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