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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니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미국은 단지 경상을 입었을 뿐이고 유럽은 중상을 입었는데 중국은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이책에 소개되는 관점이다. 중국의 입장에 치우친 견해이긴 하지만 타당성이 있는 관점이긴 하다. 중국경제의 모델이 바뀌어야 하는 강요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제는 예컨데 (원자재 공급원과 제품 판매 시장이라는) 양 끝을 밖에 두고, 크게 들어오고 크게 나가는 (대량으로 수입하고 대량으로 수출하는) 외향적 경제발전 모델로, 외수(외부 수요)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번 위기는 중국이 택한 모델 자체의 한계와 모델의 내재적 한계 두가지를 해결해야만 하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중국 경제는 고비용 시대로 들어섰다. 중국은 지금까지 값싼 원자재와 인건비를 비교우위로 삼아 성장해왔다. 그러나 더 이상 저비용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올라 베트남 등의 나라에 뒤지고 외수도 예전같지 않을 것이므로 성장을 이끌었던 투자는 예전 같은 속도를 낼 수 없다. 이젠 소비가 투자를 대신해 성장을 이끌어야 하지만 수요가 단기간 내에 성장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아마도 구조조정 시기에 들어설 것이다.” 기존 모델의 효율은 한계에 달한 듯 보인다.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심각하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중국이 무엇을 사든 그것은 가격이 오른다. 중국이 무엇을 팔든 그것은 가격이 떨어진다.” 70%에 달하는 대외의존도 덕분이다. 경제의 외형은 커졌지만 그 덕분에 비용이 올라간다. 더군다나 그 외형은 실속이 없다. “미국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낮은 저축률로 70% 이상의 고소비를 지탱한다. 중국은 50%의 높은 저축률로 30% 내외의 낮은 소비를 유지한다.” 결국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으며 경제적 위기는 언제든 사회적 위기로 바뀔 수 있다. 모델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적기라고 저자들은 생각한다. “교육, 의료, 양로, 주택, 사회보장 등은 경제발전의 기본 동력이 될 수 있다. 만일 이 문제들을 남겨두었다가는 사회와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무거운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 내수 확장을 이끌어내는 사회사업을 충분히 중시하지 않으면 발전의 찬스를 잃어버릴 것이다.” 중국이 구조조정의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외향적 경제모델 자체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의 국제분업 측면에서 본다면 하이테크 영역과 기술집약형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경쟁력은 미국을 넘어서지 못한다. 전통적인 공업과 노동집약형 상품 분야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신흥 공업국을 넘어서지 못한다. 21세기에 둘어선 일본은 어떤 영역에서도 절대적으로 우세한 산업이 없다. 새로운 세기에 들어선 이후에는 인터넷을 대표로 한 정보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제조업을 대표로 하는 일본은 기존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일본 기업들은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 없었고 일본의 공산품이 세계시장에서 1등을 독점하던 상황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정보산업을 주축으로 한 미국 경제가 다시 우뚝 솟았다. 정보 시스템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의 산업과 상품이 세계를 주도하고 1등을 독점했고 일본은 정보혁명의 낙오자가 되었다.” 일본의 현재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버블붕괴의 후유증이기도 하지만 경제가 방향을 잃었다는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그들이 방향을 잃은 것은 대세를 놓쳤기 때문이다. 세계화와 정보화에 낙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모델의 문제이다. 일본의 캣치업 모델은 따라갈 방향이 분명할 때는 잘 작동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 방향을 개척해야할 때는 헤메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면 일본의 모델을 따라했던 한국 그리고 중국은 어떨까? 일본의 현재는 일본을 따라갔던 한국 그리고 중국의 미래이기도 하다. 일본식 모델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한국은 물론 중국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문제였다고 저자들은 생각한다. 금융위기의 결과 “네 마리 호랑이는 모두 죽었고 네 마리 용은 두 마리 반이 죽었다. 수입대체와 수출주도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공을 가져온 모델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경제발전이 일정단계에 도달한 뒤에는 그 모순이 밖으로 드러난다. 경제발전이 일정단계에 도달하면 생산원가가 높아져 수출이 억제되고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가져온다. 이 수출주도 전략이 수많은 나라들의 발전전략이 되면 각국 간의 상호 경쟁이 형성된다. 상품의 단계적 진보는 수출주도를 계속 실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인데 값싼 자원과 노동력에만 의존해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아시아 국가들은 고석 성장을 실현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지금 국제적으로 유행하는 관점 하나는 바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시아의 수출주도형 발전모델이 철저히 끝났음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모델의 한계는 내생적인만큼 이제는 외생적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동아시아 모델은 내생적으로 과잉투자를 부른다. “생산능력 과잉은 중국경제ㅐ의 고질병이자 난치병이다.” ‘고투자, 고소모, 고오염, 저산출’이라는 ‘3고 1저’는 대량의 과잉생산능력을 낳았고 자원의 낭비를 불러왔다. 그 낭비는 정부의 투자로 만들어진 것이다. “계획경제 체제의 타성은 생산능력 과잉의 주원인이다. 이는 방대한 중공업 체계를 적절하게 전환하지 못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진입한 후에도 정부의 중심 작업은 여전히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었고 운영 모델은 어느 정도 계획경제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었다. 계획경제 시기에 ‘협상가격차’ 정책을 실시해 농민의 이익을 박탈하고 도시의 발전과 공업 건설을 지탱했다. 현재 농민들은 요 몇 년 사이 자주 나타나는 경기과열로 여전히 손해를 입으며 농촌은 시장위축을 보이고 잇다. 동시에 기업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지나치게 낮아 소비능력을 떨어트리고 의료 주택 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방대한 지출은 소비 전망을 불확실하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히 소비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 이처럼 경제성장의 트로이카 가운데 소비라는 말 한 필이 힘이 없으면 결국 투자에 기대러 경제성장을 끌어당길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생산능력 과잉을 도리어 격화시켰다. 현행 관리체제의 결함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첫번째는 세금제도의 결함이다. 중국의 세수는 간접세를 위주로 하는데 이런 세수구조는 정부가 온 힘을 다해 경제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게 해서 특히 2차 산업을 강조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게 한다. 두번째는 관리승진 시스템이다. 관리승진 심사의 주내용은 아직도 GDP나 세수, 투자유치 등의 경제지표인데 현실절으로 이들 지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버은 바로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관리들이 공공자원을 사용해 제조업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빠른 전시행정을 추구하게 하여 생산능력 과잉을 부른다.” “국유자본은 생산능력 과잉을 억제한다며 민간자본을 억압한다. 대형 국유기업이 더 많은 융자와 토지점용, 특별금융, 정책적 우대특권을 누리며 더 많은 과잉을 낳고”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민간자본을 몰아내고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며 더 높은 부가가치를 낳을 수 있는 하이테크 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과잉생산능력 자체가 바로 일찌감치 도태되어야 할 낙후된 생산능력이라는 것이다.” 기초산업과 첨단산업이 지나치게 부족한데도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 과잉상태인 전통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간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 “경제구조의 불합리는 무역구조의 불합리에 집중적으로 반영된다. 중국의 수출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2008년 그 비중은 41.1%였고 많은 수출상품이 OEM인데 대부분의 이윤은 외국 브랜드업체가 가져가고 오염과 저원소모는 국내에 남는다.” 그러나 고비용구조로 중국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 이상 ‘로우엔드 제조 + 염가수출’의 모델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과잉투자가 자원의 낭비로 그친다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중국의 문제는 그보다 더 심각하다. “경제 대공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 지금 중국이 직면한 것은 마치 1929년의 미국과 서방세계가 직면했던 문제와도 같다. 중국 경제는 세계 경기순환의 본질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에 생산과잉의 위기가 출현한 것이다. 미국의 자산 불리기와 과소비는 중국을 대표로 한 ‘세계의 공장’에 매우 큰 생산력을 만들어냈고 이는 중국이 매년 수출과 무역흑자가 증가한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경제위기로 미국의 소비수요가 위축되고 이어 더 많은 외부 수요가 사라져 버리면 중국의 과잉생산능력은 기업 도산이나 실업률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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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것인가? 『패권전쟁』 취엔위엔치･량치똥 지음, 김준우 옮김, 21세기북스, 2010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관심사는 단연코 ‘중국’이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무너지고, 중국이 가세하는 양극 체제로 경제 패권이 형성되면서 중국 경제가 과연 미국을 넘어설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거기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는 ‘환율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심각한 갈등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일원으로 중국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중국 경제의 현재와 향방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패권전쟁』은 2007년 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시작하여 2008년 9월 '금융 쓰나미'로 확대되어 전 지구촌을 덮쳐버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의 미래를 모색하는 보고서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동북아전략연구센터의 취엔위엔치 교수와 랴오닝성정연구소의 량치똥 소장은 이 책에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패권 전쟁의 중심에 선 중국 경제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들이 일문일답하는 형식을 통해 풀어나가고 있다. 이런 참신하고 독특한 대담 형식은 자칫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주제를 생동감 넘기고 활기찬 언어로 바꾸어 놓는데 일조하고 있다. 전체가 일곱 개의 대화 형식으로 꾸며진 이 책의 전반부는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뒤돌아보고 그 원인을 밝히는데 상당부분 할애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 진단과 해법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시각 차이가 크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 미국 정부 당국자나 경제학자들 중 일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중국에서 찾는다. 중국의 높은 저축과 무역수지 흑자, 그리고 막대한 외환 보유가 내수 진작으로 연결되지 않고 다시 미국으로 흘러들어와 만들어낸 ‘글로벌 불균형’이 금융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다르다. 그들의 세계 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 미국을 향해 있다. 탐욕스러운 투기 자본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금융 감독 부실과, 거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미국 경제 특유의 잘못된 시스템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미국식으로 앞당겨 소비하는 것을 장려하는 ‘당좌차월 경제’와 ‘소비사회’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른바 ‘범해에 토끼해의 곡식을 미리 먹는’ 생활을 정상으로 여기는게 문제라는 것이다. “금융위기 발생에서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인은 바로 미국인들의 소비관인데, 이는 미국인의 생활 방식이자 가치 이념입니다. 조금 과장해 말하면, 미국은 저축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정부도 재정적자 혹은 부채에 의존해서 운영된다고 하는데, 미국의 가정 역시 부채에 의존해서 앞당겨 소비하여 가계부채가 이미 1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5쪽) 중국의 생각은 분명하다. 이번 금융위기의 폭발에는 심각한 경제적 원인 외에도 사회･역사적 원인, 심지어는 미국식 생활 방식과 소비 관념 등 문화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경제 패권국의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거침없이 말한다. 이쯤에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때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떠돌았다는 말이 생각난다. “1949년,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다. 1979년, 자본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다. 1989년, 중국만이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었다. 2009년,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인의 탐욕에서 비롯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위기를 중국만이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제 패권국으로 등장한 중국의 과감한 행보에 대해서조심스럽게 경종을 울린다. 경제위기로 미국 경제는 가벼운 외상을 입었지만 중국은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피해는 주로 실물경제 부문에서 일어났다. 중국 동부 연안 지역과 수출주력형 기업과 노동집약형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외부 수요가 감소하면서 상품은 시장을 잃고 공장은 경영난을 겪게 되었으며, 농민 출신 노동자들은 대거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는 중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수출주도 및 노동집약형 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를 맞이한 것이다.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를 둘러싼 외부의 도전을 극복하고, 과잉생산과 중복투자, 발전격차 등의 내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출주도, 노동집약형 산업 중심인 경제 성장 패턴을 내수중심과 기술집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중국 경제에 나타난 회복 신호는 여전히 정부의 투자가 잡아끈 결과로, 기업은 재고를 소화하고 있을 뿐 소비 수요와 취업이라는 진정한 문제는 결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중국이 새로운 경제 패권국으로 등장했다는 논의는 주로 중국 외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중국이 현실을 엄밀하게 파악해야 하며, 들뜨거나 환상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40년 넘게 세계 경제 2위를 지킨 일본도 미국의 벽은 한 번도 넘지 못했다. 1980년대만 해도 일본이 곧 미국을 제칠 것이란 전망도 많았다. 하지만 1991년 거품경제 붕괴로 주저앉은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보내야 했다. 저자들은 1985년의 플라자합의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일본 경제를 추켜세웠다가 무너뜨렸던 세계 경제의 냉혹한 과거를 회상한다. “앞서가던 수레가 뒤집힌 것이 뒤따르던 수레에 본보기가 된다”는 옛말을 상기시키며 중국은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쥘 충분한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일본의 금융위기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도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모두가 원흉이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중국의 대도시 집값은 툭하면 평방미터당 2∼3만 위안이고, 심지어 최고가는 이미 11만 위안에 달해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높다. 베이징의 경우 부부 두 사람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27년 동안 돈을 모아야 비로서 집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에 거품이 끼였다. 집값과 땅값이 가파르고 매섭게 오르면서 부동산의 ‘거품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택시기사가 부동산을 다섯 군데나 사고, 가사도우미가 세 군데나 사는 현상은 이젠 새롭지도 않다. 저자들은 중국식 거품이 붕괴되는 날이 바로 중국식 서브프라임 사태가 촉발되는 날이라며 급격히 팽창하는 중국식 버블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 나라가 일정 시기 동안 단순히 부동산에 의존해 경제개발을 유지하면 대폭락으로 인한 시장 붕괴라는 결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기대어 움직였던 나라들이 시장 붕괴라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중략) 특히 부동산과 금융이 긴밀하게 결합해 일종의 금융파생 수단을 형성했을 때는 반드시 붕괴되었습니다.” (321쪽) 2010년 한국의 무역수지는 412억 달러의 흑자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별 수출비중을 보면 대중국 수출비중이 25%로 1위이고, 미국과 일본 비중은 10%, 7%에 그쳤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국에는 지금 어떤 변화가 있을까? 중국은 2010년부터 금융위기 이후 서방세계의 몰락을 보면서 성장전략을 바꿨다. 일부 지역만 먼저 성장한다는 ‘선부론(先富論)’을 버리고 분배로 방향을 틀은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노동집약서 기술집약으로 골격을 바꾸겠다는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누군가는 그 변화를 ‘중국 리스크’로 말하고, 누군가는 ‘중국 대망론’을 말한다. 중국이 두려운 위협이 될지 거대한 기회가 될지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어쨌든 중국은 우리와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다. 중국이 너무 잘돼도 걱정이고, 문제가 생겨도 우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경제우산 속에서 중국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전략을 찾는게 시급하다. 『패권전쟁』은 중국 내부 지식인이 본 중국 분석이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석학의 미래 보고서’라는 부제가 말해 주듯이 다분히 중국적 시각에서 서술한 한계가 엿보이지만, 중국과 세계 경제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책임에 틀림없다. -끝-(기획회의 29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