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테러리즘의 공포와 대량살상무기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시대이다. 위해를 가하려는 가능성이 있는 집단은 비단 테러리스트 뿐만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에겐 깡패국가, 불량국가로 불리우는 북한이 그 공포와 위협을 끊임없이 가하는 존재이다.

얼마전 북한이 발사한 포격으로 연평도가 피해를 입었다. 이를 미리 막기 위해 선제공격을 했었다면? 더 나아가 이러한 포격 공격을 예방할 수 있었다면?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의 손실은 물론 남북간의 일촉즉발의 무력충돌을 막을수 있지 않았을까? 바로 이런 예방적이고 정당방위와 같은 군사행동이 진정 필요한가에 대해 근원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책이 나왔다.

＜선제공격-양날의 칼＞은 예방, 사전공격, 사전억제, 예방원칙 등 예상되는 사건을 감안하여 사전적으로 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들(선제공격 등)이 어떤 측면에서 수용될 수 있거나 수용되서는 안되는지를 역사적 사례를 통해 되짚어 보고 설명하는 책이며 마지막에서는 원혜욱 교수의 반론을 통해 선제공격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한번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책이다.

이 책에서 주로 거론하는 사례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건국된 이래 자신들의 삶의 터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주위 아랍국가들의 공격적인 성향 및 때론 군사행동으로 인해 항상 위협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잠재적인 위협요소로 평가받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선제적으로 이집트를 공격하기도 했고 시리아를 공중폭격하기도 했으며 국경을 맞닿고 있지 않은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중에 있음을 확인한 후 공군을 동원하여 원자로가 완성되기 전에 폭파시킨 사례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제공격이 예방적 행위이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 있어도 선제공격을 취할 때 마다 공격에 대한 평은 일정하지는 않았다. 때론 정당성을 인정받지만 때론 비난받기 일쑤인 것이다.

"선제공격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 공격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선제공격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언제나 다른 국가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국가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선제공격은 정당성을 일관되게 인정받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책에 대해 원혜욱 교수는 반론을 펼친다.

즉,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점이 바로 2차세계대전 이후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내고 세운 국가이기에 이스라엘이 이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팔레스타인은 따라서 나라를 되찾으려하고 같은 아랍권 국가들인 이라크 등이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위기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동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선제공격＞은 여러모로 선제공격이 가지는 정당성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하는 책이다. 국제법상 법률체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분야라지만 법률적인 부분도 포함하기에 이 책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되짚어 보면서 진정 선제공격이 필요한 건지 고민하게 만들었었다. 그러한 고민은 최근 일어난 연평도 포격사건과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욱 이 책을 주의깊게 보게 했는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는 원혜욱교수의 반론이 선제공격이라는 명제에 대한 가장 간명한 대답이 아닐까 싶다.

"선제공격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다. 국제법을 제정하여 소위 선제공격을 정당화하려고 하기 전에 공격이 유발되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선제공격-양날의 칼＞은 선제공격이 가져야 하는 정당성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 그 시도의 근거는 바로 역사적 사례와 미국 9.11테러사건, 이란의 핵개발 등 국제정세상 아주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예방적 조치인 선제공격에 대한 각자의 판단 기준을 물어본다.

당연히 자위권 발동으로 생각했던 개념이 어느덧 무의미한 호전적인 군사행동(?)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공격이 이뤄지기 전 좀 더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판단기준에 이 책이 부합되길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