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사이에 한국에서는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그들은 각각 부패와 내란 혐의로 인해 단죄되었다. 물론 두 번째 탄핵의 결과로 진행되는 재판은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1심의 판단이 내려지고 최종 결론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다만 탄핵 당시에 뜨겁게 타오르던 부정과 부패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은 식어가는 듯하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여기에 편승하여 선거 때마다 경마식 보도를 일삼는 언론들의 보도 관행도 지적할 수 있다. 근래 수많은 언론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정론직필을 신조로 삼는 기개 있는 '기자'들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단지 언론사의 이익과 명령에 순종하는 ’언론사 직원'들만 넘쳐나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지기도 한다.

‘특혜국가와 적폐청산’이라는 부제를 단 이 책에서는, 지난 2017년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다루고 있다. 오랫동안 재벌들과 정치인들의 짬짜미로 인해 특혜 구조를 견고하게 구축했고, 그로부터 비롯된 적폐가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음을 진단하고 있다.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개인이 대통령의 권략을 믿고 ‘국정 농단’을 일삼았던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자들의 사법 판단으로 귀결되었음은 잘 알려진 결과이다. 이 책의 저자는 그저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양비론을 펼치는 언론과 지식인들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진리에는 편파가 공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책을 읽는 동안 ‘기계적 중립’을 주장하는 지식인과 언론의 폐해를 충분히 경험했기에, 저자의 이러한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노력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대추구 행위’가 한국의 경제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제하고 잇다. 그로 인해 소수의 사람들에게 경제가 집중되는 ‘승자독식’의 구조가 형성되고, 더 많은 결과물을 가지려는 탐욕의 결과로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적시하고 있다. 나아가 지연이나 학연 등을 따져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는 이른바 '연고주의' 또한 부정과 적폐를 양상하고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 책의 첫 번째 항목인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그리고 연고주의‘에서, 지난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노출되었던 한국 사회의 그릇된 현상과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적시하며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자는 ‘적폐청산’이 이루어진 기반 위에서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적폐청산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재벌개혁’과 ‘정치개혁’은 물론 ‘사법부와 검찰개혁’ 및 ‘언론과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의 지적에 공감하는 바가 적지 않지만,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개혁에 강력한 반대가 집단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지금도 목도하고 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으며, 이미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이들의 개혁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과 ‘부의 불평등’의 현상에 대해 지적하면서, 불로소득으로 인한 승자독식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묻는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의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 닥쳤던 문제들을 진단하면서, 저자는 ‘불공정 불평등 부조리가 사라진 상식과 정의의 시대를 그리며’ 이 책을 저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권력자 주변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상황이 빚어졌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하는 ‘내란 행위’까지 벌어졌다. 내란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재판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음에도, 2026년의 지방선거 국면에서 ‘적폐청산’이 논점에서 사라진 채 다양한 언론들의 ‘기계적 중립’으로 인한 보도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그동안 쌓인 적폐를 하나씩 청산하면서, 꾸준하게 개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만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차니)

* 개인의 독서 기록 공간인 포털사이트 다음의 "책과 더불어(與衆齋)“   (   https://cafe.daum.net/Allwithbooks   )에도 올린 리뷰입니다.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시끄러웠다. 국민들은 실망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고, 가슴아파했다. 절대적으로 날 지켜줄 거라 믿었던 국가가 국민을 등지고 일개 욕심쟁이 사기꾼들의 편에 서 있었다. 그것도 꽤나 오래 말이다.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릴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정치인이 어디 있나? 운 나쁘게 걸린 거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가슴이 턱 막혀 온다. 그런 태평함과 안일함이 정치판의 주먹만하던 쓰레기덩이를 굴리고 굴려, 악취가 진동하고 썩어서 재활용도 안 되는 거대한 쓰레기장을 만들었다. 사회의 골칫덩이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들의 실체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 이 책을 통해 쓰레기들의 실체는 물론이고 그들의 근원지까지 공부할 수 있었다. 다음 할 일은, 다시는 이런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다. 우리는 왜, 하필 지금, 여기 이 곳에서 대한민국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해야만 할까? 대체 우리가 다시금 찾아야 할 ‘정의’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진리에 관한 한 중도는 없다고 믿는다. 진리 편에 섰을 때 진리가 아닌 편에서는 편파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애매하게 중간에 선다면 이미 진리의 반대편에 선 것이나 다름없다. 공정하게 시작해서 진리에 이르면 진리에 편파적이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 사이의 중간은 없다. 그러나 진리, 즉 최종으로 편파에 다다르기까지는 대단히 공정하도록 죽을힘을 다해 애써야 한다.

  수어 번 다시 읽었다. 단테의 「신곡」에 이런 문구가 떠올랐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돼 있다.” 중도에 대한 비판이다. 본 서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진리에 관한 한 중도는 없다.’는 이 문구가 많은 생각을 들게 한다. ‘이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거나 혹은 더 힘을 가진 편으로 기우는 야비한 선택을 하면서 그저 둥글고 너그러운 사람인마냥 포장하려 했던 나를 반성하게 되었다. 대단히 공정하도록 죽을힘을 다해 애쓰면서 진리를 찾지 못해도 닿으려 노력하는,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의심과 회의를 멈추지 않으면서 말이다.

   어쨌든 죄지은 자, 그것도 아주 교활하게 범법을 행한 자를 구속하는 것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딴소리가 나오는 이 상황은 그만큼 불공정(불의)과 부조리, 그리고 불평등에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골이 나 있고, 몹시 절어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p.44, 김광기

   ‘몹시 절어 있다.’는 표현이 다른 말과는 대체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면서 먹먹하게 다가온다. 아닌 걸 보고도 아니라고 말을 할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아니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할 만큼 절어버린 것. 정말 위험한 것이다.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 미쳐 ‘집단광기’현상을 보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의식 조차 갖지 못한다면 사회는 정말 희망이 없다. 해답이 없다.

   결국 지대추구 행위는 사회와 경제에 대한 폐해뿐만 아니라 정치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 “[지대추구 행위]로 가장 큰 왜곡이 일어나는 곳은 정치시스템이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민주주의다”라는 스티글리츠의 주장은 백번 일리 있는 말이다.(Stiglitz, 2012 : 95).

   앞뒤 보지 않고 먹이에만 집중하여 돌진하는 하이에나처럼 지대추구에만 미친 자들이 가져오는 정경유착의 갖가지 사회적 폐단에 대해서는 짐작하고 있었으나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민주주의다’라는, 직설적인 문장으로 들으니 또 한 번 마음이 쿵한다. 민주주의가 지대추구 행위에 유리하고 능한 자들의 손에 쥐인다. 그들은 그들만의 민주주의를 펼친다. 심지어는 그들의 만행이 아주 민주적이고 평화롭고 대의를 위한 것처럼 생색까지 내기도 하면서 말이다.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뜻을 각 정부기관에 전달해야 할 자들이 국민의 등 뒤에 서 우롱하며 돈 많은 자, 가진 자의 편을 들었다. 말 그대로 기업의 수발들기 바쁜데 민주주의는 무슨, 턱도 없는 소리다. 우리가 하루빨리 꼭 청산해야 할 적폐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다.

   믿기지 않겠지만 미국은 대사 자리를 돈 주고 판다. 일종의 매관매직과 같다. 당신도 대통령 경선 때 정치자금을 많이 대면 미국의 대사 자리를 꿰찰 수 있다. 2009년도 6월 MSNBC 뉴스 제목, ‘고액 기부자에게 대사직 선물한 오바마(Obama Taps Major Donors For Ambassadorships)’에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오바마가 고액 기부자들에게 안겨준 대사직은 무려 170개 중 3분의 1이나 된다.

   충격적이었다. 나를 비롯하여 내 주변에는 오바마를 호평하는 자들이 많았다. 심지어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오바마를 모셔오자는 글까지 페이스북 뉴스피드에서 보았으니 말이다. 그러나 책을 통해 오바마가 월 가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결국 자본에 굴복한 사람임을 느끼고 나니 허무하기 짝이 없다. 또 미국이라는 강대국부터가 정치인인지 기업인인지 구분이 모호할 정도의 심각한 정경유착현상을 보이고 있으니 어디서부터 이 고여 썩은 물을 퍼내야 할지 참 막막해졌다. 물론 그의 공까지 폄하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한 경제위기 속에서 망설임 없이 돈에 헐떡대는 자들에게 혈세를 퍼준 것, 자격 미달자들에게 귀한 자리를 마구 나누어준 것 등 비난받아 마땅한 만행을 많이 저지른 것도 사실이다.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뉴스도 많이 보고 관심을 가져야겠다. 입맛대로 해석해 자극적인 보도만을 좇는 언론에 휩쓸려 다닐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겠다.

그렇다면 진정한 재벌개혁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나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인정하되 무제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특히 재벌이 진공상태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벌은 그것이 존재하는 사회나 국가의 일부분이고 그 영향력 아래 있다. 따라서, 그 정당성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윤추구의 정당성은 기업이 속한 사회와 국가의 관련성 속에서 다시 재점검, 재확인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재점검 재확인 과정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인정하되 무제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공감한다. 이것을 놓고 최근 친구와 꽤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화근은 대학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다. 글쓴이 본인은 소위 말해 금수저인데, 자기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 돈을 잘 버는 것을 왜 세금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댓글은 분분했다. ‘네 말이 맞다. 그래. 그럼 너는 네 능력도 아니고 부모가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왜 호사를 누리냐?’, ‘공감한다. 나라의 도둑질이다.’ 등 다양한 의견이 많았다. ‘아, 정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 같이 잘 살면 좋다는 것은 한글을 배우고 초등학교 때부터도 줄기차게 들었는데, 이것을 개인주의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머리가 아파왔다. 친구와 나눈 이야기를 몇 가지로 추리자면 이러하다. 첫째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면 ‘소비자’가 있다는 소리고 이들이 없으면 혹은 이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본인들의 부를 축적할 수도 없다. 둘째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한 것이 오로지 그들의 능력과 노력뿐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 물론 사회기여도가 높고 그 자리에 오르는 데까지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서 희소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몸값이 올라간다. 예로, 사범대 수만큼이나 의대의 수가 많아져 의료기술을 보유한 자가 양적으로 증가한다면 의사의 연봉이 지금과 같을까? 사회적 환경이 주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 하나 잘났다고 언제까지나 안하무인으로 내 능력만 과시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법조인들이 애초 법조계에 입문할 때의 이유와 각오만큼은 믿어주고 싶다. 약관의 나이에 법대를 갈 때 그들 중 대다수는 이렇게 말했다. “약자를 위해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대를 지망했노라고. 그런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갔나? 법정에 들어서는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은 어린 시절 법대에 입학하면서 품었던 저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가. 약자, 그리고 법과 정의가 당신들 가슴속에 남아 있느냐고 묻고 싶다. 혹시 그것은 사라지고 오직 당신과 당신의 자식과 배우자의 복리만 남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당신들과 최순실, 그리고 이건희와 이재용이 어떻게 다르냐고 묻고 싶다. 지극한 자기 사랑, 지극한 가족 사랑은 곧 나르시시즘이며 정신병이다. 탐욕의 정신병자에게 법의 판관과 집행을 맡길 수는 없다. 이런 이들에게 법을 맡기면 사법질서는 붕괴되고 국가는 혼탁해진다.

   요즘 들어 부쩍 법에 관심이 많아진 터라 더 와 닿는 글이었다. 지난 4월, 국민이 아파하고 나라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지만 이민의 욕구가 마구 샘솟았다. 내가 이 곳에서 무엇을 위해 일을 하며, 누구를 위한 세금을 낼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정치인에 ‘ㅈ’자만 보아도 토가 쏠리고 뉴스도 보기 싫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넘어선 단계에서 뭔가 내가 나서서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든다. 그래서 올해 초에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위원회에 가입하여 직접 정책포럼도 개최하고, 지역 정치가와 실무자들과 함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각보다 지역 청년의 관심과 참여에 어른들께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셨다. 시작을 하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무엇이 되든 발로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경멸하고 지저분하다고 느꼈던 법조인의 세상에 내가 끼어들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직까지 ‘상식’이 통함을, ‘법’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내가 나서서 증명해보이고 싶다. 책의 저 문구를 다시 한 번 읽어도 어딘가 시큰하고 뜨거워지는 걸 보니 더 공부하고, 알고 싶어진다.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온기를 나누며 그들을 안고 갈 수 있는 따뜻하고 올곧은 사람이 될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화가 나서 잠시 책을 덮고 캔커피를 사러 다녀오기도 하고,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한참 잠을 못 이루기도 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런 곳이라는 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서 한 장 한 장 삼키는 게 목이 멜 때도 있었다. 그러나 다 읽고 나니 진작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 한결 가볍다. 이제 알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의심하고 회의하며 공정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다.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갖고 자유롭게 경쟁하며, 어떤 불의에도 맞설 수 있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는 대한민국의 적폐를 그 뿌리부터 샅샅이 파헤치고, 적폐청산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을 지은 김광기는 인간과 사회에 주도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이론과 현실을 접목한 비판적 글쓰기를 통해 전문가는 물론 대중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는 사회학자이다. 저자는 사회학자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에 불공정, 불평등, 부조리가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만연한 한국의 현실을 고발한다. 저자는 그러한 상황이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연고주의로 인해 유발되고 있음을 역설한다. 저자는 사회에 만연한 적폐,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 정치개혁, 사법부와 검찰개혁, 언론과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이와 동시에 국민들이 정치권력에 대해 의심하는 태도, 곧 공정한 태도를 보여야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를 통해 적폐로 가득 찬 현실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부정의한 현실과 다양한 적폐 양상 및 적폐의 뿌리, 그러한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어떤 독자라도 이 책을 읽는다면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한국의 현실이 매우 정확히 해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비롯한 정의, 정치시스템이 많이 병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한국이 병든 현실을 치유하고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려면, 그 주인인 국민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모든 국민이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이며, 힘을 모아 적폐를 청산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이 책을 읽고 한국 사회에 어떤 적폐가 있는지 모든 국민이 깨우치고, 저자의 견해를 참고해 적폐 청산을 위해 스스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본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 책은 국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경고를 전달한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린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경고 말이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해준다. 독자가 정치권력, 기업가들이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견제하고 의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준다. 나는 이 책을 통해 한국에 만연하고 있는 수많은 적폐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토록 많은 적폐들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었던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부패한 세력들을 욕만 하고 그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것이 한심했다. 그러나 이제 이 책을 통해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알 게 되었다. 저자의 적폐청산 가이드를 통해 진정한 민주사회로, 정의롭고 모두가 최소한의 행복을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읽는 다른 독자들 또한 책의 내용을 참고해 올바른 정치 참여 태도를 형성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다.

0. 프롤로그 : 미시적인 개인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탄핵 정국

2016년 11월 12일 13시, 여느 날과 다를 바가 없었던 토요일 오후. 한 선배의 전화를 받는 순간, 나의 마음은 뜨거워진다.

“우리가 가만 있을 수 있나, 촛불 집회나 가자.”

고민할 것도 없다.

승낙한 동시에 다이소로 간다. 요새는 촛불도 LED 촛불이라 유행을 선도한다는 느낌으로 고른다. 추위에 장시간 버티기 위한 핫팩, 허기를 달래줄 초코바와 생수를 산다. 아 참, 혹시나 채증이 필요할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니 스마트폰을 위한 충전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스마트폰으로 서울행 KTX 열차를 예매한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편도로 말이다.

준비는 끝났다. 역사의 현장에 서기 위하여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열차에 오른다.

“여기는 서울역, 서울역입니다. 잊으시는 물건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역 맥도널드에 가서 햄버거로 영양분을 보충한다. 그리고 선배와 나는 준비됐냐고 물은 뒤 당당하게 서울을 접수하겠다는 기세로 서울역을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킵시다!”

박사모의 친박 집회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역사 속으로 뛰어든다는 걸 직감한다. 서울역에서 남대문, 남대문에서 시청까지, 다시 시청에서 광화문까지 차도를 점거하고 걸어간다. 1987년 6월 항쟁을 다큐멘터리로만 본 나로서는 해방구로 진입한다는 느낌을 가진다. 저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누군가는 연설을 하고, 누군가는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누군가는 오뎅을 판다.

서울역에서 시청까지만 하더라도 인구밀도가 높지 않았지만, 시청을 지나 목적지로 갈수록 앞으로 내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사람의 바다를 헤엄쳐 겨우겨우 온 곳은 동아일보사 옆 일민미술관 근처다. 더 이상은 진입이 불가능하다. 선배 한 명이 더 와 총 3명이 되었다. 자리를 잡고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다. 목이 터져라 외친다. 우리의 외침을 저기 멀리 있는 청와대의 누군가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공식적인 집회가 마무리되고 행진이 시작된다. 광화문을 돌아 차벽을 지나 내자동 로터리로 향한다. 바리게이트로 막힌, 청와대로 갈 수 있는 입구이다. 밀려서 가다보니 어느새 바리게이트 앞이었다.

“올라가지 마세요. 저들에게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폭력을 외친다. 폭력시위의 프레임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1시간여를 대치하다가 우리 일행은 걸어서 서울역에 도착한다. 어디 묵을 데도 마땅치 않아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로부터 4개월 뒤, 직장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낭독하는 이정미 재판관의 목소리에서 “주문 :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의 투쟁 하나하나가 이 사회를 바꾸는 열쇠가 되었다. 세상은 나와 무관하지 않게 나와 함께 가고 향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 특혜국가와 적폐청산이라는 도서도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하였을 것이다.

1. 다소 긴 서론

진리에는 편파가 공정하며, 공정함의 전제는 의심과 회의이다. 진리, 즉 최종으로 편파에 다다르기까지는 베버의 가치중립의 태도로써 대단히 공정하도록 애써야 한다. 그러나 현 시국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공정하게 시작해서 진리에 이르면 진리에 매우 편파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진리에 다가가기 위한 방법론이 바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른바 방법적 회의인 의심과 비판적 사고는 학문의 정수이다.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는 무의심이 빚은 참극이다. 사회학자의 역할은 피터 버거가 사회학에의 초대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현상의 가면을 벗겨내는 일이다. 다시는 역사의 참극을 막고자, 저자는 이러한 사회학자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저자는 박근혜·최순실 정부를 조폭집단으로 규정한다. 공권력이 사용하는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는 사적 목적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박근혜와 최순실은 이러한 국가 공권력의 핵심 전제를 배반하고 조폭재벌과 결탁하여 최고 권력을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공적인 조직으로 생각했던 정권이 하나의 사적조직으로, 일개 범죄집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는 결국 대한민국을 미개사회로 전락시킨 셈이다. 콜린스의 지적처럼, 대규모의 관료조직이 형성되지 못한 미개사회에서는 사적폭력(범죄)과 정치(국가)는 사실상 동일하다. 조국 근대화를 외친 박정희의 자식인 박근혜가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통치한 것이다.

그런데 재벌과 정치권력의 조폭 같은 행위는 해방 이후의 적폐이며, 박근혜는 극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적폐는 압축된 근대화 과정을 겪으며 성장한 우리나라에 짙게 드리운 병폐일 뿐이다.

문제는 적폐 세력이 자행하는 화이트칼라 범죄는 탈법의 귀재이지만 적발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부패 기득권 세력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익을 사회 전체 구성원과 나누지도 않는다.

우리 평범한 국민은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국민 스스로가 공정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들에게만 공정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나 자신부터 내 삶 속에 딱 달라붙어 있는 적폐들을 청산해야 완전한 청산이 가능하다. 불공정, 부조리,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지금 여기의 현실은 이러한 적폐의 열매로 우리 앞에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적폐의 씨앗, 적폐의 근원은 무엇일까? 저자는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그리고 연고주의라고 주장한다. 지대추구 행위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며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행위이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대표적 사례이다. 승자독식이란 겉으로는 공정한 게임 같지만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게임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고주의란 학연, 지연, 혈연을 신뢰하고 그것을 통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할 차례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잠재적 기능(latent function)은 국민대통합이며 구시대정신, 박정희를 청산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적기이다.

2.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그리고 연고주의

지대추구 행위는 불로소득의 다른 이름이다. 우선 저자는 삼성을 저격이다. 이재용의 뇌물은 지대추구 행위이다.

대한민국에서 삼성의 힘은 절대적이다. 삼성에게 막강한 힘을 부여한 것은 정치이다. 정치적 힘으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사업을 키울 수 있었으며, 총수는 재산을 맘껏 불릴 수 있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은 순환출자라는 편법을 동원, 작은 지분으로 전 계열사를 휘하에 두며 황제경영을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지대추구 행위로 인하여 사회의 심각한 왜곡 현상, 경제의 왜곡 현상, 정치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편 미국의 월 가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분탕질을 해 국가경제를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게 했다. 미국에서 성공이라는 의미는 근면성실하게 일해 이루는 부가 아니라 일확천금이라는 대박으로 이루는 부로 바뀌었다. 월 가에서 아이비리그 출신을 선호하자 입학을 위한 각종 편법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월 가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지대추구 행위를 마음껏 추구하였고 이는 금융기관과 정치권의 수수방관과 적극적인 비호 아래 이루어졌다. 지대추구 행위로 가장 큰 왜곡이 일어나는 곳은 정치 시스템이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민주주의다. 월 가의 지대추구 행위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렇다면 삼성이나 월 가와 같은 지대추구 행위자들의 전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장의 불투명성 전략이다. 특혜가 보통 사람들에게 정당한 경쟁으로 보이게 하려면 보통 사람들이 그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게 눈을 가릴 필요가 있다. 미국 월 가의 파생금융상품은 금융 전문가도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

둘째, 규제포획 전략이다. 자기 사람을 요직에 꽂아서 지대를 독식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이 굴러가게 만드는 행위를 규제포획 전략이라고 한다. 규제권을 갖고 있는 이들을 포섭하거나 자신의 사람을 그 자리에 두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미국의 회전문 인사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는 사회학자 밀스의 파워 엘리트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점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삭스 정부였듯, 청와대는 김앤장의 청와대로 전락하였다. 김앤장의 규제포획 전략으로 주요 요직에 출신 변호사를 넣었기 때문이다.

3. 승자독식과 연고주의

“처음의 사소한 이점이 결국에는 넘사벽을 만든다.”

승자독식과 지대추구 행위는 주체자 이외의 나머지 사회성원들에게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매우 부당한 재분배 행위이다. 승자독식과 지대추구 행위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지대추구 행위자들은 규제포획과 정경유착과 같은 주도면밀한 설계를 통하여 승승장구할 수 있다.

지대추구 행위자들은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상황을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물타기해 미화한다. 그러나 지대추구 행위자들은 이미 일반인들이 절대로 승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자신들만이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시장 자체도 불투명하게 기획해 놓았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에게 약탈적인 승자독식의 폐단은 무엇인가? 첫째, 사람들 간 신뢰를 저하한다. 둘째,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한다. 셋째, 부정효과(규칙을 따르면 바보가 된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짓의 만연)를 낳는다. 박근혜 ·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승자독식의 한 페이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피터 버거의 말처럼,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명예 개념이 쇠퇴한다. 공직으로 이익을 얻으려 할 뿐 명예를 중시하지는 않는다. 현대사회는 오로지 이익, 자기 이익추구의 배금주의 사회이다. 악의 평범성에 따라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탐욕이 추구되고 있다. 지독한 자식 사랑은 자기애(나르시시즘)일 뿐이며 치유하여야 할 병이다.

미국의 연고주의가 정실주의로서 현선 실세로 나타난다면, 한국에서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인 비선 실세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연줄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4. 적폐청산 : 재벌개혁, 정치개혁, 사법부와 검찰개혁, 언론과 교육개혁

재벌은 불공정, 부정의, 부조리, 불평등의 원흉이다. 부당한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가져온다. 순환출자구조는 작은 지분을 가지고서도 계열사 지분만으로 그룹을 우회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내부지분율 중 총수 및 총수 일가가 차지하는 지분이 매우 적다는 것이 중요하다. 미미한 지분으로도 계열사의 지분율이 오르므로 총수들은 그룹 전체를 더욱더 확고하게 지배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을 통한 편법증여, 자손들의 몫을 챙겨주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절대포식자로서의 재벌의 현주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진정한 재벌개혁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되 무한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에 국가가 제동을 거는 데서 시작한다. 즉, 재벌기업의 이익이 공익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총수 일가에 대한 단죄가 선행되어야 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관점에서 사면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총수들의 과도한 권리를 줄이고 책임은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하며 지배구조는 단순화되어야 한다. 경영권 세습은 근절되어야 하며 일감 몰아주기를 막아야 한다. 즉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계열사의 일감을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해야 한다. 법인세율을 상향해야 하며 대사회관리 시스템(로비)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공정위를 경제검찰이라는 제 위치로 돌려놓아야 한다.

정경유착은 반드시 끊어야만 할 적폐의 고리이다. 정경유착의 피해 범위는 전 국민이기 때문이다. 다시는 정경유착을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박근혜와 이재용을 반드시 단죄해야 하며 구속수소를 넘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얻어내어야 한다.

박근혜의 재벌특혜법처럼 규제를 조절해서 이득을 보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를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규제가 곧 지대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규제와 규제완화의 대상이 차별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 약자에게는 규제를 강자에게는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상황을 막아야만 한다.

또한 한국판 로비스트인 전경련, 대관팀, 관료 출신 사외이사가 원천 금지하여야 하며 미국식 로비스트를 지양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비로 활약하는 대형로펌의 인사가 우리 정치를 흔들게 두어서는 안 되며, 법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상명하복식 관료제화를 막아야 한다.

또한 정피아와 관피아와 같은 패거리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 관직이나 정치권에 있다가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부처 산하기관의 주요 요직으로 이직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박정희 신화와의 이별하여야 한다. 조직의 독재적 구조, 대립적 노사 관계, 재벌중심 경제, 주입식교육, 물질만능주의, 불신사회, 빈부격차, 부동산 투기, 부정부패, 환경악화라는 유산과 결별하여야 한다.

권력이 되어버린 언론, 밤의 대통령으로서의 언론도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다. 언론의 마투라카주를 통해 사람들은 허위의식, 확증편향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종편을 비롯한 여러 언론은 국민들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결국 정언유착, 즉 권력의 언론장악을 견제하여야 한다.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태이다. 경쟁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진학을 위한 부정부패는 적폐의 또 다른 얼굴이다. 특히 서울대를 보는 국민의 눈, 국민의 고정관념이 문제이다. 교육의 독과점은 신분제사회를 낳고, 서울대 합격이 아파트 가격 순이라는 말처럼 부의 재생산을 가져온다. 간판 따기는 면허증의 물신숭배이다. 학벌이 곧 신분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의 신분이 자녀의 신분으로 그대로 이전되는 진짜 신분제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5. 소득 불평등과 부의 불평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를 무색하게 할 만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은 높은 반면 소득 상위 계층의 소득집중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대 99가 아니라 0.01 대 99.99의 문제이다. 고소득자들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소득 1% 내에도 심각한 빈부격차가 존재하며 소득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터널효과는 경제 성장기 불평등이 어느 정도 용인되지만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인내가 폭발한다는 의미이다. 빅터 위고의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처럼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소득불평등은 중산층의 공동화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동화 현상까지 가속화한다. 중산층은 민주주의와 안정성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왕성한 노조조직률이 곧 탄탄한 중산층 확립을 담보한다면 조직률 하락은 곧 중산층 몰락을 의미한다. 강력한 노동조합은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쇠약한 노동조합은 최고 경영자들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만든다.

한국에서의 부의 불평등은 곧 부동산의 불평등에서 비롯한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핵심이다. 부동산은 불로소득과 불평등의 원천이다. 심지어 재벌 및 기업들도 토건국가를 외치고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면서 일반 사람들의 생계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 에필로그 : 다시 미시적인 개인사로, 우리의 삶 속으로

사회학자 밀스는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였다. 쉽게 말해 사회는 나와는 상관이 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거시적인 사회 구조가 미시적인 개인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밀스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 특혜국가와 적폐청산의 저자는 미시적인 개인사로 돌아가서 우리 안의 적폐 청산을 논한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는 문제가 없는가? 적폐 청산은 밖만이 아니라 안으로도 향해야 한다. 첫째, 지극한 자식, 배우자, 가족 사랑 등의 연고주의를 청산하여야 한다. 둘째, 내가 다른 사람을 돈과 지위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고프먼의 지적대로 인간은 저마다 작은 신(small god)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셋째, 고정관념과 상식을 끊임없이 회의하고 의심하여야 한다. 넷째, 홀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탄핵 정국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상경하여 투쟁(?)한 것도 스스로의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직장인이 된 이후로 안온한 삶에 젖어든 것은 아닌지, 타성에 휘말려 있던 것은 아닌지 말이다. 선배의 전화 한 통은 내 삶에도 적폐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물었던 외침이었다. 탄핵 정국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다시 한 번 역사의 커다란 구조를 되짚어 보면서 지금 여기의 삶을 논해야 하는 것도 다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혜국가에서 비롯된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바로 이 책을 읽은 우리의 새로운 마음가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