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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석유를 비롯한 한정적인 지구의 자원 상황에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가 지속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른바 고가자원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지구의 자원을 얼마나 흥청망청 써왔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게 될지를 다양한 단위의 수치와 그래프를 통해 알려주고 있지만, 한마디로 미래의 자원과 에너지, 환경 문제는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 또는 세계가 중국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하느냐로 요약되는 것 같다. 기존의 한정적인 지하계 자원이 주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과 선진국으로 곧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자원은 풍부하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한 아프리카 국가들 등 다양한 나라와 글로벌 에너지 관련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전 세계의 경제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런 이권 다툼의 너머에는 보다 큰 문제가 있으니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의 가능성이다.
저자는 자원문제를 자원부족(고갈), 환경파괴 및 식량문제, 공급불안, 지구온난화의 문제로 나누어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앞에서 말했듯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차세대 경제대국인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이른바 BRICs라 불리는 나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발전에 따르는 자원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와 이미 쓸 만큼 써댄 미국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다. 현 상황을 볼 때 한쪽이 양보하거나 양쪽이 만족할만한 타협안이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될 경우 모두가 다 파국으로 치달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필요한데 바로 대체에너지의 개발이다. 원자력을 비롯해 친환경적인 풍력, 지열 에너지의 개발과 무한의 태양계 자원인 태양열 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시민의식이 선진화된 유럽이 많이 앞서가고 있다. 다른 대안으로는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가 개발되어 상용 단계에 있긴 하지만 식량과 환경파괴에 대한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 말고도 기존의 전자제품이나 폐기물에서 자원을 추출하는 재활용 기술과 절약 기술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일본이 단연 앞서가고 있다고 한다. 자원 문제는 석유나 석탄, 희귀금속 뿐만 아니라 물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미래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번 석유 가격의 폭등을 겪으면서 전 세계의 석유 및 각종 자원의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또 다시 전 세계의 석유 사용량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 자원의 고갈을 예측하는 갖가지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것 또한 불안한 미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렇듯 고가자원 시대를 앞두고 현상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전망 및 대안을 내놓고 있는 ‘자원 전쟁’을 읽으면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이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님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예전에 한 학자가 무선 기술을 이용해 무한의 에너지를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고안한 적이 있었는데 기업가들이 요금 부과를 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상용화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어떤 댓글을 통해 본 기억이 난다. 지금 당장 그 수준까지는 갈 수 없을지라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경제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시스템의 발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수단이 무엇이 되었든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유형, 무형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소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경제학자의 바람과 같이 경제 혹은 경제체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절실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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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중일간의 갈등이 있었다. 중국인 선원이 구속되고 그 기간이 연장되면서, 갈등은 깊어져갔다.
파국을 향해 달리나 싶더니, 갑자기 일본이 중국선원을 석방하면서 일단락되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희귀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일본이 굴복을 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즉 이 책의 제목처럼 "자원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이 책이 눈에 들었다. 책을 열면 현재의 상황부터 알려준다.
저자는 현재의 자원의 가격이 변동이 아니라 변화의 시점이라고 말한다. 2030년을 임계점으로 해서 더 이상 "싼" 자원은 구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그 전의 자원은 선진국의 산업화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변화는 브릭스로 대표되는 큰자원, 넓은 영토, 엄청난 인구를 가진 나라의 산업화로 자원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기존의 선진국들이 장악한 시장에 뛰어들었고 자원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낮은 자원가격으로 자원이 개발이 더디게 되었고, 이제는 자원부족과 지구 온난화라는 동전의 양면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을 보면서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자원가격의 상승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선진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자원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지금이라도 생각해 봐야겠다. 또한 투자자라면 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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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전쟁 / 시바타 아키오 지음 정정일 옮김 이레미디어 刊
센가쿠열도 분쟁으로 중국인 선장을 감금하고 있던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을
한 번 오른 자원 가격은 끝없는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갈 뿐 다시 내리지는 않는다
새로운 경제대국 중국은 자원전쟁에서도 최강자로 부상했다. 중국의 자원 확보 정
G20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참 미묘하다. 미국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와
저자는 석유를 위시한 한정된 지하 자원에서 무한한 태양계 에너지로 전환은 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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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으로 참 시끄러웠다. 인접한 국가라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두 나라 모두 같은 문제로 우리나라와 분쟁이 있는 관계로 한 쪽을 응원하지는 않았지만 사건 자체는 매우 흥미로웠다. 기대와는 다르게 일본은 너무 쉽게 백기를 들어버렸고, 그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자원 때문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인류가 사용할수 있는 자원이 불과 몇십년 남지 않았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최근 BRICs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자원의 중심인 지구의 검은피 석유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흘려듣던 자원문제가 자가용 끌고 나가기 무서울 정도로 피부로 다가와버렸다.
이제는 우리에게 자원외교라는 말이 더이상 생소하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중동 뿐 아니라 산유국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들. 북극해까지 자원분쟁지역으로 확대되는 등 세계적으로 자원확보가 분쟁의 씨앗이 되고 또 힘이 되었다.
자원문제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저가의 자원을 낭비하며 지낸 시간 때문에 자원의 고갈을 염려하지만 더불어 환경문제가 심각해졌고 지구온난화 문제는 더이상 두고 볼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 시급한 것이 대체 에너지 개발과 자원의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에 앞장서는 것이 그동안 발전을 위해 자원을 열심히 수입했던 일본이다. 답은 우리도 이미 알고있었다. 한정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과 더불어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것.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며 독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괜찮은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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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전쟁
국제유가가 100불 이상을 기록하면서 전세계 자원보유국들의 자원 민족주의 및 무기화 가속되고 있다. 국제 유가의 상승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 및 인도 등 신흥 공업국의 등장에 따른 에너지수요의 증가에 있다.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에너지확보가 필요하고 이런 이유로 자국의 3대 메이저 기업을 앞세워 전세게 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다.
천연자원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그 수요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즉 자원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말이다. 기존의 자원보유국으로서는 높은 가격에 자원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도 자원의 고갈이 더 빨리 진행 될 것이라는 사실에 불안해 하고 있다. 자원은 더이상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의미를 벗어나 국가의 존망을 좌지우지하는 곳간열쇠와 같다. 이런 이유로 자원국가들은 자원을 통제하면서 국내 자원기업을 국유화 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중국이나 자원보유국의 이런 움직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안전적인 자원확보의 길을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라크전쟁이다. 그 동안 전세계 자원개발을 통해 막대한 자본을 축적한 에너지 메이저 기업들은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는 손데지 않았던 심해, 오지, 동토의 극지방에 까지 탐사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존의 자원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전에는 흔해서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물이나 공기등 돈이 된다면 어떤 사업이라도 뛰어들 태세다.
자원을 둘러싼 전세계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거의 나지 않을 뿐더러 자원개발에도 거의 손을 대지 못했던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심각함을 인식한 정부는 뒤늦게 자원개발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이도 만만치 않다. 향후 유가가 100불을 넘어 200불을 넘었을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정말 엄청나다. 자원 전쟁이라는 책은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자원과 관련된 각국의 치열한 전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가 처한 잠재석 위기에 대해 잘 설명해주는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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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전쟁 -시바타 아키오-
21세기에 들어 상승 분위기를 타기 시작한 원유와 금속 등의 자원 가격은 2008년 상반기에 역사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가 싶더니, 그해 하반기에 또다시 역사적인 폭락을 연출했지만 과거에 비해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이다. 이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자원 가격의 급격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책은 목표는 앞으로의 가격동향을 예측하는데 있다.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국가의 왕성한 자원 수요에 부응하려면 앞으로는 ‘농축 정도가 낮고, 널리 소량으로 분포하는 자원’도 대상으로 해야만 자원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계생산비가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자원 가격의 상승은 석유와 석탄 등 ‘지하계 자원’에 의존하는 20세기형 성장 모델에 한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린 뉴딜이나 태양광․태양열 발전,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카, 전기자동차 등의 ‘태양계 에너지’에 의존하는 21세기형 성장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쩌면 2030년 전후로 지구가 임계점을 맞이할 가능성도 크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자원의 문제다. 2030년에 원유는 매장량의 절반을 모두 써버린 생산의 정점, 즉 피크오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지구온난화의 문제다. 2032~2040년에 지구의 평균기온이 2oC나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세 번째는 인구의 문제이다.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인구는 통상 80억 명이라 추정하는데 이를 초과하는 시기가 2025년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제각각 진행되는 자원 감소 요인들이 2030년을 전후로 한꺼번에 분출되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책은 한정된 자원의 가격 상승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 배출권 거래 및 물 부족에 따른 조수사업 분야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 책이다.
자원 가격은 끝없이 상승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자원 가격의 구조적 변화 자원과 에너지시장에서 어떤 징후는 반드시 시장 가격의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그 가격의 동향을 구조적인 ‘변화’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변동’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195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5퍼센트 성장 시대와 3퍼센트 성장 시대로 나뉜다. 1950~60년대는 5퍼센트 성장시대였다. 그러다가 1973년의 오일쇼크를 계기로 3퍼센트 성장으로 하락한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어왔다. 하지만 2004년 이후 신흥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세계 경제는 30여 년 만에 5퍼센트로 상승했다. 성장률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자원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이 미쳤다.
수요측면에서 자원 가격에 상승 압력을 행사하는 이와 같은 일은 적어도 중국경제가 성숙되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몇 년간 자원 가격의 상승은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과도기는 무려 13억의 인구가 겪기 때문에 10년 혹은 15년의 기간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때까지 세계의 자원시장에서는 수요 측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은 계속될 것인가 자원 가격의 장기적인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상품 가격지표인 ‘로이터 제프리RJ CRB 지수’가 편리하다. 1967년을 기점(100)으로 한 지수로 원유, 난방유, 무연가솔린, 천연가스, 금, 백금, 은, 동, 알루미늄, 니켈, 옥수수, 콩, 밀, 면화, 설탕, 커피, 오렌지주스, 쇠고기, 돼지고기 등 19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국제 상품, 즉 자원 전체의 가격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RJ CRB 지수는 에너지, 금속 가격을 중심으로 2003년의 240포인트대에서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고 2008년 6월에는 400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발단으로 한 디플레이션 스파이럴(나선형 악순환. 가격 하락 → 생산 감소 → 임금하락 및 실업증대 → 수요위축 → 가격 하락이라는 경제의 악순환을 가리키는 용어)에 의해 갑자기 원유를 비롯한 모든 자원의 수요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중국, 인도 등의 인구대국이 공업화에 의한 지속적인 성장과정에 돌입함으로써 수요가 누적적으로 확대되는 구도는 여전히 건재하다. 세계 경제는 아직 바닥이 보이지 않는 먹구름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먹구름이 점차 걷히면서 다시 한 번 실물경제가 호전되는 때다. 특히 세계 금융의 공황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각국에서는 여러 금융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각국의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자본을 투입한 데 이어 파생금융 상품과 CP(무담보약속어음)를 매입하는 등 비전통적 수단으로 유동성 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자원공급에 대한 우려와 중국의 수요 확대 시대의 획기적 변화를 제일 먼저 감지한 인물은 미국인 투자가 짐 로저스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상품의 시대>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지적을 한 바 있다.
•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상품은 하락세를 보였다. • 이런 장기간에 걸친 가격 하락으로 생산능력이 크게 저하되었고 그 결과 수급 균형이 붕괴되었다.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감소하는 이러한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몇 년은 걸린다. • 아시아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세계적으로 모든 상품의 수요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상품의 주요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급속히 변모하며 철광석과 동, 석유, 콩, 그 밖의 원재료를 탐욕스럽게 소비하고 있다.
원유의 개발 노력은 줄고 공급불안은 증가한다 IEA는 2030년까지 확대되는 세계의 석유 수요에 맞추어 원유 생산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재래형 유전에서의 생산은 2010년에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향후 신규 유전과 캐나다의 타르샌드 개발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새롭게 발견된 유전은 멕시코 만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해협 200킬로미터의 7,000~8,000미터 심해에 있어 개발․생산비용이 많이 드는 유전이다. 생산을 지속하려면 한계생산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가격이 폭락하면 이런 개발은 추진하기가 어렵다.
오사카 상업대학교 나카츠 타카시 교수는 <일본의 에너지 전략>에서 산유국의 경영수지를 적자로 만드는 1배럴당 원유 가격 수준을 제시했다. 베네수엘라는 90달러, 이란은 57.3달러, 사우디아라비아는 43.6달러 등이다.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시작됐다! 21세기에 들어선 후의 불확실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분류할 수 있다.
• 이라크 문제와 이슬람 원리주의로 대표되는 ‘새로운 테러와의 전쟁’ • 수자원 부족과 이상기온의 발생 등 ‘새로운 자원․환경 문제의 확산’ • 중국과 인도 등 인구대국 신흥국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교란시장의 출현’ • IT와 유전자조작 등 ‘새로운 기술의 출현’ • 연금 불신 문제와 허위표시 판매 등 ‘국가와 기업에 대한 신뢰의 붕괴’
이러한 불확실성의 문제는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
실물경제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투기자금은 어디로 갈까 실물경제에서 환율리스크, 기후리스크는 원료로부터 중간 가공품, 최종 제품에 이르는 동안 가격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를 헤지하는 것이 상품선물시장인데 그곳에서는 실물 가격과의 격차가 몇 배까지 확대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맥킨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세계 금융자산 167조 달러 중 펀드자금으로 운용되는 자산은 그림1-8과 같다. 반면, 상품선물시장의 규모는 가장 크다는 원유에서조차 2008년 4월에 1,500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런 작은 시장에서는 헤지펀드로부터 몇 퍼센트의 자금만 들어와도 ‘수영장에 고래가 뛰어든’ 형국이 되어 가격이 폭등한다.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더구나 투기자금의 주역이 연금기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크다.
원유 가격과 경제의 최종 타협점은? OPEC은 지금까지 낮은 원유 가격이 개발투자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소비국과 산유국의 당면한 원유 절충 가격을 약 70달러로 제시했다. 영국의 <파이낸셜차임즈>는 2009년 6월 24일 상품 란을 통해 EU와 OPEC의 정상회담 내용을 보도했는데, EU측이 높은 원유 가격을 받아드리며 “70달러의 원유 가격은 가장 공정한 가격”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 원유의 균형점 가격은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전쟁, 자원 민족주의의 최전선 세계의 마이너스 성장 속에 부각되는 BRICs 성장률 BRICs가 더욱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가장 먼저는 인구대국, 경제대국, 자원대국이라는 점이다. 세계에서 BRICs의 위상은 경제규모, 인구, 국토, 광물자원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7년의 경제규모로 이미 세계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세계의 40퍼센트 이상, 국토 면적은 세계의 약 30퍼센트에 해당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IMF의 2009년 7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발생한 선진국의 경기후퇴로 2008년 세계 경제는 3.1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중국 9퍼센트, 인도 3퍼센트, 러시아 5.6퍼센트, 브라질 5.1퍼센트다.
실질 GDP 증가 상위 5개국에 BRICs 4개국 모두 진입 BRICs가 주목을 받는 둘째 이유는 정치대국으로서 강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그 성장 잠재력 또한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BRICs 각국에서 일어난 개혁을 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재정규율 강화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정책을 채택했다. • ‘수출지향․개방경제․경쟁촉진’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 경제자유화․외자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미국의 ‘강압적 민주화’와 자원 민족주의 자원 민족주의의 확산이 미국의 에너지전략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는 것도 지적해두고 싶다. 국제정치학 학자인 새무얼 헌팅턴은 당시 부시 정권이 밀어붙인 ‘강압적 민주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 타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미국의 가치관과 방식에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 군사력 면에서 미국보다 막강해지지 않도록 견제한다. • 인권, 마약, 테러리즘, 핵과 미사일, 신앙의 자유 등의 측면에서 미국의 기준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는지로 타국을 평가한다. • 자유시장과 시장개방이란 미명하에 미국 기업의 이윤을 추구한다. • 경제시설과 사회정책 면에서 미국에 경제적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채택, 추진하도록 타국을 구슬린다. • 미국의 의도에 따르지 않는 국가를 ‘불량 국가’로 단정 짓고 국제 사회와 경제에서 배제시킨다.
자원 소비대국 중국의 고민 중국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우라늄, 텅스텐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국이며 쌀, 밀의 생산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3억 인구로 나눈다고 할 때 2008년의 1인당 GDP는 약 3,300달러로 경제소국이자 자원빈국을 벗어나지 못한다.
중국의 고민은, 향후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 8퍼센트 수준의 지속적 성장을 하는 데 1인당 자원부족이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입함으로써 새롭게 세 개의 성장 엔진을 손에 넣었다. 첫째 수출로 성장하고, 둘째 외자를 도입하고 동시에 해외 기술도 손에 넣어 성장한다. 그리고 셋째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해외에서 얻는 것이다.
중국의 국가 주도 자원 확보 전략 최근 중국은 자원 가격의 상승과 2008년 후반의 폭락을 계기로 본격적인 자원전략을 내놓았다. 국가 주도의 이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① 국내외에서의 공급량 확보 중국에는 석탄이나 원유 등 아직 발굴되지 않은 채 매장되어 있는 자원이 상당히 많다. 국내에서는 2015년까지 석탄과 원유 각각 150년과 20년 분량을 새롭게 발굴하고 개발할 계획이다. 또 석탄을 20퍼센트 증산하고 철광석의 생산을 1.4배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2008~2009년에 걸쳐 중국이 실시한 해외 유전에 대한 주요 투자는 그림2-3과 같다.
②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비축 구상 중국은 2008년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안에 ‘국가에너지국’을 신설했다. 기존의 비축기지 4곳(전하이, 저우산, 다렌, 황다오)에다 5년 후를 목표로 새롭게 8곳을 신설하고 원유 비축량을 현재의 2.6배로 늘릴 계획이다.
국토자원부는 2009년에 ‘전국광물자원계획(2008~2015)’을 발표했다. 앞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크롬, 동, 게르마늄, 인듐의 전략적 비축을 본격화하는 한편, 텅스텐, 주석, 안티몬, 희토류원소 등 비교적 풍부한 자원에 대해서는 산지 비축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마다 분산되어 있던 식량비축시설을 국유 시노그레인(중국식량비축관리총공사)으로 일원화하는 가운데, 2009년 들어 ‘세 가지 보호(농가 이익, 식량시장 안정, 국가식량 안전) 정책’을 내놓았다. 주요 작물인 쌀, 밀, 옥수수, 콩, 채소의 종자에 대한 매입 가격 인상, 농가의 증산 촉진, 식량의 국가 비축 강화가 주요목표다.
③ 수요자 측에서의 에너지절약, 자원절약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 ‘二高一資’ 산업, 즉 철강, 비철, 석탄, 전력, 석유화학, 건축재료 등 에너지 소비가 높고 환경 오염도가 높으며 자원 소비량이 높은 산업을 고도화하여 GNP당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하는 계획이다.
중국판 3대 석유 메이저의 석유 공략 작전 중국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2004년에 이미 세계의 15퍼센트를 차지했는데, IEA는 2030년에는 20퍼센트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세계 수요의 총량이 2004년에서 2030년에 걸쳐 1.5배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중 20퍼센트를 차지하는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국은 에너지원의 70퍼센트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자체는 세계 최대의 석탄 생산국이지만 자국에서 생산하는 석탄은 고회분․고유황분의 저품위탄이 주류를 이룬다.
2006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가결된 제11차 5개년계획에는 에너지 정책에 관한 다음의 5개 중점과제가 담겼다.
• 국산 에너지 공급, 특히 석탄 자원을 기초로 할 것, 이를 위해 환경설비를 갖춘 대형 석탄 기지를 건설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지향한다.
• 석유․가스는 국내 생산량을 늘림과 동시에 해외에서의 개발, LNG기지의 건설을 추진하고 국가 비축을 확대하는 등 ‘가속도적 발전’을 지향한다.
• 만성적으로 부족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화력발전을 고도화시키고 원자력의 적극적 개발도 포함해 전력의 ‘적극적 발전’을 지향한다.
• 1차 에너지 소비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소규모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강력한 발전’을 지향한다.
• 에너지절약의 지표를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정책조치강화’를 도모한다.
이 계획의 목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내걸고 있다.
•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7.5퍼센트로 상정(그 후 8퍼센트로 상향조정)
• 투자와 수출에 의한 경제발전
• 내수에 의한 발전으로 전환, 제3차 산업의 시장점유율을 43.3퍼센트로 확대
제3차 산업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것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중심을 이동시킨다는 의미다. 서비스산업이란 유통 및 물류, 금융(은행, 증권, 보험), 문화(특히 영화), 스포츠, 관광을 말한다.
중국의 핵심과제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제조업만으로는 국민 전체의 1인당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 국민 1인당 GDP를 2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7.5퍼센트의 성장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에서는 WTO 가입 후 국유석유기업 페트로차이나CNPC, 시노펙Sinopec, 시눅CNOOC 등 3개사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서로 경쟁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그 결과 정유소의 정제능력이 하루 평균 297만 배럴에서 435만 배럴로 50퍼센트 가까이 증가되었다. 요컨대 국산 원유가 아니라 정제시설을 갖추고 해외 원유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에너지전략의 당면한 목표가 된 것이다.
반미색 짙은 산유국, 아프리카 유전도 찾아간다 중국이 원유를 수입하는 데 중동에 의존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일본의 90퍼센트, 한국의 80퍼센트에 비하면 매우 낮다. 공급 경로를 다양화시킨다는 에너지 전략의 결과다. 중국은 친미, 반미, 치안의 안정성 문제를 떠나서 모든 산유국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처럼 반미색이 짙은 국가나 아프리카로의 진출도 눈에 띈다.
아프리카의 수단에도 약 4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 이전부터 수단에 무기를 수출하고 병기공장 건설에도 협력한 적이 있다. 그 덕에 상당히 이른 시기인 1996년에 수단에 진출할 수 있었다. 나일강 오지에 있는 유전에서 홍해 연안까지의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에 40퍼센트의 권익을 갖고 있다.
또 중국은 과거 10년간 원유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난 앙골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앙골라 내전이 종결된 직후인 2002년부터 진출을 시작했다. 2004년에 인프라 건설자금 20억 달러를 융자해주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하루 평균 1만 배럴의 원유를 구입할 수 있는 융자매유계약을 체결했다.
OPEC 제6위 국가이자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에서도 중국은 착실하게 권익을 확대하고 있다. 2006년에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방문해 상호 이익 실현을 목표로 협력 분야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때 중점 분야로 내건 것이 바로 농업, 에너지, 전력, 인프라, 통신, 위성 등 6개였다. 이 결과 예정되어 있던 광구 중 4개 광구에 대해 석유 기업 페트로차이나가 국제입찰에서 우선권을 획득했다. 그뿐 아니라 시눅 사도 27억 달러에 유망 광구의 채굴권 중 45퍼센트를 획득했다.
원유 부분만 보더라도 중국의 원유 수입량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0퍼센트 정도였지만 2006년에는 31.5퍼센트에 달했다.
러시아, 중앙아시아로도 석유 수입선을 확대하는 중국 중국은 최근 인근 러시아로부터도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 이곳으로부터의 2005년 석유 수입량은 1998년의 사실상 88배에 이른다. 중국과 러시아는 바이칼 호수 서안의 타이셰트에서 시베리아 대륙을 횡단하여 다칭에 이르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구상하고 있으며 일부는 건설 중이다. 태평양 연안의 나호토카로 빠져나가는 4,400킬로미터의 경로가 이 파이프라인의 본선이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에는 2005년 카자흐스탄 중앙부의 아타스와 중국 신장 자치구 위구르의 아라산커우를 잇는 석유 파이프라인이 개통되었고, 앞으로도 석유, 천연가스의 신규 파이프라인이 개통되었고, 앞으로도 석유, 천연가스의 신규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 나라 역시 자원 민족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중국과의 교류를 계기로 구미 자본에 대해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6년 러시아의 사할린 2에서 러시아 정부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위반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로열더치쉘이나 미쓰이물산이 가지고 있는 권익을 정부계 기업인 가스포롬에 매각시킨 적이 있다.
현재 상하이협력기구에는 몽골,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 4개국이 참관국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벨라루스와 아프가니스탄이 가입을 신청해놓고 있다. 그중 아프가니스탄은 하미드 카르자이 정권이 친미 정권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좁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매장량 제4위를 자랑하는 카스피 해 동해안 국가다.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대통령의 독재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으며, 이 지역 국가 중에는 유일하게 상하이협력기구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 나라는 중국과의 관계가 양호한 편이다. 2006년 4월 니야조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30년간 연간 3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미국과 중국, 석유를 독식하는 두 소비대국 IEA는 2010년에는 중국 경기가 회복되어 석유 수요가 하루 평균 8,570만 배럴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14년까지 중국과 남미의 성장에 의해 연1.4퍼센트의 속도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대 8,900만 배럴이 된다.
미국의 석유 수요는 2006년에 이르러 하루 평균 2,100만 배럴로 급증했다. 전체 수요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소비국이 된 것이다. 2위인 중국은 728만 배럴로 10퍼센트에도 미치지 않아 1위인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수요 중 40퍼센트 이상을 가솔린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트럭으로 분류되는 SUV라는 초대형 자동차가 1980년대 이후 급속히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SUV 차량의 1리터당 연비는 1~2킬로미터로 가솔린이 많이 소비되는 자동차다.
원래 중국은 1981년에 시작한 제6차 5개년계획에서 2000년까지 20년간 실질 GDP 4배 성장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연평균 7퍼센트 이상의 성장을 계획한 반면, 석유 소비량은 성장률의 절반을 목표로 삼았었다. 그런데 실제 2000년에 기록한 결과는 GDP가 5배 성장했고 연평균 8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석유 소비량은 4퍼센트를 목표로 했지만 7.7퍼센트까지 늘어났다.
중국 최대의 난제는 석탄까지 수입해야 한다는 것 중국은 석탄의 최대 소비국이자 최대 생산국이기도 하다.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중점탄광과 영세탄광이 함께 존재해왔다. 중점탄광이란 대규모 국유 발전소나 대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규모가 큰 탄광을 말하고, 영세탄광은 국유, 민간에 관계없이 중소규모의 기업이나 발전소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곳을 말한다. 2001년부터 시작되는 제10차 5개년계획에 채산성이 나쁜 탄광을 선별해 대폭적으로 폐쇄시키는 것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2000년 이후 경제발전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에너지 수요 또한 급증했다. 폐쇄 대상이었던 영세탄광에 대한 고삐를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저품위탄이 대부분이어서 고품위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8년에는 수입이 1,500만톤을 앞질러 순수입국이 되었다.
미국에 자원을 팔 필요가 없어진 러시아의 행보 2003년부터 푸틴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한다. 구소련 붕괴 후 하루 평균 610만 배럴까지 떨어졌던 생산량이 850만 배럴로 회복됐다. 마침 원유 가격이 상승세를 탔으므로 가격의 상승과 양적인 증가로 러시아는 거액의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자세를 낮춰 외자를 도입하려던 계획은 급속히 철회되었다.
8월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의 러시아 에너지 전략’을 승인했다.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자원의 완전하고 확실한 공급 • 에너지 절약 • 에너지 부문의 이용효율 개선과 재정적인 안정화 • 신기술 도입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항만 터미널의 건설 및 고도화, 현재 천연가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전력용 연료를 석탄, 원자력,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시급히 전환하는 일이다.
러시아의 생산설비는 심하게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거액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다. 수송용 파이프라인 등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거액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개선해나가, 전 세계를 향한 석유․천연가스 수출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러시아의 목표다.
러시아의 자원 강경책이 가져온 의외의 파장 2005년 말부터 2006년에 걸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천연가스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적이 있는데 이 역시 2003년 이후 러시아의 변화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들은 서방 측 국가보다 상당히 싼 가격으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왔다. 이들 국가는 경제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방 측과 같은 수준으로 에너지를 매입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구소련 국가에 저가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한편, 그들로부터 들여오는 에너지에도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매겼다.
2005년 1월에 출범한 우크라이나의 유시첸코 정권은 반 푸틴 노선을 천명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영세 중립국 투르크메니스탄과도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이 러시아를 자극했음은 물론이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인상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댔고,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이기 않았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수출정치 조치였다.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수입하는 가스의 독점판매권을 취득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할 경우에도 러시아를 경유해야만 했다. 그 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친 푸틴파인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와 함께 유시첸코는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 수출정지를 둘러싼 일련의 교섭 과정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직접적이고도 커다란 이익을 획득한 셈이다.
러시아는 2007년 연초부터 벨라루스와 분쟁을 일으켰다. 분쟁의 발단은 벨라루스에 있었는데, 벨라루스는 자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러시아 산 석유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전년도에 러시아가 천연가스의 가격을 인상한 데 대해 보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러시아는 석유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이에 맞섰다. 그런데 이 조치로 동요를 보인 것은 오히려 수요국인 EU국가들이다.
이를 감안하고도 러시아가 강경한 조치를 취한 데에는 EU국가들이 러시아 외의 자원 구입처를 쉽사리 찾아낼 수 없으리라는 자신감이 배어 있다. EU의 에너지 자급률은 석유가 18퍼센트, 천연가스가 37퍼센트다. 그 중 러시아에서 매입하는 비중은 석유가 26퍼센트, 천연가스 29퍼센트로 꽤 높은 편이다.
자원 권익을 되찾으려는 러시아 정부의 외교 전략 러시아는 사할린 2에서도 공사 중단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서방 측 국가로부터 권익을 되찾았다. 사할린 2는 1986년에 개발에 착수해 1999년에 원유 생산을 시작한 프로젝트다. 1974년에 로열더치쉘이 55퍼센트, 미쓰이 물산이 25퍼센트, 미쓰비시상사가 20퍼센트를 출자해 사업주체인 ‘사할린에너지’를 설립했다. 2001년에 전체 개발계획이 러시아 정부에 승인되었으며 200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6년 8월 러시아 정부가 환경대책 위반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사는 80퍼센트 완료 단계까지 와있었는데 사할린에너지는 공사인가 철회에 직면하게 됐다. 그 사이 러시아의 국영기업 가스프롬이 사할린에너지 주식 중 50퍼센트 + 1주를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했다. 여기에는 74억 5천만 달러가 들었고, 기존 주주의 출자 비율은 모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환경대책을 위해 총사업비는 당초 계획한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2배나 증가했다. 개발자금은 외자가 부담한다는 러시아의 전략대로 진행됐을 뿐 아니라 결국 러시아는 권익까지 되찾아왔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융자를 결정했던 은행단의 핵심인 유럽개발부흥은행이 가스프롬의 출자 비율 인상경위를 문제 삼아 융자를 철회했다. 다른 은행들의 철수가 우려되는 가운데, 일본의 국제협력은행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임을 표명했다. 일본으로서는 이를 구실로 발언권을 키우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어디까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05년 이후 러시아는 1992년에 재정된 지하자원법 개정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개정작업에는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라이센스 부여권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가스 유전에 대해서는 러시아 기업이 과반수를 출자하고 있는 기업에게 개발자격을 한정한다는 조항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북극의 해저에 국기를 꽂고 자원 선점을 노리는 러시아 2007년 8월에 러시아는 북극점 주변의 해저에 자국의 국기를 꽂았다. 해저에서 잠자는 석유, 천연가스에 대한 개발권을 주장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북극권의 해저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석유, 천연가스 자원의 4분의 1이 묻혀 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금, 백금, 다이아몬드 등의 광물자원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극해는 러시아 말고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각국이 자국의 연안에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개발권을 주장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2002년 북극해의 자원개발 협력과 관련해 러시아와 합의한 바 있다. 덴마크 정부는 북극점을 지나가는 로모노소프 해령을 자국령 그린란드의 연장으로 보고 2007년 8월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같은 주장을 벌이는 캐나다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연합 해양법 조약에 동의하지 않아 개발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북극항로 개발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7년 8월 러시아의 잠수함이 북극점의 해저 4,200미터 지점에 러시아 국기를 세움으로써 쟁탈전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되었다. 로봇 팔을 이용해 티탄 제품의 국기를 꽂은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국기를 세운 장소는 각국이 주장하는 200해리보다 바깥쪽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이 지점까지 대륙붕이 펼쳐져 있다며 개발권을 주장하고 있다.
금속자원은 신흥국, 희귀금속은 선진국의 아킬레스건 철광석시장의 가격결정 메커니즘 붕괴 세계 철광석시장의 주도자는 공급 측도 수요 측도 모두 특정국가와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1990년 기준 세계 전체의 철광석 생산량은 9억 8,600만 톤이었다. 그중 구소련이 2억 3,620만 톤, 중국 1억 7,930만 톤, 브라질 1억 5,440만 톤, 오스트레일리아 1억 1,120만 톤으로 4개국이 70퍼센트를 차지했다. 현재는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 3개국이 세계 전체 생산량의 60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번에는 수요 측을 살펴보자. 2001년에 철광석 해상무역량은 4억 5,100만 톤이었다. 그 중 일본과 한국, 대만, 유럽이 철광석 수입량의 70퍼센트를 차지했으며, 중국의 점유율은 20퍼센트였다. 하지만 2007년에는 무역량이 7억 9천만 톤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이 그중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일본, 한국, 대만, EU가 40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2008년 4억 톤을 돌파했으며 2009년에는 6억 톤대에 이르렀다.
철광석의 국제 가격은 1년에 한 번, 세계 수요의 75퍼센트를 공급하고 있는 3대 철광석 메이저와 주요 철강 제조사와의 교섭으로 결정된다. 또한 1년 단위로 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일찍이 3대 메이저 회사인 발레 도 리오 도세(CVRD, 브라질), BHP빌리턴(영국/호주), 리오 틴토(영국)와 주요 철강 제조사인 알세롤(룩셈부르크), 일본 기업그룹, 코러스(영국/네덜란드), 티센(독일)의 4개 회사가 얼굴을 맞대고 가격을 경정해왔다. 그러다 최근 수요 측에서 상하이바이오강 그룹이 중국을 대표해서, 포스코가 한국을 대표해서 참여하고 있다.
세계의 철광석 중 40퍼센트를 중국이 수입한다 대체 중국은 자원을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 것일까? 1995년 당시에는 세계의 조강 생산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3퍼센트였지만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해 30.9퍼센트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보였다. 생산량 자체는 1.5배 늘어났는데 시장점유율은 2배로 증가했다.
세계의 조강 생산량은 1990년대까지는 연간 7억 톤대에서 오락가락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가 되자 급증하기 시작해 2004년에는 역사상 최초로 10억 톤에 이르렀고, 2007년에는 13억 톤을 돌파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구소련, 일본의 조강 생산력이 1억 톤 전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2009년 현재 1,000명당 약 30대다. 2008년 현재 1인당 GDP가 3,000달러임을 감안해 같은 수준인 나라들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에서가 1,000명당 25대, 필리핀이 1,000명당 30대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생산에는 고급 강재가 필요하다. 중국은 철광석 생산국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철분 함유율이 평균 30퍼센트에 불과한 빈광이다 보니 고급 강재의 원료로는 적합하지 않다. 지금은 세계 철광석 수입량의 40퍼센트를 중국이 독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조강 생산량이 늘면서 공업용 석탄도 공급불안 직면 조강은 철광석에 코크스를 섞어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탄의 가격도 철광석과 마찬가지로 공급사와 주요 철강회사와의 교섭으로 결정되어왔다. 원료탄의 가격은 장기간에 걸쳐 1톤에 40달러 전후로 움직여왔다. 그러다가 2004년에 갑자기 58.38달러로 상승했고 2005년에는 125달러로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으로 타결됐다.
세계의 석탄 생산량은 1990년대부터 2002년까지 30억 톤대에서 움직였는데 2003년에 40억 톤을 넘었고 2005년에는 59억 톤으로 급증했다. 그 중 약 3분의 1을 중국에서 생산하며 약 4분의 1을 미국에서 생산한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자국 내에서 대부분을 소비하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은 적다.
이에 반해 호주는 생산량은 적지만 수출 비중이 크다. 2005년 호주에서 생산한 석탄은 3.1억 톤으로, 세계의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약 80퍼센트(2.3억 톤)가 수출되고 있다. 세계의 석탄 무역량은 7.8억 톤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호주 산 석탄은 국제 석탄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공급 장애 문제로 석탄 공급과정에서 비용을 크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① 생산 부문에서의 노동력 부족 호주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광산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광산에서 사고가 나 사망자가 발생하면 책임자가 수감되기 때문에 누구도 관리자가 되기를 꺼려하는 것도 문제다.
② 철도 수송능력의 한계 2개 주에 있는 다수의 탄광과 여기에서 나오는 석탄을 실어 내는 2곳의 항구는 각각 단선철도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상호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다.
③ 석탄 수출항으로서의 능력부족 선적을 위한 차량이나 핸들링 설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바다에는 80척의 배가 정박해 있다. 평균 정박 기간이 40일을 넘으며, 1톤당 월 5달러의 정박료가 들어간다.
④ 환경 측면에서의 제약이 강화되고 있는 점 주 정부는 노천 채굴 탄광에 대해 현상복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채굴 후 토지를 다시 매립하고 나무를 심어 원래 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동과 알루미늄 지금의 대량 소비국 역시 중국 동은 전선이나 케이블 등과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소재다. 국제동연구회에 따르면 세계의 동 수요는 2000년 1,512만 톤에서 2007년 3,775만 톤으로 증가했다.
최근 중국에서의 동 소비량은 1997년 127만 톤에서 2005년 371만 톤으로 8년간 무려 3배나 확대되었다. 연평균 14퍼센트, 평균 GDP성장률 8.8퍼센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중국은 알루미늄지금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소비도 크게 증가했다. 2000년에는 332만 톤이었던 연간 소비량이 2008년에는 1,315만 톤으로 약 4배나 확대되었다. 2009년에는 1,260만 톤으로 떨어졌지만 2010년에는 다시 1,300만 톤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자국 내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수출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지만 2010년에는 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금 가격을 상승시킨 달러약세의 배경 금이 심리적인 저항선인 1,000달러를 돌파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일부 고가에 대한 경계감도 있지만, 개인이나 중앙은행은 오히려 더 상승하리라는 대세 인식 속에 금 확보량을 늘리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인도다.
2009년 4월, 중국은 금을 620톤에서 1,054톤으로 약 400톤 이상 늘려 준비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 3일에는 IMF가 보유한 금 400톤의 일부를 인도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2조 달러가 넘는 외자를 운용하기 위해 금 보유량을 3~5년 이내에 6,000톤, 8~10년 이내에 1만 톤까지 늘릴 방침이다. 미국의 금 보유량이 8,134톤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중국이 미국을 제치게 될 것이다.
2009년 후반에 들어서 금이 팔려나간 배경에는 달러약세를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달러약세는 보다 근본적으로 ‘기출통화’인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더 큰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산유국이 달러화 표시에 따른 원유 거래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발표한 <국제 통화체제의 개혁에 관한 논문> 이다. 논문에서 그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행 국제 통화 시스템에는 결함이 있으며, IMF의 특별인출권을 새로운 기축통화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테크 산업의 비타민제, 희귀금속 레어메탈, 즉 희귀금속의 가격도 2004년 이후 급등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플래티넘과 팔라듐, 니켈, 크롬, 코발트, 텅스텐, 망간이다. 텅스텐은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융점이 높아 잘 팽창되지 않는다. 이러한 텅스텐의 성질은 가는 선도 쉽게 가공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옛날부터 전구의 필라멘트에 사용되어왔다. 최근에는 철광석에 섞어 강도를 높임으로써 금형이나 절삭공구 재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탄탈족은 금속 중에서 가장 안정된 산화피막을 제작할 수 있어 내식성이 뛰어난 전해콘덴서에 사용된다. 컴퓨터나 휴대전화에는 필수적인 금속이다. 하이브리드카에 탑재되는 니켈수소 2차전지에도 희토류는 필수적인 소재다.
이 외에도 플래티넘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촉매제나 연료전지에, 코발트는 초합금재, 카드뮴은 전지나 합금재료에, 인듐은 형광체나 투명전극에, 탈륨은 광학 렌즈나 살서제, 실리콘은 반도체 웨이퍼에, 티탄은 항공기나 미사일의 기체에, 니오브는 초내열성 합금이나 고장력강에, 베릴륨은 전기절연체에, 지르코늄은 원자력의 노심 구조재에 사용된다.
희귀금속 최대 소비는 일본, 주요 매장 지역은 중국 희귀금속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동이나 납, 아연 등을 정련하는 과정에서 추출되는 부산물계의 금속 •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채굴해서 정련을 거쳐 생산하는 것
희귀금속의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중국과 인도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데 있다. 특히 인듐, 스칸듐 등 일찍이 안정세를 보였던 부산물계 금속이 상승하는 원인은 동이나 아연의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독자적인 굴삭 및 정련이 필요한 금속의 경우는 주요 매장 지역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이 왕성한 자국 내 수요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느라 수출억제에 나선 것이 공급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이들 희귀금속의 세계 최대 소비국이다. 희귀금속은 일본의 산업경쟁력의 원천인데도 불구하고 동을 정련할 때 부산물로 코발트 등이 채굴되는 것 외에는 생산량이 전무하다. 때문에 해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은 경제산업성과 자원에너지청이 주도하여 대체가 어렵고 매장 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소재를 비축대상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니켈, 크롬, 텅스텐, 코발트, 몰리브덴, 망간, 바나듐의 철강첨가제에 대해 연간 소비량의 60개월 분을 꾸준히 비축해왔다.
희귀금속의 가격 상승 원인은 공급불안과 자원 민족주의의 확산 2003년 이후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2007년 들어서는 니켈, 셀레늄이 5~7배, 동, 안티몬도 3~4배나 인상되었다. 그중 스테인리스나 도금 등에 이용되는 니켈의 국제가격은 2001년 1톤에 6천 달러에서 2006년에는 3만 달러가 넘는 등 5배나 상승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제나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플래티넘 가격도 2001년 1트로이온스에 531달러에서 2006년 들어 1,300달러를 돌파했다. 그 밖에도 철강첨가제인 몰리브덴이 4.7배, 텅스텐이 4.0배, 초박형 텔레비전의 액정 패널에 사용되는 인듐이 3.8배, 항공기의 엔진이나 열교환기에 필수적인 티탄이 1.9배, 철강첨가제나 2차전지에 사용되는 코발트가 1.9배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다.
• 왕성한 수요에 비해 공급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점
•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자원 공급국이었던 인구대국이 자국의 공업화로 수요가 급속히 확대된 점. 그 결과 유통경로가 변화해 지금까지 선진국이 독점하고 소비할 수 있었던 자원의 유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 동이나 아연 등 베이스메탈의 공급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부산물로서의 희귀금속 공급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코발트(초합금 재료), 카드뮴(전지나 합금재료), 인듐(형광체, 투명전극), 탈륨(광학 렌즈, 쥐약).
• 독자적인 탐광 개발 및 제련으로 생산되는 희귀금속에 대해서도 공급량의 대다수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이 왕성한 자국 내 시장용 공급을 우선시하며 수출억제 쪽으로 기울고 있다.
국제적으로 가속화되는 희귀금속의 품귀현상 그림 3-8은 주요 희귀금속 중 중국의 매장량 및 생산량이 높은 것과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모두 2005년). 이 그림에 따르면 중국은 희토류원소의 세계 생산량 10만 2천 톤 중 93퍼센트, 수지의 난연제에 사용되는 안티몬지금 생산량 4만 9,700만 톤 중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페로망간, 텅스텐, 스트론튬, 리튬, 바륨, 비스무트, 인듐에 대해서는 세계 1위 생산국이다.
반면 일본은 희귀금속의 최대 소비국이다. 특히 휴대전화나 청색 발광다이오드의 소재로 이용되는 고순도 갈륨의 약 80퍼센트, 인듐 광석 소비량의 약 60퍼센트를 일본이 소비한다. 당연히 수입처는 중국이다.
독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 금속광물자원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텅스텐의 세계 소비량 중 46퍼센트를 차지라며, 희토류원소는 35퍼센트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페로망간, 텅스텐, 오산화바나듐, 바륨광석 등의 소비량도 일본을 웃돌고 있다.
앞으로 우려되는 것은 주요 생산국이 중국인 희귀금속에서 현재 자국 내 소비량이 한정되어 있는 스트론튬광석, 안티몬지금, 리튬광석, 고순도 갈륨, 비스무트, 인듐광석 등의 공급을 축소하는 것이다.
지하계 자원에서 태양계 에너지로 석유 메이저 회사에 맞서 설립된 산유국들의 기구, OPEC OPEC는 196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베네수엘라의 요청으로 탄생했다. 당초 가맹국은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이고, 석유 생산을 독점하는 석유 메이저 회사에 대한 대항조직이기도 했다.
석유 메이저 회사란 석유의 채굴, 생산, 수송, 정제, 판매와 석유산업의 상부에서 하부까지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거대 석유기업체를 가르킨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자본 엑손, 모빌, 걸프, 텍사코, 쉐브론과 영국 자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그리고 영국과 네덜란드 자본 로열더치쉘 등 7개사, 소위 ‘세븐 시스터즈’를 말한다. 이 7개사에 프랑스의 프랑스석유회사(현재 TOTAL)를 추가해 ‘에잇 시스터즈’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중 엑손과 모빌은 1999년에 합병해 엑손모빌이 되었고, 쉐브론은 1984년에 걸프를, 2001년에 텍사코를 매수했다.
IEA와 OPEC의 2030년 에너지 전망 IEA는 2006년에 2015년, 2030년의 수요 예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30년의 수요는 2004년에 비해 석유는 1.4배, 천연가스는 1.68배, 석탄은 1.6배가 된다고 한다. 원자력과 수력 등을 포함한 전체로는 1.5배가 된다.
IEA의 수요 예측은 생산 예측의 수치와 일치하는데, 이는 2030년까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있기 때문이다. 이 예측은 기본적으로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을 비롯한 메이저 회사의 예측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비재래형 석유의 매장량을 얼마로 볼 것인가 개발 가능한 매장량은 타르샌드와 오리노코타르가 각각 2,600~2,700억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상 채굴 가능한 원유 매장량에 맞먹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일쉘은 비교적 회수가 쉽다고 생각되는 분량만 해도 17조 배럴이라고 한다. 현재 세계 전체의 채굴 가능 매장량은 석유가 약 1조 배럴, 천연가스가 석유환산 8,000억 배럴로 방대한 양에 이른다. 다만 이들 ‘비재래형 석유’의 어려움 점은 액체가 아니거나(오랜 세월 동안 수분이 증발해 버림) 농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농축하는 데 에너지가 필요하고 개발에 방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에 따라 예측 수치가 변한다.
피크오일은 언제인가: 2010년 설 ‘피크오일 설’은 석유회사 쉘의 고문으로 지질학자이자 지구물리학자이기도 한 킹 허버트 박사가 1956년에 제창했다. ‘원유는 채굴하기 시작해서 얼마 동안은 땅 속의 압력이 높아 기름이 맹렬한 기세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생산효율이 높다. 하지만 매장량의 절반 정도까지 파버리면 압력이 내려가 나오는 양이 급속히 줄어들어 연간 생산량이 감소한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범종 모양의 곡선이 되는데, 생산이 정점에 이르면 자원 가격은 급등한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출신의 지질학자 콜린 캠벨은 1988년에 ‘원유 생산의 정점은 2010년 전후가 될 것이며 그 시기에 원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캠벨은 세계의 주요 유전에 대해 매장량과 연도별 생산량을 조사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피크오일은 언제인가: 2030년 설 실제로 북해 유전을 개발하면서 허버트 파의 예측은 빗나가고 말았다. 이전에 북해 유전에서의 생산은 1990년대 초반에 정점을 지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1990년대 들어서도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었고 회수율도 증가해 생산량과 매장량이 동시에 늘어났기 때문이다.
원유가 유층에서 저절로 뿜어져 나오는 상태에서 생산할 경우 통상의 회수율은 매장량의 30퍼센트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유층 안에 물이나 가스 등 액체를 주입하여 2차 회수, 3차 회수를 실시하자 전체 회수율이 40~60퍼센트까지 높아졌다. 이런 기술혁신은 1980년대 후반, 원유 가격이 30달러대에서 10달러 전후로 급락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가격의 하락을 양으로 극복하기 위해 기술혁신이 촉구되었던 것이다.
북해 유전의 사례가 시사하는 것처럼 석유 메이저 회사가 미국 정부, 석유 전문가들 등 소위 ‘늦은 정점론자들’이 생산의 정점을 2030년으로 보는 근거는 기술혁신으로 기존 유전의 매장량이 늘고 있다는 점과 미개발 타르샌드나 오링쉘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재래형 석유 매장량은 약 2조 배럴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류가 석유를 이용하기 시작한 후 약 120년 동안 그 절반에 해당하는 1조 배럴이 사용되었다. 현재는 소비량을 기준으로 할 때 약 40년 분의 자원이 남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늦은 정점론자들’의 계산으로는 매장량이 3조 8천억 배럴, 혹은 5조 배럴이 나온다.
반면 ‘이른 정점론자들’은 비재래형을 포함해 매장량을 7,800억 배럴로 계산하고 있다. 늦은 정점론자들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세계 65개 산유국 중 이미 60개국 이상이 유전 발견의 정점을 넘겼고, 그중 49개국이 석유 생산의 정점도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채굴 가능 매장량이 50억 배럴 이상인 35곳의 유전 중 27곳이 1960년대에 발견됐다. 1970년대가 4곳, 1980년대는 2곳 밖에 되지 않는다. 1982년 러시아의 플리오비 유전 이후에는 1999년 이란의 아자데간 유전과 2000년 카자흐스탄의 카샤간 유전 2곳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생산여력이 한계점에 이른 기존 유전들 여기서 생산여력이란 30일 이내에 생산을 늘리고 그 수준을 적어도 90일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세계 산유국의 생산여력은 1990년대 초반에는 하루 평균 400~500만 배럴을 유지하고, 공급중단의 우려가 생기면 OPEC가 그 ‘여유분’을 이용해 유연하게 증산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켜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원유 가격이 장기적으로 정체기에 빠지면서 석유 메이저에 의한 석유탐광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이 시기 투자부족에 따른 영향이 수요의 급격한 확대와 맞물렸다. 급기야 2004년 여름, 생산여력 100만 배럴 이하라는 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일일 약 1,080만 배럴의 생산능력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는 평상시 생산량을 일일 900만 배럴 전후로 움직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능력과 생산량의 차이인 약 200만 배럴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잉여 생산 능력이 된다. OPEC의 잉여생산 능력은 최소 하루 평균 300만 배럴이므로 그중 대부분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책임지고 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느는 반면 공급여력은 줄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1퍼센트 성장하면 하루 평균 40~50만 배럴의 석유 수요가 발생한다고 본다. 5퍼센트 성장하려면 하루 평균 200만 배럴 이상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나라는 물론 중국이다. 중국의 석유 소비량은 1995년에는 하루 평균 320만 배럴이었지만 2008년에는 800만 배럴을 돌파했다. 한편, 중국의 자국 내 생산량은 2007년에 하루 평균 380만 배럴로 10년간 10퍼센트밖에 늘지 않았다.
서구의 석유 메이저 vs. 중국의 3대 메이저 에너지 기업은 투자효율을 도모하는 척도로 EPR(Energy Profit Ratio)을 사용한다. 분모에는 투자금액을 채국 가능 연수로 나눈 금액을, 분자에는 그해에 거둔 이익금을 넣어 계산한다. EPR이 1배라면 이 투자는 민간기업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세계 최대 규모의 채굴 가능 매장량을 자랑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와르 유전은 정점에 있을 때 EPR이 100배에 달했다. 1948년에 발견한 후 이미 60년 이상이 경과해 확실히 수치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8배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이들 석유 메이저는 탐광과 개발에서 판매까지 석유 기업의 상부에서 하부까지 장악해왔었는데, 가격이 정체되던 시기에는 그 프로세스 중 일부인 제유소들의 정리도 감행했다. 석유파동 후 미국에서도 에너지절약이 화두가 되면서 원유 소비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규모로는 석유 매장량에 맞서는 재생 가능한 연료 주목받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사탕수수 등의 당질계 • 옥수수, 밀 등의 전분계 • 목재, 초목 등의 리그노셀룰로오스계 • 콩기름, 팜유, 동물유지 등의 유지계 • 가정용 쓰레기나 산업폐기물 등의 폐기물계
이 중 옥수수와 사탕수수, 목질(셀룰로오스)을 발효시켜 생산하는 것이 바이오에탄올이다. 그리고 콩기름, 팜유 등의 식물성 기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이오디젤이며, 폐기물계에서 바이오가스가 생산된다.
대체에너지로 주목받는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에탄올의 생산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의 일이다. 세계의 에탄올 생산량은 2001년 약 310억 리터에서 2007년에는 약 640억 리터로 6년간 2배 증가했다.
미국은 옥수수를 원료로 한 에탄올 생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주요 원료로 하여 에탄올을 생산한다. 디젤차 비율이 높은 유럽에서는 채종유를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다. 또한 타이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팜유를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OECD와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농업중기전망>에서 세계의 장기적 에탄올 생산 전망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08~2017년의 7년 동안 연평균 5.12퍼센트의 속도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연384억 리터에서 524억 리터로(3.06 퍼센트 증가), 브라질 221억 리터에서 405억 리터(연 6.36퍼센트 증가), EU 27억 리터에서 11억 리터(10.53퍼센트 증가), 중국 67억 리터에서 102억 리터(4.29퍼센트 증가)로 성장할 것으로 봤다.
미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옥수수․에탄올의 증산 바이오에너지의 업계 단체인 재생가능연료협회에 따르면 에탄올 생산량은 2006년에 48.5억 갤런, 2007년에 65억 갤런으로 증가했고, 2008년에는 90억 갤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시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2007년 1월 연두교서 연설에서 다음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표명했다.
• 향후 10년간 가솔린 소비량을 20퍼센트 감축한다. • 2005년 에너지정책법에서 정한 대체연료, 재생가능연료의 도입목표를 2017년까지 350억 갤런으로 인상한다. • 자동차의 연비 기준을 연율 4퍼센트씩 개선하고 2017년 시점에서 가솔린 소비량을 연 최대 85억 갤런 감축한다.
브라질에서 주력하는 분야는 사탕수수 에탄올 현재 브라질은 바이오에탄올의 생산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출량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에탄올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에탄올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007년 FAPRI(식량농업정책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 공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브라질뿐이라고 한다. 식물에서 에탄올을 제조할 경우 투입한 에너지에 대한 산출에너지를 비교하면 옥수수보다는 사탕수수가 더 우위를 보인다.
브라질에서는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경험하면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솔린에 20~25퍼센트의 에탄올을 혼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세제 면에서도 에탄올에 부과하는 가솔린 세를 비과세로 하고 있다.
중국의 딜레마, 옥수수 에탄올과 식량 자급의 문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옥수수 생산국인 중국에서는 향후 에너지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2005년 6월 원자바오 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국가에너지전략회의’가 설립되었다. 그 핵심은 다음의 다섯 가지다.
•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한 방안 • 석유와 천연가스의 국내 생산량 확대 • 에너지절약 및 석유 대체에너지의 개발 •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처의 다원화 • 석유의 전략적 비축 시스템 확립
중국 정부는 에탄올을 생산하는 국유기업 4개사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거액의 재정보조를 실시함은 물론 5퍼센트의 소비세와 17퍼센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덧붙이자면 E10(가솔린 혼합율 10퍼센트) 에탄올은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는데, 중국 전체의 가솔린 소비량에서 E10의 소비량이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두 개의 위기 쿄토의정서, 채택에서 발표까지 1992년에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가 개최되었고, ‘국제연합 기후변동 기본협약’에 서명이 시작됐다. 이 조약은 ‘기후에 위험한 인위적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킨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내걸고, 선진국이 해야 할 의무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공통으로 해야 할 의무를 담았다.
조약은 1994년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는 189개국과 EC(당시)가 참가했고, 조약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5개 원칙을 내걸었다.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해당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책임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후를 보호한다. • 개발도상국 각국의 특별한 상황을 배려한다. • 각국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을 인정한다. • 예방적 협력을 추진한다. • 국제적 협력을 추진한다.
선진국만 의무로 담고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990년대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수준으로 복귀시켜 안정화시킨다. • 이를 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효과예측 등을 체결국회의에 통보하여 심사를 받는다. • 개발도상국에 기후변동에 관한 자금원조나 기술이전을 실시한다.
이에 비해 선진국, 개발도상국 공통의 의무로 담고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목록을 작성하고 실태를 파악한다. • 온난화 대책의 계획을 세운다. •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한다.
단, 이 조약에는 1990년대 말이 구체적으로 언제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각국의 구체적인 수치적 목표가 얼마인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는 체결국회의로 넘어가게 되었다.
교토의정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2008~2012년까지 첫 번째 약속기간에 선진국이 달성해야 하는 수치 목표를 정한 것이다. 교토의정서가 획기적이었던 것은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배출권 거래’라는 조항을 내놓은 것이다.
선진국 전체에서 1990년 대비 적어도 5퍼센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목표로 한다. 그중 증가를 억제하면 좋은 나라는 아이슬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3개국이다. 뉴질랜드와 러시아는 1990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감축해야 하는 17개국 1 지역은 다음과 같다. 크로아티아는 5퍼센트 감축, 일본, 캐나다, 폴란드, 헝가리 등 4개국이 6퍼센트 감축, 미국이 7퍼센트 감축이며, EU를 비롯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8개국은 8퍼센트 감축이다. 다만, 교토의정서 이후에 EU에 가입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는 EU의 배출량 할당범위를 따라야 한다.
중국, 인도, 한국은 발전도상국으로 분류돼 감축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미국은 개발도상국, 특히 배출량이 많은 중국이나 인도에 감축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데 반발하면서 조건부로 채택했다. 미국의 주장에 대한 중국의 반대의견은 중국 국가 전체의 배출량은 세계의 20.6퍼센트를 차지하지만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으로 치면 미국, 캐나다의 20퍼센트에도 미치지 않는다. 일본과 비교해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온난화 대책에 등 돌린 미국 정치가들의 속내 미국은 세계의 온난화가스 배출국이며 1인당 배출량 역시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에 등을 돌렸다. 미국 정부가 교토의정서에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개인 소비 부문에서의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어컨을 켤 때는 창문을 닫자’는 식의 문구가 빌딩 창문에 부착되었지만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다. 귀가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집이 따뜻하도록 장시간 외출 시에도 난방은 끄지 않는다. 대형 트럭을 모는 사람일수록 연비가 나쁘고 가솔린이 많이 소모되는 SUV차를 선호한다. 그런 문화의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잔소리를 해대는 정치가에게는 누구도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오바마 정권의 그린 뉴딜은 얼마나 실현될까 2009년 2월에 발표된 시책에 의해 총액 7,870억 달러의 경기대책법이 마련되었다. 이 중 환경 에너지 관련이 전체의 10퍼센트 이상(880억 달러)을 차지한다. 이 외에도 환경과 관련해 공공투자 563억 달러가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보급계획: 동 전력 비율을 2012년까지 10퍼센트, 2025년까지 25퍼센트로 한다. • 전력 공급망의 효율화,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 국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를 2015년까지 100만 대 보급시킨다. •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50퍼센트 감축한다. • 식용 외의 식물을 이용한 바이오연료를 개발한다. • 기타 환경주택, 풍력발전, 태양열․태양광발전에 투자한다.
여기서 ‘스마트 그리드’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발전타입의 전력을 구입해 이용 상태를 확인하면서 전력을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1세기에는 물 쟁탈전이 첨예해진다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세계의 물 사용량도 연평균 1.4퍼센트씩 증가해왔다. 이것은 40년간 2배의 속도로 증가한 것이며 세계 인구의 증가 속도에 필적한다. 세계 물 소비량의 약 70퍼센트는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물도 부족한 상황이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곡물 1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은 밀이 1,150톤, 쌀이 2,650톤, 옥수수가 450톤, 콩이 2,300톤으로 평균 약 1,000톤이다. 또한 물의 총 소비량에서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저하되는데, 아시아에서는 약 70~80퍼센트인데 비해 미국에서는 약 40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약 60퍼센트다. 미래의 물 부족 현상은 아시아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 지역은 인구로는 전 세계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지만 강수량은 세계의 36퍼센트밖에 안 된다.
일본 기업의 기술사례: 조수 산업 심각해지는 물 부족 및 오염 문제에 대해 기대되는 것이 두 개의 조수 산업이다. 즉 해수담수화와 사용한 물을 재처리하여 중수로 이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수담수화에는 ‘증발법’과 수처리막을 사용한 ‘역침투막법’이 있다.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랫동안 보급된 것이 증발법인데, 장애는 해수를 가열하는 데 중유를 태워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이 들고 CO2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역침투막법이다.
민간 리서치회사인 후지경제에 따르면 플랜트와 초순수 제조장치 등을 포함한 물 관련 시장의 규모는 2005년 약 4,700억 엔에서 2010년에는 5,700억 엔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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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이미 인류의 역사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다
![]()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가스와 석유(석탄)의 자원은 고갈 직전으로 이후의 대체자원 확보로의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전쟁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대표적 자원은 지하계의 자원으로 영역을 선점해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가 영역에 대한 오랜 싸움의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인류가 식량과 자원과 영역에 대한 소유욕과 독점욕은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단골손님이다 이런 오랜 전쟁이 진정한 한계에 치닫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최근 독점적 전쟁이 아닌 국가적 전쟁의 조짐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고 있다 소리없는 전쟁에서 표면적으로 떠오른 화제는 이미 더 이상 양보는 어려워지는 수준에 달해 감추지 못하고 공개 되어 버린것에 불과 하다. (어쩌면 국민의 원조를 바란걸까..?) 뉴스에서 전쟁의 한 자락은 중국의 희토류를 인질 삼은 국제적 협박이다. 첨담제조품의 필수적인 광물질인 희토류, 세계 매장량의 31%나 차지하고 있고 세계 공급량의 97% 감당하는 곳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로써 힘을 가지게 되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대체할 수 없는 자원으로 희소성을 가지게 되었고 공급량은 중국의 손에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처 또한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중국에서 안 사면 되는거 아냐?"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클데로 커져버린 시장의 독점력은 어찌할 수 없는 수준에 있으며 소수, 희토류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 해도 그것을 공급할지는 알 수 없다. 소수보유국은 대체 할 수 없는 자원에 대한 저장성을 지니려할 것이다 얼마 전 일본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있었다. 센카쿠열도의 문제로 일본이 시비를 걸었던 것에서 시작 된 힘겨루기였다. 승자는 중국이다. 일본에 대한 희토류금속수출을 중단 했고 세계 IT강대국 중 하나인 일본은 희토류 없이는 생산 불가능한 거대한 기업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횡포는 고공횡진을 하고 있는 자원과 비례하여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촉각을 세워야 한다, 일본이 중국의 희토류를 탐내는 것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지만 한국은 앞으로 에너지 대체자원이 될 가능성을 지닌 가스 하이드레이트(일명 불타는 얼음 가스)를 독도라는 예민한 지역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영토 선점은 해양이기 때문에 커다란 효과는 없지만 이것이 국제재판소에 올라 불가침조약을 맺고 공동소유권으로 넘어가게 된다면(그러할 확률이 높다) 우리는 눈뜨고 한국에 있는 희소 자원을 반이나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지하계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촉각을 세워야하는 문제이다. 앞으로 올 오일쇼크 뒤의 시장경제는 예측은 가능하나 흐름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는 카드를 들고 있어야 덩치 큰 국가들 틈에서 휘둘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기회나 최후의 순간에 내밀 카드가 없다면? 약육강식의 법에 따라 한국의 시장경제는 파국에 달할 것이 분명하다. 이 책은 매우 유용하 지식을 담고 있고 무서운 미래에 대해 경고한다고 생각한다 자원 고갈,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해야 하지는 않을까? 이제사 개발되고 있는 산업이지만 그 효과는 그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큰 힘이 될 것이다 책 속의 많은 사례들은 말해주고 있다. 자원은 힘이자 무기라고, 전쟁 중에 있는데 무기가 없다면 전면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의 하얀 깃발을 흔들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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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지구는 자원 고갈 위기를 맞는다' 다소 자극적인 문장으로 책은 자원위기에 대한 서두를 던진다. 최근 몇 년간의 급격한 자원가격의 등락이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보게 한다. 중국과 인도등의 인구대국의 공업화는 자연스레 자원수요의 증가를 불러왔고, 수요의 증가는 가격의 인상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과 인도의 급격한 공업화는 '지구온난화'또한 야기한다. 작가는 이러한 두가지의 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지구성장의 한계를 말한다. 임계점, 불환지점(point of no return)이라 표현한 이 한계점은 흘러간 시간처럼 되돌릴 수 없는 성장의 한계를 의미한다. 책에서는 '지하계자원'에서 '태양계에너지'로의 이행을 언급하는데, '지하계'자원은 우리가 소비해온 석탄 석유 등 한정된 화석연료를 말하고, '태양계'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발전,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카 등을 말한다. 작가는 이러한 이행의 근거 세가지를 든다. 첫째, 자원의 문제. 둘째, 지구 온난화의 문제. 셋째, 인구 증가의문제. 이러한 자원감소 요인들이 2030년을 전후로 한꺼번에 분출되리라는 견해를 바탕으로 '머지않은 2030년' 이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지구의 자원이 유한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에반해 우리가 갖는 관심이나 주의 또한 부족한것도 사실이다. 책에서는 이러한 자원부족의 배경과 최근의 상황을 분석하고 일깨워주며, 금속자원과 지하계 자원 등의 공급전망을 살피고 세계적인 주제인 지구 온난화를 다룬다. 이러한 문제들은 먼 미래의 문제가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준비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며, 이 문제의 심각성은 다름이 아닌 인류 자신의 생존을 위한 문제이다. 환경과 지구 공존의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 책을 통해 그 개념과 해결책을 찾고, 세계적 공존을 위한 의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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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자원전쟁에 대한 얘기가 연일 나오고 있다. 한동안 시끄럽게 하던 환율전쟁에 이어 희귀 금속인 '희토류'를 둘러싼 자원전쟁이 한창 진행중이다. 9월경 센카쿠열도 인근 해상에서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로 일본은 중국선장을 구속하면서 불거진 양국간의 갈등문제로 열받은 중국은 일본에 희귀금속인 '희토류'를 수출 중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자 깜짝 놀란 일본이 두손 든 사건이 벌어졌다. 그후 중국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희토류를 가지고 일본을 애태우고 있다. 중국은 거기에 더해 최근 미국,유럽,일본으로 수출하는 희토류를 수출 통제를 함으로써, 대부분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를 비롯해서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고, 미국역시 국내에서 열리는 g20에서 희토류를 의제로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런 뉴스를 접하고 나서 자원전쟁에 대상이된 '희토류'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도대체 희토류가 무엇인지?, 왜 중국이 그렇게 큰소리를 치는지?, 희토류뿐만이 아니라 다른자원들 역시 자원전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에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자원문제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사바타 아키오'의 <자원전쟁: 국가 간 생존을 위한 사투>라는 책이 이레미디어에서 출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만난 이 책은 '희토류'만이 아니라, 다른 자원들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왜 중국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역시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소 딱딱한 내용으로 책이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놀라운 내용들로 전혀 지루할 틈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자원전쟁에 대해서 궁금한 독자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라 말할 수 있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