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오건호는 ‘특이한’ (?) 이력을 가졌다.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남들처럼 강단으로 가지 않고 2001년 민주노총 연구원으로 이력을 시작했고 그 후 민노당 심상정 의원 보좌관을 거쳐 공공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이 책 또한 그의 이력만큼 특이하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그리고 정치인, 일반인 할 것 없이 국가재정은 그 누구도 열심히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분야이다. 복잡하고 규모가 커서 일선에 있는 극소수의 실무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국가재정이다. 그런데 저자가 그 국가재정에 대한 책을 냈다. 심상정 의원 보좌관 시절 국가재정을 들여다 볼 기회가 있었던 그는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모으고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기어이 책을 낸 것이다. 그쪽 분야 전공자도 아닌 그가 이 정도까지 분석한 책을 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박수 받을 만하다. 저자는 진보 진영이 국가재정에 친숙해지고 보수 정권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지금껏 본 적도 없는 가공할 만한 무기를 제공한다.

1980년대 이후 시장만능주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 바로 재정이다. 한국에서는 국가재정이 늘 사람들의 관심 밖이었는데,  금융 위기에 따른 재정 적자, 부자 감세, 4대강 사업 등을 계기로 2009년부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것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상황적 배경이다.

재정을 보면 정권의 계급적 성격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2009-2013년 분야별 재정투자계획안을 보면 복지 지출이 역대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회복지 형성기에 필요한 제도적 증가분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OECD 국가 평균 복지 지출이 GDP 20%인 데 비해 한국은 9% 정도에 불과하므로 복지 지출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크게 증가되어야 옳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부자 감세로 인해 생긴 재정적자를 지출 축소로 만회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재정 계획, 관리, 보고에 각종 편법과 보수성을 드러낸다. 예컨대 2010년 이자소득 법인세를 한 해 앞당겨 징수하면서 부자 감세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수 감소가 별로 없는 듯 보이도록 만들었다. 다른 예로는, 노무현 정권 때 처음 도입된 파격적인 ‘성인지 예산제’는 이명박 정권에서 말장난 같은 해석과 무성의한 계획으로 유명무실해져 버렸다.

저자는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등)와 사회보장기여금(4대 사회보험 보험료)을 합친 것을 ‘총직접세’로 부르면서 한국에서 재정문제는 바로 이 총직접세가 낮은 데서 비롯된다고 시종일관 주장한다. 부유층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간계층이 총직접세 증세 참여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세 도입과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한다. 사회복지세 도입은, 한국에서 소득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 정서가 심하므로 직접세와 개별소비세 등에 누진적으로 부가되는 일종의 우회로인 셈이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어차피 저소득층마저 사보험에 상당 부분 가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서비스가 아닌 공공서비스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진보 진영이 국가재정 확충 방안에 ‘국가와 기업의 책임’만 강조하는 동안 사보험이 서민층에까지 파고들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분석과 제안은 매우 흥미롭다.

저자는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재정 비율과 복지 예산 비율을 한국과 비교한다. OECD 기준과 상식에 맞게 한국의 복지 예산을 재구성한 후에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2009년 한국의 GDP 대비 예산규모 부족분(11% 포인트, 110조 원)가 정확히 한국의 복지 예산 부족분과 맞아 떨어진다는 점을 밝혀 낸다.

다른 예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을 보자. 저자는 김영삼 정부 이후 한국에서 수익형 및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 증대하고 있다면서 민간투자사업이 정권 임기 초기 건설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실적을 늘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을 줄이는 한가지 방법으로 저자는 국민연금기금을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임대형 사업은 정부가 기본 수익을 보장하므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안정성, 적정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비록 한국의 국가채무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운영수입 보장제 혹은 이와 유사한 보장제로 민간투자사업에 돈을 대주느니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국채 발행이 국가채무를 줄이는 방법이다.

프로그램예산제 항목 재편에 대한 제안도 깊은 분석 끝에 도달한 결론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예산안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유사한 부처사업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 편성되어 중앙 부처 약 9,000개 사업이 행정, 국방, 교육, 사회복지 등 16개 분야로 재편성되었다. 현재 복지 지출액은 사회복지 분야(8번)와 보건 분야(9번)를 합한 금액을 일컫는다. 그런데 저자는 국토해양부 주택 부문 지출이 복지 재정 계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오히려 건강보험 지출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친절하게도 저자는 결론에서 본론의 내용과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 국가재정을 늘리고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 부자 감세 원상회복, 2) 사회복지세 도입, 3) 사회보험료 상향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재정 지출 구조 개혁을 위해 복지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 인지적 예산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복지 지출의 방향은 취약계층 복지(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보험 복지(질병, 고용, 산재, 노후 대비), 전략적 보편 복지(기초연금, 교육, 보육 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에 관해서 문외한인 사람이라면 이 책의 전반부가 다소 딱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 또한 전공자가 아니어서인지 용어들을 쉽게 설명하고 본론에서 같은 용어와 설명들이 몇 차례 반복되기 때문에 어느덧 독자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분량이 많지 않고 챕터별로 주제를 짤막하게 다루고 있어 ‘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을 볼 수 있는 입문서로 무난하다. 책이 진보를 위한 제언의 형식을 띄어서 그렇지,  비단 ‘진보의 눈’이 아닌 ‘비판적 눈으로 국가재정’을 살펴보기에도 좋은 책이다.

분량이 짧다 보니 설명이 부족한 단점도 있다. 예컨대 책에서는 한국의 GDP 대비 재정규모와 지출(특히 복지 지출)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11% 포인트 낮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다. 재정을 다루는 책이다보니 숫자를 가지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단순히 수치 차이만이 아닌 사회구조와 문화의 차이를 고려해서 이 정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혹은 작은 차이인지)를 지적해주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구조적 설명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아쉽다.

책을 읽다가 보면, 이 책을 좀 더 일찍,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이 보다 현실에 적합할 때 봤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책들 중 적지 않은 것들은 이번처럼 좀 늦게 봤던게 장점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이번 경우도 그렇다. MB정권 중반을 넘어서, 당시의 재정정책의 문제점들이 들어났을 당시의 문제점들에 대한 현황분석이 나오는 부분에서, 그때 이런 것을 봤으면 좀 더 시야가 트였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저 문제가 어떤식으로 변해서 계속 존재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국가재정전략이라는게 노무현정권에서 만들어졌고, 그 첫번째 수혜자가 MB였으며, 그 수혜는 나꼼수 식으로 말해 국가를 수익모델로 하려는 꼼수를 은폐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그래, 그걸 깨달았다. 지금은? 그네정권 초기 복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공약과 정책들이 말들의 풍년속에 떠돌아다녔는데, 역시 핵심 - 증세, 재정전략의 전폭적인 수정 - 없이 허울만 집행되었다는 것을 나름 추정할 수 있었고.

웃기는 얘기겠지만, 공무원 생활 10년 이상하면서, 그것도 나름 예산과 관련된 일을 핵심은 아니어도 주변에서 꾸준히 해오면서도 이 운동권 팜플렛 같은 정도의 매뉴얼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은... 정말 저자의 기본기, 그리고 국가재정을 정리하는 날카로움이 탁월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운동권 책만 아니면 주변 동료들에게 권하고 싶은데.... 기획재정부에 똘똘한 직원들은 이정도 기본으로 파악하고 있겠지만, 사실 다수의 주변 공무원이나 국회 사람들이 이정도도 모르고 그냥 중등수준의 교과서 원리만 가지고 예산에 대해 떠들어대는게 아닌가 싶다.

기금이 진보 진영에게 주는 메시지... "기금이 공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한국의 사회경제 인프라가 강화되겠지만 반대로 자산시장 거품을 일으키는 위험한 주체가 될 수도 있다. 2009년 기준 국민연금기금은 40개 재벌을 대상으로 평균 4.94%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같은 해 재벌대기업 총수일가 지분율 4.51%를 넘는 수준이다." 이정도 팩트는 국회 재경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파악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을 보고서 느끼는게, 참... 우리사회의 시장과 국가의 싸움이 얼마나 팽팽히 벌어지고 있을까, 다시 말해 4.51을 대변하는 이들이 비실비실한 4.94를 얼마나 맹렬이 공격하고 있는가가 막연하게나마 짐작이 되더라. 그냥 가만히 있을때 4.51의 서슬이 이처럼 퍼렇지는 않을테니까. 정말 자본은 부지런하다.

직접세 인하의 원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 부분에서 내가 차악이라는 식으로 시니컬하게 볼 수 밖에 없는 두 정부의 원죄가 확인되었다. 저자는 우리나라 조세율 증가와 관련해서 간접세와 직접세,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통념적인 이야기의 허점을 짚어줬다. 막연하게 무식한 진보진영이 이야기하듯이 간접세가 너무 높은것도 아니고, 법인세가 너무 낮은 것도 아니다. 이들은 OECD 평균수준이지만, 문제는 그 평균에 비해 직접세-소득세가 너무 낮은게 문제다. 그걸 높여야하는데... 그 어떤 정치집단도 그 소리를 안하고/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김대중 정부는 집권 당시 소득구간별로 10~40%로 유지되던 소득세율을 9~36%로 인하했고, 노무현 정부는 다시 8~35%로 더 낮췄다. 그리고 이병박 정부가 2008년 감세로 6~33%로 크게 인하했다. ... 법인세도 소득세와 비슷한 길을 밟아왔다."  뭔가 사정은 있었겠지만, 왜 그랬을까...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110조 복지재정, GDP11% 복지재정... 저자가 말하는 2010년 즈음 시점의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다. 그 규모만큼 이런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이 사회가 과연 준비가 되어있나 의심스럽기도 하다. 뭐, 당장 저런 상황이 도래할 것도 아니기에 미리 걱정을 할 것은 아니지만... 복지를 중심으로 재정을 고민하는, 그럼으로써 정책을 생산해 내는 집단이 아쉽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 예산과 관련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여당의 단독 처리, 날치기 그리고 폭력이 난무했던 국회에서 예산이 처리가 되었다. 그럼 예산이 무엇이기에 국회는 전쟁터가 되었을까 

국가도 살림을 위해선 돈이 있어야 한다. 내년도 한해 쓰일 돈을 계획해서 그에 맞는 세금을 거두어 살림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살 사업들을 선택하고 얼마를 투여할지 선택해야 한다. 어느 곳에 예산을 투여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정책이 바뀌고 결정되기 때문에 여야 모두 격정적일 수밖에 없다.

2011년도 예산에서는 많은 것이 삭감이 되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여되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인하여 복지예산을 비롯한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이 줄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에 대해 잘 알게 되면 정부의 말이 어떻게 틀렸는지 알 수 있다.

이 책에선 예산이라고 말하는 항목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기 위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또한, 현재 예산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정부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분야별 분류는 정부가 설계하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자료 열람을 위한 시스템 접근권도 행정부 외부에는 패스워드를 가진 소수의 국회담당관에게만 허용된다. 과연 16개 분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복지 분야 지출은 객관적으로 계산된 것인지, 정부의 발포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예산의 증가를 퍼센트로 발표할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실제로 금액이 증가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분모에 해당하는 예산의 총액이 줄어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 또한 현재 분야별 예산 구분이 어떤 사업들을 묶느냐에 따라 해당 분야의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볼 수 있다.

‘정부 부처별 사업들이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라 적절하게 자신의 분야로 배치되었는지에 대해선 검증이 필요하다. 만약 복지로 보기 어려운 사업임에도 정부 관료가 이를 복지 분야로 배치하면 이 사업은 복지 지출로 계산되어버린다. 복지 재정 규모 부풀리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낭비되고 있지 않는지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분야에 예산이 쓰이는지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