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주의에서 지식자본주의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산업자본주의가 저물고 지식자본주의가 점차 부각되기 시작했다.

지식자본주의는 “지식을 일종의 자본으로, 즉 기술혁명의 구성 요소인 지력(知力)을 보유한 개인들 사이에 소재한 무형이지만 매매 가능한 상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전에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재화(good)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공동선(good)의 여러 형태들이 경제적 자본의 형태들로 정의되어가는 과정[p. 16]”이다.

어떻게 보면, 지식자본주의는 자본, 노동, 토지라는 전통적인 생산요소에 단지 ‘지식’만 추가한 셈이다. 하지만, 생산요소로서의 ‘지식’은 기존의 생산요소들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랐다.

우선, 지식은 노동이나 자본 같은 물적 생산요소와는 달리 비경합성을 가져서 생산요소 한 단위 투입에 따른 추가적 생산의 감소를 의미하는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되지 않는다.

또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지식과 정보의 획득,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창출이 용이하여 생산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중 하나가 계량 가능한 정신적, 육체적 ‘노동가치’에 기반을 둔 마르크스 노동가치론의 붕괴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 경제학의 권위자인 김수행의 마지막 제자 중의 하나인 김공회는 “ “인지자본주의론자들은 가치이론의 기반이 ‘측정 가능성’이라기보단 상이한 상품들의 끊임없는 비교와 동등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사회적 평균’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비물질노동이라고 해서 가치 측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노동들과 끊임없이 비교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동등화되는 과정에서 그 가치가 산출되고 있다1)”고 주장한다.

어쨌든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했다. 지식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해준다면 누구나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자본화하여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90년대 중반에 쓰인 문서에서 당시 (영국의) 재무장관이던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이 지식경제를 “기회의 경제”, 그야말로 “만인의 잠재력의 활용에 의존하는 새로운 경제적 평등주의”라고 묘사[p. 13]”한 것이다.

즉, 이들은 지식자본주의가 ‘만인을 위한 번영’을 약속하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영역이라고 확신했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제3의 길’을 주장했다.

도서관 vs. 작업장

지식정보화의 물결에 주목했지만, 스웨덴의 사회민주당(SAP)과 영국의 신노동당(1994~2010)은 서로 강조하는 바가 달랐다.

“SAP(사회민주당)에게 지식은 보편주의를 바탕으로 창조, 분배되어야 하는 민주적 ‘공공재’다. 지식경제에 대한 SAP의 담론은 평등주의에 입각한 것이며, 당의 역사적 프로젝트 ‘국민의 집(People’s Home)’과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념적 유산에 바탕을 둔 것이다.

지식경제를 묘사하는 당의 수사에 사용된 지식경제의 핵심비유는 도서관, 혹은 학습 서클이었다. 둘 다 지식은 연대를 기반으로 생산, 분배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또한 당 역사의 핵심 요소들 - 19세기에 노동자교육의 토대를 놓은 공공도서관과 학습 서클들 – 을 암시했다. [p. 14]”

이들에게 있어서 “교육은 개인주의가 초래한 의식의 파편화와 기계로 인한 노동자의 소외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즉 자기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잠재력을 실현하는 수단이었다. [p. 156]”

왜냐하면, 이들은 “만인에게 지식에 대한 접근 통로를 제공하는 것은 계급 패턴을 파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생산 질서는 정보에 바탕을 두고 구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식이 초래하는 권력은 정보에 대한 접근 통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보를 자주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며 사회적 맥락을 검토하고 가치들로부터 사실을 식별해내는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직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만 지식의 민주화는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의 과제는 지식과 교육을 바탕으로 구축되며 만인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개방되고 접근 가능한 참된 지식사회를 창조하는 것이다. [p. 191]”

즉,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식사회 혹은 지식정보화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평등주의에 입각한 ‘지식의 민주화’를 확보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제 3의 길’의 목표라고 믿은 것이다.

반면, 토니 블레어(Tony Blair, 1953~ )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신노동당은 1990년에 지식경제가 영국이 전 세계의 전자 작업장으로 부흥할 기회라고 이야기했다. 신노동당에게 지식은 지식경제의 시장에서 교환, 판매되는 ‘경쟁적 상품’이자 개인적 재화였다. [pp. 14~15]”

이것은 영국의 신노동당이 추구했던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주의에 입각한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것과는 달리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능력주의에 기반한 것임을 말한다.

사회적 자본을 강조한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 1941~ )은 “시민사회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경제 혁신, 소유권 협력의 증진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p. 184]”

이는 “사회적 자본 덕분에 개인이 사회적 네트워크에 접근할 통로를 확보하게 되며 이 네트워크야말로 기회에 대한 접근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해석한) 신노동당의 가족정책은 사회적 자본을 육성하고 자녀에게 공동선에 대한 헌신 및 시민적 가치들을 주입하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게 됐다. 가족이 최초의 결정적 학습 단계가 전개되는 장소라는 것이 그 이유다. [p. 185]”

분명히 “사회적 자본 관념에는 분명히 자본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싹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영국의 신노동당은 사회적 자본에) 사회화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보다 사회적인 형태를 창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창조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는데 골몰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등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를 비판하지 않으면서 재분배 문제를 다루려는 전략[p. 187]”을 택했기 때문이다.

결국 영국이나 스웨덴 모두 사회민주주의에서 출발한 ‘제3의 길’을 내세웠지만, 현실과의 타협의 과정에서 핵심원칙을 망각하거나 폐기했다. 그 결과 저자로부터 “현대 사회민주주의 담론에서 평등의 비전에는 유토피아적 요소가 빠져 있다. 그래서 신노동당의 경우처럼 평등을 다른 것의 수단이자 무엇보다 먼저 번영에 이르는 한 경로쯤으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도구주의로 희석되거나, 스웨덴의 경우처럼 현재의 불평등 추세에 대한 분석과 괴리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p. 271]”라는 평가를 듣게 된 것이다.

이 책에 언급된 제 3의 길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시도는 중국의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에 나타난 제자백가(諸子百家)를 연상케 한다. 비록 현실정치에서 제 3의 길이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이로 인해 그들의 시도가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앞으로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밑거름은 충분히 될 테니까.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책에 대한 리뷰입니다.

1) “노동가치론 폐기를” – “마르크스주의 몰이해”, ＜한겨레신문＞ 2012년 3월 27일

앞으로 이 시대가 움직이는 것은 지식 사회다. 영국과 스웨덴이 자본이 아닌 지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고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것을 단순히 한 사회의 발전이 아닌 정치와 경제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다.

스웨덴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공공의 도서관으로 영국은 개개인의 것으로 지식의 바라봤다. 자본이 아닌 지식을 이렇게 무겁게(?) 다룬다는 것이 흥미롭다. 하지만, 다소 쉬운 책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식을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성장 으로 바라봤다는 시선이 관심을 갖게 한 도서다.

"지식과 문화는 인간의 자유와 성장 혹은 사회적 진보와 경제적 성장의 도구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