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여부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산과정에서 기여한 협력중소기업과 나누자는 취지가 초과이익공유제의 핵심 개념이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거두는 가운데 협력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영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문제이다. 대기업의 자유의지와 선택의 권리를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선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인가?

이 책은 민주사회에 있어서 도덕적 가치, 도덕성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쟁을 다루고 있다. 물론 저자는 미국사회에 있어서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도적적 논쟁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현대 민주사회에 있어서 경제가 정치를 밀어냈고, 사람들은 정치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가치들에 갈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나 거짓말의 양산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쉽게 관찰되는 현상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윤리분야에서 도덕성을 회복하는 문제가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경제, 사회, 교육, 종교분야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도덕적 현안의 본질을 주요 사례를 통해 파헤친다. 정치인의 거짓말, 존엄사, 시장에 있어서의 도덕적 한계, 소수민족 우대정책과 같은 이슈들이 가지고 있는 쟁점의 핵심은 무엇이고 찬성과 반대의 양자의 입장을 균형있게 제시하고 있다. 결국 도덕적 삶에서 개인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만이 민주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충분한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앞서 말한 초과이익공유제의 문제가 대기업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기에 충분하냐는 문제로 귀결됨을 느끼게 된다.

2,3부에서는 정치적, 도덕적 사례와 논쟁에서 한 발 벗어나 다양한 정치이론들을 소개하고 분석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인지 1부에 비해 다소 난해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전작 ＜정의란 무엇인가＞에 소개된 바 있는 정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 공리주의 견해,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이론 등이 소개된다. 또한 미국 정치의 전통도 함께 되돌아보고 있다.

재미있는 주제이지만 미국의 사례와 함께 이론적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도덕적, 윤리적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의견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덕성이 살아나야 한다. 그래야  무너진 원칙을 다시 바로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소셜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지금의 시대를 인간중심의 세계라고 일컫는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간이 이룩한 문명의 시간 중 가장 번영한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는 중이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발생 가능한 정보의 획득과정이 만천하에 오픈된 사회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문화적 변화를 추동하는 동인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정치적 지각 판까지 흔들어 바꾸기는 계기가 되었다. 바야흐로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뉴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지구 반대편에서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사건에 대한 각양각색의 반응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세상이다. 대개 팩트에 대한 평가는 가치판단의 문제다. 가치를 구성하는 요인은 목적의식을 설정하고 자아의 기준점을 관념이라는 거름망을 통해 개별화된다. 이러한 가치판단의 문제는 철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 철학은 인간이 집단화되고 사회를 구성하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게 될 무렵부터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어 왔다. 그것은 가치관으로, 삶의 준거점으로 인간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시금석이 되어 왔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 즉 관념의 틀은 기술의 발달과는 별개로 변화의 속도에 둔감하다. 사회의 분화적 발달의 속도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근래에 와서야 개인의 권리와 자유, 행복, 평등에 대한 가치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상대적 차별과 권리 상호간의 충돌에 대한 내재화된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토마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판단하고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야지 시민사회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존 로크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정은 자유이며 이러한 상태에 대한 타자와의 충돌, 즉 불편한 상태 혹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게 권리를 양도하여 국가를 창설하였다는 사회계약론으로 요약되는 그의 사상은 중세철학의 위대한 업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가 다분화되고 가치충돌에 대한 문제가 다양화되면서 일차적인 기준점으로 모든 문제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산업혁명을 거치고 인쇄술의 발달로 교육의 평준화로 인해 지식의 보편화는 그 자신의 권리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철학적인 접근, 미시적인 윤리의 보편화에 대한 판단은 유동적인 상황을 보편타당한 가치로 바꾸는 터전이 됨은 당연한 이치겠다. 마이클 샌던이 정의를 논하고 다시 도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문제의 출발선이 바로 개별화된 판단의 문제를 인식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것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다. 그는 이미 정의에 대해 불편한 환부를 드러내며 우리를 향해 핏대를 세웠다.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는 옳은 일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옳은 일은 좋은 일에 선행하며 무연고적 자아, 즉 자율의지의 주체만이 인간을 감각적 존재보다 더 높은 존재로 격상시켜 준다고 했다.

마이클 샌던의 확고한 믿음의 원천은 옳은 일에 있다. 그의 논점은 임마뉴엘 칸트의 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의 핵심가치인 인간중심적인 사고를 지향한다. 공리주의자들의 쾌락에 근거한 행복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고 점검하는 방향틀로 그는 칸트를 택했다. 목적에 대한 견고한 신념, 그것은 윤리를 일으켜 세우고 이 시대의 딜레마를 무찌르는 힘이 된다. 기실 자유주의에 대한 접근은 앞서 언급한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의 이념처럼 정부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권리를 이양 받아 개개인의 권리형평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마이클 샌던이 이 책 ＜왜 도덕인가?＞의 1부에서 언급한 동성애자, 낙태에 대한 가치충돌의 문제에서 볼 수 있듯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옳다는 관념의 총합은 인간의 도덕적 판단의 튼실한 자원이 되며 나아가 보편타당한 정치의 틀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는 믿음이다.

그가 자본주의에 점령당한 인간 본성의 문제를 푸는 키워드로 철학과 윤리의 카드를 꺼내든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창이기 때문이다. 속임수가 횡행하고 무관용이 판을 치는 이기적인 행동을 치환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마이클 샌던이 주장하는 철학의 문제는 비단 미국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글로벌화되고 웹 2.0시대를 사는 우리 사회에 그의 명징한 통념은 화두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의 전작 ＜정의란 무엇인가＞의 문제와 연결되는 도덕성 결여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현재 위치를 제대로 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물론 철학은 고민과 고민의 시간이 응집된 가치의 총체다. 공감의 문제와 밀접하다. 공감은 역차별이나 상대적 반사이익을 옳은 것으로 유지하는 근거가 된다.

이처럼 마이클 샌던이 던지는 이 시대의 화두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자신의 권익과 자유의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윤리에 대한 진중한 문제다. 우리 사회가 정의와 윤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또한 불편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인지 모른다. 누구에게나 인식 타당한 가치의 얼개를 구축하는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에 바로 정의와 윤리가 존재한다. 이것은 완전한 상태의 이상理想, 그 너머가 아닌 현실의 내재된 이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치열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가 될 것이며 다원주의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윤리는 존재의 판단이 아닌 현상을 이해하는 목적이 될 것이며 인간을 한 차원 높은 상태로 이끄는 정신적 진화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옳음은 좋음에 우선한다. 옳음을 좇아라!

 국내는 지금 '마이클 샌델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 '정의', '공정' 논쟁을 촉발시킨 책 ＜정의란 무엇인가＞(김영사)는 인문학 서적으로는 드물게 10월말 현재 50만 권이라는 경이적인 판매고를 기록하며 순항중이다. 샌델 교수가 이 책에서 던진 정치철학의 중대한 질문들(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자유시장은 공정한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인 때도 있는가? 도덕적으로 살인을 해야 하는 때도 있는가? 도덕을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개인의 권리와 공익은 상충하는가?) 등은 현 정부가 내세운 ‘공정사회론’과 몇 차례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거짓말 논란과 낙마' 등 오늘날의 골치 아픈 다양한 문제들과 결합하여 독자로 하여금 과연 '옳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했다.

이제는 '도덕'이다!

  최근 그의 이름으로 국내에 세 번째로 ＜왜 도덕인가? Public Philosophy: Essays on Morality in Politics＞(한국경제신문)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사실 앞서 말한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2007년)와 누구나 한번쯤은 빠져들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문제들을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과 연결해 풀어낸 책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The Case against Perfection＞(2009년)보다 먼저(2006년) 출간되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비해 가독성이 떨어지고, 책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역시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지만(주제가 불명확한 것은 '뉴욕타임즈', '뉴퍼블릭', '애틀랜틱먼슬리' 등 일반인을 독자로 하는 간행물 등에 실렸던 에세이들을 모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책을 살펴봐야 할 이유를 들자면 어쩌면 '정의'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도덕’을 말하기 때문일 것이다.

  "시장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도덕적 논쟁과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가 화두인 시대, 경제적 풍요가 최고의 선이 돼버린 상황에서 여타의 가치들은 쉽게 무시되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가장 기초적인 가치, 도덕의 목마름을 호소한다.

경제중심의 사회가 낳은 폐해는 심각하다. 도덕적 해이와 거짓말, 각종 로비와 공직자의 부패, 경제인의 각종 특혜와 비윤리적인 이권개입, 일반 시민의 도덕 불감증 등 경제 논리에 가려 어느 정도의 비도덕은 묵인할 수 있다는, 근거가 빈약한 관용이 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샌델 교수는 이 책에서 민주사회에서 도덕성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고, 그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을 들여다본다. 나아가 공공생활을 움직이는 도덕적 딜레마와 정치적 딜레마 도 함께 살피고 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철학 전통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분야가 도덕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자유주의와 공리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를 통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와 그 한계,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도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책을 통해 그가 말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현재 도덕이 회자되고 있는 이유와 그 필요성, 그리고 과연 ‘도덕적 가치’는 무엇인가에 주목해 보는 것이 이 책을 읽으면서 둬야 할 포커스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선 공정한 시민사회를 위해 필요한 '도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5개의 주제로 나눠 복권과 도박, 광고와 상업주의, 존엄사, 정치인의 거짓말, 낙태, 동성애자의 권리,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도덕적 한계, 등 논쟁의 대상이었던 도덕적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도덕적 가치의 기반을 이루는 다양한 자유주의 정치이론들을 검토하고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미국 정치의 전통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보고 토머스 제퍼슨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치사의 주요 논쟁을 통해 잃어버렸던 도덕적, 시민적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복권과 도박 - 공공의 책임을 외면하는 공적인 타락

  복권 찬성론자들은 어느 누구도 강제로 복권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며, 반대하면 그저 하지 않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복권을 홍보하면서 복권광고판에는 ‘인생역전’이라는 말로 당신도 엄청난 대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구매를 부추긴다(이 사실만으로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다). 복권구매자들의 분포가 부유층보다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을 볼 때 시민들에게 노동윤리와 희생정신, 민주주의적 삶을 지탱하는 도덕적 책임을 강조해야 할 정부가 비뚤어진 시민교육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

  샌델 교수는 복권 사업자인 정부에게 그것이 합당한 사업이라면 왜 민간기업이 그것을 판매하고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일 매춘처럼 비도덕적 사업이이라면 왜 정부가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복권옹호론자들의 딜레마인 셈이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 환경오염 방지가 아닌 면죄부?

  샌델 교수는 1997년 교토 기후변화협의회에서 클린턴 정부가 주장한 내용 중에 ‘온실가스 거래제도’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반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배출권을 돈으로 살 수 있게 되면 선진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태만할 거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반대 했다.

  첫째, 배출권 거래제는 선진국들이 의무 감축량을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준다. 둘째,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면 지구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수반되어야 마땅한 도덕적 죄책감을 덜 느낀다. 즉 벌금이 아닌 요금으로 여기는 도덕적 헤이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배출권 거래제는 갈수록 국제사회 공조가 늘어나는 오늘날 더욱 필요한 인류 공동의 책임감을 약화시킨다. ‘돈으로 글로벌 책무를 비껴가도록 허용한다’는 식의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성 - 정당한 차별이란 존재하는가?

  뇌성마비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캘리는 치어리더였다가 1년 만에 응원단에서 쫓겨났다. 치어리더 단장의 아버지인 로버트가 캘리의 활동에 특히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캘 리가 자격도 없으면서 영광을 누린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영광과 분노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덕감정이다.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응원용 술을 흔들 수 있기에 캘리는 치어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샌델 교수는 수많은 땀방울과 노력을 기울였던 다른 치어들이 누리는 영광은 분명히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미국의 대학 입학 시의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살펴보자. 이 정책의 찬성론자들은 차별이라는 악행을 고치기 위해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역차별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샌델 교수는 이 사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질문은 ‘대학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도 ‘농어촌 특별전형’이란 것이 있다. 1996년부터 실시된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정원 대비 농어촌 특별전형의 비율을 기존의 3%에서 4%로 확대하기로 한 제도인데, 수도권의 명문대학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수를 늘린 것과 함께 중ㆍ하위권 대학에서 농어촌특별전형 대상 학교의 범위를 일반 도시지역까지 확대함에 따라 최근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었다.

  그러나 종종 도시학생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농촌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격이 종전에는 ‘중고교 6년을 농어촌지역에서 다닌 자’였지만, 지금은 상당수의 대학이 ‘고교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학교 3학년 때, 농어촌의 고등학교에 전학을 하는 것이다. 공정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제대로 규제하지 않아 오히려 농어촌의 많은 인재들이 대학을 입학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제도로 전락되었다. 한편 이러한 편법이 동원해서 대학을 입학하는 가정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해야 가능하므로 빈부에 의해 또 한 번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셈이 되고 있다.

  책 전반에 걸친 샌델 교수의 주장은 한마디로 ‘옳음은 좋음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즉 옳음을 우선한다는 것은 개인의 권리가 전체의 이익에 의해 희생될 수 없고,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정의 원칙은 좋은 삶에 대한 비전을 전제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공공생활은 도덕성이 살아야 정의가 살아날 뿐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떠나 무너진 원칙을 공정하게 다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도덕적 딜레마를 피하지 말고 맞닥뜨려 고민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한다.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경제, 사회, 교육, 종교, 정치에 있어 도덕적 가치가 풀어야 할 숙제를 만남으로써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의 연장선상에 있다.

왜 도덕인가

 현대사회는 철저한 시장 중심주의이다.집을 나서 한 발을 대딛으면 보이지 않은 세금과 공공요금의 도가니에 얽혀 있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솓으며 서민들의 삶은 늘 제자리 걸음조차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더군다나 선거철만 되면 정치후보자들의 말도 안되는 공약(空約)을 쏟아 내며 정치인으로 뽑히면 그만이고 국민(때론 지역민)들 앞에서 선언한 공약들은 한갖 쓰레기통에 파묻히곤 한다.시장 상황을 보면 물가는 정례적이고 지속적으로 오르며 서민들의 경제적 수입을 초과한 각종 세금,비용은 걷잡을 수가 없기에 정부에 대한 불신,고소득층과 재력이 있는 자들과의 불균형,부조화,사회통합의 난맥을 체감할 수가 있다.따라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표현,사회이분법적인 불균형에 대해 그 간극을 좁히고 사회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공직자 비리,고취층 비리 등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해소해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한국 사회분위기나 의식구조의 흐름으로 볼 때엔 정의와 도덕,윤리가 살아있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리와 덕의 뜻을 지닌 도덕(morality)는 개인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늘 이해타산과 욕망,수구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특히 정관계에 있는 사회 지도층들은 그들만의 제도와 논리의 잣대로 국민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척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들의 밥그릇 다툼과 권력 연장,재력 유지 등으로 혈안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과 감정,이상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기에 당연히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박탈된 상실감,공동체의 도덕적 요소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 철학자 롤스의 ＜정의론＞을 보면 그는 개인의 권리,사회계약,평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진전시켰는데 '공리주의의 정의관'을 뛰어 넘는 정치 원칙으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뚜렷이 부각된다.모든 시미니들에게 평등한 기본 자유(언론,결사,종교)를 제공하고 사회에서 가장 못사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불평등(소득과 부의 불평등)만을 허용하고 있다.롤스는 필요한 경우에만 부유한 사람들을 의료직에 유인하기 위해 의사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정당해질 수 있다는 차등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며 그의 평등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고 무지와 무능력의 베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등한 사회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응수하기도 하며 누군가 우연히 갖게 된 재능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도덕적 자격을 지녔다는 의미보다는 운이 좋았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재능을 나타낸 자에게 부여하는 포상과 명예는 우수한 미덕에 대한 보상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의 왜 도덕인가?는 신자본주의를 걷고 있는 모든 나라에 거의 유사하게 적용하고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20세기말이 되면서 권리와 자격에 대한 개인주의적 가치체계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힘을 제공해 주었지만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공동체적 감각을 상실한 자유주의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번지는 불만의 기운(정부에 대한 불신,박탈된 상실감,공동체적 도덕적 요소)을 감지하지 못한다.특히 예전보다 더 많은 지적 권리 등을 누리면서도 권한은 박탈되었다고 느끼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는 권력과 부의 편중 현상이라고 본다.

 문명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욕구와 탐욕,욕망은 끝이 안보인다.정치인의 거짓말,낙태와 동성애에 대한 의견,복권과 도박이 공공서비스인가,비도덕적 타락인가? 무전유죄인가? 공정한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시장중심주의가 시민의식을 어떻게 왜곡하는가? 배아복제 등으로 살펴 본 이 도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들을 곰곰히 생각하고 사유를 이끌어 내게 한다.예로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듯이 이러한 문제들은 한 개인이 풀어낼 수 있기엔 한계가 많다.정치.사회.교육.종교.정치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그 중에 열린 사회,윤리와 도덕적 가치가 경쟁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한국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시대의 방향타를 던져준 마이클 샌델교수의 후속작 ＜왜 도덕인가＞는 또 다시 우리 사회에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道德이라함은 누구나 알듯이 사람이 지켜할 도리를 말한다.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야할 지침으로 사람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의무사항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도덕이 없는 경우 사람치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공맹사상을 뿌리적 근원으로 둔 유교문화권, 동방예의지국이라 자처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덕목은 다름아닌 도덕이다. 가정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속에 출발점은 도덕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바로 이점이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가장 고결한 판단이었음을 우리의 선조들은 파악했고 그 인간됨을 위해 삼강오륜이라는 세부적인 실천항목까지 설정하여 매진했던 것이다.

이런면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런 도덕적인 사회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아프리오리한 명제를 지금의 시대에 과연 얼마만큼이나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선뜻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들기 마련이다. TV화면상을 장식하는 각종 폐륜범죄에서 부터 성폭행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비리를 논외로 치더라도 이제는 도덕적인 삶이라는 말자체가 마치 경전의 한 귀절을 대하듯이 여겨 지는 세상을 우리는 아무런 저항없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여기 저기 폭탄이 많이 자주 떨어지다보면 왠만한 폭탄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무감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왜 도덕인가＞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특히 공동체라는 개인의 집합체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도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정치,사회,경제,교육등 다방면에 걸쳐 도덕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어디까지가 도적적이고 어디부터가 비도덕적인가라는 판단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지만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공동체적 삶속에서 극히 개인이 지향하는 도덕이라는 개념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고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도덕이라는 철학을 머리속의 사유로만 이식시킬 것인가 아니면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다름 아니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개인은 물론이고 어느 사회에서나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편차가 다른 공동체와 극히 이질적이거나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인간본성속에 자리잡고 있는 도덕에 대한 유전인자의 공통적인 영향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도덕을 철학의 한 분야로 승격시켜 인간의 존귀함을 상징하는 영역으로 승화시키고 연구와 학문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이념과 실천이 괴리된 이분법적인 사고를 불러어면서 막연한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원인이 되어버렸다. 도덕은 이런 고귀하고 존엄성있는 학문이나 철학의 개념이 아니다. 그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면 누구나 안고 가야할 대상인 것이다. 그래서 도덕이 결여된 사람을 인간으로 볼 수 없듯이 도덕은 그 실천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면에서 우리는 그동안 도덕을 형이상학적으로만 치부해왔고 그에 대한 댓가는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왜 도덕인가라는 물음보다 왜 도덕일수 밖에 없는가라는 물음이 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도덕이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지만 정작 그에 대한 해답은 인간이 우리의 몫으로 남는다.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님 그저 짐승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오프닝맨트로 책 제목들을 나열하였던 적이 있다. 아마 그날은 내가 병원을 다녀오는 길이었던 것 같다. 정의란 무엇인가? 왜 도덕인가? 이런 책들이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로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화두였다. 결론은 MC의 명쾌한 한마디 약국에 비타민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몸에 비타민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음식으로 모두 습취하면 좋지만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타민제를 복용하려 한다는 것, 난 칼륨이 부족해 칼륨 처방을 받았다. 과연 맞는 답인것 같았다. 그만큼 요즘 사회에 정의니 도덕이니 하는것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다.

도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고 하면 저능아라 생각할지 못르겠지만, 솔직히 난 도덕이 어떤 기준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낙태가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산모의 인권과 태아의 인권 이 두가지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긴 애매하다. 사제지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다. 현재 서울시에서 체벌없는 교실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왠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조심스럽게 된다. 체벌에 감정을 실어러리는 선생님도 문제지만 이를 악용하는 학생들도 문제니 도덕적 기준으로 어디까지 선생님이니까... 라고 포용하고 어디 까지가 사랑의 매인지도 애매하니 요즘 사회는 어디가나 어렵다.

정치가는 다 비도덕적이라는 말은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정치인의 말은 절대 믿으면 안되고 홈쇼핑의 광고는 모두 과장 10%로만 믿어라 이런 것들은 도덕과 무관할까 라는 의문도 가져본다. 대기업이 동네 구멍가게의 소상공인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나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어느 티비 프로에서 프랑스 어느 도시에서는 재래시장이 번성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았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도덕이 존재 한다면 이 책의 판매부수가 이렇게 많이도 올랐을까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특히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이 꼭 읽었으면 한다. 특히 대학생들은 필독서가 되길 바란다. 책 내용중 인용들이 미국시장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 또한 미국사회나 크게 다른바 없는 한국사회의 모습이고, 국제화 시대의 기본 상식도 넓어지는 계기가 될 듯하다. 이책을 읽는 동안 지하철 출퇴근길이 조금 심각한 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유용한 시간이었다. 

전작 ＜정의란 무엇인가＞와 마찬가지로 샌델 교수는 ＜왜 도덕인가＞에서 서양 철학의 대가들을 등장시켜 오늘날 도덕적 가치의 회복이 왜 절실한 화두인가에 대해 역설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처럼 이 책도 어렵긴 마찬가지였지만, 전작과 중복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넘어가는 헐렁한 독서로 꽤 짧은 시간내에 읽어내릴 수 있었다.

＜왜 도덕인가＞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속편 격인데 '경제적 도덕', '사회적 도덕', '교육과 도덕', '종교와 도덕', '정치적 도덕' 등 5개의 주제로 나눠 도덕적 현안들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또한 개인의 권리와 선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유주의'를 비판하며 도덕적, 시민적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정치의 재구성을 주장한다.

 
정의와 도덕에 기반한 정치의 필요성은 부정의와 불공정이 판을 치는 한국사회 현실에서 무척 설득력있게 들린다. 특히 도덕적 담론이 부재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는 샌델의 주장은 귀 기울일만 하다.

다만 서구사회와 달리 식민지와 분단, 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발전해 온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주의는 절차적 수준의 실천과 그 실천을 통해 민주주의가 특정의 내용을 갖는 실질적 수준의 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궤적이 상호교환하면서 발전하는 정치과정'이라고 했다. 즉, 군사독재 종식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여전히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개혁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오늘날 벌어지는 대부분의 정치 논쟁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는 복지와 자유다. 즉 경제 번영을 이루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숙고해보는 일이다. 구제금융이나 금융기관 간부들의 보너스에 관해 논하든,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 문제든, 경제 성장에 수반되는 환경 비용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논쟁이든 공정함이라는 주제는 시민적 덕성과 공공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과 마주칠 수 밖에 없다. (p20) 
 

경제가 화두인 시대, 경제적 풍요가 최고의 선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여타의 가치들은 쉽게 무시되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가장 기초적인 가치, 도덕의 목마름을 호소한다.(p25) 
 

윤리적 기반을 잃은 정치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공공선에 해악을 끼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p121) 
 

공동체를 희생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사회구조를 좀먹는 문화적 힘은 물론 경제 권력과도 대항해 싸워야 한다. 우리에게는 어떤 경제제도가 자치에 가장 적합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시민적 덕성이 필요한지 묻는 정치철학이 필요하다. (p137)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독립적 자아로서의 시민이라는 자유주의 사상의 철학적 문제점은, 그러한 시민상이 도덕적 구속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은 충직이나 단결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 및 정치적 의무를 설명할 수 없다. (p294) 
 

자유주의적 자아상과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삶의 구조는 상당히 어긋나 있다. 우리는 독립적인 자아로서 선택의 자유를 지닌 인간답게 행동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이해와 통제를 뛰어넘는 비인간적 권력구조이기 때문이다. (p296)

가끔 애매할 때가 있다. 과연 도덕적인가? 도덕적이지 않은가?라는 논란을 두고 말이다. 도덕을 중시하라는 정부는, 가장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고. 도덕과 윤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보수주의와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앞장서서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이다. 끝나지 않을 도덕 이야기는 네버 엔딩 스토리로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다. 

사람들은 공공의 도덕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과연 개개인은 도덕적으로 살고 있을까? '신정환'이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과연 대중이 바라는 도덕이란 무엇일까 의문을 가졌다. 공인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를 비난한 것인지, 아니면 도박 자체가 도덕적이지 않아서 비난한 것인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그리고, 도덕이라는 관념은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우리는 사적인 결정권에도 많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곤 한다. 낙태를 허용하느냐, 마느냐는 생명을 보호해야한다는 도덕적 논란부터, 개인의 사적인 결정권이라는 문제까지. 도덕은 '정의'보다도 더 혼란스럽다. 또한, '도덕적'이라는 개념도 나날이 바뀌어가고 있다. '동성애'는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느새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럼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이라는 정의와 사회의 통념의 '도덕'이라는 정의는 달리 해석해야하지 않을까?  

마이클 샌델의 이 책에서는 정치, 자유, 종교, 사생활 등 많은 도덕적 관념들을 다룬다. 도덕이 왜 중요한 것이며, 관행과 제도에 입혀진 도덕적 철학까지 말이다. 그는 말한다.   

어쩄든 도덕률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과하는 법이다. 그것은 '찾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자연과 상황 그리고 단순한 경험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우리는 특정한 인간, 즉 당신과 나, 우리들 개개인이 아니라 칸트가 말하는 순수실천이성에 참여하는 존재로서의 우리, 선험적 주체에 참여하는 존재로서의 우리라는 점이다. - 181p  

아! 그것다면 도덕이라는 것은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하는 신성한 것이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우리 정부는 자신들은 도덕적이라고 하며, 도덕적으로 일을 실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굳건히 말하는 데 행동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 적어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말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나,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내가 한 국민을 대표하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그런 정부는, 자신들이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믿는 것일까? 그것들은 누군가의 도덕적인 잣대에서 행해진 것일까? 여러가지 의문이 든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그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도덕적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일까?  

자원주의의 자유 개념에서 국가통치술은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더 이상 영혼통치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유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아의 권리를 연결하면 시민들에게 자치라는 습관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오랜 논쟁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또한 좋은 삶의 본질에 대한 케케묵은 논쟁도 피해갈 수 있다. 일단 형성적 계획에서 자유를 배제하면 칸트의 말처럼 "국가 설립은 악마들의 국가라도 손쉽게 해낼 수 있는 문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 진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 294p 

경제적 성장만 이루어낸다면(그것도 부자들의 경제적 성장이지만) 그 목적 앞에서는 모든 부도덕한 행동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 문제점을 설득시키려 하는 정부가 놀랍단 말이다. 비인간적 권력구조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 정부의 부도덕한 신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며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의 부도덕함에 대해 말이다. 종교, 복지, 교육, 제도 등을 아우르며 끊임없이 부도덕하게 굴고, 눈가림과 억지를 부리고 있는 정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말하는 도덕적 자유는, 도덕적이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부도덕하기 대문에 도덕적으로 자유롭다고 어이없이 말하는 것이다. 도덕에 대해 묻는 시민의식이야 말로, 작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