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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하면 눈의 결정무늬와 크리스마스가 떠오른다. 북극에 가까운 나라들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아이슬란드, 덴마크의 다섯 나라를 문화와 정치로 묶어서 유럽권에서 가리키는 용어라는 건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았다. 이 책은 노르딕의 한 나라인 핀란드에서 살다가 미국남자와 결혼 하면서 미국생활을 시작한 저자의 핀라드와 미국생활 비교기다.
책을 다 읽고 나니 재미있는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만약에 핀란드와 미국 중 한 나라를 갈 수 있다면 어느 곳을 선택하겠는가? 관광이 아니라 이민일 경우.
성격에 따라서 다를 것 같다. 나처럼 안정을 우선적으로 두는 사람이라면 사회복지체계가 잘 되어 있는 핀란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반면에 도전적이고 변화를 좋아하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미국을 선택할 것이다.
저자는 세계 사람들이 기회와 민주주의의 나라라고 알고 있는 미국에 발을 디딘후 미국 생활의 어려움을 현실적 사례를 통해 말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과 의료에 관한 문제다. 먼저, 교육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저자가 보기에 미국의 교사와 부모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살리기 보다 성적에 연연해하는 학습분위기라고 한다. 그것을 들여다보면 결국 좁아있는 취업문에 닿아있다. 부모는 아이가 좋은 직장에 자리를 잡고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미국의 교육은 부자에게 유리하다. 아이들은 부모의 재력에 의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반면 핀란드는 부모자식간의 관계에 돈이 끼여들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는 아이를 가질 때부터 아이가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부양의 부담없이 가족의 사랑을 나누며 지내면 된다.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학생수당이 있어 부모에게 용돈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서 무엇보다 가혹한 것은 의료비 부담이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민영보험체계는 중산층을 극빈자로 내몰고 있었다. 저자가 미국생활에서 가장 불안해한 부분이기도 했다. 만약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병에 걸렸다면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의료보험이 있더라도 자부담이 상당했고 병원에서 금액을 청구하기까지는 진료비가 얼마쯤 나오는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을 이상한 계산법이 적용되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개인 파산의 가장 큰 이유가 의료비였는데, 이는 매년 수십만 명이 의료보험 미가입이나 미비 때문에 재산을 잃거나 신용등급이 몰락한다는 뜻이다. 미국에서 보험 미가입자는 아찔한 치료비 청구서를 받고서 병원에 자비를 구하거나 친구나 가족에게 부담스러운 경제적 지원을 부탁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가족까지 빚의 수렁으로 빠뜨린다. 196쪽
핀라드에서라면 평생 의료비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의료비를 내주고 있고, 아주 적은 비용만 자부담하는데 그것마저도 한해동안 개인이 지불해야할 최대금액이 있어서 그 이상은 면제된다고 한다.
핀란드가 국민 모두에게 평생동안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재원은 어디서 마련될까? 당연히 세금이다. 보통 직장인이면 30%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한다. 당장 눈으로 보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듯해보인다. 하지만 저자가 짚어준 대로 따라가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미국은 부자일 수록 세제혜택이 많았고, 가난할 수록 그 혜택이 뭔지도 모르며 세금을 내고 있었다. (이것도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핀란드의 경우, 부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일반인들도 세금을 기꺼이 납부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받는 혜택을 늘 생활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핀란드의 경우 자신이 받아야 할 복지 금액은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매달 이런저런 명복으로 복지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니 세금납부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세금감면을 받고 있었지만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이것저것 혜택을 받으며 세금을 환급받거나 내야할 세금을 줄이면서도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한 차이점 같았다. 세금을 어떻게 운용하는 가에 따라서 복지혜택의 체감온도는 분명 달라보였다.
핀란드에 살면 평생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그러다보니 저자의 표현대로 사회가 활발하기 보다는 갇혀있는 호수처럼 조용하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커다란 변화없이 부모님이 살아온 날처럼 자녀들이 살아간다. 사회시스템은 국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세심하게 잘 짜여져있다. 안정된 사회의 특성답게 사람들은 작은 불만에 가득차있다.
반면 미국은 빈부극차가 한없이 벌어지면서 끊임없이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당장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처지라도 티비 속에서 보여주는 주변 환경은 세계최고의 자원국가답게 모든 게 최상이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변 어디에서든 찾을 수 있다. 노력만 하면 곁에 있는 열매를 딸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는 사회를 긍정적 분위기로 만들어낸다.
노르딕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평등하지 않은 교육여건과 불안한 의료체계가 그들의 등을 떠미는 주요한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미국이 살아볼만한 나라라고 꼽는다.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동성이야말로 미국의 최대 장점이라고 소개하면서.
언제든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다. 다시, 떠오르는 것이 있다. 언젠가 심리테스트에서 본 질문이다. 당신은 다음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 당신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을 발명한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수명은 50년입니다. 2. 당신은 아주 편안하게 120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 평범할 것입니다.
어쨌든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그게 삶인 듯 하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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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정치경제모델이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그 대안으로 북유럽식 복지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자원이 많아 부유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 국민들에게 각종 복지혜택을 주는데, 국민들은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으며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루머(?)를 들어 보셨는지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북유럽 복지에서 우리나라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마침 북유럽 국가와 미국을 비교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 나고 자라 지금은 미국에 거주 중인 아누 파르타넨의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 입니다. 미국 남자와 사랑에 빠져 뉴욕으로 이주한 핀란드 출신 저널리스트, 북유럽과 미국을 비교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저자가 있을까요? 예상대로 매우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우선 '노르딕'이라는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영미권에서는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경우에 따라 아이슬란드 포함)을 묶어 '스칸디나비아' 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지만 유럽권에서는 '문화적 및 정치적으로 통합된 지역임을 가리키기 위해 ‘노르딕’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p.16)' 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노르딕’을 사용합니다.
저자가 보기에 미국은 핀란드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 나라입니다. 핀란드에서 살던 시절이 미래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미국인의 의료보험은 고용주 혹은 돈을 버는 배우자에게 종속되어 있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으며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육아와 교육에는 엄청난 돈과 품이 필요합니다. 세금 체계는 불공정하고, 고소득층은 오히려 정보와 특혜로 감세를 받습니다. 한 마디로 미국인들의 삶은 불안하고 팍팍합니다. 한국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의 '미국'을 '한국'으로 바꾸어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의 상황과 닮았습니다.
미국 가정은 돈이 많을수록 학생이 여러 면에서 앞서 나간다. ... 일부 대학의 입학 경향은 학비를 넉넉하게 댈 수 있는 가정의 학생을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 수업료가 자꾸만 올라가고 대학 입학 과정이 더더욱 치열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미국 고등교육의 불평등은 끔찍하게 심화하고 고질화되고 있다. (p.184)
미국인들은 각 개인으로 보자면 일상 행동과 속 깊은 마음가짐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너그러운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중산층의 안정을 얻는 데 필요하고 중요한 기회들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 갇혀 있다. 따라서 특별해야 살아남는다는 불안한 긴장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p. 357)
노르딕 국가들이 보장하는 질 높은 삶의 조건은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의료, 탁아 서비스, 교육, 그리고 최저생활임금과 유급 휴가'(p.358) 입니다. 이를 갖추게 된 계기는 1990년대의 금융 위기였습니다. 이 때 노르딕 국가들은 '21세기에 맞게 자본주의를 육성하려고 정부를 개조함으로써, 덜 비대하면서도 훨씬 효율적이고 재정상으로 합리적인 정부를 만들었다'(p.288)고 합니다.
2장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 에서 저자는 합리적인 정부가 복지 제도를 갖추게 된 철학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노르딕 국가 정책의 기본 전제는 '개인의 자유와 기회의 보장'(p.104) 입니다. 대개 노르딕 사회를 일종의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노르딕 사회는 철저히 개인 중심이며, 복지 시스템의 목적은 개인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유와 기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국가가 마치 후견인처럼 의료, 교육, 임금, 휴가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미국은 구시대적입니다. 즉 개인은 가족이든 고용인이든 누가 되었든 경제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돈 많은 배우자와 결혼하거나 착한 고용주를 만나야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이루지 않고 혼자 사는 이들은 각종 세제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아이는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어야 하고, 노후에 벌이가 없어진 부모는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기회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노르딕 사회의 이런 모습을 개인주의가 팽배했다면서 비난하는 이도 있겠지만 오해입니다. 관계에서 벗어날 때 개인은 자유로워지고 돈독해집니다. 오히려 '개인이 가족 및 시민사회 내 모든 형태의 의존에서 자유롭게'(p.67) 됨으로써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유롭고 진실해지도록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만(p.67)' 결속되는 것이 '사랑의 노르딕 이론' 입니다.
미국에서 가난과 결부시키는 가족 구성 형태, 즉 한부모 가정, 동거, 혼외 출산 등은 노르딕 나라에서는 전 계층에 걸쳐 매우 흔하다(p.105)
노르딕 사회는 결혼을 포함해 구성원 간 결속을 강화하는 가족 구성 형태를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 가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실수다. ... 노르딕 사회는 개별 구성원의 독립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그 결과 부모는 가정을 꾸리면서도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가 한결 쉽다. (pp.108-109)
노르딕 시민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 면에서 개인의 자족과 독립이다. ... 이웃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람은, 싫든 좋든, 불평등하고 얽매이는 처지에 놓인다. (p.66)
동시에,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에 관한 근본적인 철학이기도 하다. 이 이론은 노르딕 국가들에게서 매우 다양한 정책 결정에 영감을 주었는데, 이 정책들은 중요한 단일 목표를 지향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독립의 자유와 기회를 보장한다는 목표이다. (p.68)
21세기 국가의 전반적인 목적은, ... 자유와 독립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심화하고, 가장 타당한 형태의 개인적 자유에 최대한 합당한 물질적 토대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70)
... 이는 사실상 공동체 중심 시스템, 즉 사회주의 기조와 정반대이다. ... 사실 노르딕 나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개인적인 사회이다. (72)
노르딕 국가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복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핀란드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린다고 합니다. '원활하게 작동하는 포괄적인 의로보험, 급여의 일부를 받고 1년간 주어지는 노동불능휴가, 아이 한 명당 거의 1년의 유급 출산휴가 및 (아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와 집에 더 오래 머물려고 휴직을 할 때) 추가로 2년 간 매달 주어지는 육아휴가 수당, 저렴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세계 최고의 K-12 교육과정, 무료 대학 및 대학원 교육.' (pp.265-266) 저자는 세금을 낸 만큼 국민이 돌려받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세금은 ‘복지에 의존해 사는 게으른 빈대들에게 나눠주는 돈이 아니라, '나'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에 쓰이는 돈으로, 일종의 거래(266)‘ 이기 때문입니다.
노르딕 국가 복지의 재원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노르웨이에서 석유가 나는 것을 제외한다면, 노르딕 국가들이 자원이 많아 부유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 나라의 조세제도는 차이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지만, '미국보다 노르딕 국가가 GDP대비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285)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자는 미국의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미국 부자들의 경우 각종 면제, 공제, 특혜와 세무사들의 꼼수로 인해 실효세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는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르딕 국가들은 걷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복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건전한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범' (372) 을 제시하며, 똑똑한 정부는 어떤 모습인지 알려줍니다. 정책과 제도가 갖춰지고 세금과 복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인들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요. 리뷰에 다 담지 못한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젊은 저널리스트가 솔직하고 진지하게 써내려간 책이라 재미있게 잘 읽힙니다. 20페이지가 넘는 참고문헌에서 치열함과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북유럽 사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발 앞선 복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읽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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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제목이 참 탁월하다고 생각한다. 노르딕 나라들은 미래에 먼저 도달해있고, 또 이끌어가며 새로운 방향을 여전히 찾으려 노력 중이다. 저자는 자신의 러브 스토리로 시작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진정한 자유나 행복에 관해 생각하게 되고 선행되어야 할 요소들에 관해 이야기 한다. 방대한 자료들과 함께. 특히 교육과 의료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적어두고 기억해두고 알려주고픈 곳이 한두곳이 아닌데, 빌린책이라 열심히 옮겨 적었다. 즐겁고 고무적이고 흥분되는 독서 경험이었다.
............................ 책 속으로......................
살베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학교가 상점과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모들이 원하면 가보고 아니면 다른 상점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 뭐든 구매할 수 있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미국 학교가, 핀란드 학교들이 그렇듯, 다들 뛰어난 수준을 갖춘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진짜 주목할 지점이다. ... 수십 년 전 핀란드 교육 체계가 개혁을 간절히 원하던 당시, 핀란드가 마련한 교육 목표는 사실 탁월함이 아니었다. (오늘날에는 아주 탁월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평등이었다. ... 바네르지와 뒤플로가 확인한 두 번째 교육관은 무엇일까? 이른바 ‘공급’ 접근법이다. 여기서 교육은 부모가 원할 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으로 여겨진다. 이 목표는 개별 부모가 자녀를 위해 무엇을 선택할지 또는 한 가정의 처지가 어떤지와 무관하다. ... “문명화된 사회라면 정상적인 아동기를 보내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아이의 권리가 부모의 변덕이나 탐욕에 인질로 잡히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핀란드의 어린이집 교사는 1년에 한두 번 부모와 만남을 갖는데, 대화 내용은 주로 배변 훈련과 다른 아이와의 협동, 아이가 짜증을 부릴 때 대응하는 가정과 어린이집의 공동 규칙에 관해서다. 핀란드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관해 관심을 갖는 특성은 교육 성과와는 별 관계가 없다. 대신에 핀란드 부모들은 이런 걸 묻는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을까? 놀이 집단별 아이들 수가 너무 많지는 않을까? ... 유니세프 보고서는 핀란드를 특히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칭찬한다. 탁아 서비스에서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입한다는 것, 그리고 선진국들 가운데서 어린이집 직원 대 아이의 비율이 최고 수준이라는 것. 3세 미만은 아이 넷 당 직원 한 명, 3세 이상은 아이 일곱 당 직원 한 명이다. 직원은 최소한 유아교육에 관한 석사학위 이상이 있거나 사회복지 내지 육아 분야의 전문 학위가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교육 개혁을 외치는 이들 다수가 오늘날 미국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나쁜 교사를 꼽으며, 그 이유는 교사 노조에 있다고 확신한다. 노조가 나쁜 교사를 해고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불평이 흔히 들린다. ... 하지만 핀란드의 관점은 이렇다. 나쁜 교사를 해고할 수 없어 고민이라면 해결책은 애초에 나쁜 교사를 기르지 않아야 한다. ... 미국에서 교사 자격 증명 체계는 주마다 다르다. ... 최근의 대학 졸업생들은 교습 경험이나 의미 있는 교사 양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교직을 얻는다. 하이테크 시대에 제한된 자원으로 그런 과목들을 공교육 체계에서 꼭 유지할 필요가 있냐고 묻는 것도 꽤 합당하다. ... 해먼드는 미술과 공예 과목을 가르치는 이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가 사소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능동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데다 예술적 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또한 핵심 과제들을 더욱 여유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주니까요.” 해먼드는 그것을 가리켜 ‘인지적 근육 기르기’라고 불렀다. ... 파시 살베리는 자신의 저서에서 사물리 파로넨이라는 핀란드 작가의 말을 인용한다. “진정한 승자는 경쟁하지 않는다.” 이보다 더 미국적이지 않은 생각은 찾기 어렵다. 오늘날 미국에서 학교를 개혁하려는 동기는 경쟁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다. ... 오히려 핀란드의 교육 체계를 작동시키는 원동력은 협동이다. ... 이번에도 미국인은 놀라겠지만, 핀란드 학교들은 스포츠 팀이 없다. 체육이 교과목에 들어 있지만, 학생들이 스포츠로 겨루고 싶다면 따로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면 된다. 청소년 스포츠 팀을 지원하기 위한 민영 또는 공영 스포츠 조직의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존재하긴 한다. 하지만 학교의 체육 수업은 경쟁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 방식을 습득하도록 아이들에게 다양한 운동 방식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된다. p.179 그렇다면 핀란드는 어떻게 미국보다 지출이 더 적을까? 핀란드가 뛰어난 분야는 행정 비용 줄이기다. 교장은 우선 교사이며, 교장직을 맡으면서도 계속 학생들을 가르친다. 개별 학교를 벗어난 관리는 복잡한 소규모 학군 구분없이 지자체에서 맡는다. 그 이상의 사안은 지자체가 직접 교육부에 답변한다. 댄 래더가 핀란드의 교육 접근법을 다룬 다큐멘터리 <핀란드가 먼저 Finnish First>를 완성했을 때, 그는 핀란드와 로스앤젤레스의 학교 행정을 비교했다. 래더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100만 명 이상의 학생을 감독했는데, 이를 담당한 인력은 약 600명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로스앤젤레스는 약 60만 4000명의 학생들을 감독했으며, 담당 인력은 약 3700명이었다. 핀란드의 다른 여러 교육 정책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학습 차이나 특별한 학습 요구 사항이 있는 학생을 일반 교실에 포함시키기, 유급방지, 교실 규모를 비교적 크게 유지하기, 표준화된 시럼 치르지 않기 등을 통해서다. p.215 하버드 대학이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한 선언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대다수는 중년의 중산층이고 대학 졸업자들이었으며, 적어도 시련의 어느 시점까지는 의료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다. 재정이 악화한 이유는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의료보험 자기 부담금과 처방약 값, 수만 달러에 달하는 병원 치료비 때문이었다. 의료보험에 들었더라도 미국인들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치료비를 내야 하는 처지다. ... 2013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아이 한 명을 낳는 일반적인 분만에 드는 돈은 평균 1만 달러인데, 이는 스페인의 4배다. MRI를 한 번 찍으면 1000달러 이상이 드는데, 스위스는 140달러다. 평균적으로 미국인들은 고관절 대치술을 받는 비용이 스위스나 프랑스의 4배 가량이고, 제왕절개 수술 비용은 뉴질랜드나 영국의 약3배다. 알레르기 치료용으로 코안에 뿌리는 흔한 스프레이인 나소넥스의 평균 가격은 미국에서 108달러인데, 스페인에서는 21달러다. ...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미국인들은 어째서 이처럼 무지막지한 비용을 내야 할까? 미국의 여러 탐사보도 기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려고 나섰는데, 취재 결과는 놀라웠다. ... 미국의 의료비가 높은 이유는 다양한데, 대개는 미국의 의료가 명확한 규제를 통한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공적 체계가 아니라 구시대적이고 자유방임적인 사적 체계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 대다수 지역에서 넘쳐나는 병원들이 서로 합병하며 더 강력한 민영 체계가 만들어져온 데다, 의사들의 진료를 비싸게 확보하고 자체연구소를 마련함으로써 병원들은 거의 독점에 가까운 구조가 되었다. ... 한편 미국의 보험회사, 병원, 의사 들은 모두 행정에 엄청난 금액을 지출한다. 미국의 민간 의료 체계가 너무 복잡해 다양한 중개인과 더불어 갖가지 운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뉴욕 타임스>가 언급했듯이, 미국 의료산업에서 소비자의 주머니를 강탈하는 전형적인 여러 직종 - 몇 가지만 말하자면, 의료 비용 평가사, 청구액 조정자, 보험 가입 도우미 - 는 불필요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 ... 공정히 말해서, 미국 의료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부류는 의사가 아니다. 이 탐탁지 않는 영예는 미국 의료업계의 진정한 위선한테 돌아간다. 즉, 병원 관리자와 보험회사 중역들이다. 이 모든 돈은 누가 내는가? 바로 보통 미국인들이다. P.229 "저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아요." 이어서 자신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집중 탐색 과정에 돌입했는지 들려주었다. 인터넷으로 병에 관해 온갖 정보를 검색하고, 치료법을 모아서 분류하고, 친구와 친척들에게 연락해 최고의 의사를 찾게 조언을 구하고, 자신이 최적이라고 여긴 치료법을 강하게 옹호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자신의 운명을 제 손으로 결정하고 싶었노라고 그녀는 힘주어 말했다. ... 그런 건 내가 아니라 전문가가 할 일이다. ... 나는 다른 종류의 자유를 갈망했다. 내 고용 상태가 어떻든 국가 의료 체계가 늘 나를 챙겨줌을 아는 데서 오는 자유 말이다. 모든 의사가 평균 이상이고, 그의 목표가 이윤 획득이 아니라 나를 이롭게 해 주는 것임을 아는 데서 오는 자유. 의료 체계가 나를 자동으로 받아들여 우수한 보살핌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싶었다. 내가 힘들고 약해진 순간에 스스로 자신의 선택권을 옹호하느라 지치는 일 없이 말이다. 그것이 진짜 자유다. 어떤 것도 나를 망가뜨리지 않을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자유다. p.257 누진 소득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의료 체계에서는 모든 이들이 저마다의 능력에 다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의료 관련 결정들을 민주적으로 만들며 사람들을 의료 체계의 능동적 주체로 만든다. 만약 정부가 별다른 서비스 향상도 없이 의료비용 때문에 세금을 많이 올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설 것이다. 하지만 민간 보험회사가 매년 보험료를 엄청나게 올린다 해도 사람들은 불평만 할뿐 대체로 그냥 넘어갈 것이다. 바로 그런 일이 미국에서 늘 일어난다. ... 노르딕 사람들은 ... 누구에게나 공평한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낸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도 책임져야 한다고 수긍하는 듯했다. 미국의 지배적인 시각은 정반대 같았다. ‘보험회사는 공공의 적이므로 최대한 한 푼이라도 더 짜내야 한다.’ ... “거의 복수심어린” 태도를 보였다고 표현했다. p.265 핀란드에서 상근으로 잡지사 편집자 일을 했을 때 내 연봉은 달러로 환산하면 6만 7130달러였다. ...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1만 8973달러로, 소득의 30.6퍼센트였다. 액수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 액수 외에 내가 더 치를 게 별로 없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그리고 핀란드에서 낸 세금으로 내가 얻는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렇다. 원활하게 작동하는 포괄적인 의료보험, 급여의 일부를 받고 1년간 주어지는 노동불능휴가, 아이 한 명당 거의 1년의 유급 출산휴가 및 추가로 2년간 매달 주어지는 육아휴가 수당, 저렴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세계 최고의 K-12 교육과정, 무료 대학 및 대학원 교육. 핀란드에서 내가 낸 세금은 복지에 의존해 사는 게으른 빈대들한테 나눠주는 돈이 아니었다. 대신에 ‘나’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에 쓰이는 돈으로, 일종의 거래였다. ... 핀란드 정부가 가정마다 아이 한 명 당 매달 100달러 이상을 지급하면, 모든 가정은 자신들이 지원을 받고 있음을 분명히 안다. 하지만 미국이 아이를 둔 가정에 근로소득 세액공제 또는 자녀 및 피부양자 돌봄 비용 세액공제를 제공하면, 많은 수혜자가 자신들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현금 혜택을 받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p.278 ... 미국에게 큰 영향을 준 19세기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인생의 후반부에 자신의 이전 사상들이 오류였음을 깨달았다. "사회가 삶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각 개인이 저마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단 말인가? 가난한 자에게 좋은 교육을 거부한 국가는 그의 잠재적 행복과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두 나라(미국과 핀란드)는 GDP의 동일한 비율을 교육에 쓸지 모르지만, 마일스 코럭이 언급했듯이, 만약 이 지출이 보편적인 양질의 유아 교육과 초중등 교육에 쓰인다면 소수만을 위한 양질의 사립대학 수준 교육에 쓰이는 것보다 훨씬 더 기회 평등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p.362 미국에서 종종 받았던 질문 “왜 핀란드인들은 그렇게나 훌륭한 사회에 산다면서 더 낙관적이지 않나요?”에 관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것을 조금 다른 질문으로 바꾸어보았다. ... ‘핀란드인들은 부정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처럼 훌륭한 사회를 이루어냈는가?’ 답은, 아마 핀란드인들은 비관주의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비관주의 ‘ 때문에’ 훌륭한 사회를 이룬 것이리라. p.368 초원에 홀로 사는 다부진 카우보이처럼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지 않고 동시에 누구도 내게 무언가를 주지 않을 때 자유로울까? 세상과 담 쌓고 자급자족 생활을 하면서, 간혹 도움이 필요하면 가족과 이웃에게 기댈 수 있는 정도면 자유로울까? 아니면 부모의 재력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스스로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자기나 가족이 비틀거릴 때 사회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음을 확신할 때 자유로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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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나라를 비교 하면서 어떤것이 지향하야할 국가정책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한다. 두개 나라는 핀란드(엄연히 말하면 노르딕나라들)와 미국이다 노르딕하면 북유럽쪽 이라고 알고 있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나라들이다. 나이대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고,실직하면 2년동안 수당을 주는 나라 라는 말을 듣고 동경해왔다 그런 나라에서 살던 작가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미국에 정착하면서 느끼는 불안한사회 생활에 대해서 비교되는 자국의 복지 대해 말한다. 복지가 잘되어있다고 하면 흔히 생길수 있는 편견이 나태함이다.나라가 알아서 해주니 뭘 열심히 일할 필요가있나 하고 말들한다.이건이 첫번째 하는 발상이다 두번째는 공공복지라 함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처우해주는것이기에 형편없을거라 말한다. 써비스나 질적으로 저질일것이라는 통상개념 그와 반대로 미국은 어떨까? 세계제일의 강국하면 이 나라이다. 아메리칸드림이 살아있는곳 철저한 개인주의와 자유분함이 자유로운곳 최고의 엘리트와 의료진이 있으며, 하버드등 최고의 교육기관이 있는나라이다. 하이테크 하면 미국이다 저자가 말하는 미국은 열려있는 사회,성공신화가 살아 있는곳이라 되는사람들,기업가,상위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이런것이 잘 맞아 떨어진다. 그렇지 못한 하위계층은 딛고 나갈 발판이 없다.그건 너의 능력이다 라고 하기에는 기대곳이 너무 없다. 특히 살인적 의료비용,높은 교육비,최저임금,휴가등이 살아가기에 벅찬 장벽이라고한다. 그러기에 넌 특별해,넌 할 수 있어 와 같은 모호한 단어들만으로 위안을삼는다. 복지의 잘못된 첫번째의나태함은 창의적으로 갈수 있는 장치이다.맘편히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할수 있게 해준다.돈걱정,실패하였을때의 부담감으로 부터 해방이다 두번째 공공복지의 질 결코 하급 써비스가 아니다. 잘 사는 부모의 자녀가 다니는 영어학교 시험만 치르고 들어갈수 있다.왠만한 대학교는 다 공립대학이고 병원도 그러하다.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된다 개인적으로 특별한혜택 보다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만큼 충분히 보장하는 복지가 좋다.널리 두루두루 돌아갈수 있게. 그게 내가 생각하는 복지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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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논쟁
2016년 서울시는 청년수당(정식명칭: 청년활동지원사업) 사업을 발표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19세부터 29세의 청년들이 대상으로 취업활동에 드는 직·간접비용을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발표와 함께 격렬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복지정책의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아예 서울시에 직권 취소를 내려 사업을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청년 실업률은 9.8%(2016년 통계청 자료 기준)로 전체 실업률 3.7%보다 2배 이상 높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취업활동이 아니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에 몰두 하는 청년들도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청년들에게 ‘헬조선’이라는 자조는 익숙하기만 하다. 상황이 이렇게 절박함에도, 청년수당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은 분명 존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울 이외 지역 청년들을 차별하는 정책이며 둘째, 투자에 비해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셋째,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표만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며 마지막으로 오히려 청년들의 자립심을 해친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의 저자 아누 파스타넨은 핀란드 출신의 저널리스트로 미국인 남편과 함께 뉴욕에 살고 있다. ‘노르딕 출신의 미국 이민자’가 현재 그녀의 국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일 것이다. (그녀는 책에서 자신의 출신지를 ‘북유럽’이 아니라 ‘노르딕(Nordic)’이라 칭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이 경험한 두 사회모델에 대하여 논한다. 바로 미국식 모델과 노르딕 모델이다.
외형적으로 미국식과 노르딕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정부가 하는 역할이다. 즉, 미국은 양육, 교육, 보건 등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자 하고 노르딕 국가들에서는 그 반대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대별되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상과 철학이다.
책을 읽으면서 나는 자연스레 서울시의 ‘청년수당사업’을 떠올렸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 두 모델의 기초가 되는, 뚜렷이 구분되는 두 사상과 철학이 공존하며 서로에 대해 비교우위를 주장하고 있는 현장일지도 모른다.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가
미국은 여전히 건재하다. 실리콘밸리의 혁신은 눈부시고, 거대금융자본은 여전히 막강하다. 미국의 대학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의료기술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미국 건국 이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자유가 보장된 땅에서 부와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이 신대륙에 정착하려 했다. 저자가 잡고자 했던 것은 기회가 아니고 사랑이지만, 이제 그녀 역시 미국의 이민자다. 하지만, 그녀는 자유와 기회의 달콤한 분위기에 취하기보다 먼저 야릇한 공포를 먼저 체험해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의료보험 때문이었다.
미국의 의료와 의료보험체계는 매우 복잡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일반적인 미국인의 의료보험에 미국 정부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의료보험에 관해 보험회사와 협상을 하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보험비용을 분담한다. 여기서 고용주와 보험회사 그리고 병원 등 의료기관 모두 영리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규제하지도 않고, 실업자의 의료비를 대주지도 않는다.
모국의 의료보험이 상실되고, 새로운 직업을 갖기 전까지 저자는 ‘의료보험 미가입자’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자란 자기 주머니에서 의료비를 내야하고, 응급실을 잘못 이용했다가는 빚더미에 앉아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더 심하면 파산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물론, 미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이란 ‘최하층 극빈자’를 뜻한다.
저자가 맞닥뜨린 아메리칸 드림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비단 의료 뿐만이 아니다. 육아, 교육 빈부격차, 그리고 계층이동과 같은 여러 사회 이슈들에서 미국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뚜렷했다. 또한 미국이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태도는 저자가 살아왔던 노르딕 국가들과는완전히 달랐다. 저자가 느끼기에 미국은 이 중대한 문제의 책임을 민간기업과 가정에, 궁극적으로는 개인에게 떠넘기는 국가였다.
우리가 오해했던 노르딕 국가들
저자는 노르딕 국가들의 사회·경제 체계의 바탕이 되는 사상을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이라고 부른다. 이 이론의 목표는 개인을 가족 및 시민사회 내 모든 형태의 의존에서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자선으로부터, 아내를 남편으로부터, 성인자녀를 부모로부터, 노년기의 부모를 성인자녀로부터. 노르딕 국가들이 고율의 세금을 걷어 들여, 복지라는 미명하에 시민들에게 무책임을 조장하고, 진취적 기질을 억눌러 나약한 개인을 만들어 내는 사회라는 생각은 오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는 여러 사례를 들어 현대가 가져다 준 혜택 즉, 자유와 개인적 독립이 송두리째 빠져 버린 미국인의 삶을 묘사한다. 그리고 경쟁과 생존을 위해 부모와 고용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미국인들의 행복과 미국의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반면, 노르딕 국가들은 정부가 각 시민을 의존성의 문화로 내몰지 않고, 현재 생활에 부합하는 새로운 문화를 촉진하는 정책들을 현명하게 찾아내어, 미국인들이 꿈만 꾸었던 진정한 자유와 독립의 기회를 일상에서 실현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래서인지 저자는 자신이 떠나온 나라에 대해 이렇게나 자신감 넘치는 헌사를 바치고 있다.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
다시 우리 이야기로
현재 우리 청년들은 사상 최악의 실업 한파와도 싸워야하지만, 취업활동을 위해서도 그에 못지않은 어려움을 뚫어야 한다. 학원 수강 등 취업활동에 드는 직접 비용만 한해 수 백 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이젠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공무원 시험에라도 도전하려면 일 년에 최소 천 만 원 이상 소요된다. 청년들이 스스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등 질 나쁜 일에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려면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수밖에 없다. 성인자녀가 노년 부모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논란에 빠졌던 서울시 청년수당사업은 단순히 다급한 청년들의 숨통을 틔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어쩌면 취업과정에서 겪을 청년의 가족 내 의존관계를 경감시켜 주는 우리 정부가 행한 최초의 조치였을 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어쩌면 작은 변화의 물꼬가 틔기 시작한 것인 지도 모른다. 2017년 4월 보건복지부는 포퓰리즘적 사업이라던 입장을 바꿔 청년수당사업에 대한 반대를 철회했다. 서울시는 6월부터 신청자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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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유행인지 한국에서만 유행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스킨디나비아라고 하는데 저자는 노르딕이라는 표현이 올바르다고 한다. 노르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에는 중국 모델을 따라했고 근대에 들어와 일본 모델을 거쳐 현대는 미국 모델을 따라하고 있다. 거기에 살짝 독일 모델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모델이라고 할 만한 것은 외국에서 따라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살고 있는 난 모른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나도 최근에 노르딕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다. 가벼운 내용부터 철학적인 부분까지 읽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인 '얀테의 법칙'이었다. 노르딕 문화를 알려주는 핵심 단어인데 이 책인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에도 나온다. 물론 책에서는 그보다는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바로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이다. 이 개념이 바로 노르딕 국가들이 지금까지 다른 곳과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낸 핵심이라고 알려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 개념은,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독립적이고 동등한 개인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이 개념은 나를 성장시킨 바로 그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며, 스웨덴인만이 아니라 달느 모든 노르딕 사람들과 더불어 핀란드인게도 명백히 해당될 터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이론을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으로 부르고 싶다. 노르딕 시민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 면에서 개인의 자족과 독립이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식 개인주긔와 개인적 자유의 옹호자라면, 위의 말은 전적으로 미국식 사고라도 여길 수 있다. 이웃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람은, 싫든 좋든, 불평등하고 얽매이는 처지에 놓인다. 더군다나 트래고드와 베르그렌이 말괄량이 삐삐의 도덕론에서 설명했듯. "빚진 사람, 남에게 묶인 사람, 낯선 이들에게뿐 아니라 주변의 가장 친밀한 이웃에게 자선과 친절을 요청하는 사람은 신뢰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는 부정적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 철저하게 개인주의라는 개념인데 이게 미국과는 또 다르다. 책에는 이런 개념도 나온다. 바로 "당신은 특별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노르딕 사람들이 사회를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며 국가를 세워 지탱하는 가장 핵심 중 핵심이 아닐까하는 판단이 들었다. 특별하지 않다는 말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특별하다고 배웠다. 남들과 달리 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 바로 나를 빛내는 것이 있을 것이라 믿고 살았다. 여기서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얼마든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대신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아울러 각자 경쟁하지 않는다. 회사를 다닐 때 각자 특별하기에 대신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아무리 대단한 역할을 하는 위치나 지위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누군가 대신한다. 노르딕 국가에서 출산휴가 등을 언제나 쓸 수 있는 이유다. 특별하지 않기에 얼마든지 쓰게 된다. 내가 대신하면 된다. 나도 특별하지 않으니 내가 하던 것도 내가 빠져도 누군가 언제든지 대신 할 수 있다. 그런 문화가 서로 있다. 각자 상대방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지한다. 심지어 한국에서 취업과 업무에서도 부모의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노르딕 국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철저하게 성인으로 각자 일을 한다. 자녀라도 무엇인가 할 때 절대로 부모가 간섭하지 않는다.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아닌 국가에서 한다. 부모도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도 부모를 찾아가지만 우리와는 개념이 다르다. 이런 것은 바로 당신이 특별하지 않다고 여기니 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교육과 관련되어서도 각자가 특별하지 않으니 각자가 따로 진도를 나간다. 한국과 달리 같은 반인 친구들은 서로 각자의 공부 진도에 따라 공부를 한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책을 갖고 같은 진도에 따라 획일적인 수업을 하지 않는다. 선생은 여러 학생의 학습 능력에 따라 진도를 하게 만들어준다. 경쟁하지 않는다. 각자 특별하지 않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땜누에 누가 더 뛰어난가는 의미가 없다. 진도를 못 따라간다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다. 선생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핀린다는 선생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결과로 현재 진행된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해 볼만 행동이지만 과연 가능할 것인가는 여러 문제에 부딪칠 것이다. 노르딕 국가와 관련되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한국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기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에 노르딕 국가는 이뤄냈지만 한국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는 상당히 많은 의문이 따른다.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 핀란드에서 살 던 저자가 미국에서 결혼하며 살게 된 과정을 통해 핀란드와 미국을 비교하며 노르딕국가의 우수성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다. 노르딕 국가가 훨씬 더 우수하고 미국은 변경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걸 지적한다. 최고의 대학은 미국에 몰려있는 것처럼 미국도 앞 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몇몇 부분에서는 좀 과도한 노르딕에 대한 찬양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처럼 의료체계나 교육체계는 물론이고 인간답게 살기 좋은 핀란드라고 하지만 저자는 결국에는 미국에서 정식으로 시민이 되는 걸로 책이 끝나는 아이러니가 있다. 다시 핀란드로 돌아가야 책 전체 내용이나 뉘앙스를 볼 때 맞는 것 같은데 말이다. 이 책에서 나오는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사실 내가 평소에 비슷한 논점을 자주 이야기하고 생각하기에 공감도 많이 했다. 책은 다소 빡빡하지만.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진지하게 읽어야 한다. 친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특별하지 않다고 살아보자. 함께 읽을 책 http://blog.naver.com/ljb1202/220945548835 행복한 나라의 조건 - 얀테 법칙 http://blog.naver.com/ljb1202/221013817967 북유럽 비즈니스 산책 - 생활 http://blog.naver.com/ljb1202/220811240422 그래서 북유럽 -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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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사회와 미국의 의료보험을 통하여 노후 대비 어디에서 노후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아플때 미국과 유럽의 치료방법등 의료분야에 여러 관점을 통하여 비교분석한 책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라고 알고 있고 누구나 미국에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돈이 있고 건강하고 일자리가 있을때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재물도 없고 아플때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의료비가 비싸고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 또한 미국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사회시간에 북유럽 즉 노르웨이 핀란드등이 잘 살고 자존감이 높으며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어 노인천국이고 복지가 잘 되어 있다보니 국민들이 걱정없는 노후와 실업문제에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럼 북유럽의 의료보험을 알아볼까요 북유럽은 경제생활을 할때 수입에 따라 우리 나라도 비슷하지만 수입에 따라 의료보험등 각종세금을 엄청 국가에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져가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후에 그만큼 사용하고 내가 사용한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때문에 경제생활을 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암수술을 한다고 하면 유럽에서는 각종 의료비는 내는데 실제 의료비가 아닌 보험료를 제외한 의료비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묵은 재물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아프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의료비는 엄청납니다. 면접부터 각종 진단비 사진등등을 통하여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모두 청구하기때문에 실비로 사용하기때문에 의료비를 통하여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돈이 많다면 그만큼 각종 서비스와 헤택을 통하여 행복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도 북유럽과 비슷한 의료보험이라 다행이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몇몇사람들이 악이용은 하지만 한번 병원에 가면 많은 소득이 들지 않고 보험처리를 통하여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기에 부담없이 병원과 약국을 드나들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어가면서 과연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인가 북유럽이 잘 사는 나라인가를 비교분석해보면서 둘다 장단점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본다면 북유럽쪽으로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문턱이 높다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생각을 하겠는가 과연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점을 남습니다. 모두가 장단점은 있지만 경제력이 있을때 조금 힘들더라도 경제력이 없을때 나라에서 힘이 될때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노후의 힘이 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책은 예스24에서 지원하여 읽은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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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6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깨어있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민주정권 제3기가 들어선 지금 이명박근혜로 불리는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권이 남겨놓은 폐해가 만만치 않아 이를 확실히 청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기술혁신의 추세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로 인한 일자리 축소 등의 전망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사회를 혁신해나가는 일은 더욱 엄중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변화의 흐름속에서 살아가야할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안은 분명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그 보장범위와 내용이 미흡하여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그 위험성이 커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지 확충을 이야기하고 그 모범으로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으로 대표되는 북유럽 모델, 독일·프랑스 등의 사례를 제시하지만 복지병, 국가재정의 막대한 부담 우려 등을 주장하며 미국 중심의 작은 정부, 경쟁체제의 우수성을 내세우는 세력의 저항이 커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복지체제가 가장 잘 갖춰진 북유럽에서 미국으로 터전을 옮긴 저자의 체험이 담겼다는「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부제 : 북유럽사회가 행복한 개인을 키우는 방법)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북유럽의 복지체제를 맛본 사람이 바라보는 미국사회는 어땠을까요? 2.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저자 아누 파르타넨은 남자친구를 만나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조국 핀란드 보다 활력이 넘치는 미국 생활을 꿈꿉니다. 그러나 맞이한 현실이란 낯선 상황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넘어 당혹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현대화되고 앞서가는 미국을 상상했던 저자에게 국가나 사회의 역할이 거의 없고 지금은 빛을 점점 바래가는 가족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개인이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미국사회가 눈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출산 그리고 육아 문제에서 미국인들은 거주지, 직장 등에 따라 받는 혜택이 천차만별이고 특히 고용의 안정성 문제와 경제적 불안이 수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니퍼 M.실바라는 사회학자는 “일상생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젊은 노동계층들에게 출산의 전제가 되는 교제 자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치로 만들어버렸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출산을 꺼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정부와 사회가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에서는 정부지원을 최소화하면서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력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게 만드는 수요중심의 교육체제를 만들어 상류층의 성취는 탁월하지만 전반적으로 불평등과 능력을 저하시키는 퇴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PISA라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등에서도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구요. 또한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의료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참혹 그 자체입니다. 저자의 핀란드 지인들과 미국에서 살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맞닥드리게 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그 비용의 비교는 식코라는 영화를 통해 미국의 현실을 어느정도 알고있던 저로서도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직장이 좋고 우수한 보험에 들어있는 미국인이 아니라면 치과보험이 없을 경우 사랑니뽑기에 950달러, 아이 일반분만에 드는 비용이 2013년 기준 평균 1만달러...미국의 구닥다리 의료체계가 가져온 이 처참한 현실에 허탈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핀란드를 중심으로 하는 노르딕 국가들은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독립적이고 동등한 개인들에서만 가능하다는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의 기반 아래 정부와 사회가 육아, 교육, 의료 등의 기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므로써 모든 형태의 의존에서 개인이 독립하여 진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을 다니든 새내기 부모가 받는 최소한의 출산(육아)기간 9개월, 집에서 지내는 내내 최소 70%의 급여보장, 아이의 일은 노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공교육 중심의 충분한 전인교육과 교사에 대한 적극적 투자, 의료가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사회적 인식 하에 중앙집중방식의 의료서비스와 약의 가격 책정을 통해 불합리한 사태의 발생을 예방하는 사례들이 저자의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상의 충실함에 더해 저자 본인과 핀란드와 미국에 사는 지인들의 경험, 그리고 국제기구와 정부들이 조사·발표하는 통계내용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생생함과 객관성이 돋보입니다. 3. 저자도 여러 곳에서 인정하고 있듯 노르딕 모델도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는 부문이 분명 존재하고노르딕의 사례를 다른 사회에 적용하려면 두 사회 상호간의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 사회가 현재보다는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무작정 차이만 강조하는 것도 관련 제도의 도입 등에만 관심을 두는 것도 이 책을 읽고 난 후의 올바른 반응이 아닐거라는 점입니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의 형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해준 노르딕 사회의 가치들을 우선 이해하고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가는 것이 첫단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 중독 미국의 노동 전문 변호사가 복지 측면에서 노르딕 모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독일사회를 체험한 이야기를 흥미있게 다룬 「미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야」라는 책 제목처럼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야라는 외치지 않도록 편견에 치우지지 않고 세심하고 사려깊은 이 에세이가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지국가로 한걸음씩 나아가는데 많은 영감과 통찰을 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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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하다 보면 북유럽 국가의 교육과 한국의 교육을 비교한 영상이나, 한국을 떠나 북유럽에 정착한 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나도 경쟁으로 얼룩진 이곳을 떠나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그곳에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아메리칸 드림을 원한다면 핀란드로 가십시오. 2012년 영국 노동당 당수였던 에드 밀리밴드의 말이다. 한때 미국은 자유와 평등, 기회의 상징이었다. 그러한 가치들을 이루기 위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고 또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끝없는 경쟁으로 인해 자식은 부모에게,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의존하며 그 어느 나라보다 소득 불균형이 심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내가 직간접적으로 만난 미국인들은 오히려 경쟁과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옛 시대의 전통적인 관계로 뒷걸음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개인들은 자유를 내려놓고 배우자, 부조, 동료, 상사에게 점점 더 신세를 졌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을 과거에 머물게 하고 북유럽 국가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만든 차이는 무엇일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독립적이고 동등한 개인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사랑의 노르딕 이론'의 핵심은 바로 '독립적이고 동등한 개인'인데 이러한 가치가 부모와 자녀, 노동자와 고용주,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모두 적용된다. 우리도 알다시피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넓은 범위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소 9개월 이상의 출산휴가와 양질의 저렴한 탁아 서비스, 수준 높은 공교육과 의료 서비스까지.. 개인은 아무런 걱정 없이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의 목표는 특정 집단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은 핀란드에서 나고 자란 '아누 파르타넨'이 미국인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느꼈던 핀란드에서의 삶과 미국에서의 삶을 비교하며 쓴 책이다. 핀란드에서 기자와 편집자로 활동했다는 '아누 파르타넨'은 다양한 자료들과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자신의 나라 핀란드의 교육과 복지, 노동시장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깊이가 북유럽 모델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전문가 못지않다. 노르딕 이론과 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를 이렇게 자세히 분석한 책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