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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15일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가 글로벌화된 세계시장을 함께 위기로 몰고 간 것이다. 이제 겨우 그 그늘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자 조지프 E. 스티글리츠는 위기를 간신히 피했을 뿐 위기가 끝난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최근에 읽었던 몇 권의 책에서는 이제 위기는 벗어났다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책에서는 더 큰 위기가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나같은 일반인들은 어떤 장단에 맞추어야 할 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긍정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국 경제가 경기확장으로 유동성이 늘어나 세계 경제도 함께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대 위기를 걱정하는 측에서는 유동성으로 풀린 자금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 의견에 동의한다, 나도... 사실 리먼브러더스의 위기발생도 결국은 모기지사태가 촉발된 것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경제위기의 발단이 되었던 모기지에 대해 자세한 분석과 악순환이 될 수 밖에 없는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가 급속히 발전 할 수 있었던 경제성장의 원인은 자연자원 고갈과 환경악화의 대가로 얻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미래자원을 빌려온 것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 결과 미래 세대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아직까지 경제위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휘어진 철길에서 지나친 속도로 달리는 기차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역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얘기하는 저자에게서 많은 부분 공감하게 한다.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과 은행구제 등의 정책은 경제성장이 느려질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 세계경제가 더블딥의 늪에 빠질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이는 최근 유럽발 위기를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저자는 이러한 위기대처 방안들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다. 금융시스템과 세계금융통화체제의 개혁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한 논쟁거리인 통화전쟁의 해법이기도 하다. 세계 경제가 다시 추락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날개를 달고 훨훨 날 수 있을지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위기를 몰고왔던 문제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분명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준비하고 새로운 개혁을 시도해 노력한다면 멀지않은 미래에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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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에서 저자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다른 책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일어났는가, 그 경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었는가? 등등이 이책의 내용이다. 그러면 이책의 내용은 지금까지 거물 경제학자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쓴 책들과 어떻게 다른가? 사실 상당부분은 겹친다. 그 겹치는 내용은 그리 새로울 것이 없는데다 깊이 있는 내용도 아니다. 동료학자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이다. 이책의 가치는 깊이보다는 내용의 폭에 있다. 이책이 다루는 내용의 폭은 지금까지 나온 다른 책들보다 월등히 넓다. 예를 들어 다른 책들은 이번 위기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좀더 거슬러 올라가도 닷컴 버블 이후 연준의 정책까지 이지만 저자는 70년대 통화주의의 등장과 신자유주의의 등장부터 이번 위기의 뿌리를 잡는다. 저자가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 이번 위기의 뿌리는 시장근본주의 때문이라 보기 때문이다. 흔히 신자유주의 또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세계경제의 교리가 된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저자는 금융위기의 상시화라 보며 이번 위기는 그 절정이라 본다. 이번 위기는 시장근본주의의 파산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시장근본주의는 이번 위기로 지적으로 파산했다.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자본시장을 규제햇던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선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은 반증이라 말한다. 그 시절의 숨막히는 규제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이제 규제를 절대악이라 말할 수는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고 금융규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타이밍이라 저자는 말한다. 저자가 이책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규제 시스템의 구축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위기와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이유는 금융규제의 정치경제학 때문이다. “미국을 움직이는 실세들과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를 구단주와 감독의 관계로 비유하곤 한다. 아시아의 정치지도자들 대부분은 정권을 잡으면 마치 새로운 구단주처럼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직은 구단주의 자리가 아니라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한다. 감독은 계약에 명시된 임기 동안 팀 성적을 올리는 것이 최대목표이지만 동시에 기득권을 잡고 있는 구단주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이와 같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을 움직이는 실세들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현실이다. 즉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건 월스트리트의 자본가들과 워싱턴 브레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조명진) 저자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입안했던 것은 월 스트리트였다. 70년대 이후 규제완화로 월 스트리트는 가장 큰 혜택을 누렸으며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번 위기는 규제자가 피규제자에게 포획(capturee)되어 피규제자의 입맛에 맞게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저자는 말한다. “그 동안 미국 행정부의 재무 관련 요직은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독식해왔다. 골드만삭스 출신 인사들을 보면 골드만삭스 회장을 역임한 루빈 재무장관과 볼튼 백악관 비서실장이 있다. 볼튼 비서실장은 골드만삭스의 CEO였던 행크 폴슨을 재무장관으로 부시 대통령에게 천거한 인물이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차관을 역임한 로버트 졸릭은 골드만 삭스의 대표이사직을 맡았고 네오콘의 핵심 인물인 월 포비츠의 후임으로 2007년부터 세계은행 총재를 맡고 있다. “ (조명진) 피규제자가 규제자가 되는 시스템에서 과연 제대로 된 견제가 가능한가? 저자는 묻는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 위기였다는 것이다.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구분되지 않는 관계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위기의 책임자를 찾아내고 법정에 세우는 일에는 미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월스트리트를 길들일 필요성은 느끼지만 취임 이후 공언해온 금융 구조조정에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명진) 이번 위기를 넘기기 위해 미국정부는 수조달러를 월스트리트에 쏟아부었다. 구제금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서보다는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위해 쓰여졋다는 것이 저자의 한탄이다.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조치엿다는 것이다. 이번 위기로 미국식 자본주의는 세계적으로 신용을 완전히 잃었다. 그리고 이번 구제금융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서 미국인들은 월스트리트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게 되엇고 오바마 행정부 역시 신뢰를 잃었다. 저자는 이번 위기를 겪고 나서도 이런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이번 위기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권력구조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위기를 다룬 다른 책들과 이책의 큰 차이를 보이는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그 외에도 이책은 케인지언인 저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주류 신고전주의학파의 시장근본주의와 그 영향을 받은 월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에 휘둘리는 워싱턴의 신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다른 축을 이룬다. 이책은 저자의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읽힌다 그리고 경제학 지식이 그리 많지 않더라도 대가가 쓴 책답게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쉽다는 점이 이책의 단점이기도 하다. 저자는 자신의 논점을 분명하고 단순하게 말들기기 위해 복잡한 현실을 과감하게 생략한다. 예를 들어 저자가 비판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나 통화주의가 나올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고 그 배경 위에서 이해해야만 저자가 말하는 시장과 규제의 균형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논점을 분명하고 쉽게 하기 위해 저자는 그런 복잡한 논리를 과감히 생략한다. 다시 말하자면 저자는 자신의 논적들을 지나치게 바보로 만든다. 평점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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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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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는 왜 반복되는지와 공정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질서는 과연 있을까하는 질문에 이 책은 논리적으로 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가독성있는 책은 절대 아니다. 이 책 '끝나지 않은 추락'의 저자 스티글리츠는 글로벌위기를 전환점으로 정책과 사상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노골적으로 책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으로 편리한 길이 아니라 세계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또 다른 위기를 방지하며, 진정한 혁신을 앞당길 수 있는 변화 때문이다. 스티글리츠는 위기를 겪은 뒤 분명히 달라진 새로운 자본주의질서를 이해해야 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21세기의 혁신적인 경제에서 정부는 앞으로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실업이나 장애 등 개인에게 닥치는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을 촉진해야 하며, 기업과 금융계의 착취를 방지해야 한다. 글로벌 관점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금융규제가 가능한 공정하고 새로운 글로벌 준비제도를 구성해야 한다. 새로운 글로벌 준비통화가 통용된다면, 글로벌 총수요는 늘어나고 세계경제가 한층 튼튼해질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법질서를 강화하고 세계경제의 균형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기 이후 현재까지 미국과 세계의 행보는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가 최악은 아니었지만, 최선과도 거리가 멀었다. 2010년 7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금융개혁법은 예상보다는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은행이 피해갈 수 있는 여러 면제조항도 가지고 있었다. 위기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개혁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리스 위기에서 시작해 유럽 전반에 불어닥친 재정 위기는 한층 심각하다. 스티글리츠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총수요는 줄고 성장은 느려져 심지어 더블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번의 글로벌 경제침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제 유럽에서 시작된 새로운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의 첫 10년이 잃어버린 10년으로 치부되는 현재 미국과 유럽, 또 세계는 어둠에 싸여 있다. 새로운 침체의 먹구름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세계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과거의 위기를 불러온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큰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