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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진보집권플랜]이란 책의 제목을 보고서, 난 앤서니 기든스의 [이젠 당신 차례요 Mr.브라운]을 떠올렸다. 우리에게 기든스와 같은 사람이 없었음을 안타까워 했던지라, 눈이 확 뜨이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책을 읽고 난 지금, 조금은 기분이 묘하다. 첫술부터 배부를수 없다는 속담을 생각하고 이제 물꼬를 텃으니까 많은 책들이, 정책들이 기안되고 나올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더 크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진보의 집권을 생각했다고 한다. 2012년, 늦어도 2017년 진보가 집권을 하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집권기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 저자는 고민했다고 한다.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가 묻고, 서울대 법대 조국교수가 대답하는 형식을 취한 이 책은 그들의 물음과 대답이 정책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제, 그러나 해결하기가 난망한 진보진영의 문제들을 모아 놓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나의 기대가 너무컷던 탓일까? 저자는 이 책이 자신과 동시대를 살았으며, 또한 살고 있는 386세대의 옆구리를 꾹 찌르는 책이라고 말한다.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에서 힘든 청년시절을 보내면서 세상과 사물의 빛과 그림자, 음과 양을 다 보았지만 이제 다시 냉소, 초연, 안주에서 벗어나 자식세대에게 어떠한 세상을 물려줄지 고민해 보자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도 고민하고 있지만,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뼈아픈 것은 ‘진보가 밥 먹여 주느냐’는 질문에 선뜻 대답을 할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만큼 진보진영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그리고 그들의 말들이 국민들에게 와닿는 것이 아닌 추상적이고, 어찌 보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이란 생각을 자아나게 하는것 들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두 저자, 그들의 주장에는 공감이 가는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밖으로 꺼내놓고 짚어 보았다는 데는 점수를 주고 싶다. 첫번째로 그들은 왜 진보가 집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 그에 앞서 2007년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말한다. 그들은 먼저 진보세력에게 절실함이 사라진 것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집권을 이루고 여당이 되어 생활하면서, 그들은 왕이 되기 보다는 영주로 안주하려는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 왕에게 받은 봉토가 있고, 자신에 속한 농노가 있는 상황에서, 전에는 어떻게 되어도 잃을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잃을 것이 많아진 상황이 되자, 그들의 마음에서 절실함이 사라졌다고 한다. 또한 1980년대 진보개혁 진영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는 꿈을 대중의 마음속에 불질렀는데, 집권 후 이들은 보수진영의 공격을 지레짐작으로 걱정하며 상상력이 쪼그라들고, 실천마저 과감해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정치좌파, 생활우파의 어정쩡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저자들은 이야기한다. 진보개혁 진영은 다시 한번 꿈을 꾸어야 하며, 이번에 꾸는 꿈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자녀 세대의 미래에 대한 꿈이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집권을 해야 되고, 그것은 그냥 집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집권, 후회하지 않는 집권을 하여 진보와 개혁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한다. 두번째로 그들은 특권과 불공정의 시대를 넘어선 사회, 경제분야의 민주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교육, 주택, 일자리의 3대 민생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는 저자들은 지금의 한국사회는 불안사회라고 이야기한다. 아이는 아이대로 입시지옥속에서 떨고, 부모는 부모대로 직장에서 언제 잘릴까 떨고, 은퇴후 2차창업은 어찌할까 떨고, 자녀 학비와 노후걱정으로 떨고.. 권력자나 사용자는 불안에 떨면 순치되는 인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안사회를 선호할지는 몰라도, 일반대중은 피곤한 삶을 살수밖에 없을뿐이다. 저출산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런 불안감에서 기인한다. 지금의 부모들인 나는 치열한 경쟁을 헤치며 살아남거나 승자가 되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할수 있을 것인가, 그 뒷바라지를 해줄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자녀출산의 거부로 나타났다고 그들은 이야기한다. 따라서 해법은 여성이 자녀를낳고 기르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제도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저자들은 말하고있다. 경쟁은 당연히 필요한것 이지만, 우리사회의 경쟁이 너무 격렬하고 살인적이며, 그경쟁이 공정한 규칙에의해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세번째로 교육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한국에서 교육은 과거에 신분상승의 장이 되었지만,이제는 그것이 막힌상태에서 오히려 신분의 세습도구화 되어진 현실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제도와 승자독식의 경쟁에 대한 원인을 따져보기전에, 내자식만은 성공해야 한다는 욕망과 내자식이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결합하면서 일어난 무한경쟁에서 그 원인을 찾는것을 보면 본질이 바뀐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일반 국민들은 이미 벌어진 판속에서 힘겹게, 마지못해 어쩔수없이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천안함 사건이나, 이번 연평도 사건을 보면서 분단국가가 갖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것은 거꾸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하여 뒤늦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북한을 남한 쪽에 묶어두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정권은 대놓고 노골적으로 중국 쪽으로 쫓아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저자들은 진보개혁 진영에 주문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의 인권, 3대 세습등에 대한 입장을 고민하고 정리하여야 할 시기라고 말한다. 조교수는 자신의 입장은 멸공통일 식의 반북(反北)도, 주체사상파 식의 종북(從北)도 아닌 북한체제의 억압성을 비판하면서도, 북한정권을 평화공존과 교류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 교류의 끈을 놓지 않는 비북(非北), 연북(連北)이라고 말한다. 이것만을 놓고보면 그는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겠다는 몸조심이 엿보인다. 나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자들은 그밖에 검찰문제를 다루면서는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마지막으로는 현재 정치권에 있는 진보개혁 진영 사람들의 평가를 하고 있다. 2012년 늦어도 2017년 진보개혁진영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살펴본다는 가정이 있지만,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있다.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 진보개혁진영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프레임 설정에서 보수파들에게 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면서, 왜 반대해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정책을 펴 보여야 하는지, 복지국가를 주장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가 대중들의 가슴에 닿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가 국민 모두를 위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실감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보았지만, 무상급식 논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쟁점화 되었다. 무상급식이란 정책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전부터 논의되었지만 왜 이제서야 쟁점화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쟁점화에 성공했는지를 진보개혁 진영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진보개혁 진영이 가야할 나침반 역할, 갈라진 진보개혁 진영을 다시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는 조국교수, 이 책에서 그가 생각하는 정책이나 제안의 신선함은 발견할수 없었지만, 저자들이 말한 것들이 흔히 진보의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는 일반론적인 것들이었지만, 대중 앞에 꺼내놓고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영국 노동당에 대한 앤서니 기든스와 같은 역할을 기대한 내가 너무 앞질러갔다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한 마음이 영 가시지를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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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아버님이 지난주 리영희 선생님 타계 뉴스를 보다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렇게 공부 많이 똑똑한신 분들은 왜들 좌측으로 가는 건가” 아. 잠시 고민했습니다. 처갓집에서는 무색무취의 정치색을 보이던 제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 분들의 눈에는 부유하고 살만한 분들보다는,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이 먼저 보이기 때문일 껍니다” 제 대답이 적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별 관심 없는 제게, 정치란 집권의 문제, 좌파/우파 나누기, 남북의 문제는 아니기에, 이 책 제목 ‘진보집권플랜’은 썩 와 닿지 않았습니다. 제게 정치란, 지하철 입구에서 행상을 하는 할머니들이 따뜻한 방에서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경제적인 문제로 자신의 꿈을 시작도 못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기에, 누가 집권을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 그렇지만, 조국 교수님의 바램대로 진보가 ‘공정한 기회에 따라’ 밥을 먹여줄 수 있게 된다면, 전 당연히 진보라고 얘기할 껍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진보가 집권해야 하는 이유, 사회/경제의 민주화, 교육/주택/일자리의 문제, 남북문제, 검찰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오연호 기자와의 대담을 통해 직접 말하듯이 편안히 밝혀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 내용보다도 양측 정치인들에 대한 교수님 개인적인 평가와 바램 등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유시민 씨에 대한 선배 정치인의 평가 부분에서는 빵 터졌습니다. “저렇게 올바른 말을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할 수 있는 건 유시민 뿐”. 정치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건네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책은 속칭 ‘좌우’를 떠나 진보의 의미를 되살피며, 우리 자녀 세대의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머리로 알고 있고, 마음은 있으나, 행동하지 못하는 386세대를 위해 쓴 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책 제목만 아니라면, 이 책을 장인 어른께 선물로 드릴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서 전 책을 처제에게 선물하고, 장인이 거실에서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천천히 실천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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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장과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가 대담으로 엮어낸 ’진보집권 플랜’은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직시하고 현정권의 잘잘못을 따져 가면서 다음 정권이 진보,개혁성향을 띤 인물이 나와 답답하고 음울한 현정권의 폐해를 짚어보고 향후 무엇을 어떻게 진보,개혁의 시나리오를 써 나가야 할지를 두 분의 대담은 신선하고도 성공 가능한 대안을 내놓아 읽는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미처 몰랐던 것들,알고는 있었지만 내 일이 아니기에 수수방관내지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자신에 대해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의 싹을 틔우게 했다. 나도 386세대로서 유신 철폐,군부독재 타도,미군 철수,민주화 항쟁을 대학 시절 많이도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며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 냈으며 88올림픽과 함께 한국의 경제,정치력 위상이 급부상하고 소위 넥타이부대로 통하는 기업의 일원으로 미래가 레트카펫인줄만 알고 신나게 자신의 일에 매진하기도 했다.IMF와 함께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를 겪으면서 어느덧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고 현실 정치보다는 체감 경제 쪽에 관심을 기울이며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 내지 냉소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안타깝게도 DJ,MH 두 분은 현.전직 대통령들보다도 민주적인 노사관계,평화 통일 쪽에 힘을 실어 열성적이고 남북 두 정상간에 만남등을 통하여 획기적인 물꼬를 튼게 인상적이었지만 MB정권에 들어서 그분의 뜻은 아니겠지만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마치 북한에게 끌려 가고 눈치를 봐야만 하는 인상을 짙게 주고 있음을 느낀다.MB강북 개발론과 맞물려 서민들은 집값이 뛰어 오를 것을 기대하고 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주게 되었지만 현실은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 속에서 달동네에 살던 서민들은 그의 달콤한 개발공약에 속았음을 통감하고 있을 것이다.이것이 없는 자의 귀가 얇은 탓도 있으리라. 현정권에 대해 왈가왈부할 계제는 아니지만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4대강 개발 논리이다.전국토의 70%이상이 산악지대이고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국토를 쪼개고 헐어서 운하를 만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홍수가 지면 범람을 해서 주변은 물바다가 될것은 불문가지일테고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동식물들의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 뻔한데도 개발 이익이라는 잣대로 국토를 훼손시키는 정책이나 행위는 멈춰줬으면 한다.또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세계 1위가 아닌가 싶다.같은 조건하에서 일을 하여도 비정규직은 노동법 규정으로 인하여 급여부터 불이익을 받는 조항들이 수두룩하다.또한 학교의 무상급식,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 또한 걸음마 단계이고 절대 다수인 서민들의 생계와 노후 문제를 어떻게 틀을 짜고 실행해 나갈지도 미지수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일반인들의 인식,가치관이 높아졌지만 앞만 보고 달려오고 달려가는 형국이라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먹고 입고 사는데 궁색하지 않으며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편안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는 국가의 제반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초미의 관심사이다.특히 노인들은 아프면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데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도 극히 일반적이고 세세한 부분은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아프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자탄해 본다.교육비 또한 만만치 않다.교육왕국 한국은 매년 사교육비가 증가하면 했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갖은 자는 집을 전세로 내놓든 갖은 돈으로 융통하든 조기 해외유학이다 해서 돈을 물쓰듯 하기에 유전무좌,무전유죄라는 탄식조가 끊이질 않는거 같고 사회 계층간의 위화감 또한 짙어질 수 밖에 없는거 같다.그래서인지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 교육비,노후 대책이 당장 걱정이 되어 아이 낳기도 꺼려 하고 죽도록 일해도 내 집 마련하는데 4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가끔은 ’왜 태어났나?’회의마저 든다.설상가상으로 삶이 우울하고 궁지에 몰리다보니 인생의 비극인 자살을 선택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며 자살율 1위라는 오명을 씻을 길이 없는 것이다. 앞으로 2년 후엔 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예정인데 이제 386세대가 민주화를 어렵게 이루어냈고 집 장만도 하였으며 자식들이 어느 정도 장성한 마당에 2.30대와 소원한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친구처럼 친형처럼,자애로운 스승처럼 맞대면하여 경청하고 수용해 나가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젊은 세대와 386세대가 한마당이 되어 축제라도 열면서 오픈 마인드하에서 그들의 솔직한 대화 및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진보,개혁은 절대 다수의 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사회 임금(복지)을 걱정하지 않으며 교육비,자살율이 감소해 나가는 멋진 한국의 미래를 절실하게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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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노 에쓰코의 <20세의 원점>을 읽으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몇십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봐도 세상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듯 하다. 그때 유럽에서는 68혁명이 일어났으며 일본에서는 전공투가 한창이었다. 당시의 학생들과 지식인들은 굉장히 깊은 사유와 성찰을 했고 자신의 사상이 확고했다. 그 당시에 불의에 항거하며 수업과 시험을 보이콧했던 학생들이 있었다면 지금의 학생들은 토익책과 공무원 수험서를 들고 도서관에 틀어박힌다. 하지만 누가 그들을 탓할 것인가. 팍팍하기 짝이 없는 현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장 먹고 사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하기 힘들게 한다. 오연호와 조국의 <진보집권플랜>을 읽으며, 68혁명을 주도한 지식인들의 모습이 떠오른 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가 7개월 동안 나눈 심층 대담을 정리하여 펴낸 이 책은,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보가 집권해야 하는 이유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진보의 가치를 이렇게 말한다. "대중의 고통이 어디에 있고, 그 고통을 풀려먼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조직,세력을 대중의 눈앞에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진보가 밥 먹여준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생각이다. 대중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까 하는 궁리만 하는 보수 정치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실 조국 교수도 '강남 좌파'라는 비난을 종종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대 나오고 미국 유학을 하면 권력과 돈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는 반문한다. 지식인으로서, 가진 자의 자유만 중시하는 천민자본주의와 같은 상황을 직시하면 진보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없다고 또한 그는 말한다. 아주 속이 시원하지 않을 수 없다. 브라보!
또한 지나친 경쟁과 OECD국가중 가장 긴 노동시간, 청년실업, 대기업의 세습경영 등을 그는 비판한다. 고용의 유연성만 강조하고 안정성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이는 OECE에서도 걱정할 정도다. 비정규직 차별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법철학적으로 보더라도 정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그는 말한다. 또한 김예슬 선언을 언급하며 교육의 문제점 역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더 이상 학문의 요람이 아닌, 취업만을 위한 곳이 되어버린 대학과 주 목적인 외국어 공부보다 명문대 진학의 통로로 변질된 외고를 비판하며 어느 정도는 affirmative action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는 마이클 샌델의 책에서도 등장했던 개념이다.) 예전에는 가난한 집의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서울 지역 대학에 강남 출신 학생의 비율이 높아졌고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지방 출신,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이미 출발선부터가 같을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 이미 자신의 위치가 고착되어 버리는 것은 신분제 사회와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천안함, 연평도 사태로 인하여 들끓고 있는 남북문제와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검찰의 권력에 대해서도 그는 이야기한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민족주의적 측면을 넘어선 접근이 필요하고, 이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민족의식이 희박한 편인 나로서는 역시 크게 공감한 부분이다. 또한 검찰을 개혁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필수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력형 부패,범죄를 단호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또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을 분할하고 수사권은 경찰과 나눠 갖게 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참 흥미로운 부분은, 마지막 장에서 유시민, 정동영, 송영길, 노회찬 등의 진보 정치인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들에 대한 일종의 평가를 제시한 점이다. 진보 정권이 대중의 열기를 제대로 담아내려면, 현재 난립해 있는 정당들의 '소통합'이 필요하다며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꽤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이다. 항상 선거 때마다 아쉬웠던 것이 진보 후보들의 표가 갈라져서 승산이 없었던 것인데 스위스에서 네 개의 정당이 연합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한 것처럼 진보 진영도 꼭 하나로 합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연대해서 힘을 키우고 다져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읽으면서 정말로 속이 시원한 부분이 많았다. 또한 진보를 무조건 찬양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진보 진영이 왜 집권하지 못했으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점 역시 바람직하게 여겨졌다. 내가 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보수와 달리 그들은 민중의 고통을 알고 덜어주려 노력하기 때문인데, 오연호 기자와 조국 교수의 대담을 읽으며 그러한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그들과 동시대를 살아온 386세대의 옆구리를 꾹 찌르고 불안한 미래에 시달리는 2,30대에게 손을 내미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과, 또한 나 자신부터 민중의 고통을 알고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싶다는 생각을 새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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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들 하지만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지도자를 잘못 뽑은 경우 당선 후 몇 년 간은 나락으로 떨어져 헤어나기 힘든 상황에 매몰되는 경험을 숱하게 겪어 왔다. 경제를 살려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도움을 주겠다던 공약은 4대강 사업에 밀려 예산이 삭감되고 물가 인상으로 살기 어렵다는 소리가 골골에서 터져 나온다. <<진보 집권 플랜>>에서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등 두 민주정부 집권 10년을 돌아보면서 점진적인 진보보다는 퇴보의 길을 걷는 현 시대의 집권을 비판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오마이 뉴스 대표기자 오연호 기자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학원 조국 교수가 7개월 동안 만나 대담한 자료를 여과 없이 묶어 문민정부 수립의 중심에 섰던 386세대들의 역할을 돌아보게 한다. 어쩌면 40대 중반으로 사회의 조직원으로 생활하며 소시민으로 자리하여 온 지난 시절을 반성케 한다.
‘독재 타도 · 호헌 철폐’를 외치며 서면 시내를 에워싸고 시가행진을 벌이며 군부세력의 장기 집권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매캐한 최루탄 연기에 눈물 흘렸던 1987년 유월항쟁이 떠오른다. 시위대를 향해 난사하는 최루탄을 피해 병원으로 도망했을 때 마스크를 나눠주고 생수를 건네며 힘내라는 이, 노점상으로 일하며 시위대들에게 과일을 나눠 주던 이 등의 열망이 먼저 생각난다. 적어도 그 시대는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아래로부터 거세게 일어나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중심에 섰던 그 시대의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여 일상에 매몰되어 별 다른 생각 없이 현실에 대한 푸념만 늘어놓으며 체제에 기생해 온 것은 아닌지 회의가 든다. 그 때는 부정으로 얼룩진 세상이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라 믿고 그 길을 따라 실천하며 시대의 아픔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여 결집된 힘을 드러냈다.
진보된 세상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미답(未踏)의 길로 뛰어 들어가 혁신 세력을 지지하며 사는 이들이 힘을 발휘하게 될 때 가능했다. 양극화로 치달아 부자와 빈자의 간극이 벌어질 대로 벌어져 조화로운 세상의 모습과는 많이 이지러진 경제 현실을 보면서 진정한 경제 민주화 실현은 현안으로 떠올랐다. 욕망을 부정하기보다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연대하여 진보적 가치를 따르는 진보의 유능성을 발휘할 때 교육, 주택 일자리 창출 등의 민생고 해결은 가능해 보인다.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재화가 배분되고, 경쟁과 무관한 삶의 최저선이 보장되어 인간으로서 품위 유지가 이뤄질 때 사회, 경제적 민주화는 실현되리라 믿으며 프랑스의 사회복지 제도를 실례로 들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사회임금을 높여 가족이 골병드는 현실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절실하다고 말한 부분은 시장임금에 의존해 왔던 경제구조에 일침을 가한다.
88만원세대로 미취업 청년들의 우울한 자화상을 대변하는 청년실업률은 날로 증가하여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하는 20대들을 흔히 만날 수 있다. 실적 위주의 취업률에 따라 대학을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듯이 지식 기술자를 만드는 기성적 질서를 비판하고 대안적 가치를 구현하는 기업을 구체적 실례로 담아 역할 모델로 제시하였다. 서울대 폐지론으로 서울대병에 젖어 있는 우리 사회를 질책하는 이들에 맞서 교수는 조직의 적절한 분할로 한 조직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교육 현실은 계층 이동이 안 되는 무간 지옥과 같다며 경쟁을 인정하고 실력에 따라 순서가 뒤바뀔 수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광고계의 총아 이제석 씨를 통해 구체화했다.
분단의 고착화로 국방비 부담을 떠안고 균형 잡힌 나라 발전을 위한 민족적 통일의 당위성은 천안함 사건과 서해 교전으로 냉각되어 있다. 북한 체제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실천하는 정토회 법륜 스님의 예를 다행으로 여기며 무엇보다 한미 동맹의 평등화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정전 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북한과 미국의 수교가 이뤄진 뒤 거론해야 하고, 국가발전의 장래를 위해 다문화 가정의 이해를 넘어 이민국가에 대한 전망까지 담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일깨워준다.
마지막 장에서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열창했던 가수의 노래를 생각케 한다. 6·2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현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을 2012년 대선까지 이어 갈 수 있도록 386세대 정치인들이 다시 결집해 일어서서 대중 가까이에서 그들의 말을 듣는 일부터 시작해야 함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인물을 가꾸고 판도를 바꾸어 진보의 고속도로를 만들어가는 길에 386세대는 20대와 손을 맞잡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이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해 가는 길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함을 각인시킨다. 지금껏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아 현실에 묻어가는 소시민으로 생활하며 진정으로 고민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다. 자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구태의연한 인습을 타파하고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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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뜨거워진다. 나는 왜 진작 ‘조국’을 몰라봤던가.. 386세대의 거친 황야를 거쳐 온 그가 희망 꺾인 MB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 진보집권플랜의 야심찬 희망을 보여준다. 이 책은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와 오연호〈오마이뉴스〉대표기자가 2010년 2월 초부터 9월 초까지 7개월 동안 나눈 심층 대담을 기록해 정리한 것이다. 책의 주제와 내용은 제목에서 서술했듯이 다시 불꽃을 피우기 위한 신명 프로젝트, ‘진보가 집권하기 위한 플랜’이다.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조국 교수, 전에는 이분을 몰랐다.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먹고 살기 바빴으며, 이른바 난 ‘지식인’에서 비껴서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하지만 피부로 와 닿는 피폐한 생활과 지금의 보수 집권 세력의 저치 행태를 보며,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모두 MB와 한나라당(새누리당) 덕분이다. 책은 6가지 플랜을 구체적인 인물과 예시를 제시하며 진보집권의 시대적 요구를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6가지 플랜이란, 플랜 1: 성찰 왜 진보가 집권해야 하는가 플랜 2: 사회ㆍ경제 민주화 특권과 불공정의 시대를 넘어 플랜 3: 교육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하라 플랜 4: 남북문제 그래, 통일이 밥 먹여준다 플랜 5: 권력 ‘괴물’ 검찰 어떻게 바꿀 것인가 플랜 6: 사람 잔치는 다시 시작이다 로 구성된다 각 플랜마다 깊이 있는 성찰과 탐구로 내가 여지껏 모르고, 혹은 모른 척 하고 지나왔던 사실들을 콕콕 집어 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당면한 문제인 청년 문제를 살펴보자. 386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이루어낸 ‘우리’들은 ‘진보’적인 사상에 생활은 ‘보수’ 가 되어 버렸다. 지금의 20대는 말한다. “386세대인 당신들은 지금 ‘생활우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최루탄의 그 매운 맛을 보며 치열하게 살았던 당신들은 민주화 이후 ‘생활우파’의 길을 걸으며 주식 투자하고 집 평수 늘리고 자식 과외 시키느라 바쁘지 않았느냐.” “당신들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사회제도와 문화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산다” 영화 [내 깡패깥은 애인]에서 삼류 깡패 박중훈이 지방대 출신 취업준비생 정유미에게 이런 말을 한다. “우리나라 백수들은 참 착해요. 프랑스 애들은 일자리 달라고 때려 부수고 난리던데……. 네 탓이 아니야. 힘내” 20대여 당신들 탓이 아니다. 사회가, 정치가 당신들을 88만원 세대로 내몬 것이다. 조국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88만원 세대의 투표율이 88%가 되면 사회가 88% 향상 될 것이다.’ 진보가 집권하려면 결국 우리의 투표율이 관건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진보진영의 인사를 배출해야 한다. 책의 말미에 오연호 기자와 조국 교수는 진보 진영의 인물을 스캔한다. 2012년, 늦어도 2017년 진보가 집권하기 위해서 전면으로 나서야 할 인물들을 이야기한다. 오연호 기자는 말한다.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의 매력은 세 가지에서 나온다. 첫째는 그가 내세우는 가치다. 왜,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 하는지, 그 정치철학에 사람들이 끌려야 한다. 둘째는 그의 인간 됨됨이다. 살아온 길은 물론, 품성에 이르기까지 저 사람이라면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셋째는 권력의지다. 세상을 크게 한번 바꿔보겠다.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확실해야 한다. 그래야 지지자들이 따른다. 오연호 기자의 말처럼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조국’ 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할 것이다. 정치 전면에 나서든 어시스트를 하던 조국 교수에게 진보 진영의 한 축을 맡겨보고 싶다. 그가 이 나라의 정치 지형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기를 소망해 본다. 책에 인용된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숲은 사랑스럽고 어둠은 깊네. 그러나 잠들기 전에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더 걸어가야 할 몇 마일이 남아 있다네.” 우리가 움직이면 해낼 수 있다. 아직 우리의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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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만 교수가 쓴 <미래를 말하다>라는 책이 생각난다. 원래 제목은 '진보주의자의 양심(The Conscience of a Liberal)'이다. 원제에 저자의 의도가 더 분명히 드러난다. 이 책에서 크루그만 교수는 미국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다가올 2009년에는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할 것을 예상한다. 이제 미국이 민주당,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 성향이 강한 민주당원이 의회와 백악관 모두를 차지함으로써 미국인들이 미완성 상태로 남겨둔 뉴딜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과제로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 완성과 사회불평등, 소득 양극화 해소를 꼽고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는 보수주의자보다는 진보주의자에 의해서 발전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가치와 논리를 우리나라에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 책 조국 교수의 <진보집권플랜>이 된다. 사회안전망을 넓히고 불평등을 줄이는 과감한 정책을 통해 "보통 사람들이 당당하고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조국의 <진보집권 플랜>에는 크루그만 교수의 <미래를 말하다>에 비해 이런 가치관 외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함께 이 일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앞장서겠다는 권력의지(will to power)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조국의 진보집권플랜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판을 바꾸자, 그리고 인물을 키우자'로 요약할 수 있겠다.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현재 20대의 젊은 유권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선택권을 결정하는 요소는 경제적 문제, 삶의 문제이다. 공정, 평등, 연대등과 같은 이념과 가치의 중요성은 약해진 반면 어느 것이 나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느냐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진보주의자들의 가치와 주장이 일반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국교수는 경제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보수가 진보보다 유능하다는 국민들의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출산율 저하의 문제, 신자유주의로 인한 무한경쟁의 문제, 88만원 세대와 노인복지와 같은 안전망 확충의 문제, 교육의 문제, 사회와 기업의 민주화 문제 등 우리사회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젠 진보세력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통일이 밥 먹여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판을 바꾸는 문제와 함께 인물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강조한다. 살아온 길은 물론, 품성에 이르기까지 저 사람이면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인물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는 유시민, 정동영, 송영길, 김두관, 안희정, 이광재, 노회찬, 이정희, 원희룡, 나경원, 박근혜, 김문수 등 정치인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또한 대중의 열기를 제대로 담아내기 이한 진보정당들의 소통합을 강조하기도 한다.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여기서 제시된 정책과 대안에 대해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정치이야기에 신물을 낼수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사회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이념의 차이에 관계없이 많은 점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사회를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효과적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다면 당연히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것이다. 현재 책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원론적 수준에서 기본철학을 이야기하는 정도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실현가능한 그리고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좋은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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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말들이 오고 간다. 그 주제도 다양해서 지난 개혁정부의 집권 실패에 대한 성찰과 사회 경제의 민주화, 교육문제, 남북문제, 검찰권력, 정계 인물 등 각 분야에 걸친 사회 문제에 대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진보집권’의 플랜을 제시한다. 책 말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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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터가 매우 도발적이다. 보수가 현 정권의 정치적 성향일 뿐이니라 우리나라 역사적, 정치적 주류가 보수인데 진보를 지향하고 나설 뿐 아니라 아에 진보가 집권하자는 주장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늦어도 2017년 까지 진보가 집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이 담겨있는 진보세력의정권 찬탈 계획이 바로 이책이다. 진보가 무엇인지 보수가 무엇인지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이러한 큰 정치세력의 두가지 성향을 잘 알길이 없다. 그러나 이 책은 대담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진보가 무엇인지 보수가 무엇인지 조국교수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서 양진영으로 나누어 져있는 정치세력의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다. 난 정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 정치가 무엇인지 참된 정치에 대한 정의를 알거나 진실되고 참된 정치인에 대한 모델을 보기전에 욕설과 육박전으로 얼룩진 우리 국회의 추악한 자화상을 먼저 접한 나로써 매스컴이나 신문에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관심없이 눈을 돌려버렸다. 정치의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나라 20,30대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대부분이 나와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한다. 조국교수는 이 대담에서 정치는 큰 틀을 만들어 주어 모든 국민들이 그 틀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유시민은 올바른 정치는 많은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정치의 고상함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은 정치의 매력과 중요성을 알기 이전에 이미 정치의 추악함과 유시민의 표현대로 짐승의 비천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적어도 냉소적으로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 책 <진보집권플랜>은 정치라는 것이 우리의 피부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와닿고 우리의 살의 틀을 설정해주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려준다. 20,30대의 정치의식과 수준을 보여준 6.2 지방선거에 대한 낙관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수, 그리고 현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일시적으로나마 20,30대의 정치적 의견을 표출했지만 그것도 투표율 30%에 지나지 않는다. 이 책은 적어도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20,30대 젊은이들에게 정치의 중요성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얼마나 중요하지 쉽고, 재밌고, 가볍게(?) 어필하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한다. 이 책을 기획한 오연호는 학교 선배 작가 공지영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정권의 대안세력으로 매력 있으면서도 권력의지가 있는 인물로 조국 교수를 거론하고 본격적으로 오연호가 조국교수를 섭외하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10개월 동안 대한민국사회의 정치지형과 진보가 취해야 할 정치, 경제, 문화, 복지분야의 정책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대화가 오고간다. 오연호는 조국 교수의 내공을 알아보기 미리 질문을 알려주지 않고 대화를 진행했다고 한다. 생각보다 조국교수의 진단이 정확하고 그에 대한 대안도 현실적으면서도 실현 적합성이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에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이 사라지고 가진자들의 위한 정책이 시행되는 이 보수적인 정권을 세밀하고 시민들의 가슴을 파고들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진보가 새롭게 진권해야 할 것은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 읽으면서 조국교수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역할은 진보의 접합제, 진보의 전도사 역할에 만족한다고 하면서 정치권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야수의 심정이 필요한데 자신은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였다. 약간은 교과서적이고 엘리트적인냄새를 풍기지만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진보의 연대와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그의 모습속에 ‘강남좌파’라고 폄하하는 비판들이 불식되었다. 그가 말하는 진보는 더 좋은 세상,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부끄럽지 않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의지의 정치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집단들이 권력의지를 가지고 연대하여 가진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희망하고 다시한번 희망의 촛불을 들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조국교수는 향기있고 매력있는 진보임에 틀림없다. 딱딱한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고전과 시, 그리고 음악과 예술을 전방위적으로 구사하는 그의 언어에는 정치의 비첨함이 아니라 정치의 고상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오연호는 조국 교수가 실제 정치판에 뛰어들기를 유혹하지만 나는 그가 지금의 모습대로 진보의 접합제, 전도사, 설계자 역할을 변함없이 해주기를 희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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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을 보면 질투가 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직업 좋지, 글 잘 쓰지, 키 크지, 잘생겼지, 게다가 진보적이기까지 하잖아요.”
사실 책 서두에 나오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의 이러한 립 서비스는 과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에 대한 이미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다.
직업 좋지, 글 잘 쓰지, 키 크지, 잘생겼지, 게다가 진보적이기까지 한 엄친아 조국 교수와 ‘진하게’ 만날 수 있는 책이 나왔으니 바로 <진보 집권 플랜>이다. 조국 교수와 오연호 기자가 7개월간 ‘진하게’ 만난 흔적이 담겨 있는 이 책은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조국 교수의 의견과 대안을 듣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인터뷰 형식의 책이 한물갔다는 얘기를 듣는 시기에 <진보집권플랜>의 판매가 좋은 것을 보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조국 교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책의 장점은 300페이지가 약간 넘는 분량으로 조국 교수가 품고 있는 현실 진단과 대안을 압축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개혁 정권에 대한 성찰부터 사회·경제 민주화, 교육, 남북문제, 검찰 개혁 등의 주제에 대한 조국 교수의 진지하면서 솔직한 견해를 담은 이 책은, ‘역설적이게도’ 책의 후반부에 다음과 같은 소제목으로 조국 교수가 여러 정치인들을 품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키아벨리적 재능을 지닌 유시민’
필자가 역설적이라고 한 이유는, 사실 이 책을 읽는 독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조국 교수를 품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집권플랜>을 꼼꼼하게 읽은 필자도 약간은 심술궂게(?) 조국 교수를 다음과 같이 품평해보고 싶었다.
‘모범생 조국’
그가 각 분야에서 쏟아내는 진단과 대안들은 밀리미터 단위로 잰 균형감각과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진 세력들을 두루 배려한 세심한 고민의 산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오현호 기자의 질문에 맞춰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는 대답 하나하나는 최적의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한 ‘모범생’의 흔적이 가득하다. 가령 다음과 같은 대답이 그러하다.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지형이 보수, 중도, 진보의 삼자정립이 되어야 하는지, 보수, 진보의 이자정립이 되어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먼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의 역할과 지분을 인정합니다. 이와 동시에 ‘과잉우경화’된 한국 정치지형 속에서 신자유주의를 분명히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빅 텐트’ 안에 다 들어가는 선택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진보정치 세력에게는 힘을 키우고 다질 시간과 공간이 더 필요해요. 현재의 정치조건에서 바로 ‘빅 텐트’를 치면 진보정치 세력은 기존의 정치문화에 동화되어버리거나 구색만 맞추는 미미한 존재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민주당의 노선, 행태, 리더십이 변해야 해요.”
‘모범생’은 많은 사람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그의 주장에 동의 내지는 이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범생’에게는 느낄 수 없는 중요한 감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감동’이다. 사실 ‘감동’은 동의를 넘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모범생 조국 교수 자신도 이런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듯, 아직까지는 자신을 ‘학자’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 이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대중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강력한 권력의지를 가지고 안팎으로 부딪치고 싸우면서 권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중략)...아직 나는 이러한 모습의 나를 상상하지 않고 있다. 학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면서 스스로에게 부과한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치를 하기 위한 심신의 ‘결기’와 ‘근육’이 취약함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아직 나는 이러한 모습의 나를 상상하지 않고 있다’는 조국 교수의 말 중에 ‘아직’이라는 단어가 들어온다. 언젠가는 정치인 조국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이 취약하다는 ‘결기’와 ‘근육’을 갖추었을 때 대중들에게 어떠한 ‘감동’을 줄지 기대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