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 것에 대해 꽤나 무심하게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면서도 직업적인 이유로 좁게는 일부 행정적인 법의 테두리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많고, 한편으로 사회에 대한, 사회의 정의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악법과 개혁에 대해 조금은 읽고 들어봤다고 하겠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사회의 부조리와 적폐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 사회에서 그리고 인류사에서 어떠한 논리로 행해지고 묻혀져왔던가를 생각해본 적은 별로 없다. 체계적으로 말이다. 그저 표피적인 위법과 탈법에 대한 분노, 상식을 어긋나는 법시스템에 대하나 염증 정도를 느껴왔을 뿐. 법과 상식, 도덕에 대해 인간이 어떤식으로 고민해왔는지에 대해선 무심했던 것 같다. 아마 앞으로도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이 책을 접함으로써 조금은 그 생각이 변할 듯 하다. 

"... 만약 국민의 의식이 '과거를 캐면 돈이 나오냐' 수준에 머문다면 이행기 정의는 요원한 일이다. 돌이켜 보면, 바로 이 속물성이 과거 인권침해를 묵인했던 의식의 밑바탕이다. 결국 '소극적으로 부정했던 시민들'의 부채 의식을 주권적 의지로 고양할 때 이행기 정의는 구현된다." '부채의식'... 꽤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그 단어를 아무리 사회비판 서적이라 하더라도 '법'을 논하는 책해서 다시 볼 것이란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그래, 적어도 이 사회는 부채의식을 망각하고 부정하는 것이 나름 극에 달한 상태에서 속물성에 뼈속까지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든다. 극우들뿐만 아니라 정말 절대다수가 '부채의식'은 커녕 긍정적인 용어라 할 '연대의식'이란 말만 해도 중독의 부작용같은 거부반응을 보이니까.

"형사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처벌 법규를 위반한 자의 책임이고, 정치적 책임은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시행한 정치공동체 일원으로서 일반 시민이 지는 책임을 의미한다. 도적적 책임은 개인이 행했던 모든 행동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개인으로서 지는 책임을 의민한다. 도덕적 책임의 세계에서는 '명령은 명령이다'라는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형이상학적 책임은 동료 인간으로서 세상의 부정의와 잔혹에 대해 품은 죄책감을 의미한다." 국가범죄라는 대상을 두고 인간이 이 네가지 카테고리의 느낌을 가질 것이란 생각을 해 본다. 이러한 감수성에 대한 논의를 법학자가 거론할 것이란 생각을 못했다는 것, 그 부분이 이 책의 저자, 그리고 그가 논하는 법이론이 신선했던 이유이다. 또한 인간이 저지를 수 많은 국가범죄를 통해 그에 대한 성찰을 통해 나름 인간 지성은 이룩한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 동시에 이 사회의 성찰 수준은 얼마큼이나 부족한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고.

"한편 형이상학적 책임은 타자의 불행을 막지 못하고 살아남았을 때 느끼는 죄책감에 가깝다. 국가범죄가 만들어 낸 부당한 비극을 혼자서 감내해야 했던 희생자들 편에 서 주지 못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격상 매우 종교적이다.' 야스퍼스의 시각이라는 이 문장은 바로 앞의 '부채의식'을, 그것이 가진 형이상학적인 성격을 설명해주는 것 같다.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접근을 이상적이다 또는 추상적이라고 할 듯 하고, 그렇기에 비현실적이라고 배제할 듯하다. 지극히 천민적인 자본주의의 속물적 근성이 뼈속까지 물든 사회에 대한 개인적 판다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살아남은 자들의 괴로움을 정말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그냥 트라우마라고, 개인적인 충격의 질환적 표출이라고 상정하는 것 같은 이 사회의 통념이 새삼 매우 속물적으로 느껴진다.

"... 즉, 파업행위는 범죄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 아무튼 파업행위가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춘 다음에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해석은 반노동자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동자의 근로 제공을 아예 사용자의 업무로 규정한다면, 노동자들을 영속적인 임금노예로 둘 수 있게 된다. ....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력 이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이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노동력 제공 거부를 범죄시하는 것은 노동계급에 대한 근원적인 적대심에서 나온 판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인용이 되는 2차대전 이후의 독일의 사례가 여러 측면에서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회에서 행해졌던 다양한 국가폭력 또한 진단되고 있는데, 그러한 정치사법 구조의 원인중의 하나로 제시되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시각과 법제도를 통한 억압의 체계, 그 배경에 있는 법논리적 시각의 무서운 폭력성을 저 인용부분에서 느꼈다. 본질적인 권리를 상대방의 업무, 그러니까 사회적 체계속에서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천부적인 권리이자 한계상황을 범죄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국가폭력적인 법시스템의 문제로구나 하는 의식 말이다. 계급투쟁은 노동계급의 자본가에 대한 도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노동계급에 대한 폭력에서 비롯된다는 해석이 법체계에서 어떻게 각인되는 것인지를 살짝 이해할 듯도 하다.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려는 의지를 전적으로 결여한 규율은 실정법적으로 유효하고, 합목적적이고, 물론 필연적이고, 그리하여 절대적으로도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정의에 최소한 봉사하려는 것만이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게 법이란 명칭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진리에 봉사하는 것만이 과학-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이듯이, 정의를 최소한 목적으로 삼는 것만이 법이기 때문이다. 정의는 법의 본성을 규정하는 이념이다." 저자의 이론적 근거라 할 라드부르흐의 주장이란다.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인류의 법에 기반한 폭력의 역사를 보면서, 이러한 주장은 정말 한줄기 빛같은 희망을 던져주는 듯 했다. 그래 내가 어릴때 배웠던 올바른 것은 이것이었어. 현실적인 법이라는 것이 이러한 원리를 얼마나 구현하던 그렇지 못하던, 이런 주장을 했고, 그것을 실천하려 했던 이들이 있다는 것은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희망임에 분명하다. 법철학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 책의 이론적 배경을 더 설명할 역량은 안되지만, 어쨌건 이러한 이상적인 입장에서 라드부르흐라는 이는 좀 더 현실적인 주장을 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법률가'들의 소명에 대해서 말이다. 

"... 법관은 법률의 효력 의사에 효력을 부여하고, 자신의 법 감정을 권위적인 법 명령에 희생시키고, 오로지 무엇이 적법한 것인지만 묻고, 무엇이 정의로운지는 결코 묻지 않는 것이 직업적인 의무이다. 즉 법관은 철학적(이상적) 효력이론의 시행자가 아니라 실정법의 노예로서 법률적 효력이론만을 숭배해야 한다. 라드부르흐의 표현에 따르면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정의를 세워라'는 명제(철학적 효력이론)가 입법자에게 해당한다면,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를 세워라'는 명제(법률적 효력이론)는 법관에게 해당한다...." 이러한 입장정리가 나름 해석의 여지가 많았던 듯 하다. 문외한의 입장에서 앞에서 여러차례 언급한 형의상학적 법의 의미와 이상은 대부분 입법자적인 카테고리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실 그같은 주장의 상당부분은 법관의 카테고리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측면에서 말이다. 같은 문장의 서술 순서를 뒤집어버리면, 정말 그동안 수없이 행해졌던 법률체계의 합목적적인 집행에 최우선을 두었던 것 같은, 폭력적 국가권력 하의 수많은 악법들의 집행에 충실했던 다양한 법관들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문장으로 해석되기도 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저자의 해석을 나름 소화시키고자 한다면, 법관이 법 집행에 대해 가져야 할 소명의식은 입법자가 고민하는 수준의 철학적 무게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라드부르흐드의 주장의 상당부분이 자연법적인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일진대, 그 법을 사고하는 철학적(형이상학적) 수준을 잔뜩 고양시켜놓고, 그를 집행하는 이 역시 그 수준에서 사고하고 행위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단지 주어진 법조문과 판례들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관의 의무를 방기하는 범죄라는 주장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물론 논쟁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이 책에서 여러차례 언급되는 '법률적 불법'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역설적인 개념이 여기에 연결된다고 본다. 사실 판사의 결정이 정말로 많은 개개인의 삶을 규정하고 구속했던것이 인류사에서 무수히 발견된다. 세속적으로, 그 업무가 나름 과중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고도의 기술적인 지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장되고 대우받아애 한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그 수준이 철학적 또는 종교적 수준, 달리 말하면 법체계라는 것을 발생하게 된 원초적인 시점에서의 감수성과 사색이 거의 탈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된다. 적어도 이 책에서 제시되는 여러 성찰적인 근거들을 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법관들이 가져야할 책임을 이렇게까지 생각해본 적은 없다. 그저 논리의 달인들... 정도의 이미지만 있었을 뿐이다. 한두차례 가볍게 언급되기만 하는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경구, 그것을 아주 일천한 수준에서 접하고 수용하게 만들었던 이 사회의 교육제도를 떠올려보면, '악법은 법률적 불법이다'라는 나름의 해석이 나 스스로에게 던져주는 무게감이 꽤나 묵직했다.

"... 소위 보수 세력에게는 인권 감각이 총체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이것을 개혁 세력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개혁 세력이 지난 10년 동안 인권을 보수 세력과 공유해야 할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드러난다. 인권의 시각을, 논쟁에서 보수 세력을 제압한 무기의 하나 정도로 취급했다. 또한 보수 세력 안에서도 인권을 공유 자산으로 인정하는 합리적 세력을 찾기 어렵다. 권위주의의 후속 세대에 불과한 이들이 법과 인권의 갈등 가능성을 지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래서 인권이 사라진 대신 검찰과 경찰이 국회와 아스팔트를 배회하며 법과 질서에 대한 유아적 집착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은 법을 철학적으로 고민하지 못하는 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나만 그럴지도)를 진단한다고 본다. 반발적으로 법과 질서라는 것에 대한 근원모를 거부감도 조성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법이란 것이 나름 순수할 수 있는 거구나, 법관은 나름 종교인의 수준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치에 대한 염증이 만연한 사회라고 보는데, 법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하고 둔감한 사회란 성찰을 해본다.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있다고들 하던데, 정말 사법체계에 대한 개혁, 이 사회의 판사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다.  

실물은 물론이고 소재의 두께와 무게에 지레 겁먹고 오랫동안 안보이는 곳에 방치해둔 게 부끄러웠다. 비록 책에서만 대했어도, 피와 눈물로 얼룩진 현대사 앞에 희생된 자들이 수천수만인데 희생정신을 기리기는커녕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건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아픔은 논외로 하고도 신났던 건 이 모든 사건들에 일체감을 느껴서이고, 앞으로 국가범죄 청산에 귀기울일 줄 아는 힘과 지식을 교양으로 얻어서이다. 국가범죄의 개념부터 배상방법, 청산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수많은 논의거리들을 세심하게 풀어놓는 이 책이 재밌는 건 국내외를 넘나들고 현대사에 그치지 않는 풍부한 사례 덕분이기도 한데, 그보다 더 좋은 건 인류 최대의 학살 홀로코스트부터 킬링필드까지 또 유럽과 미국, 제3세계들의 국가범죄 청산결과를 법조문과 판결문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범죄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힘을 휘두르는 데서 시작이고 타국도 그렇지만 한순간도 피바람이 멈춘 지점이 없었던 지난 우리 현대사를 보면 그 앞에서 중립을 지키고 통합과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어려워 보인다.  

권력의 미명 아래 이유없는 학살이 자행됐던 1980년 광주사태는 훗날 정권이 바뀐 후 재판대에 올라 사형선고를 받은 장본인이 바로 그 정권 아래에서 민족의 화합을 빌미로 사면되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형벌불소급 등으로 다시 죄를 묻지 못하게 되면서 허무감을 안겼다. 권력을 아우르는 법이 이토록 허술하면서 희생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기상천외한 현상이 초래된 바, 이제 더이상 이 죄를 어디에서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조차 미미한 상황이다. 이것이 그들이 말한 화해고 통합일까?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주나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처럼 어마어마하지 않았다 해도 민간인 학살이나 독재로 자신의 배를 불려온 죄를 죄가 아니라 할 순 없는 것. 당시 자국민 3분의 1을 학살하고 망명다니던 크메르루주는 그의 정권을 조용히 묵인하던 미국의 도움으로 연명하다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러 온 베트남군에 처형되었고, 차우셰스쿠는 재판대에 올라 사형을 선고받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당했다. 한때 국가 수장이었다 해서 무조건 사면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다. 이름부르기 싫은 그 또한 국민들이 택한 지도자가 아니었고, 국가범죄 청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죄를 물어야 했다.

돌이켜보면, 한국 현대사는 늘 이런 식으로 연명해온 게 아닌가 생각된다. 반대 목소리를 없애야 유지되는 권력이었으므로 하등 이상할 것도 없는 바지만, 그렇다면 법의 미명 하 억울하게 처형된 수많은 억울한 목소리를 어떻게 달래야 할까. 사람을 죽인 사람은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 극과극의 대립을 조장하는 의견은 오늘날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미로 강간,살인을 저지르는 죽어서도 못갚을 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분명 있지만, 국가범죄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실익없는 이데올로기속에서 아무런 죄없이 빨갱이로 몰려 그 자리에서 처형당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명예재판과 국가배상이 속속들이 이뤄지고 있다. 정작 주인공은 없는데 남은 사람들끼리만 주고 받는 희한한 청산이다. 그래서 정치범에 한해 최고형이 사형이 아니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다. 현재 우리도 겪었고, 겪고 있고, 이제 잘 아는 일이다.  

국제사회에 또 한번 훗날 청산해야 할, 끔찍한 학살로 기록될 입으로 내뱉지 못할 국가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 북한 말고 아직도 지구상에 이렇게 분노하는 국민을 가진 독재정권이 또 있었나 싶다. 그들의 성공을 빌지만 그들의 안전이 더 걱정된다. 안전하게 이룰 수 있는 혁명이란 어디에도 없다는 걸 잘 알면서. 타인의 목숨을 하나 빼앗은 이에게서 그의 목숨을 빼앗으면 모든 것이 정당해질까. 그럼 두 명 죽인 이에게는 두 개의 목숨이 있어야 공평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걸로 과거는 청산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라져도 그로 인한 2차적, 3차적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 가족들과 세상을 괴롭힌다. 대대적으로 처리해야 할 국가범죄에는 여전히 고작 한 번씩 분노할 뿐인 친일파 문제가 있다. 현 대기업들은 친일행각으로 기반을 다지고, 노동자들을 이용해 돈을 벌어먹고,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그들의 배를 불려간다는 매커니즘을 모르는 이는 별로 없다. 교과서에나 등장하는 유명 친일파들의 자손들에게 친일재산몰수판결을 내려도 뜻대로 되지 않을 판에 동종 재판은 늘 각하 판결을 받는다. 50년에서 100년도 더 전에 있던 일을 지금에 와서 해결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해결한다한들 시원해지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웃는 얼굴로 군에 보낸 건장한 아들들은 죽었다 하면 자살이고, 그것도 다 본인 탓이란다. 세상 어떤 종류의 자살도 본인 탓에서만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 이상한 세상이다. 결과는 있는데 원인은 없고, 희생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 법의 잣대는 절대 법을 만들면 안되는 인간들이 경단 만들듯 주물러 후딱 만들어내고, 모자랄 경우 온갖 권력과 더러운 돈을 이용해 갈아치우거나 메웠다.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시만 했다. 직접 피를 묻히기도 했겠지만 대외적으로 보통 지시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 나치에서나 광주사태에서도 그랬다. 상부에서 내려온 학살명령을 거부한 양심적인 이들은 모두 구타나 살인으로 그 생명을 다했다. 법치주의지만 법치주의가 아닌 사회는 차라리 법이 없는 사회보다 더 극악무도하다. 국가나 정부의 존재가 인간의 자유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던 칸트의 말도 일리있다. 국제적으로 인도범죄에 관한 법이 꽤 만들어져 실행중이지만 국제법으로 규율하는 범위는 미약하다. 대등한 국가들 사이를 보편적인 법으로 서로 규율하는 것은 허락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지는 유엔이 버젓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권고나 의견제시, 조율 정도밖에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집트는 물론이고 리비아, 터지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정부 시위에 대항한 독재자의 학살을 사실상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국제기구이고, 이 와중에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득실을 계산하는 것이 국가인 것을 누굴 탓할까. 

다 의미없다. 제주도 4,3사건, 광주사태, 위안부 등의 국가범죄는 거의 30년에서 50년이 지난 일들이다. 좀 더 신속하게 청산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우린 또다시 미해결 상태로 이들을 보내야 한다. 사건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증인인데 산증인이 사라지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도 선뜻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정부와 사법부는 왜일까. 독일이 통일하면서 나치청산을 위해 희생자들 앞에 고개숙여 사과한 것처럼, 공소시효나 소급효 등을 계산하지 말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는 없을까. 정작 매듭을 꼰 사람들이 나서 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의 청산은 의미가 없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제안한 연금제도 같은 것들은 어느 축에 끼워야 할지 난감하다. 이미 최고령이 된 분들에게 아방궁을 선물한다 한들 그게 무슨 보상이 될까. 배상은 물론 중요하다. 어느 시대 누구의 잘못이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물질적으로라도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독재권력자의 잘못을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뤄진 세금으로 배상한다는 것은 억울하기 이를데 없다. 그것만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취업특혜를 특별히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불신에 대한 불안감은 국가유공자 선정이 공평하게 이뤄졌는지를 신뢰할 수 없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는 한 빠르고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국가범죄에 대한 조사를 단행해야 한다. 미해결 상태로 희생자들이 또 한 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누군가는 책임지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죄를 묻고 벌을 내리고 보상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당연한 것들 위에 여전히 정의란 살아있고, 언젠가는 꼭 밝혀진다는 믿음을 뿌리내려야 한다. 그것이 국가발전의 길이다. 하나의 선례가 쌓이면 그 위에 또 다른 선례가 덮어질 것이다. 그럼 바른 뿌리를 바탕으로 다음 번에는 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거란 게 희망이다. 우리는 여전히 살지만 이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닐 뿐더러 한 인간이 나고 사라짐에 있어 맺고 끊어야 할 일은 반드시 있다고 믿기에. 범죄는 이미 발생한 이상, 범죄 이전의 삶은 결코 없다.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피해는 이미 커다랗게 남아 피해자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영화 ＜밀양＞의 원작인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에는 자기사면을 하는 가해자가 나온다. 사면이란 건 타인이 하는 것이지 자신이 하는 것에는 의미 없다는 저자의 말처럼, 정말 뻔뻔하고 어이없는 행태에 헛웃음만 나왔다. 자기사면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사면 자체의 의미는 퇴색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사면 자체가 범죄청산이라고 믿어서는 곤란하다. 현 대통령도 어이없는 사면을 이미 한 건 행사했다. 분노하는 시민보다 그럴 줄 알았다는 시민이 더 많은 걸 보면 아직 멀었다. 오류로 얼룩진 현대사를 바로잡아 나갈 주인공은 역시 국민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단결된 힘이다. 그것보다 더 큰 권력은 여지껏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