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선거 때가 되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정치적인 민주화는 1987년 직선제 개헌이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누구나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경제민주화가 아닐까 싶다. 그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언론인 손석춘이 경제학자 유종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역대정권들이, 그리고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이 성장이 우선이냐, 혹은 분배가 우선이냐에 대해서 다투는 것을 심심찮게 접해왔다. 다들 나름대로의 철학과 이론적 기반 위에서 하는 얘기들인지라,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인 우리들로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고민스럽기도 하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한국경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듯 하다.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이다.

성장과 분배는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성장이 분배보다 우선시 되어왔다. 그렇기에 도덕성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현재의 정권이 탄생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던 것이 2011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부터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더니, 지금은 분배 그리고 복지에 대한 인식이 성장보다 우위에 서는 것 같다. 그것은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문항의 문구나, 질문방법 등에 따라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회성 조사나,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의 조사는 무의미하다. 그러나 동 연구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2011년 하반기부터 성장보다는 분배가 우선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분배에 우선을 두는 것만이 경제민주화일까?

유종일은 경제민주화를 자유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시장이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인 경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경쟁과정이나 경쟁규칙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 공정경쟁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지나친 불평등은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경제민주화의 3대 축으로 공정경쟁, 분배정의, 그리고 참여경제를 들고 있기도 하다.

그가 말하는 참여경제는 자본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民)이 주인이 되는 경제를 말한다. 자본주의가 좋은 의미로 쓰이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밖에는 없다고 말하는 그는, 경제민주화란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한다. 흔히들 말하는 재벌개혁만이 곧 경제민주화인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경제민주화에서 중심에 두어야 할 의제는 재벌개혁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는 단판승부로 이룰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1987년 이후 지속된 정치민주화가 25년이 지난 지금도 삐끗해질 수 있는 판국에,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기득권세력으로 둘러싸인 사회에서 이는 장기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한다. 경제민주화를 원하는 세력이 집권을 할지라도, 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세력의 반대에 부딪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우리가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경험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의식의 결집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고 경제적 약자들의 이해관계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때, 경제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는 경제민주화도 정치제도의 성숙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는 여러 경제주체들과의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내고, 소통과 토론에 능숙한 지도자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래야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들 경제민주화에 자신이 적임자라고 말들 한다. 그들은 과연 어떤 것을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민주주의를 넘어서 경제민주화가 완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유종일 교수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이제 다시 시작이다

개표가 시작된 지 두세 시간만인 12월 19일 밤 9시경, 벌써 결과를 지레짐작한 듯 당선 예측 자막이 뜨기 시작했다. 아!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마는가, 이러다 혹 경제민주화 같은 개혁적 담론이 실종되는 건 아닌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경제민주화에 대해 어느 정도 얼개라도 잡았으면 하고 내심 기대했다. 그런데 논의가 지지부진 별 진전이 없더니 급기야 경제민주화에 소극적인 스탠스를 듯 취했던 후보가 덜컥 당선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우려가 클밖에. 그런데 마음결 추스르려 애쓰며 곰곰 짚어보니 완전히 낙심할 것만은 아니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어떤 일이건 처음부터 본궤도에 오르기는 어려운 법, 갖은 반발과 시행착오를 거친 연후에 비로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말이다. 더구나 빈약하긴 하지만 당선자 측에서 공약한 것도 있으니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지 검증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치며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다보면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싶었다. 경제민주화 담론은 한번 반짝하다 사라질 의제가 아니다. 대선 같은 일합의 대회전을 통해 얻고 잃고 할 성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담론을 축적하고 방향을 설정한 다음 정책을 개발, 추진해나가야 할 그랜드 플랜인 것이다. 그러니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겠다고 다독였다.

대선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의외였던 게 박근혜 후보 측에서 경제민주화 의제를 선점한 것이었다. 그것도 핵심공약 중 넘버원으로 말이다. 이게 웬일인가 하여 조목조목 따져보니 정치 공학적 꼼수가 또렷이 읽혔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 이런 얘기를 입만 뻥긋해도 빨갱이라고 서슬 퍼렇게 질타하던 그들이었는데 무리했다 싶었다. 더 의외였던 것은 후보자 본인은 정작 어떤 성격의 담론인지 실체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신자유주의 캐치프레이즈인 줄푸세를 주장하면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었으니. 경제민주화를 재벌 개혁, 그것도 기존의 지배구조는 그대로 두고 행태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도의 정책적 배려로 알고 있는 수준이니 순진한 건지, 무지한 것인지 요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 선거 승리를 위한 일회성 깜짝 이벤트, 포퓰리즘적 구호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니 심란했달 밖에.

후보자간 토론이 한참 진행되는 동안 이런 복잡한 심경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캠페인의 진정성을 꿰뚫어보려면 경제민주화 담론에 대해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 유종일의 [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를 잡게 되었다. 그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경제정책 구상의 일익을 담당했고 이제는 야인으로 경제민주화 담론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이 분야의 대가였다. 그는 먼저 세 후보의 무개념, 탈개념, 비개념을 통렬하게 나무란다. 개념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논점에서 일탈했으며 또 개념이 아닌 것을 움켜잡고 경제민주화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하여 유종일은 우선 경제민주화의 개념부터 선명하게 규정하였는데 그가 꼽는 경제민주화란 공정경쟁, 참여경제, 분배정의 실현을 통한 민주적 시장경제 구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불공정 경쟁, 약육강식이 횡행하고 있는 한국의 정글 자본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선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하청기업에 대한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편법을 통한 경영권 지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재벌구조를 개혁하여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 경제민주화는 소수 주도로는 이루기 어렵고 만인의 참여로 더불어 함께하는 경제 과정이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유종일은 이와 관련하여 노동민주화에 방점을 굵게 찍고 있다. 노동권이 신장되고 노동자들이 경제활동의 주역으로 인정받으며 시장에 참여하는 것 말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산별교섭체계로 단체교섭 형태를 바꾸어야 하며 교섭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교섭 비참여 부분까지 효력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시대의 핫 이슈인 비정규직문제는 가급적 줄여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한데 부득이한 경우 고액의 고용안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줄여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거나 협동조합, 시민참여공기업,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비자본주의적 사회 경제부분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제안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노동민주화는 사회 복지 실현의 전제가 되기도 하다. 또 노동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득재분배 정책 등을 시행하여 점진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나가는 분배 정의 실현도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종일은 이런 그랜드 플랜을 일관되게 기획, 추진하기 위해 옛날 경제기획원 같은 기구인 경제민주화원의 신설을 제안한다.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돌이킬 수 없게 대목을 박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간적 선의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적구성이 바뀌었을 때 개혁이 좌초될 위험에 처하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를 총괄 기획할 이 기관에 예산 및 기획의 전권을 부여하고 힘을 실어준다면 경제민주화가 더 빨리,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유종일은 이런 모든 경제민주화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며 고용 안정을 이루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기여 등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외연이 확장된 것이다. 유종일은 이런 시스템이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대기업과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경제 운영이 아니라 해고노동자, 비정규직, 농민, 도시빈민 및 2030세대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는데도 유효하게 작용하리라 믿고 있는 것이다.

불씨를 살려야 한다

이런 그의 간곡한 제안이 아무런 울림 없이 증발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뜨거운 담론의 중심으로 공론의 무대에 부상해야만 한다. 대선이 끝났다고 싹 거둬들일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는 이슈, 그 어떤 세력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절박한 화두인 것이다.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보수 언론에서 명심했으면 한다. 자칫 가볍게 여겨 지나쳐버린다면 상상할 수 없는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공약 실천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시선, 그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니 말이다.

소위 보수언론들이 김대중·노무현 등 중도보수정권들을 마구잡이로 비판할 때, 즐겨 사용했던 문구가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는 것이었다.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역대 최악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만(사실 그리 큰 관심은 없다. 그러던지 말든지) 지난 MB정권과 현 정권을 보고 있자면, 과연 ‘최악의 끝’은 어디 인가요!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던 40%대가 무너진 지 오래, 지금은 20%대를 넘나든다. 비단 신기루와 같은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무능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국정 운영과 국민을 호갱으로 인식하고 전방위적으로 착취하는 모습엔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도대체 왜 이처럼 철저히 무능한 이익집단에게 또 다시 5년을 맡긴 것일까.

전임 정권을 무색케 하는, 있는 자들의 횡포와 갑질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무력감에 치를 떤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떠들며 정권을 차지한 집단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교사의 주먹질에 나가떨어진 것은 비단 한 아이만이 아니다. 복지공약을 믿고 투표하고 지지한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이다. 이처럼 불의가 오히려 당당한 세상, 억울한 이가 닥치고 있어야 하는 세상. 흡사 지옥과 다름이 없다.

현재 그야말로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2012년 12월이 또 다시 사무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현 대통령을 비롯한 대선후보들은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를 약속했다. 경제민주화는 억울한 이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이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세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과연 그때 그들은 진정성이 담긴 공약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다른 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졌을까? 자신할 수 있을까 

유종일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그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라 말한다. 119조 1항을 말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이다. 여기서 ‘기업’이 왜 들어간 것인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있을 텐데, 당시 야당이 삽입했다고 하니, ‘언제 야당이 진보였습니까?’라는 유 교수의 비판에 할 말이 없다.

경제민주화는 문자 그대로 바라보면 답이 나온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주인 노릇을 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경제도 민주주의 하자는 것이다. 돈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껏 너무도 조심스럽게, 또 소극적으로 이야기해왔다. 무슨 큰 죄라도 되는 양 말이다.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경쟁, 참여경제, 분배정의를 이루는 것이라 유종일·손석춘은 이야기한다. 자본이 아닌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일하는 이들이 거기에 합당한 발언권을 갖는 것, 배제되고 억울하게 낙오되는 이 없이 모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경제민주화다. 이런 것들이 꿈같은 이야기로 들리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 직간접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유종일 교수는, 두 정권 시기 경제민주화가 실패한 원인을 냉철히 분석한다.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특히 인상에 남는 것은, 소통의 부재와 이른 바 ‘문고리 권력’의 영향이다.

대통령의 주변에서 권력을 쥐고 대중과의 소통을 차단하는 이들. 그들은 대통령이 민심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의 걸림돌이다. 아울러 듣기 싫은 소리,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의 이야기를 경청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짜증내는 지도자 역시 불행이다. 비단 이명박, 박근혜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좀처럼 듣기 힘들어했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 주위에는 아첨과 복종만이 남게 되고, 대통령은 민심과 벽을 쌓게 된다.

이른바 진보진영이라 불리는 이들 중,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물결에 어쩔 수 없이 휩쓸려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유 교수의 진단은 전혀 다르다. 1997년 외환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IMF의 압력도 있었지만, 문고리 권력이나 모피아 등에 휩싸여 불필요한 조치까지 포함해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한다. 당시 사태는 외환보유고가 부족해 발생한 것이었다. 말 그대로 ‘외환위기’가 아니었나. 그런데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것과 대량정리해고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토록 수많은 이들을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 정도로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었나? 아니면 IMF가 하라는 대로, 그들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었기에 눈물을 머금고 한 것이었나.

이런 대량정리해고 조치는 결국 환율이 뛰고, 자산 가치가 폭락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을 헐값에 먹겠다는 미국의 의도에 장단을 맞춰주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실재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룬 것이다.

또한 유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역시 취임하자마자 삼성의 프레임에 사로잡혀 제대로 된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비판한다. 그 후 정권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너무도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날려 버린 것이다.

물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성과도 분명 적지 않다. 당연하다. 두 대통령은 분명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느꼈을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나 복지 분야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남북정상회담의 두 차례 성사는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분명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다. 이후 대통령들과의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이다. 경제 역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 알겠지만, 그다지 나쁜 성적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사명엔 제대로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유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어느 한 순간 뚝딱 특별입법 하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최소 2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우리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형식적 민주화를 쟁취한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물론 그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에서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모아진다면, 분명 경제민주화는 현실로 이뤄질 수 있다.

이제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2012년 12월의 패배 이후, 많은 이들이 또 다시 무력감과 패배감 그리고 분출되지 못한 분노에 싸여있다. 정당한 분노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단지 분노에서 멈출 수는 없다. 이것을 긍정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당장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분석, 거부가 필요하다. 이는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작은 실천으로 가능할 것이다.

내년 총선부터, 아니 당장 다가오는 4월 보궐 선거부터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문제는 다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또 다시 많은 정치인, 모사꾼들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사회를 떠들어낼 것이다.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제대로 된 사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이 될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항상 가난한 이들은 가난했고, 힘없는 이들은 천대받았다.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인권과 평등과 공정과 정의는 파렴치한들의 장난질로 추락한다. 우린 매일 매일 그런 무시무시한 장난질을 보고 있다. 피눈물이 나는 장난질이다.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장난질을 치는 인간들이 득세하지 않도록, 힘겹지만 정신을 차릴 때이다. 마음을 모을 때이다.

경제민주화는 결국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발전하는 딱 그만큼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발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들이 더는 없도록, 억울하게 천대받고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이들이 더는 없도록 우리 모두 주위를 둘러보고, 살뜰히 챙겨야 하겠다. 그리고 정부는 가난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에게 더 이상 “이 제도만 알았어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개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국민이 갑이고 주인이다. 당신들이 아니고. 건방진 소리는 더 이상 하지 말라. 당신들이 찾아가라.

“그리 쉽게 되지는 않겠죠. 적어도 25년쯤은 걸리지 않을까.” (p.19)

「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를 제목으로 하는 책에서 하는 말이다. 경제민주화가 희망인데 적어도 25년쯤 걸리다니……. 그 동안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 책의 저자 유종일씨는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경제학자이다. 국가기관이나 연구소 재벌에서 운영하는 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이전부터 경제민주화를 주장해 왔고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화두로 들고 나온 경제민주화를 주구장창 외쳐왔던 학자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잠시 경제정책을 세우는 데에도 일조하기도 했던 사람이다. 지난 재보궐 선거와 총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공천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민주당은 그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야인으로 살고 있는 정치 후보생이기도 하다.

오랜 시간 동안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외쳐오고 정책을 만들기도 한 전문가 중의 전문가가 적어도 25년 쯤 걸린다니 뭔 소린지 궁금할 것이다.

25년이 수치적으로 정확한 기간을 예상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경제민주화 자체가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 정치는 개발독재세력과 이에 맞선 반독재 민주세력 사이의 투쟁의 산물이었거든요, 정치제도가 승자독식 제도고요. 그러다 보니 사회 경제적 약자 등 다양한 집단의 관심과 이해를 반영하기 보다는 여야가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기득권을 구축하고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 정치의 틀이 되고 말았어요." (p.120∼121)

나는 한국 정치의 현실과 속살을 이처럼 일목요연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 작은 책을 읽고 나서 왜 87년 세대가 이번 대선에서 그런 투표를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 동안 수많은 평론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을 쏟아냈지만 단 한명에게서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 작은 책에서 야인으로 살고 있는 유종일이라는 경제학자를 통해서 해답을 얻었다. 놀라운 일이다.

이 책 「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는 알마출판사에서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이슈북]중 번호가 06이다. 몇 권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알찬 내용임은 분명한 것 같다. 페이지는 두껍지 않지만 굵직하다.

유종일 교수의 말대로 결국 ‘그들만의 난장판’이었던 것이다. 극도로 비이성적이고 주술적인 심리의 장(場)이 되어버리는 대선판에서 결국 이번에도 ‘그들만의 싸움’이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온갖 아양과 입마른 칭찬으로 애면글면 비위를 맞추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만의 리그였다.’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 직선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이런 제도는 승자독식 제도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치라는 게 독재세력과 민주화세력 간의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권력싸움 위주의 정치가 된 거고 생산적인 정치, 정책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죠.” (p.20)

87년 이후 같은 형태와 구조로 한국의 정치는 이어져 왔다. 25년의 기간 동안 한국 정치가 발전했는지 정체했는지 후퇴했는지는 각자가 생각해 볼 몫이다. 분명한 것은 물리적 형태로 87년 체제가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이 정치판 전체를 움직이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며 직선제와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정치구조 혁신안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어차피 여당이든 야당이든 87년 체제 하에서 국회의원 뱃지 달고 들어온 사람들이기에 자신에게 뱃지를 달아준 체제와 구조를 혁신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었던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유종일 교수의 지적대로 한국의 정치는 승자가 모두 독식하는 구조다. [The winner takes it all - 이긴 자가 다 갖는다] [The loser standing small-진 자는 찌그러져 있을 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에게 표를 던진 48%의 표심은 그냥 공중분해 되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표면적으로는 여당이 승리했다. 점유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득표수는 오히려 야당이 많았다. 이것이 87년 체제의 폐해요 한계다.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정치적 민주화가 몇 년 사이 많이 후퇴한 것이 자명한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어떨지 더욱 걱정이 된다. 이대로 양당 구조로만 선거를 계속해서 치러야 하는 것인지, 진보 정당은 이미 엎어진 상태이고 아무리 좋은 후보가 나와도 양당 구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하다고 말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것 또한 구조적인 문제가 선행되지 않는 한 절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조적인 문제.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이 “오늘부터 경제민주화를 할 테니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치민주화도 87년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는 마당이니 경제민주화의 전문가가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적어도 25년이 걸린다.”라고 한 말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

정치권에서 새로운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양당에서 지지고 볶고 왔다갔다 권력 랠리가 계속 반복된다면 ‘어차피 선거 끝나면 말짱 꽝이야~~, 선거 때나 굽신거리면 돼~~, 어차피 나는 뱃지 달고 있는데 뭐’ 정치인들은 이런 생각을 버릴 수 없을 것이다. 선거에서 졌지만 진 쪽을 지지한 48%의 표심을 받아들여 생산적이고 정책을 만들고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는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재벌, 부자들 세금 더 내게 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구조적인 전환을 주장한다.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고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자본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 넘어서자는 것이라고 봅니다.” (p.36)

자본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본주의가 모든 것의 해결책이고 빨간약인 양 생각해 왔다. 아니, 그렇게 배워왔고 들어왔고 인식해 왔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하지 않으면 뭘 하자는 말이지?

유종일 교수는 자본주의는 자본이 주인이 되는 경제체제라고 말한다. 국가경제 자체가 자본이 주인이 되는 것.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주체가 국민이 되어야 하고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00년 넘게 군림해 온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신자유주의의 실패로 멘붕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본다. 더 잘 살고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

한국의 경제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전체 역사의 중요한 샘플일 것이다. 전형적으로 국가주도적 성장을 이데올로기로 삼고 재벌에게 무한한 특혜를 던져 공룡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공룡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판이다.

삼성! 삼성! 백날 욕을 해도 자식이 삼성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도 이러한 체제에서 형성된 것이리라.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곳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하지 말자고?

“제가 강조하는 참여경제 중에 노동자 경영참여, 구체적으로 저는 종업원 대표에게 이사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 (p.57)

“구글, 종업원 소유주가 외부투자자보다 10배 많은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주식에 의결권 가중치는 부여. 고어텍스 종업원주식소유제에 의해서 종업원들이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어. 뉴질랜드 세계 1위 유제품 수출업체 폰테라, 키위 수출업체 제스피리도 출자지분 100퍼센트를 농민이 갖고 있는 협동조합 기업. 이탈리아에서 제일 잘사는 지역인 볼로냐 시의 경우 협동조합 경제비중이 45퍼센트. 캐나다의 퀘벡 주 30퍼센트.” (p.53∼54)

실제로 유종일 교수의 주장대로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기업의 소유를 오너 1인이 독식하지 않는 글로벌 기업이 많단다. 나는 몰랐다.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뉴스에서는 애플 제품만 까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다.

노동자 경영참여와 더불어 협동조합에 대한 아이디어도 신선했다. 생산자와 노동자가 기업의 주인이 되어 비슷한 정도의 가중치로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형태.

큰 기업이 아니면 잘 안 될 것처럼 지레 짐작하여 겁을 먹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신선하면서도 걱정되는 경제 형태이다. 새로운 것을 마주하면 도전하고 감행해보기 보다 이리저리 재보는 것을 먼저 하는 한국사람들에게 유종일 교수의 대안이 언제쯤 먹혀 들어갈지 솔직히 비관적이다.

더군다나 삼성의 서슬은 날이 갈수록 시퍼렇게 날 세워져 가는데 말이다.

“경제민주화는 한판의 승부가 아닙니다!” (p.131)

그래서 저자는 책에서 여러 번 강조한다. 경제민주화는 결코 한판의 승부가 아니라고! 과정은 긴 호흡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판은 한 번에 엎어야 한다. 어차피 구조가 엎어지지 않는 한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외국의 경우도 단 한 번의 과정으로 경제민주화를 정착해 나간 경우는 없을 것이다. 준비하고 무엇보다 외국의 사례를 국민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 또한 비관적이다. 현재 언론의 모양새가 엉망이니 말이다.

“고용안정성이 있으면 ‘덜 받더라도 일하겠다’고 할 거고, 고용안전성이 없으면 ‘더 줘야 일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시장은 구조가 잘못 되어 있으니, 거꾸로 제도를 통해서 시장을 개혁해나가자는 겁니다.”

덴마크에서는 비정규직의 경우 급여와 휴가비, 복지비 등은 정규직과 똑같이 받고, 추가로 비정규직에게만 주는 15퍼센트 상당의 보상금과 주말과 국경일 휴가비 3.5퍼센트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p.60)

덴마크에서 실제로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구절절 옳은 정책이다. 고용안정성이 있으면 좀 덜 받더라도 일하고 고용안정성이 없으면 더 줘야 일한다는 생각.

그런데 이것도 한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워낙 칼바람 부는 곳이라서.

유종일 교수는 경제적 담론. 특히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이 단순히 선거철에 홍보용, 표심잡기용으로만 쓰이다 선거가 끝나면 바로 내동댕이쳐지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나 재벌의 경제연구소,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제기관 등에서 말하는 경제지표와 전망 경제민주화에 대한 담론이 전부가 아님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새로운 진보적 경제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잘 사는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나팔수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각종 세금이 오르고 대형마트에 갈 때마다 뭐 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4,5만원이 나오는 물가폭탄 속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 정말 피곤하고 괴롭다.

새로 뽑힌 대통령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던 경제민주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할지 모르겠다.

차라리 유종일 교수 같은 사람들이 만든 경제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정확한 국가 경제 상태나 제대로 알려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빠른 일인 듯싶기도 하다.

이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운영하는 시대가 하루속히 오기를 고대해 본다.

2138년에도 [경제민주화]는커녕 지금보다 더 팍팍해져 있는 사회라면 배명훈의 소설 「총통각하」에 등장하는 ‘동면하는 남편’처럼 차라리 나도 동면이나 해버릴까 보다.

작년 대선에서 여러가지 화두가 있었지만 가장 큰 쟁점은 복지와 경제 민주화가 아닌가 싶다.주로 진보진영인 야권에서 이니셔티브를 지고 있었던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새누리당 박근혜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자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그로 인한 높은 투표율임에도 불구하고 왜 박근혜후보가 당선되었단 생각이 든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1년이 다되가는 현 시점에서도 경제 민주화가 후퇴했느니 경제 민주화조치때문에 기업활동이 어렵다느니 하는 말들을 자주 듣게 된다.그런데 경제 민주화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과연 경제 민주화가 어떻게 될지는 이번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단 생각이 든다.여기서 첫 단추를 잘 꿰어 모든 이들이 보다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초석을 쌓아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