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맘 편하게 살았습니다.

전 국토가 사정거리안에 가볍게 들어가는 미사일이 무쟈게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별거 아닌것으로 생각하며 지내왔던듯 합니다.

그래..같은 민족인데 또 그런일이 생기겠어? 라며..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거라는 묘한 확신을 하며 지내왔었죠.

근데..일이 터지더군요.

중동관련 뉴스에서나 보이던 화면이

우리나라에서 생기더군요...휴~

참 갑갑한 현실입니다.

분단된 나라에서나 느낄수 있는 갑갑함이겠죠.

일이 터지자..사람들은 제각각의 원인분석과 대처방식을 내놓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원인분석과 대처방안을 보자니 한숨이 더 깊어집니다...쩝

소개드리는 책은 지난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씨가 '프레시안'에 연재한 칼럼을 엮은 책입니다.

보수에서 말하는 좌파언론의 색깔있는 칼럼이죠..^^;;

빨간색 책이라고 치부할수도 있고..

왼손잡이만 보는 책이라고 덮어버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자 한다면

색깔과 방향 구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얘기라도 한번쯤은 찬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요.

과연?

햇볕정책으로 인해 지금의 사태까지 이르게되었는지?

지난 정부의 과오로 현재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는지?

정말..지금의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한쪽으로 편향된 정보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되는 밑거름이죠.

한번 읽어보셔도 후회하지 않을 책입니다여.

늘 의식하며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관심을 둔 게 통일, 환경 문제였습니다.

사실 한국만큼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없는데, 연평도 폭격 사태를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도 국가의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다 부질 없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분단과 그에 따른 통일이라는 과제는 한국인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1980년대에 태어난 저로서는 6.25 전쟁은 말만 들어봤지, 아주 먼 일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웅변 학원에 가면 유치원 아이들이 "반공"을 외쳤었어요.

그 "반공"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건 채 20년도 안 되었을 겁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건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언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행자 중 1명인 김용민 교수가 이 책을 읽으면 대한민국의 수구꼴통들은 다 사라진다고 했죠.

사실 전 '수구꼴통'이란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며, ＜나는 꼼수다＞의 팬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추천한다고 해서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 정세현이 국민정부, 참여정부 10년동안  한국의 통일 정책을 전담하며 통일

전문가로 국내외적으로 인정 받는다는 점, 그리고 정치인이기 이전에 통일 및 외교 전문가로서

보수, 진보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신뢰감을 주더군요.

이 책은 정세현과 프레시안 기자 황준호의 대담을 바탕으로 연재되었던 칼럼 ＜정세현의

정세토크＞를 정리하고 묶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연차순으로 정리되어 있긴 하나 테마에

따라 일부 역순으로 정리된 얘기들도 있죠.

앞서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대로 상당히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자 또한 이 책을 자신이 일했던 진보 정부의 사람들보다도 보수 인사들이 읽길 바라고 있죠.

지난 정부의 통일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와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진단 및 비평,

미래 통일 시대를 향한 전망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말투가 점잖은 구어체로 구성되어 있어 꽤 진지하게 읽어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담 내용을 정리한 황준호 기자가

글쟁이로서도 탁월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의 흐름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한 마디로 이 책은 정세현과 황준호, 두 전문가의 꼼꼼함과 날카롭게 균형 잡힌 시각,

폭넓은 식견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책 같습니다. 틈틈이 정독하고 있는 중인데, 이 책이

부디 더 알려져서 저 같이 관심은 있어도 무지한 사람들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

  좀 뜬금없지만, 필자의 초딩시절 그러니까 필자에게는 국딩시절 얘기를 하나 하면서 리뷰를 시작하고 싶다.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자의 초딩 시간표에 보면 일주일에 한시간씩 H.R 시간이 있었다. 영어로 HomeRoom 으로 알고 있는데(아님말고ㅡㅅ-;) 우리는 학급 회의 라고 불렀다. 주로 '환경미화는 이렇게 해보자' 라든가 '칠판닦개는 밖에가서 털자' 같은 그냥 소소한 학급단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대부분 지겹고 귀찮아해서 시키지 않으면 거의 의견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회의였다. 정작 꼭 필요한건 얘기해바야 들어주지도 않는데 누가 성의를 갖고 임하겠는가? 아무튼 그런 H.R 시간에 뜬금없이 담임 선생님의 지시로 '통일'에 대한 토론을 한 기억이 난다. 초딩이 뭘 알겠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도 - 비록 한명씩 지적해서 어거지로 말하게 한 것도 많았지만 - 제법 그럴듯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 때 기억을 되집어 보면 크게 세가지 의견으로 분류되었던것 같은데 정리해보면

  주로 이 세가지 갈래로 비록 초딩의 짧은 지식과 말이지만 제법 그럴듯하게 포장해가며 논박했었드랬다. 사실 통일 문제에 대해 뭔가 알고 깊이 생각해 봤다기보다는 그냥 학교와 집에서 그리고 TV에서 들은 얘기를 떠듬떠듬 되풀이 한것에 불과했는데,  1시간의 토론이 끝나갈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본질적으로는 1번과 2번의 반복이었다. 그때가 1980년대 중후반 이었던것 같은데 어른이 된 지금에 와서 생각해봐도 필자의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은 저 틀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했었던 것 같다. 실제로 드물게나마 지나가는 얘기라도 주변사람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논쟁을 봐도 이것저것 살은 좀 붙었을지 모르지만 기본 틀은 딱 저거다. '독일봐라 섣불리 통일했다 망할뻔 했잖냐? 우리나라는 그랬다간 정말 망한다.' '아니다 당장 손해라도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머 대충 이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를 않는다. 멀리 갈것도 없이 필자 스스로도 그랬다.

  필자가 어줍잖게 장년 흉내를 내며(필자는 노총각이긴 하지만 어쨋든 아직 청년이다!..라고 주장한다!!) 궂이 옛날 얘기를 떠들어 댄 것은 첫째, 이 책을 읽으면서 필자의 인식이 얼마나 막연하게, 그것도 잘못된 인식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나를 깨닳았기 때문이고 둘째, 보수적인 교육의 폐단이 얼마나 크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에 관한 것은 MB 정권이 들어선후 조금씩 정치와 시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필자가 뼈저리게 느낀 것으로 정말 해도 너무한 느낌이다. 필자가 항상 상식으로 생각하고 옳다고 믿었던 기저의 사고들은 대부분 초.중 교육때 배운 것들인데 앞서의 예에서 보듯이 초.중 시절 암암리에 교육되어지고 심어진 관념이 지극히 보수 우파, 그것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닌 상당부분 편의에 맞게 왜곡되어진 정보와 관념이었다는 것이다. 초등시절부터 통일되면 북한 먹여살리느라 우리나라 망한다는 식의 논리가 주입되어 있으니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우파적일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배우고 자랐음에도 북한은 빨갱이니까 다 때려잡고 통일하자는 의견이 안나온것이 그나마 다행이랄까?

  이 책에서, 이 대담에서 전 통일부 장관이자 오랫동안 통일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이기도 한 '정세현' 전 장관은 좌.우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학자 답게 그리고 최전선에 서봤던 경험자 답게 매우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남북 문제를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내내 상식으로 알고 있던 편견을 깨뜨려 주고 있다. 실제로 필자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지금까지 무식하나마 그래도 통일문제에 대한 큰 틀은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나름 생각했었는데 그 상식이란 것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잘못되어 있으며, 막연한 지식이었는지 깨닳았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숙원, 민족적 숙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정치가라는 것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호도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세현' 장관의 이야기를 조금 발췌해 보면,

AND

  이와 같이 통일 문제에 대한 그의 이야기에 정치적인 색깔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이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한 구성은 마치 직접 면전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듯 친숙하게 느껴지는데 그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안타까움이 절절하게 뭍어 나오는 듯 하여 더욱 가슴에 착 들러 붙는듯 했다. 무엇보다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를 필자같은 문외한에게도 전혀 난해하지 않게 일상의 언어로 풀어주고 있으니 어찌 멋진 대담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학자로서 최일선의 실천가로서의 경험과 지식이 진득하게 배어 있는 이 멋진 대담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읽어 봄직 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책은 흑백대비 디자인의 소프트 커버로 상당히 깔끔한 느낌을 준다. 제법 폰트가 큼지막한데도 두께에 비해 상당한 분량의 이야기를 담을 정도로 편집또한 충실하며, 특히 적절히 삽입되어있는 사진들과 중요 발언의 하이라이트 처리는 가독성과 이해력을 높여주어 마음에 쏙 들었다. 전에도 한번 '서해문집' 출판서적을 봤던것 같은데 그 책도 마음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이 상당히 센스있는 출판사가 아닐까 싶다.

  필자의 편견을 깨고 상식을 가르쳐주신 '정세현' 장관님과 좋은 대담을 책으로 출간해주신 '서해문집'에 감사드리며 리뷰를 마치고자 한다.

“6·15선언은 북한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아니면 김대중 전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국제정세의 흐름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면서 민족의 활로를 열기 위해 추진했던 평화 만들기 장전이었어요. 평화 만들기를 한다고 해서 평화 지키기, 즉 안보를 게을리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평화 지키기를 위해 연간 전체 국가 예산의 약 9~10%, 20조 원 이상을 국방비로 쓰면서, 그 돈의 1/40 정도 되는 5000억 원 정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만들어 평화 만들기를 추진한 겁니다. 그게 6·15의 패러다임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워낙 짧은 시간에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어왔기 때문인지 몰라도, 사람들의 심성이 조금은 남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흥분하기도 하고, 또 쉽게 쏠리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믿을 것은 나와 가족밖에는 없다’는 철저한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물론 사람들의 개인적 성향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국가, 정부라는 것은 언제나 국민들을 보호하기보다는 탄압하고 착취하고, 심지어 학살해 왔으니까요. 그 누구도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냉전이라는 세계사적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냉전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일제의 강점, 그리고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분단된 우리 민족은 서로 학살을 자행하는 전쟁까지 치르며, 극도의 원한과 분노,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아물 상처는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군사정권을 포함해 역대 정부는 자의든 타의든 북한과의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일정 부분 서로에게 정권 유지의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증오하면서도, 일정 부분 협력해 온 것이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1년입니다. 오늘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교체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2대 통일부장관으로 무척이나 장수한 장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록이 있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무언가 하는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대며, 통일부장관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기록 말입니다. 오히려 내외부로부터 “축사 장관”이라는 놀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장관이란 양반이 할 일이 없으니 각종 행사에 축사나 하러 돌아다녔거든요. 참 많이도 돌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인 정세현 원광대 총장님은 30여 년 동안 공직에 있으며, 남북 관계의 현장을 누볐던 베테랑 중 한 분입니다. 통일부 직원으로는 최초로 통일부장관에 올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각종 남북회담에 주인공으로 활약하셨죠.

특유의 거침없는 그러나 지극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발언으로 늘 화제의 중심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상식에 기반한”대북정책을 위해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정 총장님은 오랜 시간동안 남북문제를 다뤄온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할 말은 하고,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정권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던 분이죠.

그런 총장님의 남북정세, 국제정치 감각과 전망을 재미있게 풀어낸 책은 때문에, 비단 남북관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상식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 총장님의 글을 읽다보면 상식이 무엇인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기형적 보수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 보수가 무언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보수란 이름을 더럽히고 있죠. 교회 세력들은 자신들이 대통령을 만들어 왔다며 오만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눈치 보지 말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도, 조직적으로 대형교회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반대 여론을 조성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국가를 이끌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보수는 정 총장님 정도의 식견과 애국심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총장님은 지극히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분입니다. 이런 분마저 좌파 세력으로 몰아가는 현실. 김구 선생을 빨갱이로 몰아 결국 암살했던 해방정국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극한 지혜와 비전이 담겨 있는 책.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일독을 권합니다.

“좋은 일에는 초청을 받아야 가지만, 궂은일에는 소문만 듣고도 가는 겁니다”

북한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정 총장님이 한 말입니다. 음식 쓰레기로 연간 20조 원을 버리는 우리가, 10·4 선언 이행에 14조 원이(그것도 중장기적으로 모두 따졌을 때) 든다고 ‘퍼주기’라고 한다면, 천벌을 받지 않을까요.

천안함 사고가 일어난 보름 뒤 예비군 동원 훈련에 입소했다. 2박3일 동안 숙박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5년차 훈련이었는데 시국이 시국이었던 만큼 평소에는 외부 강사 1시간, 대대장 1시간 하던 안보강의를 3시간으로 늘려서 하는 것이었다. 천안함 사고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기도 전이었는데 안보강사로 온 교수라는 사람은 열변을 토하며 안보, 안보를 외쳤다.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은 “지난 정권에서…….”라는 것이었다. 뭐든지 갖다 붙이는 데는 선수들이었으니까. 미사일 발사도 지난 정권의 무차별적인 퍼주기 때문이고, 북한의 몽니도 지난정권 때문이고. 외교·안보 분야 말고도 거의 전 부문에서 이명박 정권은 지난 정권을 붙잡고 늘어졌다. 조중동을 위시한 통제된 언론이 그대로 받아썼다.

미사일 발사건 하나만 놓고 다시 한 번 살펴보자. 1차 핵위기가 있었던 94년 당시는 지금의 새누리당의 전신이던 당에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 정권 시절이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군사정권의 말기인 노태우 정권이었다. 그렇다면 94년 핵위기도 지난 노태우와 김영삼 정권의 무차별적인 퍼주기 때문인가? 아주 상식적이고 간단한 역사적 사실만 제시해도 지난 이명박 정권의 몽니는 한방에 무너지는데 언론 자체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 보니 어떻게 해 볼 방도가 없었다. 야당이라고 있는 자들이 여당 2중대 노릇을 했으니 말해 무엇 하나 싶다. 뭐, 그런 말을 쏟아내려면 A4 10장으로도 모자란다.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다. 1차 핵위기가 불과 19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정부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말을 쏟아 내고 언론에서 떠들어 대면 또 ‘그런가 보다’한다. 예전의 기억은 이미 깨끗하게 지워졌다. 한국 국민들이 머리가 참 좋다고 하는데 기억력은 현격히 떨어지나 보다.

이 책 「정세현의 정세토크」는 대북문제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식견과 노하우를 가진 정세현 전장관의 강의와 인터뷰를 묶은 책이다. 이 책을 엮은 사람도 대북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기자인 프레시안의 황준호씨다. 고수 두 사람이 만나 북한 이야기와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구어체로 쓰여져 읽기 쉽고 어렵지 않다. 북한에 관련된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다. 책은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지 않는다. 청소년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런 책을 읽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는 추후에 하도록 하고.

“남쪽이 안 도와주니까 북한이 탈남입중(脫南入中)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럴 줄 몰랐겠죠. 꽉 막아버리면 언젠가 무릎 꿇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북한은 이미 다른 쪽으로 숨통을 트고 있습니다. 중국도 정치·경제·외교·안보 차원의 고려 때문에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북한은 이제 남쪽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점점 기대를 접는 쪽으로 갈 겁니다.” (p.283)

지난 이명박 정권이 쏟아낸 수많은 정책 실패 중 4대강 다음으로 심각한 것이 나는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집권 초부터 이미 예상되는 일이었고 5년 내내 그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 책에서 정세현 전 장관이 수차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우유부단함이다. 애초에는 유연한 자세와 입장을 견지하다가 어느 때는 갑자기 강경 자세로 돌변하고 또 갑자기 유연하게 돌아서는 등 대북문제에 있어서 베테랑 중 베테랑 인 정세현 전 장관조차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 쪽에서조차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정권이었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을 상대로 수십 년 동안 외나무다리 외교를 펼친 북한 당국자들에게 이명박 정권은 그저 아마추어리즘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 정권 막바지 정상회담을 구걸하며 돈 봉투를 건넸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많은 대북 전문가들이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이렇게 가다가는 북한이 중국 경제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다. 북한은 중국의 동북 3성에서부터 태평양으로의 길을 열어 주었다. 중국의 힘이 이미 G2가 되었고 그들의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커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명박 정권은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있는 대로 북한을 보지 않고 자기의 편향된 대북관에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목을 찾아내고 그것을 확대해석해 보도하면, 그거야말로 신기루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쪽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p.78)

아직도 우리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신기루가 너무나 두껍게 시야를 가리고 있어 볼 수가 없다. 정치적 민주화가 절차상으로나마 확립된 이후에도 중요한 선거 때마다 소위 ‘북풍’이 불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오죽하면 지난 이명박 정권 때에는 조그만 사건만 생겨도 네티즌들이 “이번에도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우스개를 퍼뜨리기도 했다.

“책을 내면서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스스로 보수층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보수니 진보니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에 맞게 한반도 문제를 보는 틀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뒀다.” (p.6)

정세현 전 장관의 생각에 100% 동의 한다. 사실 한국의 현대사나 한국 전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사안인데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많다. 종편이라는 것이 탄생된 이후에는 줄곧 북한 관련 방송이 넘쳐 난다. 언제부터 한국의 언론이 북한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TV를 틀면 종편에서는 북한 이야기다. 보수니 진보니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을 말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모르긴 몰라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면 당장 국방부 선정 ‘불온서적’에 이름을 올렸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상식’을 말해도 ‘비상식’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이상한 사회가 되었다. 종북, 포괄적 종북, 빨갱이로 주홍글씨를 새겨 놓으면 게임 끝이다. 종북주의자, 종북세력이 하긴 얘긴 들을 필요가 없어. 빨갱이가 무슨 말이 많아. 해버리면 그만이다. 정 전 장관의 말대로 이 책을 자신이 보수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다면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북관이 조금은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만큼 이 책은 상식적이지만 파격적인 내용이다. 파격이라 하는 것은 워낙 뒤틀려진 정보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중요한 착오 하나는 통일비용을 계산하는 데 늘 투자비용만 계산했지, 분단시대에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했던 분단비용을 빼지 않은 것이었어요.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은 통일비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통일비용을 계산하려면 투자비용에서 분단 비용을 빼야 순투자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빠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p.26)

보수 정권과 보수 언론, 학계에서는 늘 통일비용을 문제 삼는다. 정 전 장관의 주장처럼 어떤 정책이든 코스트 cost(비용)를 말할 때는 반드시 베네핏 benefit(수익,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 통일 비용을 이야기 할 때는 베네핏은 쏙 빼놓고 코스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북한과 경제격차가 얼마나 나니까 우리가 이만큼 북쪽에 투자해야 하고 그것은 정부의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통일세와 같은 세금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겁을 준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까지 통일을 해야 해?’

지금도 매일, 매순간 분단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수십 만 군인들이 밥을 먹고 훈련을 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 무기. 군사적인 요인 말고도 정치적·경제적 코스트는 분단 비용으로 고스란히 나가고 있다. 종전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전쟁이 재개 되든지 통일이 되든지, 그때까지는 그대로 투입되는 돈이 분단비용이다. 통일이 되면 당연히 분단비용이 상쇄된다. 아주 상식적이고 너무나 쉬운 논리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지구는 둥글다. 정도의 당연한 논리다. 그런데 이야기 하지 않는다. 나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는 못했다. 의도하지 않고 빠뜨릴 수 없는 문제다. 의도하고 빠뜨렸다면 다른 숨겨진 의도가 반드시 있다는 반증이다.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미일동맹보다 우위에 둘 수 없습니다. 버든 셰어링 Burden-sharing(미군 주둔 부담금 등)의 액수나 비율만 봐도 일본만큼 우리를 대접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무기 구매를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물건 많이 사주고 주둔비 많이 내는 쪽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p.225)

예비군훈련 시 듣는 안보강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또 다른 하나는 한미관계 강화다.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갖은 노력을 다해 환수해 온 전작권을 도로 연기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미국, 미군이 아니면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한 일처럼 얘기했다. 예비군훈련장에서 듣는 한미관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절박함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냉전 시절 미국의 대소련 정책이나 현재 대중국 정책에서 한반도 보다 일본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알고 있었고 예비군훈련장에서 안보강연을 듣기 전에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미군 주둔 부담금과 무기 구매가 우리보다 일본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은 몰랐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한반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 집단들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그들의 말만 들어보면 미국과 한국은 전 세계에 둘도 없는 혈맹국이고 친구이자 동지인데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에서 한반도가 가장 우선순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팩트다. 오바마가 당선되고 힐러리 국무장관이 가장 먼저 순방한 곳이 아시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라는 사실은 대아시아 정책의 축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미국을 향한 끈질긴 짝사랑이 애처롭다.

“미국이 1등 강국인 건 틀림없지만 2등 강국인 중국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중국과도 잘 지내고 미국과도 잘 지내는 균형 외교, 혹은 등거리 외교를 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 최대의 시장이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기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중국을 놔두고 무조건 미국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p.349)

정 전 장관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다. 이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국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오로지 동쪽만을 쳐다봤다. 서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 눈길 없으면 살지 못하는 나라인가? 이미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미국의 2배가 넘는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만 바라본다. 이미 이명박 정권 때 중국에게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했다. 그래도 미국만 있으면 오케이였다. 지금 박근혜 정권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고 가장 잘한일이 일관된 대북정책이라고 보수언론에서 떠들어 댔는데 도대체 무슨 대북정책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예 관심이 없거나 대통령이 몇 마디 했을 뿐인데 그것이 일관된 대북정책이라 한다면, 글쎄 이명박 정권보다 더 암울한 관계가 이어질지 모르겠다.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다면 강대국들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고 중재역할을 하는 기지를 발휘해야 하는데 기대조차 되지 않는다.

이 책의 내용은 모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정 전 장관이 한 이야기다. 정권이 바뀌지 않고 재출범 한 지금의 상황에서 정 전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다.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 최소한 지금까지는 이명박 정권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박근혜 정권인데 이런 위기와 냉각기를 떨쳐낼 수 있는 묘안이 있을지 모르겠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북정책을 꾸준히 펼친다면 ‘언젠가는 무너질테니 잠자코 기다리자’라는 식의 수준이하의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누구 한 쪽이 먼저 상대를 인정하지 않은 채 언제 끝날지 모를 대치를 계속한다면 결실을 가져가는 쪽은 양자보다 더 힘의 우위에 있는 제3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통일 방안 중 최악의 수다.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에서 아직도 가장 심각한 터부가 되어있는 북한에 대한 정책과 보도와 연구가 상식적인 선까지 도달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들의 자세도 전향적이고 상식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통일이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 사람과 세력이 아니라면 말이다.

남북 관계와 동아시아 외교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는 책이 아닌가한다. 저자가 통일원시절부터 장관까지 실무를 경험하면서 경험과 나아갈 바를 이야기해준다. 리뷰에서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책을 통해 대답해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본다.

첫째, 햇볕 정책은 북한에게 퍼주기만 하는 정책인가 

보수 언론들에 의하면 햇볕 정책으로 북한에 퍼주기만 하고, 얻어낸 것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저자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 비용(cost)/편익(benefit) 분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이 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용된 비용보다는 편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남북의 긴장 완화에 드는 비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을 통해 얻어주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단지 평화를 돈을 주고 산다는 뜻 보다는 평화 이외에도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저가의 우수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물론 리스크도 있다.) 어쨌던 비용 하나만 보고 평가하지는 말아달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남북이 모두 남는 장사임에 틀림없다.

둘째, 독일 통일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인가 

독일 통일의 성공은 외교 정책에 있다. 어느날 갑자기 독일 통일이 찾아 온 것 같지만, 독일에서는 여러가지 준비가 있었다. 첫번째는 동독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없애고 우호 친선 관계를 유지한 것일 것이다. 이것은 서독 정부가 동독 정부에 자본으로 길들여서 빠져들게 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변 국가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특히 중요한 두 나라가 미국과 프랑스였다. 그래서 미국의 권력과 실체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미국의 군대 주둔을 보장하고, 미국의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두번째는 프랑스에 대한 태도이다. 프랑스가 독일과 인접해있고, 양대 전쟁을 이룬 당사자이기 때문에, 프랑스에게 통일이 되어도 프랑스에게 공격적인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미테랑 정부인 덕도 있었겠지만, 독일의 이런 외교 정책으로 프랑스가 승낙을 해 주었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쉽게 통일이 오지 않겠지만, 우선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관계를 줄여나가고,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주변국인 미국,중국,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다.

독일 통일에서의 문제점은 섣부른 화폐통합과 부동산의 인정이다. 쉽게 말해서 인건비와 땅값을 올려 놓음으로 동독에 투자의 요인이 사라져서 오히려 동독에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독지역이 발전하기에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 우리고 통일이 될 경우에는 북한지역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잘하고 있나요 

이 책이 나온 시점이 이명박 정부의 남북과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듣는 내용이다. 그래서 상당부분 이명박 정부에서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마 제일 큰 것은 북한 무시 정책이 아닌가 한다. 비핵 개방 3000의 정책으로,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하면 그때 남북관계를 시작하겠다고 한 것은 일방적으로 문을 닫는 성격이 강하다. 북한은 특이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굳이 먼저 핵개발을 포기하고, 개방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북한하고 틀어지고, 천안함 사건으로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다.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도 중국과 미국정책을 들 수 있는데, 친미관계가 강화되면서 중국과도 껄끄러운 관계가 된 것 아닌가 한다. 정리하면 더 이상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고, 북한과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끌려 다니는 관계가 되어 버렸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의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고, 또 통일원(통일부)에서 오랫동안 일한 북한관계 전문가로서 고견을 들은 것 같다. 사실 북한 관계 혹은 동아시아 외교 관계에 있어서 각자의 처지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북 관계와 동아시아 외교 관계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좀더 정리가 된다. 중국과 미국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균형추는 아니더라도 좀더 국익이 이익이 되는 냉철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적대 관계를 없애서 시간이 좀더 지나면 국방비가 GDP의 25%에서 점점 줄여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고, 남북 경협이 잘 진행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