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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류협력이 늘어나고, 중국의 경제발전이 궤도에 들어서고, 동시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강화하던 2000년대 초에 적은 글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하여, 북한 변화의 실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자가 북한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이중전략, 체제내 개혁, 체제의 개혁 등의 개념은 명확한 정의가 없고, 북한 개혁개방 이해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서문에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이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약술한다. 2장은 사회주의 개혁 개방에 대한 이론적 검토이다. 사회주의 개혁개방이란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창출과 정치적다원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길은 정치적 다원화까지 이루어지는 소련 동구 유형과 정치체제의 변화가 거의 없는 중국형이 있다. 체제내 개혁에서는 기술적 효율성의 추가가 이루어지고 체제의 개혁에서는 분배적 효율성이 추구된다. 3장은 체제내 개혁이다.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세계의 흐름에 따라 북한도 개혁개방을 논의하지만 심각한 경제위기는 그 실행을 불가능하게 한다. 위기의 경제가 회복하면서 1998년 헌법 수정 등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다. 4장은 체제의 개혁이다. 북한은 남한과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적 교류를 확대했고 국가 체제를 정비한 러시아,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교역 또한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주목할 만한 개혁정책을 시행하는데 그 내용은 가격인상(쌀값 수매 50배, 판매 550배), 환율현실화, 기업경영의 독립과 노동 성과급제, 각종복지혜택의 폐기(교통서비스, 주택사용료), 인세티브제의 강화 등이다. 이 조치는 국가경제의 핵심인 계획경제의 재건을 추진함과 동시에 변화한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현물배급체계에서 화폐배급체제로 변화하였고 분권화와 자율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개방특구를 설립하여 외국과 협력강화를 추진한다. 실리사회주의를 추진한다. 5장은 전망과 제안으로 교류협력과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북한의 개혁개방의 실체는 단순해 보인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계획경제의 시행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사회주의권의 경제제도는 변할 수 밖에 없다. 국가관리영역을 축소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는 실질적으로 소멸한다. 북한도 이러한 궤도를 따를 것이며, 그 흐름은 경제성장과 맞물려 가속도를 낼 것이다. 저자의 글은 북한정책에 대한 설명은 좋으나, 이론적 분석은 관념적 용어가 많아 혼란스럽다. 저자 분석의 약술이 다음과 같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이중전략’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전략은 ‘강제된 상황’에서의 ‘집단적 선택’의 결과이다. 이중전략은 주체와 실리의 결합으로 나타나며, 당면에서는 ‘실리 사회주의’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내용적으로 실리를 외형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결합한 북한식 개혁조치로서 나타나고 있다.”(20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