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흙수저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부제의 이 책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원인과 현상 그리고 그 의미를 짚어내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부자는 더욱 잘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이른바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현상이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금수저’로 비유하고,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을 ‘흙수저’로 일컬고 그들의 삶의 조건들을 비교하기도 한다. 누구나 밥을 먹을 때 수저를 사용하지만, 그것조차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하겠다.

경제학자인 저자는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불평등을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주제가 화젯거리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시작부터 다른 출발점에서 선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정치적으로만 보더라도 심한 불평등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의 위협’일 뿐 아니라, 그러한 조건이 ‘바로 우리의 일상과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지닐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하여 ‘불평등이 줄어듦으로써 사회를 멍들게 만드는 각종 병폐가 해소되면, 그만큼 우리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음을 거듭해서 논하고 있다.

저자는 불평등이 높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다양한 조사 결과와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불평등이 심하면 그 사회의 범죄율과 질병의 비율도 높아지며, ‘빈곤 퇴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오랫동안 점차 심화되어 왔지만, 특히 무한 경쟁만을 강조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고착되면서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줄이는 등의 혜택을 강화한다면, 그 비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는 경제학자들마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막대한 경제력을 지닌 이들을 위해 정치인들이 봉사하는 이른바 ’정경유착‘으로 인해,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기존의 체제를 바꾸려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경제적 약자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부익부 빈익빈‘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러한 관점에서 ’날이 갈수록 불평등이 심해지는‘ 현상에 대해 진단하고, ’불평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불평등한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정의롭지 못한 불평등‘의 현상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현재 상황에서 그 해법을 찾기는 결코 쉽지 않으나, 불평등의 조건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겠다.(차니)

* 개인의 독서 기록 공간인 포털사이트 다음의 "책과 더불어(與衆齋)“   (   https://cafe.daum.net/Allwithbooks   )에도 올린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