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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원제는 'Where now for New Labour'다. 여기서 New Labour가 새로운 노동이 아닌 신노동당이라는 것은 어지간한 눈치없는 사람도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것.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상업적인 고려를 안하고 생활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터, 다소 황당한(?) 제목에 대해선 일단 관용을 베풀어도 좋을 듯 싶다.^^;;; 제3의길이 블레어 정부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절찬리에 '팔려나가고'있을 때, 에릭 홉스봄과 스튜어트 홀을 위시한 영국 좌파 학자들은 '제3의 길은 없다'라는 책에서 블레어 정부와 기든스의 기획은 '그저 우회하는 것일 뿐'이라며 통렬히 비판했었다. 이 책을 보고 난 느낌은 글쎄, 우회라는 표현조차도 후하겠다는 것. 책에서 보여지는 기든스의 논리 대부분은, 신자유주의 논리에 대항하기보다는 이를 좌파적으로 억지로 수렴하여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아울러 이 책이 발간된 이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기든스가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가 행한 이라크 파병을 어떻게 보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다. 그것마저 합리화하려나?) 게다가 자신을 비판하는 소위 '구좌파'세력에 대해서는 심지어 '의심할 여지없이 좌파의 일부는 좌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보다 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더 행복해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다소 진지함을 결여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 실망스러웠다. 아울러, 제3의 길의 기획이 애초 취지와는 달리 실제 정책대안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정반합의 합(合)이라기보다, 단순한 절충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국유화와 민영화 사이에서 '관민 협동체제'뭐 이런 대안은 솔직히 기든스'씩이나'되는 학자의 대안이라고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 고고한 상아탑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건 자신의 이론을 팍팍한 현실 속에 구체적인 정책의 형태로써 적용해보려는 노력의 모습만큼은 확실해 보이며, 그 점은 동북아의 분단된 국가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굉장히 부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도 방송을 틀면, 그 수많은 식자들과 교수들이 이런저런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한국은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기든스만큼 딱 부러지면서도 독창적으로, 그러면서도 사려깊고 따뜻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학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ps.번역의 문제에 있어서, 접속사나 조사가 어긋나고 주어술어의 호응이 종종 어그러지는 경향이 보여지는데, 혹여 새로 찍어지는 판본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조그만 소망이 있다. |
| 우리 나라의 탄핵 만큼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새로운 길을 들고 나왔던 블레어와 신 노동당은 미국의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못해 없는 증거까지 날조하며 이라크 전쟁을 지지해 물의를 빚었다. 그들의 당 기조는 이미 오래전에 구 노동당으로부터의 결별을 선언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신 ‘노동당’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우파보다는 좌파로 스스로를 정의내리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런 그들이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좌파로서의 양심을 져버렸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기든스는 이 책을 2001년에 썼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라크 전을 본 이후에 이 책을 썼더라면 신 노동당에 대한 평가는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자신이 이야기한 제 3의 길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한다. 제 3의 길은 공적 제도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 그들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 개혁하는 것이다. 그것은 공적 제도와 서비스에 존재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은 직접적 자본의 제공이 아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의 복지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블레어가 지금까지 추구한 것이 기든스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면 나는 아마도 블레어의 정책을 심히 왜곡해 해석해왔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난 신노동당이 복지라는 단어를 포기하고 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을 일삼고 있다고 생각했다. 복지 예산은 그다지 많이 삭감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영국 거리에는 분명 예전보다 집 없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다. 전체 복지의 양이 그대로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최저 생계비 이하의 삶을 영위하는 이들의 몫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기에, 나는 그들의 복지가 빈자 아닌 부자를 위한 복지로 전환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만약 이런 나의 생각이 블레어에 대한 왜곡이고 그의 정책에 대한 오해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든스는 전반적으로 블레어의 제 3의 노선이 시기 적절했으며 유효하게 작동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듯 했다. 그가 실패로 평가한 밀레니엄 돔, 홍보 커뮤니케이션, 기업책임 촉진 등은 신 노동당을 노동당이게 만드는 핵심이 아니기에 읽는 나로서는 이것을 노동당의 실패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노동당이 집권 함에 있어서 N. H. S. (National Health Service) 를 개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N. H. S. 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의료 급여로 선별적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류층의 반발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그 프로그램은 적지 않은 세금을 필요로 하며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민간에 양도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지니지 못한 이들을 서비스의 커버리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기든스는 내가 생각하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위해 이의 개혁을 부르짖진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혁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그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의견의 진위를 모호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는 민영화가 빈곤층에 대한 서비스의 포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다. 교육제도에 대해서 그는 사립학교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경제적 능력이 아닌 학업 능력에 따라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사립일 수도 있어야 한다고 그는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이야기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물론 영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같다고 볼 수 없겠지만, 국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해 높은 질의 교육을 제공할 사립학교로 학생들이 몰릴 것은 당연한 것이며, 낮은 공급과 높은 수요는 결국 사교육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정부는 국립학교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이는 교육환경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결과임에 틀림없지만, 복지를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영국 신 노동당에서, 자본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들이 국립학교에 들어가는 과도한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진 않을 테니 말이다. 많은 학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 속에 파묻혀 있을 때 기든스는 영국 정치의 판도를 바꾸는데 기여한 현실적인 무언가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을 통해 친절하게도 그 현실이 자신이 제시한 것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까지 제시해주고 있다. 제대로 된 복지 모델 하나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가 걷고 있는 그 길을 어설프게 따라걷고 있는 우리로서는 기든스와 같은 학자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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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4·11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여기저기 현수막이 나부끼고 저마다 자신이 국회에 입성할 자격이 있다고 떠든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당명이 혼란스럽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어지럽다. 앤서니 기든스와 토니 블레어라는 이름이 조금은 식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수많은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앤서니 기든스는 여전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학자다. 아울러 토니 블레어 정권 역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책은 2001년에 집필된, 조금은 오래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제3의 길’을 주창하며 집권한 영국 노동당이 1기를 마친 뒤, 새로운 2기를 맞는 시점에서 ‘신노동당’이 추구했던 정책, 비판받았던 부분에 대한 설명 혹은 반박,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노선’이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이후 영국 노동당의 정책과 노선은 많은 비판과 저항 속에 실패한 것으로 - 특히 진보 진영에게 -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처로 상징되는 영국 보수정권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여전히 평가는 저마다 다르다. 이 책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 특히 지금 바로 이 땅에서 -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한, 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싹을 틔웠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여지없이 역진한 여러 가지 가치 혹은 정책들이 당시 영국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에, 영국 노동당 정권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전해줄 수 있다. 아울러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국민 스스로 하지 않으면, 결국 낙후된 우리 정치의 현실이 바뀌지 않음을 느끼게 해준다. 기든스가 책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들은 민영화, 복지 개혁, 지방분권, 교육, 환경, 세계화 등이다. 어느 것 하나 지금 우리와 관련해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기든스는 우파가 다시 부활시킨, 아니 더욱 강화시킨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 동시에, 기존 유럽 좌파들이 가지고 있던 이념적, 정책적 경직성에서 탈피해 새로운 정치 담론, 정책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민영화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유연한 접근, 반세계화 운동에 대한 비판 등 기존 좌파적 시각에선 다소 파격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기든스의 이론과 정책 제시를 그대로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는 없다. 아직 우리는 인정하긴 싫다 하더라도, 영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치적 후진국이기 때문이다. 영국과 우리가 처한 정치 상황이 다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든스는 무조건적인 반대나 비판이 아닌 ‘현실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함을 일깨워 준다. 현 정부나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 시민사회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체계화된 논의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구호에 그칠 뿐이다. 이번 총선과 대선을 통해 우리 정치는 한 단계 도약하느냐, 다시 주저앉느냐에 기로에 서게 된다. 결과는 온전히 우리 선택에 달렸다. 다양한 가치와 정책들이 경쟁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추잡하고 짜증나는 이야기들이 난무한다. 하지만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동안 우리는 꽤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를 겪어 오지 않았나. 그런 경험들이 또 다른 현명한 선택으로 이어지길 바랄 뿐이다. 기든스는 세계적인 석학답게 세계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북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함이 보여 아쉬웠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단 하나의 방법을 알고 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과정은 지구적 경제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미얀마 혹은 북한과 같이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사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회에 속한다.” 북은 지구적 경제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킨 적이 없다. 김일성 주석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염원은 미국과의 수교를 통한 국제 사회의 편입이었다. 이것을 끝까지 막고 군사적·경제적 제재를 지속해 고립시킨 것이 미국과 김대중 정권 이전의 남한이었다는 사실. 숨길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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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미래
제3의 길로 유명한 앤서니 기든스의 '노동의 미래'는 정원영 교수의 '심장은 왼쪽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최근 에세이를 읽고 난 후에, 관심이 생겨서 구매를 했다. 적색의 얇은 책은 금방이라도 다 읽을 정도여서,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았다. 적색의 책이라, 나는 마치 금서를 읽는 듯한 느낌으로 첫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번역이다. 사실 가끔 나 스스로가 이해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번역이 그런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책은 정직한 직역 그 자체였다. 따라서, 가끔은 저자가 정말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했다.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건 순전히 내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책의 내용을 잘 살펴보기 전에, 제목만을 기억하고 책을 샀다는 문제점이다. 책을 읽다보니, '노동의 미래'라는 제목은 내가 막연히 생각했던 주제 (미래사회의 노동문제라든지 하는 거창한... 이 짧은 책에 그걸 기대하다니...)와는 전혀 상관없었다. Where now for New Labour는 말 그대로 2001년 영국 노동당 집권2기에 따라 저자가 제시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서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2004년에 출간된 본서의 실효성은 이미 그 시점에 다한 것이 되고, 2008년에 다시 그 책을 읽는 시점에서는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기는 이미 어려운 것으로 본다. 또한 그 배경이 영국사회이므로 현재 한국사회의 모순에 적용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본서의 의미는 무엇일까.
역자서문의 말마따나, 이 책의 의미는 사회학자로써의 앤서니 기든스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정책을 제시하는 과정은 그 현실 배경이 다르나, 우리들에게도 시사점을 준다는 것이다. 현실적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라든지 구호에서 벗어나, 우리들도 이제는 본서와 같이 적용가능한 대안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을 이어가야 된다는 점이다.
1992년 좌파의 승리는 중도좌파 정당들의 실용주의적 쇄신에 따른 것이며,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국가개입과 평등주의보다는 선택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해야 된다. 전통적인 수동적 재분배보다는 훈련과 재훈련 사업과 같은 사회적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노동당은 자의적으로 좌파의 이념을 폐기한 것이 아니며, 이는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 전통에 기반하여 새로운 진보주의를 대변해야 한다. 사회민주당으로서 노동당은 공공기관과 공적 영역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적극적인 정부를 요구한다. 정부의 활성화는 분권화와 지역과 지방권력의 확장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는 민간 회사들을 포함하는 비국가 기구와 함께 협력하여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는 수동적인 혜택보다는 인적 자본 보장쪽으로 가야 된다. 세계화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나 시장근본주의를 거부하고, 국제 영역에서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단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