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이 책은 한참 논쟁이 되었지만 지금은 법으로 지정된 김영란법을 김영란 스스로 답하는 방식으로 읽는 독자들에게 김영란법의 의의를 전해준다. 경향신문 사회부 법조팀장이자 오랫동안 김영란을 취재해 온 이범준 기자가 김영란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글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을 구현하는 민족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김영란은 김영란 법의 주인공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의 주인공인 저자가 말하는 법치주의와 정의는 무언지 그 어떤 법관련 책들보다 가치있는 책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왜냐하면 저자 자신이 살아온 세월들속에서 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민주주의와 인간에 대한 가치가 무시되는 시대에 이 책은 많은 생각과 실천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법과 정의를 논하면서 최슌실 사태와 검찰개혁과 금수저들의 갑질 등. 이러한 것들이 근절하는데 한몫을 하고 싶다는 바램이 들어있기도 하다. 사실 법은 국민을 지키는데 사용되지만 최근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법을 남용하고 인간의 가치를 무시한 채 법으로 모든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네 현실이 보인다. 법은 최소한의 원칙이다. 하지만 뭐든지 법으로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저 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걸 시인하는 것이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공유하며 지켜왔던 마음과 생각들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이 법의 주인이며, 민주주의의 힘이라는 것이다. 물론 김영란법은 완전하지도 않고 보완도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김영란 스스로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 때문에 우리도 김영란법을 알아야 한다. 이 책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김영란법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 줄 것이다.

김영란 스스로 김영란법을 안내해주는 책이기에 그의 경험과 생각에서 우러 나오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이 책을 성인들과 모든 청소년들이 반드시 보았으면 하는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우리에게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이 책이 읽고 싶었다. 사전을 찾아보면 김영란법이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라고 한다. 이 법이 생긴 이후, 스승의 날이나 명절 때 선물을 할 때 조심하게 된다.

이 책은 김영란법을 만든 김영란과 이범준 논픽션 작가의 대담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김영란법을 알기 전에 이 법을 만든 김영란씨는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그녀는 최초의 여성 대법관, 소수자의 대법관이며 서강대학교 석좌교수이다. 이 법을 만들게 된 동기는 그녀가 판사가 된 후부터 주위 사람들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이때부터 자신 같은 공무원을 청탁의 환경에서 보호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직 대법관이 입법을 주도하고 성공시킨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한다.

이 법이 시행된 지 어느새 1년이 되어 가지만 이 법으로 제한하고자 한 것이 단지 식사, 경조사, 선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원 법안의 제1조는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한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 법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은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빠짐으로써 이 법의 효과가 크게 낮아진 점을 여러 구체적 상황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김영란은 게이트와 법조계 비리를 관통하는 엘리트들 간의 유착관계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절의 문화가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청탁금지법의 대상을 공직자에서 차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넓히고,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청탁하는 행위 또한 규제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 책을 읽은 후, 막연히 김영란 법이라고 알고 있었던 청탁금지법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법을 만든 김영란씨에게 직접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법의 취지를 바로 알고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좀 더 정의롭고 살기 좋은 사회에서 살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작가

김영란, 이범준

출판

풀빛

발매

2017.08.17.

평점

리뷰보기

가끔 신문이나 TV뉴스를 보면서 답답해져 올때가 있다.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법해석에서 구체적인 실례가 실려있지 않아 범법자를 처벌할수 없게된다는 소식을

접할때마다 허울뿐인 우리나라의 법의 실체를 느끼곤 한다.

일본의 메뉴얼 소사쿠대, 는 수새과 창작 을 의미하는  TV 프로가 있는데
매주 특정 상황의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찾아보고 없으면 그때부터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다는걸 첨으로 알게되었는데. 일본의 법문서는 엄청나게 많은 조항들과 내용들이 실려 있으며 그들은 새로운 실례까지

활성화 시키면서 메뉴얼이 지나친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고작 몇개조항의 간단한 내용이 전부라 한다.
찾아보는데 몇시간씩 몇일씩 걸리는 수없이 많은 메뉴얼까진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좀더 구체적인
법조항(강령)은 필요 하다는 생각은 나도 같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 그리고 서강대 석좌 교수 역임한 김영란 저자의
퇴임후 사회를 바꾸기 위한 법률을 공부하고 입법까지 성공하게된 이야기가
오랜세월 같이 했던  저널리스트 이범준 기자와의 인터뷰 형식으로 전개되는데

김영란 법이 생기기까지 그리고 그후 우리가  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등  못지 않는 흥미로움을 준다.

끝없이 자신을 부정하고 사회를 의심하던 그의 영민함이
많은 공적 아수라에서 벗어날수 있게 해준 교도보라면
이젠 우리가 이법을 오롯지 실행함으로써 탄탄한

비로소 김영란이란 사람이 어떤분인지 알게해주는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를 읽으면서

옳고  바른 사고를 법집행에 까지 미치게 한 법관이 잇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다.

사실, 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생기고 난후

나는 내가 행동하는 반경선상에서 어느 만큼의 금전과 금품이 오가야 법에 어긋나지 않을까?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었다.  악습이라면 악습이라 할수 있겠지만 그동안 아이 학교에 담임샘을 뵈러 가는 날이면

백화점에 들려서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맛난 제과나 영양제품을 고르는 일도 보통 신경이 쓰이는게 아니였다.

아이 학교 총회때면 그동안 못뵈었던 아이 담임샘을 보러 가는길인데

빈손으로 가기도 뭐하고 또 너무 약소하면 안한만치 못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늘 학교가는 길이 부담이 되었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론

모임 엄마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예 안하는 게 나아요.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서로 불편하다며  조언을 해줘서

빈손으로 당당히 담임샘을 찾아 뵙게 되었다.

기업에 공권력에 맞게 거절할 자유를 허하고, 더나아가 민간영역까지 거잘할 자유를 모두에게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이가 없도록 하고 내부고발자 보호하는 제도...

수백억원, 수천억원을 해먹은 최순실이나 , 박근혜전대통령 사건이후 고작 3만원이니 5만원이니 하는

청탁금지법을 이럴거면 왜 만들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며 김영란법의 단점을 앞으로 꾸준히

고쳐보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사실 하루 아침에 바뀌기가 쉽지 않은게 우리 사회 관행이다. 가까운 법조인들을 두고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며

그녀가 사회 부조라외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고스란히 볼수 있어서 다큐 보다 더한 스릴감도 있었다
어떤면에선 눈물겹기 까지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관이였던 김영란,
사회이 온갖 부조리를 다루던 위치에서 느꼈을 우리사회의 상, 이 모든것을 직시하고

법관의 눈높이에서 청탁금지법을 만들었다는 자체도 대단했지만 그 안의 면밀히 살펴본

그녀의 예리한 판단력에 또 한번 놀라웠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이젠 우리 국민이 안되는 일은 안된다고 말할줄 알아야

이법이 오롯이 건강하게 우리들을 보호해줄것이다.
 

너도나도 '김영란법'이 어쩌고저쩌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이 법의 이름을 가진 '김영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다. 어떤 과정으로, 어떤 의도로 이 김영란법이 만들어졌으면 실제 적용되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였다. 김영란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누구보다 법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이 청탁금지법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정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누군가의 청탁을 받으면 거절하는 것은 관계를 끝내야 할 정도로 청탁 거절을 기피한다. 현대의 공무원은 직무 과정에서 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잘 행해지지 않고 있어 아예 청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김영란법은 출발했다. 또 김영란은 3만원이라는 소액을 지정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큰 금액을 거절하기 쉽고 반면 소액이나 상품권은 오가는 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고 청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판사 시절의 경험과 동료들의 경험을 보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에서 김영란은 공직자를 믿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 김영란법은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게 만들고 싶었고 국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다고 청탁에 관한 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 법에는 헛점이 있기 마련이기에 조금씩 단점들을 보완해가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관련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만들게 된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신고자를 보호하는 범위를 넓히고 고보 수준도 높여야 했다. 이런 법들이 사회에 정착을 하게 되면 안되는 일은 안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놓아도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법률로 만들어 선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시행되는 법의 불편함만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를 통해 법의 의도와 만들어진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

김영란 법, 김영란에게 묻다.

어느 한 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들 모두에게 관심과 주가져다 주는 것이 이른바 “김영란 법” 이었다.

별로 알려지지도 않는 한 여인이 제정한 법률!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어떠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뒤늦게 인터넷을 뒤지고, 그 법에 관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법석을 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미치는 정확성을 미쳐 깨닫지 못하고, 그저,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생활하여 왔다.

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저 조심하고, 법을 어길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일 뿐이다.

6년간 대법관을 지내고, 국민권익 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그녀가 이른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침내 한국 사회는 그 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되자, 모든 사람이 긴장을 하고, 물건을 주고 받는 것, 식사를 대접하는 것, 관혼상제에서 자신의 성의를 표하는 것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몸조심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자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서로가 조심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법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제정 되었으며, 그것이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부조리와 청탁에 관한 관행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법조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체험했던, 애로사항과 부정 부조리에 관한 부분을 고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을 대하기 전에는 왜 그러한 법을 만들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법이 가져다 주는 파급효과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책을 대하고서, 왜 그 법이 제정되고 입법화 되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입법자의 고뇌와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분명 한국사회가 한 걸음 더, 선진사회, 발전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은 어색하고 불만이 있는 눈초리와 목소리가 들리지만, 한국사회가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 거쳐야 할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조그마한 불편과 어려움이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불편한 것 같고, 마땅하지 않을지라도, 모두가 감수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는 그동안 우리 사회, 좀더 축소하자면, 법조계와 정계, 그리고 행정부 주변에서 있어왔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부분까지 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책은 입법자인 김영란과 기자로서 오랜기간 동안 법조계를 출입한 일선 기자가 대담형식으로 나눈 것을 정리하여 기록한 책이다.

물론 모든 부분을 담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저자와 대담자가 겪은 이 사회의 여러문제에 대하여 집필한 내용이다.

이것은 꼭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부분을 품고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대해 보아야 할 내용이다.

이 책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흐름과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가진다.  

청탁금지법을 만드는 김영란. 그는 어떤사람이기에 이런 청탁금지법을 내렸을까 무지 궁금했다. 어떻게 이런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는지

이러한 문제점을 만들어 법을 만드는 것이 참 쉬운게 아닌데 대단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때문에 이런 금지법을 만드는 건지 궁금했던 내가 이 책을 읽어보았다. 남몰래 돈을 오가는 청탁.. 비리를 만들고 저지르고 돈으로 인한 목숨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다. 과거사회에는 남모를 청탁사건이 많았지만 현재도 마찬가지로 청탁관련된 금지법을 시행한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서로간의 부당한 대가없이 거래하지 않고 요구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월이 흘러도 사회는 여전히 좋아질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높은 사람에게 자신을 추천해달라는 채용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다. 뉴스에서나 기사에서나 말들이 많았던 국민들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것 같았다.

어느 누구에게도 물질적인 요구하지 않고, 정당하게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데 남몰래 뒷거래하고 거절하지 못하게 부정청탁을 하는 기업회사들은 인간관계를 망치게 한다. 이런 골치거리가 생기니 청탁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맘이 편할 것 같다. 돈보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다.  나는 처음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뉴스나 기삿거리에 뜬 3,5,10은 어떤 의미로 만든 것인지 가장 궁금했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 이상보다 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있는건지 너무나 궁금했었다.

국민의 공정성을 얻기 위해 불공평한 사회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앞으로 변해가야할 사회라고 바라보고 있다.

높은 것보다 낮은 것부터 바라보고 서로 부정청탁을 하지않고 제대로 인식했다면 더 나은 사회 발전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거라고 믿는다. 이제는 어느누구도 부정을 타서는 안된다는 것. 좋은 경험 진솔하고 제대로 속시원하게 얘기해주는 김영란법 책 좋은 경험이 되었다.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온정주의, 좋은게 좋다는식의 편의주의가 너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나 절기가 되면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모습들이 흔하게 보였습니다. 명절이면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택배가 산더미같이 쌓인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접하곤 했죠. 명절이면 거래처로부터 선물을 주고 혹은 받는것이 그동안 습관화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주고받는가 보다' 하는 마음들이 더 자리잡고 있나보네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만해도 명절이면 백화점 상품권을 꽤많이 구입합니다. 거래처 목록을 작성해서 나름등급을 매겨서 1장 지급할 거래처 2장씩 지급할거래처... 이렇개 해서 항상 명절선물로 지급하곤 했죠. 상품권이 필요없는곳은 다른 선물을 택배로 보내기도 하구요. 이렇게 주는 사람이나 받는사람이나 당장 어떤 청탁을 하기 위해서는 아닌마음이겠죠. 서로 인사하고 명절 잘보래라는 의미로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런것들조차 거래가 생겼을때 영향을 미치는것이죠. 사실 그냥 인사라고 한다지만.. 상대방이 나와 업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선물또한 보낼일도 없는게 당연하겠죠.

반세기동안 우리문화에 자리잡고 있는 이런 문화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약칭해서 불리는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다소 긴제목의 법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법을 발의하고 통과되기위해 노력해서 앞장선 사람이 '김영란'교수입니다. 현재는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중이지만 우리나라 최초 여성대법관을 지냈고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김영란법의 입법을위해 노력하다보니 그의 이름으로 법률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법률이 우리의 문화를 바꾸어 버렸죠.

이책은 이법을 제정한 김영란교수와 경향신문 기자인 이범준기자와 대담을 나눈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책에서는 법을 만들고자했던 취지와 그리고 법률에 대한 설명, 그리고 법의시행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네요. 김영란교수가 처음 생각했던 입법취지와 법률로서 만들어진 내용의 차이도 잘 설명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정하고싶은 법률 '금수저방지법'에 대한 생각들도 알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평소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물씬 느껴지며 다시한번쯤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들이네요.

혹자는 이야기 합니다. 스승의날 선생님한테 카네이션 한송이 달아드리는것도 못하게 하는것은 너무 매정한것이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흔한 카네이션 한송이조차 선생님에게 달아드리지 못하는 학생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카네이션을 안달아드리는것이 더 나은것이 아닐까요? 스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졸업하고 나서는 아무리 많이 달아드려도 괘찮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법때문에 선물을 할 수 없어서, 식당에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영세상인들을 다 죽이는법이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선물을 받고 싶고 접대를 받고 싶은 마음이 기본 바닥에 깔려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이 만나면 꼭 선물을 줘야하고 비싼 밥을 대접해야할까요? 서로가 각자 계산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럼 영세상인들이 영향을 받을일이 없잖아요? 자신이 먹은 밥값을 자신이 내지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정치권 일각에서는 1회 식사비 한도를 높이려고 꼼수를 부리는 모양인데 부디 그런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법하나가 이렇게 우리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네요. 이런 좋은 법이 참많이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가 한걸음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저자: 김영란, 이범준

출판사: 풀빛

출판일: 2017년 8월 17일 초판1쇄 발행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기간도 있었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언제 그랬냐는듯 모든 것이 원칙과 순리대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감을 벗었고, 공정한 사회, 정직한 사회, 양심이 서는 사회, 즉 한국사회의 폐단으로 지적되었던 분야가 개혁되는 모습으로 흘러왔습니다. 일련의 시간이 지난 만큼, 우리는 이런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상기해 봐야 합니다. 김영란법의 주인공, 김영란을 직접 만나서 알아본 법과 국가, 국민의 이야기, 이 책은 많은 부분에서 큰 울림을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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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부정부패와 악습, 잘못된 관습으로 이어진 병폐가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분야도 많고, 잘 지켜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에 드러난 이런 법의 시행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렀고, 부정에 대한 고발이나 양심고백,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우리 사회 전반의 목적성과 지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교육적으로 매우 유용한 가치이며, 더욱 발전, 계승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는 우리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반대파의 여론도 있었지만, 일정 금액으로 묶어 버림으로써 확실한 기준을 세운 점은 눈길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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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법망을 피해서 암암리에 거래를 하는 공직자들도 여전하지만, 드러나는 부정부패는 확실히 줄었고, 왜 소액이냐는 질문에 김영란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감사와 정성의 표현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닌, 마음이 강조되어야 하며 소액부터 규제를 해야 더 큰 부정의 거래나 이동을 막을 수 있다는 원칙, 이는 법조인다운 발상입니다. 역사에 남을 중요한 결정이었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로운 법이 정해졌다? 대다수가 않좋은 사례나 판례로 기록되지만, 김영란법의 경우에는 예외적이라, 더 가치있게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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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회적인 변화와 의식의 성장은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선순환 효과를 낳을 것이며, 고위 공직자의 기강헤이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체적 의미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어진 대통령 측근비리와 민간인의 국정농단은 사회적 물의를 낳았고, 이로 인한 국론 소모와 분열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시스템의 작용, 헌법가치의 수호, 법치주의 실현, 모든 국민이 바라는 가치이며, 정의로운 세상을 희망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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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나 도저히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도 김영란법은 쉽게 다가가며, 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워낙 전문가의 영역, 아는 사람들의 특권의식으로 보였던 법의 영역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개념이 짙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우리 헌법에도 정확하게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부정과 검찰의 역할, 공수처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는 만큼, 향후 새정부의 동향과 방향, 비전 등을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부패지수에서 늘 상위권에 오르는 우리나라, 이제는 정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런 분들의 등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을 바탕으로 법에 대한 이해와 상식, 폭넓은 통찰력까지 배워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처음 발의되었을 때의 놀라움을 잊을 수 없다. 어떻게 저런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라는 의아함도 있었다. 각종 상업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자자할텐데 .. 라는 생각도 들었고. 과연 우리 나라에서 부정 청탁이라는 것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의심도 있었다. 그런 나의 의구심과 걱정을 가볍게 날려준 김영란법, 이 법이 있기 전과 후의 차이를 나같이 '부정청탁'과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도 알 수 있었기에 이 법의 영향이 실로 대단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떤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부정청탁과 정경유착, 가진자의 갑질같은 것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이렇게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있는 나라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한 기분이 든다. 진작 있어야 했던 법안인데 이제서야 발의된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나라처럼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나라에서 이 정도의 법안이 채택되어서 시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법안이 시대를 앞서가는 훌륭한 법안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책을 통해 어떻게 김영란이라는 사람이 부정청탁법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지 짚어볼 수 있다. 왜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느꼈었는지 그녀의 개인적인 고충을 느낄 수 있었다. 뛰어난 인재로서 우리 나라 사법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신 분이다. 1981년도부터 재직하셨다니, 당시엔 여성이 판사만 되어도 주변의 시선이 놀랍고 의외이다 라는 반응이었을텐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여자가 뭘 한다고 하면서 그녀를 깎아내리려고 하셨을 분들도 많은 시기였을텐데.. 그녀는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되기도 하면서 꾸준히 소수자, 약자를 위한 판결을 내리며 국민적인 신뢰를 받아왔다. 그런 그녀가 드디어 또 개혁적인 일을 시도했고, 그것이 우리 나라 진보적 사법제도의 형성에 또 한 번 기여하게 되었다.

이 책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그녀는 법관으로서 사사로운 청탁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러면서도 주변의 지인들을 부탁을 거절 할 수 없어서 곤혹스러웠다고 한다. 그러한 인간적인 고민이 이러한 법률을 입법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런 법이 생긴다고 했을 때 나는 '부정청탁' , 뇌물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니 눈감아 줘야 한다는 생각과 당연히 하면 안되는 일이므로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의 차이는 참 크다. 청탁이 나쁜 것이라는 국민적인 공감은 있었지만 그것을 이해한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군부 독재시절을 겪어온 역사적인 아픔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폭력적인 정권 앞에 억울해도 말할 수 없었던 수십년의 세월, 그것이 국민을 방관자로 만든 것은 아닐까.

이 책을 통해 김영란이 바라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양심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 대한 공익 신고자 보호법, 공직자를 믿을 수 있는 나라, 금수저 방지법 등등.. 그녀가 꿈꾸는 나라에 대해 인터뷰를 들으니 가슴이 벅차다. 언젠가는 우리 나라도 북유럽의 나라들처럼 공직자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김영란같은 사람이 수많이 생겨나 우리 나라가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