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읽다가 어릴적 기억이 되살아났다. 내가 왜 '복지국가'라는 말에 익숙하고, 또한 그다지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말이다. 적지 않은 시간동안 막연하게나마 사회복지에 대해 이 사회에서 부족한 것들을 생각을 해오면서도 깨닫지 못한건... 내가 국민학교를 다닐때 교무실이나 관공서에 태극기 및 전대가리 사진과 함께 붙어 있었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슬로건 때문일 수 있다는 것. 지금 생각해보니, 전두환 군사정권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무식하고 무모하고 용감했던 것 같다. 

2년 전에 출판된 이 책, 올해 초인지 작년인지 박근혜의 복지정책 선공에 대해 우려하면서, 그리고 기사를 몇 개 보면서 알게 된 민주당이든 진보정당 등이든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다수의 국민들에게 세금을 올려받을 수 있을 정책과 자신감을 갖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다. 이 책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아래의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상당기간 '고용 없는 성장' 또는 '빈곤 유발형 성장'을 경험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시민들의 경험은 한번 빈곤층으로 추락하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고, 좀처럼 재도전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그리고 왜 국민들이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조세부담을 꺼려하고 있는지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100% 현재 보수정권이 초래했다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중도나 진보진영은 보수진영이 오랬동안(건국이후 쭈욱~) 구축해놓은 정책에 대한 국민정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다. 그건 단순히 상대방을 선거에서 이긴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정권을 쟁취하더라도, 그 기간 내내(스웨덴 사민당처럼 수십년 장기집권을 하지 않는 한) 수시로 발견해서 처리해야 할 지뢰같은 존재일 수 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감이 없이는 국민들에게 '돈 더 내시오~!'라고 말할 배포가 안생기는 거고. 그 실례가 지난 총선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진 집단은 상대방 혹은 사회에 대해 날을 세우면서도 유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네 진보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책에서 여러번 주장하듯이 90년대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진보진영의 다수는 '복지정책'을 '개량주의'식으로 치부해 무시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아니라고 항변해도, 10%밖에 안되는 노조 조직율에서 어떻게 부드러운 자신감이 나올 수 있으랴... 김용익의 말을 인용해보면' "정의로운 것만이 진보가 아닙니다. 진보는 따뜻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의롭기 위해 엄격하고 차갑고 이렇게 되면,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해줘서 진보를 고맙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엄정하고 날카로운 정의의 투사, 그런 진보는 전장에서의 전우의 이미지가 아닐까 싶다. ... 그래 복지를 빼놓았던 이전의 진보진영은, 오랫동안 비판받았듯이 이런 면에서도 그들의 적, 파시즘 적인 멘탈리티를 가졌을 지도 모르겠다. 

복지사회를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스웨덴이라는 나라... 2006년부터 우파연합이 집권하고 있단다. 그 이후 변화된 면모를 봤을때 가장 기가 막힌 것... 06년 이전의 GDP대 세금부담율은 48.8%, 2010년은 47.2%. 지금 좀 더 떨어졌다고 해봐야 46%? 저자 그리고 논자들이 여러번 이야기하듯이 서구에서의 진보정책 및 제도는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좌파의 진보정책이 가진 과도한 병폐를 약간 수정하는? 혹은 잠깐 쉬어가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다. ... 47%의 세금부담율을 유지하는 스웨덴이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유주의 정책으로 나선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에게 제시해야 할 수치가 이거다. 그래, 그런 나라들 깨우쳐서 47% 세금낸다. 대한민국은 몇%냐?

"한국의 재정 규모는 2009년 GDP 대비 33.8%로 OECD 평균 44.8%에 비해 11%나 낮음. 2009년 현재 한국의 복지 지출은 GDP대비 9% 안팎으로 추정되며, OECD 평균 20%에 비해 11% 낮음"

그래 우리도 보수 우파정권 들어서서 스웨덴처럼 복지정책 갖추자말이다~! 하여간,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돈 이야기가 빠지면 안되고, 그만큼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사실 현실을 보면 암담하지만 말이다... 대선이 어찌 될런지... 어쨌건 정책을 가지고 연합을 하는 정파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총선 이전에 약간 꾸려졌던 소위 '대통합'이 공허한게 이런 경제적 토대가 없어보인다는 것.

"복지정치의 출발은 예산인다. 좌파 블록이나 우파 블록 내에서 정달들 사이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에 대한 합의이다. ... 이러한 방식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연합과 매우 다르다. 한국에서 선거연합은 노선을 둘러싸고 이루어진다. 야합이냐 혹은 연합이냐의 문제는 개인이나 정당의 이미지나 이데올로기 성향과 관련하여 다루어진다."

돈쓰는 정치를 하지말고, 돈계산하는 정치가 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이 책에서 자주 언급되는게 DJ정부와 노무현정부의 공과이다. DJ정부는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어도, 사회복지의 기틀을 잡았다라고 평가하는 반면, 후자는 그 틀을 유지 발전시킨 건 인정되나 뭔가 '큰 건 하나'가 없었다는 평가가 다수인 듯 하다. 하지만 이를 가지고 어떤 비교를 하는게 무의미하다는 게, 그정도로 우리나라 중도-진보 정당들의 정책능력이 부실하다는게 이런 언급에서 나타나더라.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대량 실업과 빈민이 발생하고, 이들에 의한 대규모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점을 국제금융기구는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국제금융기구는 김대중 정부와 구제금융 지원 협약을 맺으면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주된 합의사항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한국에서 복지의 제도화는 한국 내부의 사회세력이나 집단의 요구에 의해서 제도화되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참 속쓰린 이야기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문제라고 생각만 했기에 이루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사회의 '복지'라는 문제를 잘 지적해놓은 책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