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사유화를 멈춰라”라는 조금은 자극적인 제목을 보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글이다.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 중의 하나가, 연금과 보험일 것이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과 종신보험, 의료보험, 암보험, 교통사고 보험 등에 대부분 1-2개 이상은 가입된 상황이다. 왜?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보험이 이 불안을 커버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기업이 하는 일은 이익을 위한 일이기에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올까 하는 의문이, 그나마 나은 국민연금은 과연 원금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런 의문들을 약간이나마 해소시켜 준다.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 사유화, 민영화하면 괜히 좋게 느낀다. 왜일까? 우리는 너무 많은 규제에 묶여 있어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사유화나 민영화를 간단히 정리하면, 국가가 과거 공공기업의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서비스무역 자유화이다. GATT는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세계적인 민영화 망상에 사로 잡혀있다. 자유시장의 한계는 이윤 독재의 강한 위협이다. 국가 등은 다양한 공공재의 공급주체였다. 하지만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는 국가는 어떤 기업도 운영할 수 없다고 한다. 민간이 더 잘하고, 더 싸고,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에 마시는 물, 사용하는 전기, 가스, 통신 수송 그리고 교육 등의 모든 분야를 맡길 수 있을까?

사회 전체를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공급을 자유시장의 재단에 희생시키지 않도록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건강보험에 불만이 많다. 하지만, 미국 등의 경우를 보면 그나마 나은 것 같다. 건강이 상품이기에 자유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한다. 의료부분의 돈벌이를 위해 합리성을 무시한 합리화(비용절감)에서 직원은 가장 큰 운영비 항목일 뿐이다. 감축 된 인력과 늘어나는 의료사고, 병원의 보호를 받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 진료(수익성 높음)에 주력한다. 치유가 아니라 진료에 대해 돈을 지불 받기 때문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열악한 의료서비스 공급, 약품비용을 줄이기 위해 값싼 복제약 사용, 오직 영리기업들과의 경쟁 때문에 광고예산은 증가 한다. 이 모든 피해는 환자(국민)가 감당해야 한다.

 수도설비의 유지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반 시설에 투자하기 보다는 처벌을 감수하기가 저렴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도와 하수의 민영화가 시도되고 있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이 물을 노리고 있다. 물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이며 생명이기에. 이상한 법, 농민들은 특별허가 없이는 빗물을 모으는 물통을 놓아 둘 수도 없게 되었다. 전력시장 또한, 정책적으로 통제 가능한 전력독점에서 통제 불가능한 민간 과점으로 변경한다.

우리도 익히 경험한, IMF의 자금지원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동반한다. 선거에 나서는 모든 정당이 결국에는 IMF에 굴복해야 한다면 투표용지에 하는 표기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는가? 국가의 존립의 이유가 뭘까?

교육.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양극화된 교육, 경제적 분리가 만든 함정. 한 사회가 어린이들에게 인생에서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한다는 공동목표를 가질 수 없다면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불안한 노후. 사람들은 각기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연기금 관리회사의 관리비용과 민영보험의 관리비용의 보험료 차지 비율을 보라. 보험중개업자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수수료를 거둘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보험 컨설턴트는 고객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주는 보험 상품도 말로 설득해 판매할 수 있다. 명심하라. 노후보장을 주식을 연계한 것은 로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매달려 고민을 하지만, 장기적 금융시장은 경제성장률 수준의 수익률만이 기대된다. 한때 꿈이던, 브릭이나 친디아 등 신흥시장이 희망시장이다. 하지만, 빈곤국이나 최빈국에 15%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은 개발원조가 아니라 투기이다. “내 이익을 위해 내가 다니는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도록 나 자신은 해고되는 상황”과 “주식으로 대중이 부자 된 적이 없고 언제나 몇몇 소수가 어리석은 대중의 도움을 받아 부자가 되었을 뿐.”

정보사회. 통신분야 민영화는 기술발전을 이룩했다고 하지만, 투기실패로 발생하는 국민경제적 비용은 결국 납세자 부담으로 상쇄되어야 한다. 이윤은 개인의 몫이고 손실은 국가가 부담한다.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 할 이통통신의 예 “각 사업자가 자체의 전봇대 숲을 보유하고 있다. 이 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한다.” 우리들의 오해 인터넷과 수많은 프로그램, “이세상에서 컴퓨터 프로그램보다 더 명확하게 규제되는 것은 거의 없다.” 또 망 전체는 공적인 성격이다. 하지만, 통로가 더 이상 공적이 아니라면 이 권리도 사유화된다. 우리는 대부분 기업의 인터넷 망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음악산업, 현재 법 현실이 사회의 법 감정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수많은 P2P사이트 그리고 이용자 분명 우리는 대부분 범죄자 일 것이다. 문화가 공공재이다. 문화가 각 개인에게 사유화되면 그들 개인에게는 좋다. 빌게이츠가 7천만장의 디지털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다. 그들은 정신적 재산을 21세기의 석유로 생각 한다.

국가의 자살.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현실로 다가온다. 민영교도소, 민간보안관, 감시서비스업, 그리고 군대서비스 등 덴마크 민간기업이 영국정보기관의 보안을 보증하고 있다니, 국가의 주된 영역은 실제로 어디까지 경계 지어야 하는가? 납세자들은 민간 군인에 의해 수행되는 민간 전쟁에 돈을 대고 있다.

자유시장의 한계. 국영기업이 경영에서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 정치적 결정의 결과였다. 손실은 사회적 과업 때문에 발생한다. 공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민영화된 기업은 그 소유주와 많은 주주 가치에 책임을 질뿐이다. 민영화는 부패와 함께 간다.

민영화의 덫. GATS의 서비스 범위는 경찰, 사법, 군대, 중앙은행만이 제외 된다. 민영화와 규제 철폐를 강조하지만, 실제 서비스무역과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다른 모든 법률, 규칙, 표준을 겨냥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현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되기 때문이다. 모든 무역 장벽을 없애라. WTO는 총체적 자유화라는 마치 선교사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는 그대로 살만한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까? 벌써, 전기, 통신, 철도 등 많은 부분이 민영화 되었고,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행동하라. GATS중단 캠페인, 정치인들에게 압력 행사 등 할 일이 아직도 많다. 우리는 칸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우리 사회 가장 큰 화두가 두 가지 있었다. 바로 4대강 운하와, 공기업 민영화였다. 현재 4대강운하는 4대강 정비라는 허울 좋은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 진행 중이고 민영화 역시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점이 바로 민영화의 실상이다. 그전까지 난 민영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몰랐다. 그러다 민영화가 일반 국민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는 여론을 듣기 시작하면서 막연하게 민영화를 반대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영화란 무엇인지 알고 반대를 해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 하에 관심을 갖고 민영화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다. 이번에 읽은 이 책은 다른 책보다 보다 쉽게 민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민영화가 지금에 와서 화두이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공기업이 본격적으로 민영화가 되기 시작한 때는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다. 그 당시 민영화된 기업으로 한국통신→KT, 포항제철→포스코, 한국담배인삼공사→KT&G등이 있다. 그 외에도 꽤 있겠지만 언뜻 생각나는 건 이 정도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업을 팔아먹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해다. 이 당시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때 우리나라는 IMF에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 IMF라는 곳이 불우 이웃 돕듯이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는 그런 곳이 아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가장 큰 조건 중 하나다. 이는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호감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요구조건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과 비교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신자유주의자라고 매도하기도 하는데, 그가 신자유주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 역시 동의하는 바이나, 베네수엘라처럼 천연자원이 많아 그것으로 국제자본을 대신하는 나라와 우리나라처럼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라와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 어쨌든 민영화 초기 시작이 그랬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거운데, 여기에 한발 더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현재 정부의 행동이다.

의식주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말한다. 의복, 음식, 집.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만으로는 인간이 살 수가 없다. 옛날과 다른 환경과 풍토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리 또는 수익이라 부를 수 없는 위치에 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 그 역할을 각 나라의 정부들도 잘 알고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해 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익집단의 대변인들이 나라의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을 마구잡이로 손대기 시작했다. 이 책은 바로 그 점에 대해 신랄하게 그 실체에 대해 파헤치고 비판하고 있다. 읽으면서 정말 제대로 민영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도대체 그 위정자들의 논리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 권력자들의 행동,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 살리기인지 모르겠다. 영국이나 혹은 미국에서 뻔히 실패한 그 경제 정책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이 나라 위정자 집단은 정말 제대로 된 사고 의식이 있는지 의아스럽다. 하긴 그런 사고 의식이 없으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 내가 그들을 너무 높은 수준으로 생각한 것 같다.

여기서 내가 민영화에 대해 피부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바로 한국통신의 민영화였다. 보통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면 영어식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그것부터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더 무언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어쨌든 한국통신이 KT가 되면서 우리 집에 약간의 손해가 생겼다. 전화는 다행이도 민영화가 되기 전 설치되어 문제가 없었지만, 인터넷 선이 초고속으로 일반 도시에 나온 지 10년이 되어서야 우리 집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다른 인터넷 회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예 우리 동네 쪽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다. 물론 내가 그 전에 몇 차례 요구를 안 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수익이 맞지 않아, 그 쪽에는 선을 놀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이 내세운 이유였다. 만약 KT가 공기업이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민원이 들어가 그들 역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얼마 전 내가 제주도에 갔을 때 일이다. 그곳에는 예전 내가 일하던 단체의 학교가 세워져 있다. 하지만 그곳 역시 초고속 인터넷 선, 그리고 휴대전화 기지국이 들어서지 않았다. 이유는 역시 수익성 문제 때문이었다. 일반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단체에도 그들이 하는 행동은 이렇다. 그러니 다른 곳, 시골이나 일반 주거가 밀접하지 않은 지역은 말하지 않아도 답이 나온다. 더욱이 우리 집은 대도시인 대전권이었다. 단지 약간 집들이 주변에 많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초고속선을 10년 동안 놓아주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이 정도는 통신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불편이 약해 견딜만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 전기, 의료 등등 이런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들이 민영화가 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돌아갈까?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난 회의론자나 부정론자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에 아직도 이런 집단을 옹호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가끔 절망스럽다. 그럴 때 도대체 어떡해야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든다. 난 자본주의자도 공산 혹은 사회주의자도 아니다. 성향으로 치면 아나키스트에 가깝다. 그렇다고 테러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가끔 예전 공산주의자들이 민중에 사상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 지금 우리 사회 역시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일까. 사람들이 뭘 제대로 모르니까, 이리 저리 휘둘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문제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저 이론적으로 떠들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무언가를 느끼게 해 줘야 한다. 예전 농민, 노동자들이 무엇을 알고 공산주의 편에 선 것이 아니다. 그저 그들의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해 주겠다는 그런 믿음이 그들 쪽에 기울이게 만든 것이다. 지금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직접 다가가 함께 돕고 나누며 그들이 제대로 된 눈을 뜰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이 사회가 지금과는 다르게 바뀔 것이다. 나 역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노력해야겠다. 먼저처럼 쌓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 콘크리트처럼 단단해 질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가야겠다.

예전 로마시대 귀족들은 사회 간접 시설을 스스로 자비를 털어 만들어 줬다고 한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도서관, 이런 행동이 우리가 그렇게 있는 자들에게 강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회의 지도자들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대중들이 자기를 따라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로마가 대제국이 될 수 있고 -물론 후에는 타락했지만- 천년이라는 역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의식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이 대한민국을 보다 영화롭고 역사에 기리 남을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점을 꼭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어떤 노력으로 얼마나 긴 시간을 가져 갈 수 있을 지뿐이다. 지금의 이런 민영화가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심각히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인내가 깊을수록 폭발력이 크다. 민중의 화산이 터져 폭발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기 전 그들은 심각히 고민하며 지혜롭게 지금부터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공기업이었던 기업들이 사유화되어가는 뉴스를 많이 접한다. 방만하고 유연하지 못하며 비효율적인 경영등이 이유로 손꼽힌다. 과연 민영화는 이 시대에 옳은 것인가? 이 책에서는 전 세계적WTO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과 함께 불어 닥치는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민영화의 사례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민영화는 다음과 같다.

1. 영국의 철도 민영화 - 존 메이저는 1996년 영국 철도를 대대적으로 팔아치웠다. 영국철도의 민영화로 인한 폐해는 다음과 같다. 회사마다 다른 복잡한 승차권 문제, 차량 상태의 열악함, 기차편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불확실성과 연발착 문제,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며 합리적인 기획과 개발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 안전장치가 그닥 크지 않았다는 점, 수많은 관청이 있음에도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 납세자들의 엄청난 보조금이 필요했다는 점, 낮아진 안전도의 문제로 민영화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았음에 영국 정부는 자유시장의 한계를 느끼며 Network Raill이란 이름으로 철도를 다시 공공재단으로 전환시켰다.

2. 의료 민영화 - 의료 민영화의 예시로 미국을 들고 있다. 미국에서의 의료 민영화는 응급실에서의 진료거부, 저질간병, 많은 주에서의 drive-in 수술의 허용, 의사들에게 비용을 낮추도록 압력가하기(평균이하의 진료방법을 선택, 값싼 복제품 약 처방하기, 회진수 높이기 등등), 근로자 퇴직 소득 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 따른 의료보험 공급자들의 책임회피, 의료사기의 팽창등의 심각한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 세계 건강 보고서 2000에 따르면 미국은 서구 선진국 중 꼴찌인 37위이다. (프랑스가 1위이다)

민영화의 근본인 시장경제의 근본적 토대가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병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장이 잘 작동되려면 그 결정에 금전적 책임을 진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건강은 다른 재화와 같은 재화가 아니며 따라서 자유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

3. 물 사유화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정부는 물공급에 관해 민영화를 추진했다. 기본 원칙은 수익자 부담이라는 것이었다. 각 소비자가 물 공급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도록 요금 체제가 갖춰졌는데 가나나한 변두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 보다 더 많은 물값을 더 많이 지불해야 했다. 이로인해 일부 도시에서는 물을 훔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물공급과 하수처리, 쉬에즈,베올리아/비방디, 템스 워터, 애틀란타의 물공급을 예에서 보듯 물의 개발과 관리는 모든 단계의 소비자, 기획자, 의사 결정자를 모두 포함하는 공익 목적에서 출발해야 한다.

4. 에너지 사유화- 미국, 유럽의 예를 들며 민영화에 반대하며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의 목표를 에너지 효율의 급속한 상승, 재생에너지로의 전면 전환, 공급안정 우선, 공동체적인 요금, 기본요금 인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면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5. 교육 사유화 - 미국의 에디슨 학교의 공립학교 민영화로 인한 실패를 설명한다. 교육과 자질 형성 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 사랑과 성간의 관계와 비슷하다. 성, 다정함, 우정은 사랑과 등치될 수 없고 단지 어느 정도 수량화 될 수 있는 요소를 나타낼 뿐이다. 성이나 감언이설은 이윤 경제 내에서 판매되는 자원일 수 있는 반면에 사랑은 상품이 될 수 없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으로는 장사를 할 수 없다.

6. 연금 민영화 - 전 세계 연금의 파산을 예로 들며 칠레와 영국의 민영화를 예로 들며 민간 연금이 고금리, 주가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존하는 반면 부과방식이 고용이 높고 실업률이 낮을 수록 건전하다는 사실을 밝힌다.

7. 정보, 문화, 미디어 사유화 - 5개의 미디어 다국적 기업이 우리가 가지는 세계상을 결정하고 있다. AOL 타임워너, 디즈니, 베르텔스만, 뉴스 코퍼레이션, 비아컴이 그들이다. 국영 미디어가 민간 미디어보다 때때로 독립적이라는 것이 이라크 전쟁 중과 후에 밝혀졌다.

8. 안보 민영화 - 미국 와켄하트의 교도소 민영화에서 보듯 수익 구조에 따르는 교도소 민영화정책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들의 저임금, 근로환경 악화, 재소자의 재사회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교도소, 망명 신청자 관리, 군부의 민영화에서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민영화가 어떻게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위 예에서 살펴본 예시들로부터의 민영화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는 이익을 보지 못한다.
2. 납세자도 이익을 보지 못한다.
3. 강자는 이익을 본다.
4. 국가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5. 결국 책임은 국가가 진다.
6. 민영화와 부패는 함께 간다.
7. 대안은 있다.

민영화라는 이슈를 어떻게 풀어놓았을까 궁금해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각각 부문에 관해 민영화에 관해 정말로 한 권 안에 요목조목 잘 설명해 놓은 책 같다. 하지만 나에게는 읽어내려가기는 만만찮아서 일주일간 시간을 들여서 꽤나 힘들어 하면서 책 읽기를 마쳤다.^^ 아직 내공이 부족한 것 같다. 평소 관심이 있던 의료 민영화와 교육 민영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 좋았다. 책을 끝내고 나니 100프로 내용의 디테일을 완전히 이해를 다 했다고는 하기 어렵겠지만 대충 큰 틀인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이해하게 된듯하여 뿌듯하다.

책 에서 밝히는 실직적인 민영화 대안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세계적인 자유화와 민영화 압력, 다국적 기업, WTO에 맞서는 시민저항운동이다. 민영화 전반에 관해 풀어놓은 내용에 비해 대안이 좀 막연한 것 같아 아쉽다.

지난 세기말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로 몸살을 앓았다. 자유 시장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상호작용이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할 것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 이들 요인을 항상 균형 상태로유지하고 모든 자원을 최상으로 분배할 것이며, 국가에 의한 어떤 규제도 방해가 될 뿐이라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사상은 신자유주의라는 옷으로 갈아 입고 전 세계를 탈출구 없는 경쟁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결론적으로 아직도 세계 각국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폐해의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강대국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온 세계를 뒤덮은 신자유주의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 핑크빛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만 같았던 글로벌화, 세계화라는 기치 아래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그 정점에 달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와 무사안일에 빠진 공기업 등을 민영화(民營化,사유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여기저기서도 흘러 나오면서 탄력을 받았다. 여기서 신자유주의 사조와 맞물리면서 공기업 등이 시장경제에 내몰리게 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는 없는 것 같다. 멀게 내다보았을 때 모든 것을 민영화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있다. 이 책은 바로 그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민영화의 생생한 기록을 담고 있다. 철도, 의료, 물, 에너지, 교육, 연금, 안보 등 공공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보, 문화, 미디어 등 정보와 예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민영화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민영화, 그 재앙의 기록” 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책 속에는 민영화가 몰고온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영화로 인한 폐해는 생각 이상이었다. 영국 해트필드 열차 사고, 코차밤바에서 일어난 일, 미국에서의 응급실에서의 진료거부, 의료 사기,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의 정전, 에디슨 학교의 공립학교 민영화로 인한 실패, 와켄하트의 교도소 민영화 사례 등에서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서 수익을 앞세우는 기업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들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민영화되었던 공공서비스 부분이 다시 국영으로 원상복귀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자유주의 이론에 의하면 시장 경제하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과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지만,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반대였다. 오히려 가격은 다시 상승하고 품질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민영화로 인한 모든 부작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였다. 민간 기업들이 공기업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부문만을 사들이고 손실을 초래하는 부문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비용도 전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결해야 했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제공받아야 할 공공서비스가 시장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차별화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큰 피해와 고통을 입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책이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독점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폐해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어서 글의 균형감각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으며, 민영화에 맞서는 대안에 대한 지은이들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너무 막연하게 다가왔다. 누구나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비판은 다소 공허하게 들려오는 것 같다. 앞으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보아야 할 주제가 아닌가 한다.

얼마전까지 홍역을 치뤘던 한미 FTA가 추가 협상을 했다고 하여 국민들의 우려와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자유 무역 협정 FTA의 속에는 재화는 물론 서비스에 대한 자유 무역도 포함된다고 하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 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 국민들도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에 읽은 책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는 이러한 서비스, 특히 공공의 안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공공제의 사유화(혹은 자유화)를 비판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수도, 철도, 도로, 의료, 국방, 치안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본 공공제를 민영화하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비관적 결과들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영국의 철도나 수도가 사유화되어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 뿐만 아니라, 잠정적으로 황폐화된 공공제 서비스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얼마나 큰 국민적 희생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룬다.

 의료 부분과 같은 경우 우리 나라도 영리 목적의 병원을 허용하려 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미국의 의료 민영화(더불어 보험 민영화)가 부른 폐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에서도 잘 드러났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 개혁은 미국 대통령의 중간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파급 효과도 엄청났다.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공공재를 취급하는 공기업의 생산성 하락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의 공감을 얻기 비교적 수월하다. 내 생각만 하더라도 공기업의 무사안일 주의와 나태방만 경영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의 답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은 이 책을 통해서 뿐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겪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경험했다.

 민자의 투자로 개발된 각종 인프라(도로 등)가 터무니 없는 이용요금과 정부 보조금을 갈취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비교적 민영화에 성공했다는 통신 분야에서도 민간 기업이 과점을 통해 요금과 서비스 수준을 자사의 이익에만 충실하게 배분하고 지역별 분균형 투자를 횡행함으로써 서비스 격차가 점점 벌어지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데 이를 첼폐하는 것도 자유화의 한 축이라고 한다.

 책에서도 사유화된 공공재가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안전 사고가 급증하며, 공공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다시 국가가 이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사유화했던 기업의 이익만 충족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실례가 겹겹이 걸쳐서 나온다.

사유화(혹은 자유화)는 한 국가의 시장 특히 공공재에 대해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가간 또는 탈국가적으로 시장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자유화의 흐름이고, 이는 신자유주의의 현대적 해석이기도 하다. 이 이면에는 국가의 소속을 뛰어넘은 다국적 기업이 존재한다. 이들과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는 정부는 WTO와 GATS, FTA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 노력한다. 이 결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다국적 기업도 아니요, 임기가 제한된 정부(관료)도 아니요, 그 시스템에 속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이다.

애덤스의 자유주의 경제학부터, 대공황과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 개입을 주창한 케인스 학파의 등장 후 30여년 신자유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책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경제학파였지만, 동구 사회주의 붕괴를 기점으로 근본이 전혀 다른 '국가의 시장개입'이 비판을 받으며 반사이익을 얻어 경제학의 주류로 떠올랐다고 한다. 이후,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부의 협력에 힘입어 그 범위를 전세계적으로 떨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영미에서는 1980-90년 대에 전성기를 보낸 신자유주의 바람이 한국에서는 이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자성론이 나오는 이 때에 우리는 아직까지 득세를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장하준 교수는 '나쁜 사마리아인'에서 선진국들이 자국의 성장 가운데 취했던 보호주의 무역을 현제 그것이 필요한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철폐하라고 (이게 신자유주의 무역이다.) 하는 것을 일컬어 '나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다. 나쁜 사마리아인의 정말로 나쁜 점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나쁜 일인지 모르고 정의감에 불타서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즈음에 나는 이러한 사태를 관망할 수 밖에 없는 나도 '나쁜 사마리아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책의 말미에서 저자들은 우리가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기 위해 좀 더 사유화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 기관에 질의하고 요청할 것을 건의한다. 이를 통해 우리도 무력한 피해자에서 탈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민영화. 돈이 많은 일류 기업이나 재벌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넘겨주는 것. 그것에는 수도, 전기, 철도, 병원, 교육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 애덤 스미스의 개인 자유방임주의에 따르면, 각 개인에게 이러한 것들을 맡겨두면 알아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했다.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 국가가 관리하던 것들이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면서, 과연 서민들은 어떠한 피해를 당했을까?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히 도입부에서 등장한 영국 철도의 민영화에 의한 폐해가 큰 관심을 끌었다. 영국은 철도를 민영화하면서 사망자를 만들었다. 그 이유는 어찌보면 당연하다. 국가가 관리하면, 이윤을 추구할 사람이 딱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모두 철도의 안전 등을 위해서 쓰이고, 요금은 이러한 예산을 위해 필요한 정도로만 수금한다, 그런데, 철도의 민영화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다. 빠른 속도 내로 개인의 소유로 넘어간 철도 회사는, 수 십 개의 지분으로 잘려서 각 역마다 서로 다른 기업이 이윤을 위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로 인해 요금이 비싸졌을 뿐만이 아니다. 요금이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철로의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차가 탈선하는 사태가 여러 번 벌어졌고, 결국 수 십 명의 사망자를 내고서 영국은 비싼 값을 치르고 철도를 다시 국유화할 수 밖에 없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민영화 사례를 보자. 초기에는 커다란 이익을 내고, 엄청난 주가를 이루어내면서 수도 민영화가 좋은 성공의 사례라고 모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고, 이 수도회사의 짧은 행복은 끝이나고 곧 몰락이 찾아왔다. 아르헨티나의 페소가 급락은 수도 회사의 요금을 인상하게 했고, 요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람들의 수도꼭지를 잠근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도 회사는 사람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것이었는데, 이것을 개인이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사용하다 보니, 결국 본래의 목적조차 잊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민영화의 결과는 가슴 아프다. 많은 사람들이 민영화는 좋은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 개인의 이익 추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줄여가면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 나라에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민영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개인 기업에서 실시하는 보험이 개인에게 환원되는 액수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에서 실시하는 의료 보험의 환원액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은 이를 수치로도 증명하는 셈이다. 눈 앞에 예쁜 독버섯이 있는데, 먹기 전에는 그 위험을 모르겠다며 손을 내미는 행위가 얼마나 멍청하고 위험한지는 모두가 알고있지 않은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 자유주의 위험이 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미 우리는 금융 위기를 통해 신 자유주의가 금융에 가져다 준 피해를 경험했으며, 아직도 경험하고 있다. 이번 MB 정부는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하여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나라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등에서 민영화로 인해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키피디아에서 살펴보면은 민영화란 “사업, 기업, 기관 또는 공공서비스의 소유권을 공공 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사건이나 과정”으로 정의한다. 말로만 본다면 사실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든다. 공공의 소유를 민간의 소유로 바꾼다면 서비스가 개선되고, 효율화 측면에 최상이 결과의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장점이 있어야만 민영화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서비스에서 민영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절대로 민영화를 하면 안 되는 분야도 있는 것이다. 절대로 민영화가 되면 안 되는 분야가 이 책에서 언급한 그런 분야이다. 예를 들어, 철도, 의료, 물, 에너지, 교육, 연금, 정보, 안보 등이다. 이런 분야들은 보면 왜 민영화가 되지 말아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민영화란 부분이 회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많은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회사는 그런 부분을 축소, 연기, 폐지하면서 수익성이 많은 부분에 집중을 할 것이다. 이 책에서 첫 번째로 예를 든 철도의 경우, 철도의 안전을 위해서는 선로 부분의 수리는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회사는 자기가 소유한 기간 동안은 이러한 부분은 수리를 하지 않고 최대한 운행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것으로 인해 많은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죽었다. 우리 국민들은 단지 돈을 지불하며 철도를 이용만 했을 뿐인데…. 그래서 영국에서는 다시 철도를 국유화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말이다. 이것이 뭔 짓인가? 돈을 돈대로 기업에게 주고, 사람들은 죽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러한 민영화의 모든 나쁜 측면이 국민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고, 민영화를 맡고 있는 기업만 살찌우는 그런 모순적인 면을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단지 몇, 몇의 일부만이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은 아닌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민영화는 바로 몇, 몇 만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마는 것이다. 국가라면 국민이 대부분에게 교육, 의료, 물 등등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는 정도까지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다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부분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도 민영화라는 측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선진국에서 일어난 선례처럼 위의 부분을 민영화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경험한 아픔을 다시 한 번 경험하게 되는 멍청한 짓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재앙은 여기에 살고 있는 그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재앙이 되는 미친 민영화는 이제 그만….

민영화 그 이름의 두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그동안 민영화는 거대한 공기업의 거품과 군살을 제거한다는 순기능으로만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책을 통해 반드시 함께 공유하고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가 소유해야만 정당한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긴 내 고향 태백에서 민영화의 후폭풍이 얼마나 서민들에게 쓰라린 채찍인지 경험했지만, 그 모든것은 민영화의 아름다운 포장아래 공허한 외침이 되고 배부른 투정으로 여겨졌었다.

공기업 석탄공사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경영이라는 이유로 민영화의 압박에 오랫동안 시달려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태백시민들은 하청업체의 직원으로 밀려나고 명예퇴직을 권고받으면서 삶의 터전에서 서서히 밀려나 갈곳없어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업의 거품속에서 배부른 사람들은 정작 별 타격없이 모든 고통은 고스란히 공기업에 생사를 건 직원들의 몫이다.

그래서인지 이책의 내용은 더 흥분하게 했고, 그동안 속아온것에 울화가 치밀게 한다. 지은이는 머리말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민주주의에는 언제나 대안이 있다고.

내용은 너무 좋은데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다면 좀더 접근성을 쉽게 만들었다면 어땟을까 쉽다. 지은이는 이것도 최대한 간략하게 기술한것이고 더 상세한것들을 함께 첨부하지 못한 아쉬움을 내비치지만 일반인들이 이 모든것들을 속속들이 알기엔 시간적으로도 관심도를 끌어올리기엔 부족하지 않을까 싶다.

각 사례별로 중간에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삽화가 있다.

그 많은 그들보다 이 한장의 그림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이해하고 궁금해하는 내 경험을 비추어볼때 다양한 그림으로 표현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진다.

각 사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전형적인 국가 소유지분들로 소개되고 있다. 그것들이 민영화되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소유했을때 공익을 표방하는 공기업이 이끄는 것과 어떤 차이점과 결과를 보여주는지 잘 소개하고 있다.

철도 민영화를 통한 레일트랙의 탈선/ 의료민영화 뒤에 따르는 부조리들/ 에너지 사유화로 정전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 학문과 교육도 매매의 대상이 되는 현실 / 정보의 사유화, 민영화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당하는 현실 / 모든 무역 장벽을 없애라 즉 GATS 뒤에 숨은 뜻 등을 통해 현 민주주의가 흘러가는 방향을 조금이나만 감지하고 그 위험수위를 조절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불합리속에선 신개념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논리가 숨어 있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한것이 공동소유였다. 지은이는 공동소유는 사적소유의 대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치안, 교육, 의료, 인프라스트럭처등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윤리를 기대하기 힘든 항목들이기에 국가가 소유해야할 당연한 이유를 거듭 강조한다.

이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들은 우리에게 경고와 모델이 될 수 있고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본다면, 민영화라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속내를 간파해야할 것 역시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