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품격을 말한다. 품격이란 품성과 인격을 뜻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품격이라 말할 때는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이 높다는 것을 은연중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품격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최고의
찬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의 품격은 무엇일까? 어떤
나라가 부유하다고 해서, 혹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거나, 스포츠
강국이라고 해서 품격 있는 나라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을 떠 올릴 때 그들 나라를
품격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한 이유를 그 조건으로
꼽고, 미국이나 일본을 품격 있는 나라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국가의 품격이란 정치, 경제는 물론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적으로 공정한 룰이 지배하는 국가가 품격 있는 국가가 아닐까 싶다.
이 책은 중국의 정치철학자이자 홍콩 중문대학
교수로 있는 짜우포충이 쓴 정치철학서이다. 그는 국가의 품격을 자유,
평등, 그리고 정의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을 토대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때 비로소 국가의 품격이 생긴다는 것이다. 원제가 [정치적 도덕]인 이 책에서 저자는 자유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중국이 자유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풀어내고 있다. 그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품격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국가와 시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인민의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썼다는 이 책은 홍콩에서는
정치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금서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가 국가의 품격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든 자유, 평등, 정의에 대한 내용은 이렇다. 먼저 자유에 대해 그는 한 인간이 제약없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사회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본자유를
누리도록 보장하는 사회라고 한다. 여기서 기본자유가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자주를 실현하는 필수전제이기
때문이다. 평등은 현대정치의 주춧돌과 같으며, 모든 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영역에서 도덕과 상관없는 차이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기회의 평등은 경쟁의 공평한 출발점을 보장하고 참가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각자의 노력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공평한 출발이란 경쟁자의 모든 차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경쟁을 야기할 요인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요인은 남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등한 시민이 공평한 제도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좌파와 우파의
정치철학 및 경제영역에서의 논리를 살펴보고 있다. 우파는 자유를 중시하고 좌파는 평등을 중요시하지만
자유와 평등은 양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가치임을 설명한다. 또한 시장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밝히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등한 자유가 아니라 사유재산권임을 분명하게 논증한다. 또한 개인의 권리와 집단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이나 종교문제 등 현대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반문제들을
자유주의 이념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국가라는 제도안에서
살게 된다. 그리고 그런 제도는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제도의 구속아래 살지라도 그 구속이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다면 구속자체가 악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도덕적
정당성이란 제도가 공평하고 공정하며,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어 있는 지의 여부라고 한다. 이럴 때 비로소 시민들은 온전하고 선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즉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서로 상충 되는
가치들, 그리고 그 안에서 야기되는 사회문제들, 자유에 대한
여러가지 학설 들에 대해 자유주의 관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이 그런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그 이론적 토대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치가 도덕을 추구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바로 국가의 품격을 만드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작년 겨울, 우리는 ‘이것도 나라냐’ 하는
자조 섞인 말들을 수없이 내뱉았었다. 도덕성이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볼 수 없었던 권력에 우리 스스로
부끄러웠기 때문일 게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치인들이나
경제인, 종교인을 막론하고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라고 불리는 자들의 도덕성은 가히 목불인견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자유와 평등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국가의 품격을 말 할 처지가 못된다. 이렇게 볼 때, 저자가 쓴 이 책은 비단 중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권력이, 국가라는 제도가 도덕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적폐들을
청산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
내가 좋아하는 성남시장 이재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추천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제법 친숙한 용어라 할 수 있는 ‘국가의 품격’에 대해서 말한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난겨울 1700만여 명이 광장을 메웠던 촛불에서 촉발된 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소망하는 절대 절명의 지상 과제이기도 하다.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나라를 나라답게, 시민이 시민답게 살아가려면 공동체를 이루는 모두가 그만큼 절실히 요구하고 외쳐야 한다. ‘국가의 품격’은 저절로 생성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저자는 ‘중국의 깨어 있는 지성’이라 불리는 정치철학자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끝없는 감시를 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대 중국의 사상적 논쟁에서 매우 선명하고 힘이 넘치는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국가의 주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개념과 상식을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중국 사회를 향한 국가와 시민의 올바른 관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공감을 주고 있다.
좌파와 우파의 흑백 논리를 넘어선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설득력 있게 소개한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선명해진다. 저자가 책에서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은 때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그에 속한 신민은 그 존재가치가 선명해 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도덕적으로 혼탁해지고 아니고는 우리 신민의 의식에 달려있다. 부도덕한 국가가 우리를 지배하게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부조리에 눈을 감고, 무기력해지면 결국 우리 스스로를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
현실의 부조리가 제일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이 부조리를 오직 나만 느끼고 있다는 고독함이 덮치는 순간이다. 나 외에는 누구도 이것을 부조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 분명 저것이 잘못된 것인데 아무도 저것을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때. 그때만큼 외롭고 고독하고 지치는 때가 또 있을까. 그런 순간에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저것은 부조리하다’고 말하는 또 다른 목소리다. 설령 그 목소리가 아주 작을지라도, 단 한 명이 속삭이는 은밀한 고백일지라도, 그것은 힘이 된다.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큰 힘이. 그 목소리는 공감과 교감이라는, 거대한 태풍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 목소리는 다가올 분명한 변화를 예고하고, 고독에 싸매여 있던 나를 풀어 저 높은 장벽 위로 뛰어오르게 만든다.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저자는 마치 저 목소리 같다. 국가는 무엇이고 시민은 무엇인지, 우리는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처럼 이 깊고 육중한 고민을 앓고 있다. 참다운 평등이란 어떤 것인지, 권리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는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가난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개인이 해결해야만 하는 십자가인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란 대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이와 같은 고민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들은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고 불신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폭력까지 행사하며 우리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우리들의 시간은 마냥 낭비되고 버려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나는 기대한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변화하고 조율하며, 이 과정들을 통하여 품격있는 시민들이 탄생하고 결국 이들이 품격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 아닐까. 나는 이 책의 제목이 참 좋다.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는, 국가의 품격이란 만들어야만 있는 것이며, 애써 만들지 않으면 없어지는 혹은 아예 갖출 수 없는 것이라는 바탕에 깔고 있다. 이런 고민을 함께 해나가며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국가야말로, 품격을 이미 그 바탕에 품고 있는 국가이리라 믿는다. |
|
중국의 정치사회 교수가 한 국가의 정의, 정치는 어떻게 이뤄질수 있고 어떤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중국의 이야기를 토대로 하고 있다 1. 사람들은 어울려 살기위해 협력을 하지만 때로 충돌도 한다. 국가는 이를 중재하게 되는데 정치를 통해서 중재하게 된다 2. 공정한 사회란 구성원들에게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다만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3.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데(당연하다고본다) 그렇다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설령 개인의 선택이 그에게 최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행동을 강제할 순 없다 (예. 담배를 끊는것이 건강에 좋겠지만 자발적으로 흡연할 권리등, 물론 이로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줘선 안된다) 또 자유주의에는 '용인' 이 기본 덕목이 되는데 용인이란 타인의 생각과 행동에 동의할순 없지만 그를 제지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용인이 널리 퍼져 있는 사회가 건강한 자유주의를 만든다 4. 누군가의 권리는 타인의 의무가 된다. 교육의 권리 선택의 권리 생존의 권리등. 국가와 개인은 다른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5. 과거엔 정치는 선택된 엘리트들이 주도하여 통치해야 한다 거나 아직은 민주적 정치를 하기 어렵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정치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없으며 시도와 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계몽시킬수 있다 특히 엘리트 주의는 누가 엘리트인지 알 방법이 없고 엘리트들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사람들의 선택에 맡기는 민주주의가 옳다 6. 사람들은 불평등하게 태어난다, 외모, 신체조건, 집안의 부유함, 건강과 같은 조건이 모두 다르다 하지만 국가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7. 완벽한 정부도 완벽한 시장도 있을수 없다 양간의 조절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부의 극단적 몰림과, 공산주의에서 일어나는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율이 필요하다 상당히 어려운 책이었다 한 국가내에 정의, 정치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심오하게 풀어나가고 있다 대체적으로 자유, 권리,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우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원하는것을 택할수 이는 권리라고 본다 또 저자가 말한대로 나의 권리가 타인에게는 의무가 되고 타인의 권리가 나에게는 의무가 되듯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
|
내가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한달에 두권정도 책을 읽자... 였다.. 그만큼 내가 이 나라에 대해 생각없이 살고 있었다는 의미일까? 라는 생각도 수업이 하면서 머리말만 무려 8장이다..
난... 머리말이 아닌줄 알았다 ㅋㅋㅋㅋ 하지만 머리말의 임펙트가 내게 강하게 남겨졌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스스로 촛불을 켰을때를 조금씩 잊고있다.... 그래.. 왜 그떄 우리 스스로 촛불을 켰는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떄문이다.. 하지만.. 이 책의 2/3가량 읽은 현 시점에서 난 뉴스를 볼때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었고 왜 이렇게만 기사를 써야하는지 왜 이렇게 했었어야만 하는지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등등에 대해 심오하면서도 꼭!! 한번쯤은 생각해야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남은 1/3 을 읽고나면 나의 주관과 내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궁금하다... |
|
이 책의 저자는 "중국의 깨어있는 지성"이라 불리우며 현대 중국의 정치와 사상 논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정치철학자 짜오포충이다. 이 책은 군림하는 국가와 부조리에 지틴 중국인들을 희망으로 이끌어준 한권의 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으며 우산 혁명’에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이 거리에서 이 책을 읽었다고 하여 중국 정부에서는 불온도서로 간주되기도 했던 화제의 책이다. 저자는 정치적 가치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치적 가치가 공공 생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며 정치적 가치의 도덕적 합리성을 정당화함으로써 자유사회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롤스는 ‘정의(正義)는 곧 공정(公正)함’이라고 정의(定義)했다. 존 롤스는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약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롭다고 주창했던 철학자다.사 회가 공정하려면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평등 분배돼야 하고(평등의 원칙),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삶이 보다 개선되는 조건에서 용인된다(차등의 원칙)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과 분배를 우연(시장)에 맡기는 자본주의 체제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관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시민혁명에 비유될만한 수개월에 이르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통해 성난 국민의 모습을 표출했으며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으며, 새로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강조하길 "정의로운 제도만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정의로운 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바로 정치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라는 부분을 강조한바 있으며 얼마전 열린 새정부의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에서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기회의 평등, 정의와 자유, 빈곤의 책임 등을 자유주의 정치철학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는 저자의 주장은 현재 진행형인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비교하면서 읽어보니 더 현실성 있게 다가왔던 책이었다. |
|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성숙한 시민을 위한 교양 수업
" 우리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
기회의 평등, 도덕적 정치, 정의로운 사회...주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개념들
![]()
![]()
![]()
![]()
![]()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우리나라 유시민 작가님과 같은 소신발언과 적극적인 정치를 대하는 자세를 가진 ‘중국의 깨어 있는 지성’이라 불리는 정치철학자 짜오포충 홍콩중문대 교수가 쓴 정치 교양서로써 국가의 존재에 대한 본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도서라 할 수 있겠다. 기회의 평등, 정의와 자유, 빈곤의 책임 등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 형성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시민이 알아야 할 교양에 대해 자유주의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와 도덕에 대한 본질, 인권,자유,정의,평등,공정사회,시장,종교, 다문화,정치철학,사상과 표현의 진정한 자유 등등,,행복한 자유국가 형성을 위한 가치 있는 생각과 활동을 다룬다.
가장 기본에 충실함으로써 국가의 시민으로써 가져야 할 권리를 찾고, 인간 자체의 독립적 ,자주적 개체로서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개개인의 인생 전반의 설계에 대해서까지 확장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가치를 유지하고 권리를 찾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몫으로 시민으로써 민주적인 정치 참여를 하거나, 사회.문화생활을 다각적으로 누릴 수 있거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영역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과 한계를 조절하거나 사회자본을 형평성있게 분배 함으로써 자유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 유시민 작가의 말을 빌려보면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이 책을 통해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의 구조적 특성상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주어진 각 국가의
짜여져 있는 제도 안에서 살게 되고 이미 짜여져 있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루소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제도의 구속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물론 나쁘다는 것을 아니겠지만 그 사회적 테두리가
정당성을 가져야한다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또한 국가의 제도는 시민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제도 자체의 불가피성을
가진다면 이 또한 정당성, 정의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중 하나일 것이다. 공정사회란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 자주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줌으로써 실현가능할 것이며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시민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
가장 기본이고 본질이다. 이 사회 기본이 되는 것을 해치치 않는 가치있는 제도와 법률, 사회를 형성함으로써 자유와 평등, 권리를 바탕으로
민주사회 , 민주국가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생각해보며,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통해 이례없는 홍콩의 우산혁명과 비슷한
일을 겪었던 우리 촛불혁명을 되새김하며 다시 한번 국가에 대한 정의와 시민으로써의 품격있는 자세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래본다.
|
|
사람도 높은 품격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인지도도 높아진다. 그런데 국가가 높은 품격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사람의 품격과 같은 대접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통해 국가의 품격을 알아보자. 이 책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과거 중국 20여 년 동안 중국 사상계에 뿌리내린 논쟁의 패러다임, 이른바 좌우파 논쟁에 도전을 시도한 책이라고 한다. 좌파는 평등을, 우파는 자유를 원하고 정치철학적 사고는 우리의 시대가 우리에게 던진 도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에 도덕의 근간을 찾아 사회의 불공정을 이해하고 비판하며 더욱 합리적인 정치제도를 만들기 위함이다. 총 6파트로 이루어진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정치와 도덕, 행복을 실현하는 자유, 균형 잡힌 정의와 평등, 집단과 개인과의 관계, 올바른 시민의 자격 등에 관해 읽을 수 있다.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는 많은 품격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두 가지 정도만 언급하려 한다. 중국이 민주사회로 나아가야 하는가와 관련된 논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중국인의 민주 소양이 충분치 않으니 민주주의의 실행을 미뤄야 한다는 관점의 소양론이고, 두 번째는 제도 개혁의 속도를 올려 국민의 민주 소양을 높이는 쪽으로 이어져야 한다. 자유의식의 각성은 현대정치의 커다란 사건이고 이 각성은 근대성의 근본적인 특징이며 현대정치 발전을 이끄는 근본적인 역량이기도 하다.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중국의 자유와 평등, 정의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국의 특수한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인 국가의 품격에 대해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많은 정치적 상황을 겪고 있고 더 나은 민주주의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 국가와 국민의 정확한 개념을 알 수 있는 책이었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의 역사가 그리 긴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겪어왔고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어떤 국가가 참다운 국가인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참다운 국가는 몇몇의 엘리트나 정치인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
성숙한 시민을 위한 삶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가 각자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많은 것들이 다르다고 봅니다. 또한 각자가 자라온 환경 생활패턴 능력에 따라서도 성숙한 시민으로 살수가 있을까 아니면 마지못해 살아가야하는가에 따라 인간의 삶이 모두 같다고는 볼수가 없다고 봅니다. 봉사를 다니면서 외국에 몇나라를 다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봉사활동을 위해서는 우리 나라보다 못한 나라들을 대부분 다녔지만 그 나라에서도 그 나라만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성숙한 시민의식이 좌우되지는 않고 정신적인 삶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와 아울러 정신적인 풍요를 같이 살아가야한다면 그만큼 더 풍요로운 품격이 세워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적인 규칙과 보이지 않는 제도로 인하여 많은 활동의 제약을 받는다고 하는반면 우리 나라일 경우에는 규칙과 제도보다는 나먼저 생각하는 개인의식이 팽배하여 벌금을 물지 않으면 나라의 공법도 무시하는 국민이 우리 나라의 국민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예를 들어 일본과 유럽인경우에는 공동체의식이 발달되어 그 나라 국민들은 사람들이 보거나 안보거나 질서와 규칙을 잘 지켜지는 반면 우리 나라일경우에는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좋으면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을 일삼는 경우가 너무나 팽배한 것이 우리 나라의 질서의 식이요 외국사람들이 판단하는 우리 나라의 현재의 품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거리에 나가보면 공공장소인 도로가 자기집 주차장인 것처럼 갓길 도로에는 주차장입니다. 자기집앞마당은 물론 거리의 공공장소가 자기집의 주차장이니 도로를 다니는 인도자나 도로를 지나가는 차일경우 너무나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차를 주차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또한 음식점에서 보면 다른 나라 국민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기싫어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하는 반면 우리 나라일 경우 아이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를 보고 주의를 시키지 않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즉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이 있어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 상대방 단체를 먼저 생각해야하지만 우리 나라일 경우에는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너무나 빨리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 공동체의식보다 국가발전보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정한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가 우선 되어져야하고 보든지 안보든지 질서와 규칙이 우선 즉 공법이 우선이고 사법이 후순위가 되는 국가가 진정한 품격을 갖추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25전쟁이 끝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 나라는 부의 대물림이 시작이 되어 요즘에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생겨났고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면 갖은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경제적인 삶을 살아 갈수가 있지만 가진것없이 형제가 많은 가정에 태어나면 다른 식구들도 책임을 져야하고 여러 형태로 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삶을 흔히 주변에서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균등하고 공정한 나라인가 과연 범죄를 저질러도 뒤에서는 물질로 해결하고 나오는 나라가 과연 기회가 균등하고 공정한 나라일까 의문점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범죄들이 재물로 인하여 살인강도등을 일으키는 것도 국가의 품격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성숙한 시민이 되기위한 행동 의식등을 생각해 보게되는 시간을 가질수가 있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자기의 자유보다 상대방의 자유를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미덕이 많아지는 것이 많아 지는 나라가 국가의 품격이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보다 집합을 이기주의보다 공동체의식을 더욱더 생각하고 행동해야하는 때가 바로 이 시대 이 시간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 책은 막 정치철학에 입문한 초보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은 물론 전문 학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는 책이다.
![]()
국가는 무엇을 근거로 나를 통치하는가? 내게 왜 국가에 복종할 의무가 지워지는가?
국가는 단순히 자신이 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반드시 어째서 자신의 통치에 정당성이 있는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를 설득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국가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는 그 국가에 복종해야 할 이유가 없다.
![]()
자연능력이 불평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실 자체가 야기할 온갖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이 공정한지 아닌지는 도덕적 논증을 거쳐 밝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 있는 자의 말이 옳다'는 논리를 받아들이는 셈이다.
모든 이의 인격과 권리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에 살면, 강자는 필연적으로 손해를 입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평등과 존중 자체는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불공정한 사회에서는 누구도 온전하게 선량한 인생을 살 수 없다.
![]() ![]()
선택은 일종의 자유인의 '의식'이다.
의식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강제한 의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전체주의와 전제정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게 자기 개인이나 공익과 관련된 공공사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이런 행위의 합리성은 삶에 대해, 세계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 받는 느낌과 이성적 인지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존엄성은 여기에 근거하며, 자유와 민주가 소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
시민을 무시하는 이들은 보통 교만하거나 무지한 자들이다. 자신을 엘리트로 보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 까닭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정치는 아주 복잡하며 통치는 하나의 기예이므로 정치 공동체의 최고 이익을 실현하려면 재능과 덕행을 겸비한 전문가가 다스려야 한다는 태도가 숨어 있다.
그러나 실천 과정에서 엘리트의 권력 남용을 제어 할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다.
엘리트론의 가장 큰 단점은 사람들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민주제라는 차선책을 택할 수 밖에 없다. 민주제의 가장 큰 역할은 독재와 폭정 방지이지 최고선의 실현이 아니다.
대다수 사람이 결정한 정치란 결국 범인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악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평범하기 그지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치 참여의 중요성은 내가 참여함으로써 세상이 객관적으로 훨씬 더 좋아진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로 인해 갖게 되는 '귀속감'에 있다.
![]()
평등하게 존중하는 사회는 약자에게만 좋은 사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사회다.
이런 도덕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중요한 도덕적 가치들을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은 이런 가치를 통해 인생을 충실하고 풍성하게 가꾸어야 한다.
![]()
제도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이상을 실현할 수 없으며, 시민이 이 이념에 동의하고 상응하는 덕성을 길러 생활 속에서 이런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평등한 존중은 그저 외재적인 법률적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대하는 태도로 삶에 내재해 있어야 한다.
![]()
자유주의는 근대성의 핵심이다.
근대사회와 전근대사회의 가장 큰 차이는 전근대사회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온갖 불평등을 변호해야 할 필요조차 없는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근대사회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평등이 공공생활의 암묵적인 가치이며,
그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도 합리적인 이유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
적잖은 이들이 복지를 부자의 부를 빼앗아 빈자를 구제하는 행위라며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에는 부자가 시장에서 얻는 모든 것이 정당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는 큰 오해다.
한 사람이 정당하게 얻어야 하는 부가 어느 정도인지는 분명히 특정 제도가 결정한다.
제도가 세금을 내라고 요구한다면, 세금을 제한 뒤 남은 소득만이 개인의 정단한 재산이 된다. 제도의 맥락에서 벗어나, 부자의 부를 빼앗아 빈자를 구한다고 하는 건 개념 혼란이다.
![]() ![]()
시장방임의 가장 큰 폐단은 극심함 빈부격차를 불러온다는 데 있다. 어떤이는 곧바로 결과의 불평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출발점만 공평하면 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출발점이 결코 같지가 않다. 이런 차이는 필연적으로 경쟁에서 기회의 불평등을 불러온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1979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가정의 세후 수입 중 가장 부유한 1퍼센트 가정의 수입이 3배 증가하고 최고 고소득자 5분의 1의 수입이 80 퍼센트 증가한 데 반해, 최저 저소득자 5분의 1의 수입은 겨우 6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 승자독식 국면이 형성된 것이다.
빵이 커지는 것과 빵을 나누는 것은 별개의 일인 것이다.
어떤 정치 이론이든 이런 고통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럴듯한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옹호하면, 우리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힘들 수 밖에 없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